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무용지물’

포항시, 233대 설치 운영 중
올해 4천만원 들여 10대 추가 계획
유지보수비 1천400만원도 배정
적발 건수 미미해 통계 포기한 듯
“CCTV, 단속 보다 예방에 가까워”

5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설치된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CCTV 인근에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쌓여 있다. /이시라기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지역에 설치한 단속용 CCTV가 실질적인 효과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단속용 CCTV가 제구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CCTV 대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비효율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에 설치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폐쇄회로(CC)TV는 모두 233대(이동식 119대 고정식 114대)다. 이들 장비는 남구에 97대, 북구에 119대가 설치돼 있다. 나머지 이동식 CCTV 17대는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옮겨 다니며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쓰레기 불법 투기 취약지역과 원룸촌 일대 등을 중심으로 이들 장치를 꾸준히 설치해오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고정식 카메라를 제외한 이동식 카메라를 사들이고 있다.

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해마다 이들 장비를 구입하고 있지만, 정작 장비 구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동식 CCTV의 1대당 설치가격은 400만 원가량으로, 이들 카메라 114대의 설치 비용을 산술적으로 계산 보면 최소 4억7천600만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지자체가 해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CCTV와 관련해 수많은 예산을 고정적으로 퍼붓고 있지만, 설치 비용 등에 비하면 단속 성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올해도 시비 4천만 원을 투입해 이동형 CCTV 10대를 추가 구입해 설치할 계획이고, CCTV 유지보수비용으로 1천4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뒀다.

지난해 무단투기 단속 적발 건수는 1천507건이다. 하지만 시는 CCTV를 통해 발견해낸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적발 건수가 워낙 미미해 통계를 내는 일조차 포기한 것으로 짐작된다.

집계된 단속 건수 대부분은 ‘포항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인력 5명이 지역을 돌며 발견해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는 쓰레기 투기에 대한 기록은 남길 수 있지만, 불법행위가 찍히더라도 투기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처벌이 불가능하다. 영상에 찍힌 인상착의만으로는 추적 조사 없이 무단 투기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투기자의 이후 동선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투기자가 특정되더라도 처벌을 위해서는 투기자가 버린 쓰레기에서 투기자의 인적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포항시 공무원 4명만으로는 이를 일일이 색출해내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들이 불법 투기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에도 단속 인력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CCTV 내의 메모리를 확인하며 무단투기 유력자를 색출해내야 하고, 투기자가 타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사실상 과태료를 매길 수도 없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 단속 장비는 첨단이지만, 실제 단속은 아날로그식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CCTV는 사실상 무단투기를 단속해 처벌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단 예방용에 가깝다”며 “단순히 CCTV 아래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단속되는 것은 아니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을 버리는 것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