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결국 ‘맑은 물 상생협정 해지’ 통보

‘구미시장의 협정 파기’ 사유
국무조정실·환경부 등 5곳에
구미5공단 유치 업종 확대
동의 부분 원점 재검토 시사
경북도, 공론화 거쳐야 ‘반박’
정부에 구체적 로드맵 촉구도

대구시와 구미시간 취수원 갈등이 경북도와 대구시간 갈등으로 확전될 조짐이다. 대구시는 구미시에 ‘맑은 물 상생협정 해지’를 통보했고, 경북도는 토론과 합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구시는 17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등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 5개 기관에 ‘구미시장의 상생협정 파기’를 사유로 하는 협정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구미시장의 △지방선거 후보 당시의 상생협정 반대 활동 △현재 상생협정의 요건 미비·무효 주장 △기 합의된 해평취수장이 아닌 타 취수장 협의 요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당초 협정의 이행이 구미시의 귀책 사유로 더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지 사유를 설명했다.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제6조(협정의 해지)에 따르면 각 기관이 합당한 이유 없이 해당하는 협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협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구미와의 상생협력 취지를 존중해 폐수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음에도 지난 21년 11월 구미5공단의 유치업종 추가(C20, 세세항목 121, 산업용가스제조업) 사항에 대해 동의한 부분도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시는 구미5공단의 유치업종 확대를 동의했던 것은 상생협력이 충실히 이행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향후 구미5산단 유치업종 변경·확대에 따른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임을 구미시에 통보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상수원을 더이상 구미지역에 매달려 애원하지 않고, 안동시와 상류 댐 물 사용에 관한 협력 절차를 논의하겠다”며, “대구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날 영남권 식수원 해결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에 대해 “하류 지역에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류 지역에는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보증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취수원 다변화 문제는 주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과 합의 등 공론화의 과정을 차근차근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막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향후 대구경북협의체를 구성해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민관 TF를 구성해 전문가,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는 등 실행방안 마련에 나서고 간부공무원을 환경부에 보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대구 취수원의 구미(해평) 이전안은 오랫동안 정부와 낙동강 상하류 기관들이 합의하고, 전문가들의 타당성 연구, 검토를 거쳐서 금년에 국책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환경부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수자원공사는 지난 4월 대구시가 낙동강에서 취수하고 있는 60만여t 중 30만t의 구미광역취수장 이전 등을 내용으로 담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었다.

/이곤영기자 [e-mail]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