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선 폐기물시설 지원 보조금 빼돌려

쓰레기장 확장 주변 마을자치기구 직원
지출 사업비 돌려받는 등 수억원 가로채

최근 안동의 한 시민단체 간부가 차명계좌를 만들어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본지 1월29일자 4면 보도>에 이어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자치기구에서도 보조금이 횡령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썽이 되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 2004년 광역쓰레기매립장을 노하동 무주무로 확장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 법률에 따라 이 일대 주민지원협의체 즉 무주무발전위원회에 2011년까지 4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순환형매립지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0억원을, 이어 2021년까지 연 5억 원씩 총 6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무주무발전위원회로 지급되는 이 예산은 안동시 출연금과 폐기물반입수수료 10% 등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2008년부터는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주무발전위원회 직원 A(36)씨가 수년간 각종 사업비나 물건 값을 지출하고 해당업체에 대금을 잘못 입금했다면서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과 마을기금 수억 원을 가로채는 등 횡령을 일삼아 왔던 사실이 최근 경찰과 검찰에서 밝혀진 것.

당시 무주무발전위원회장 등 주민들은 A씨를 상대로 횡령금액 일부분인 7천여만 원을 회수한 뒤 검찰에 고발했고 최근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새로 선출된 서정화 무주무발전위원회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회 정관 등 기초적인 구조를 고치고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과 서류구비 등 모든 부분을 투명성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관리감독기관인 안동시의 무능함과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수년간에 걸쳐 이번 사건이 자행되기까지 정산서류 등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 현장 확인조차도 없었기 때문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부 단체에서 보조금을 자신들의 돈인 것처럼 투명성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각 단체들이 보조금을 사용한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해명했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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