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전·현직 의원, 거짓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대구·경북 전·현직 의원들이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비롯한 곽상도(대구 중·남구)·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지역 전 현직 의원들은 일제히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격 문제를 들어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녹취록을 보면 임 부장판사를 탄핵에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 수리하지 않는 행태가 드러났고 여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으로서 거짓말을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관련 답변을 번복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국회 공문에서까지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변명을 하는 것”이라며 “일국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언론에 입장을 말하거나 국회에 답변하는 게 기억에만 의존했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당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고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라며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도, 국회에도 거짓말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것만으로도 사퇴할 충분한 사유”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도 입장문에서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이며 사법부의 위상을 실추시킨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