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물기술인증원 성장 가속화 기대

‘운영 경비 국가출연·보조 가능’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목적에 따라 관련 사업의 독자적 운영과 효과적 추진을 위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지난해 6월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돼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물 관련 기술인증기관이다.

그러나 현행 물산업진흥법에서는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만 규정돼 있어 인증원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정부 예산이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증 운영경비를 국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개정을 추진, 6월 국회에서 통과돼 향후 물기술인증원이 국가 지원을 통해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