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13일 본회의 통과 무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묶어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가닥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에서 ‘쌍둥이법’이라고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TK신공항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된 후 13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송갑석·이용빈안)에 대해 병합심사를 한 뒤 통과시켰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과 사회간접자본(SOC)·산업단지·이전지역 지원 등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등 TK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6일 국방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정치권에서 동시 통과론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을 ‘쌍둥이법’으로 묶어 동시에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이 숙려기간 등의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이제 남은 관문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다. 통상적으로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전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숙려기간(5일), 여야 합의 등의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는 가운데 관례상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안의 경우 법사위를 통과되는 데 큰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13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면밀히 챙겨 나가겠다”며 “상임위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