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농민대변 목소리 통해

밭직불금인상 제안 등 반영

한중 FTA 비준안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업분야 피해보전 대책에 새누리당 이철우(김천·사진) 의원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한중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보전 대책에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매년 1천억원씩 기부금을 거둬 10년간 총 1조원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하고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또한 농작물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율을 현재 90%에서 내년부터 95%로 인상한다. 특히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ha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 40만원으로 올리고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에는 60만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은 지난달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철우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주문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김천/윤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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