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4월국회 ‘TK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양곡법·대일외교 등 곳곳 뇌관
여·야 치열한 ‘대치 전선’ 예고
지난달 입법 실패 ‘TK신공항법’
5일 법사위서 ‘광주군공항법’과
동시통과땐 본회의 의결 청신호

4월 임시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 간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등으로 인해 여야 대치 전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선 TK신공항 특별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우선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전망이다. 한일정상회담 결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외교 참모진 교체 논란, MZ세대 불만을 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등 여야가 충돌할 사안들이 많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큰 뇌관이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 관리법에 대해 당정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고, 제의가 아닌 추가 입법을 통해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농민, 국민들과 거부권 저지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TK지역은 4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기 위해선 쌍둥이 법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오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이 경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TK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법사위로 회부만 된다면, 국회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4월 13일, 늦으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