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불참률 14%… 전원 참석 회의는 한 번뿐

출범 4개월간 8회 회의 진행
홍원화 경북대 총장 최다 불참
“위원들 지성·책임감 절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불참률이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 전원이 참석한 회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쳐 사회적 합의를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 등을 수행하는 기구인 만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국교위 출범 이후 개최된 위원 회의는 총 8회다.

이 중 20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한 회의는 지난해 12월 9일 개최된 제5차 회의뿐이다.

국가 정체성을 담은 역사적 문구와 성평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젠더표현 누락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에도 불참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논의는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졌지만, 2차 회의에는 3명, 3차 회의 2명, 4차 회의 4명, 6차 회의에는 1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가장 많이 불참한 위원은 5차례를 빠진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으로 불참률은 62.5％에 달한다.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학교 총장)도 3차례(37.5％) 불참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 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이민지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이영달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승재 신한대 부교수도 각각 2차례(25.0％)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열린 지난달 17일 제8차 회의에도 5명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이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졌다.

하지만,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들이 매 회차 나오는 등 국교위의 취지와 책임감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교위는 백년지대계를 제대로 이루라는 국민 기대가 모여 만들어진 기구”라며 “위원은 지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국민 기대와 기구 위상에 부응하기 위해 다른 것보다 국교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