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태부족

여가부 발표, 상담소 전국 419곳… 경북은 31곳 불과
전국 보호·지원시설 수는 인구 1만 명당 0.03곳 ‘열악’

경북지역 내 성매매, 가정폭력, 디지털범죄 등 폭력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돼 있는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개수는 지난 2021년 기준 419곳이다.

이는 인구 1만 명당 0.08곳의 상담소를 이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경북은 31곳(0.12)으로 충남(0.17), 제주(0.15), 강원(0.14) 등 보다 적은 수를 보였다.

도내 상담소는 △통합상담소 5곳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 1곳 △해바라기센터 3곳 △가정폭력피해상담소 10곳 △성폭력피해상담소 9곳 △성매매피해상담소 1곳 △장애인여성성폭력피해상담소 2곳으로 분포돼 있다.

전국적으로 추합된 상담건수는 85만9천967건이다.

가정폭력 51만4천6건(59.7％), 성폭력 24만8천832건(28.9％), 성매매 7만4천538건(8.6％), 데이트폭력 1만7천137건(1.9％), 스토킹 5천454건(0.6％) 순이었다.

반면,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기관 상근종사자 수는 1천773명으로 인력 또한 부족하다.

종사자와 상담건수를 단순 계산한다면 1년간 상담원 1명이 485건 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상담·보호 등과 같은 피해자 관리의 경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단계적이고 반영구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상담사의 업무 과중이 무겁게 다가온다.

보호·지원 시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2천300여 명의 입소자가 존재하지만 전국 보호·지원시설 수는 인구 1만 명당 0.03곳에 불과하다.

경북에도 피해자보호시설 6곳이 있지만 장애인여성가정폭력피해상담소나 이주여성폭력피해상담소 시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청소년·장애·이주 여성 등은 피해 사실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 시설이 전무한 경우도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다.

여성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지원시설은 피해자들이 폭력적인 상황과 관계를 벗어나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폭력피해 구제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심리적 지원, 수사·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자립지원 등은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연락소, 상담소,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확대 설치 운영은 물론 대상별 특화된 조치가 제공돼야 한다.

이옥수 포항가정폭력보호시설소장은 “여성폭력피해 정도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것은 현장에 나와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여성폭력피해가 가정에 함께 있는 아이, 노인 학대까지도 이어진다. 피해여성이 집을 나오고 싶어도 남아있을 자식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여가부가 여성을 포함한 ‘가족’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22년 예산액은 361억7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민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