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국민의힘, 국민에 희망주는 스마트한 포퓰리즘 필요”

마포포럼 21차 세미나서 주장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스마트한 포퓰리즘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세상으로’(마포포럼: 공동대표 강석호)가 28일 서울 마포에서 가진 21차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경제학자이자 KDI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서울 서초갑·사진) 의원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경제의 걸림돌 거여독주정치’란 주제의 강연에서 “정부 여당은 빚 잔치하는 사람처럼 재정을 꾸려서 경제를 일으키려 하는 데, 우리는 국민의 고통을 헤아리면서도 희망을 주는 제안을 통해 스마트한 포퓰리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거여·독주정치 구도 속에서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훼손하는 5·18특별법, 전단금금지법, 공수처법 개정 등 다수 입법이 통과됐다”면서 “민주주의는 3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비난 받아야 할 세력은 정부…여당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으며, 함께 비난받아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들이 느끼는 시대적 문제에 공감하며, 희망을 주는 존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경제성장에 기여한 게 3배가 넘었고, 2020년 민간 부문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민간과 정부의 기여도가 역전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며, 현 정부가 얼마나 경제정책을 잘못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이 이날 공개한 ‘경제주체별 경제성장 기여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전에는 민간 부문이 정부 부문보다 경제성장 기여도가 훨씬 더 높았으나 지난 2019년 처음 역전됐다. 2020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국가부채와 관련,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410조원 늘었으며, 이는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채무를 다 합치고도 60조를 더해야 나올만한 규모”라며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돈 쓰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서 문제”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산과 입법투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강석호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추경과 본예산이 무조건 통과될 만큼 야당이 무기력한 것은 작전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역할을 하려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전 의원도 “야당이 이렇게 무력하게 입법이나 예산에서 밀리게 된 것은 모두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치 잘 모르는 초선의원들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고집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받았는 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