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용성 자원회수시설 증설 안됩니다”

용성면 일부 주민들 기자회견
“손실땐 시민 혈세로 보상하는
BTO-a방식 반대… 기만행위”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용성소각장)의 증설을 두고 경산시와 용성면민들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 대표들이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주민 대표들은 18일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경유착으로 인한 경산시민의 혈세 낭비가 예측되는 BTO-a(손익공유형) 방식의 사업추진과 환경정의를 위반하는 경산시 제2소각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인 소각장 행정절차를 밟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히자 모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강행하고 환경정의를 위반하며 지역에 또 하나의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고 면민을 기만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BTO-a 방식은 정부가 전체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 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30%까지 떠안고 30%가 넘어가면 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초과 이익은 정부와 민간이 7대 3의 비율로 나눈다. 민간의 사업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대표적으로 하수·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은 2015년 1일 100t의 소각 능력의 소각로를 설치했지만,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95％를 웃돎에 따라 2023년 말까지 용성면 용산리 247번지에 1일 70t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고 10t의 하수 찌꺼기를 건조할 수 있는 새로운 소각로를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주민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착공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시는 기존의 소각장 옆에 제2 소각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증설이라는 입장인 데 반해 주민들은 새로운 시설이라는 주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소각장 증설을 위해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 대표들의 공식적인 소각장 건설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관계자들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려 있는 형편이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