학교폭력 가해 기록 대입 전형에 반영…취업때까지 기록 보존

학폭 근절 종합대책 논의 당정협의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취업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황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존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또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 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며 △교육 프로그램 강화 △소송 기록 남겨 소송 남발 부작용 △억울한 가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시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사건과 단호하게 조치할 사건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칙에 입각해 강력하게 집행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학폭 수가 증가했는지, 원인이 뭔지 교육적, 사회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교육위 간사, 교육위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