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물류거부 국민이 용납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도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24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고 지적하고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등도 "정부의 안전운임제 TF 제안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업무개시명령 검토에 착수했다. 또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한편 대응 방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법적조치가 가능하다. 

/ 박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