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챙겨주기 논란

수의계약금액 2천만원으로 인상에 영세업자들 “경쟁 안돼” 불만 목소리

대구교육청이 대구시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사업을 무리하게 도와주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있는 가운데 영세업자들이 교육청을 비난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취지는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보상 등으로 학생들이 빠른시일내 학교에 복귀할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만 최근 수익사업을 확대하면서 지역 업자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익사업확대에는 대구교육청이 한몫하고 있다는 게 업자들의 주장이다.

대구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 2003년 학교소독을 시작으로, 2012년 냉·난방기 청소, 2013년 소방점검 등으로 수익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 들어 학교안전공제회의 수의계약 금액이 500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올라가자 지역업자들이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대구교육청은 추정가격 500만원이하만 수의계약을 해왔지만 지난해 교육청은 대구학교안전공제회와 대구행복한미래재단이 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원으로 올렸다. 안전공제회는 지난해 연말 이런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이러다보니 학교안전공제회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 영세업자들은 계약 불공정을 이유로 교육청에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즉 일반업자는 500만원이하 계약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반해, 안전공제회는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경쟁자체가 성립이 안돼 지역업자들이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는 것.

현재 학교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일반업체는 수백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일반업체 관계자는 “학교측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전공제회와 계약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와중에 수의계약 금액비중이 공제회가 월등히 높아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 하루빨리 시정돼 정상적인 경쟁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전공제회는 “일반업체의 고민은 알고있으나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안전공제회의 수의계약액이 올라간 것은 공제료는 일정한 데 공제기금은 늘어나고 있어 매년 3~4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 적자분을 교육경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수 없이 취한 조치라는 것.

또 수익사업이 늘어난데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난 2012년 4월 법령개정을 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수익사업 확대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3~4억원 정도 된다. 일반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적극적인 영업활동은 자제하는 등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는 수익사업으로 현재 소방점검만 하고 있어 대구교육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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