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운영문제 근본적 해결 위해 서문시장 벤치마킹 특성화 계획<br/>행정재산인 시장 용도변경 시급한데 관리부서 서로 “우리 일 아냐”
속보= 청결하지 못한데다가 화재 위험성마저 크며 불합리한 점포입찰제도로 특혜 의혹마저 받고 있는 죽도시장 분장어시장<본지 12월 5일자 5면, 12일자 7면 보도>이 현대화사업 추진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상인회에서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인 포항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8일 죽도시장번영회에 따르면, 번영회는 각종 민원과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장어시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죽도시장의 노른자 땅인 분장어시장에 전기와 수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노후 시설을 교체해 청결하고 매력적인 먹거리 식당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다.
번영회는 단순한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까지 마련했다. 현대화사업의 성공지라 평가받는 대구서문시장을 최근 벤치마킹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시장육성 지원사업’과 ‘청년몰조성사업’을 공모신청해 분장어시장을 죽도시장의 핫플레이스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특성화시장육성 지원사업’은 시장당 최대 10억 원이, ‘청년몰조성사업’은 최대 40억 원이 지원되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막상 현대화 사업은 번영회의 적극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분장어시장이 포항시 수산진흥과의 행정재산이라는 점이다. 현재 월 2만 원으로 싸게 임대를 주는 이유도 행정재산이기 때문으로,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 원칙적으로 처분, 즉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대화사업 등 다른 사업을 진행하기를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의 용도변경이 시급한데, 포항시는 서로 떠넘기기 식 핑퐁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시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재정관리과’ △분장어시장 관리는 ‘수산진흥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신청 등은 ‘일자리경제노동과’로 나뉘어 있기 때문으로, 상인회의 요구에 서로 남 탓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진흥과는 “현대화사업은 일자리경제노동과의 업무이므로 현 분장어시장의 관리를 일자리경제노동과가 가지고 가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고, 일자리경제노동과는 “분장어시장은 수산진흥과 담당으로, 일반재산으로의 용도변경 등을 수산진흥과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는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포항시의 남 탓 행정이 지속할수록 상인회의 현대화 사업을 향한 의지만 점차 무뎌지고 있다.
죽도시장번영회 관계자는 “현대화사업 진행을 위해 포항시와 논의를 수도 없이 했으나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면서 “죽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 스스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나 몰라라 하는 포항시를 보면서 행정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