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원예산·권한 지자체로 넘긴다

2025년부터 2조+α 집행
상반기 중 글로컬 대학 선정
지역 대학 30곳 특례 지원도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관련기사 12면>

지금은 교육부가 사업별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 대학을 선택하고 해당 대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특화 분야에서 세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2027년까지 선정해 재정·규제 특례 지원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1일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라이즈의 핵심은 오랜 기간 중앙부처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 방식을 지역 주도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데 있다. 지금은 교육부를 비롯해 중앙부처에 1천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대학은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방식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과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직면한 위기를 돌파해나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컸다.

궁극적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은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 인재 양성→지역 내 취·창업→정주라는 지역 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교육부가 그리는 청사진이다.

교육부는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이 되면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1개교당 5년간 1천억원을 지원받는다.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학생들이 가고 싶고 학부모가 보내고 싶어하는 글로컬 대학 1∼3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