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원자력 안전이 정부 최우선 가치”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사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는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인데 요즘에는 이런 말을 꺼내기가 참으로 어렵다”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부품 납품비리 사건에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했다.

컨퍼런스에 앞서 공학박사이자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은철 위원장을 만났다.

-때이른 무더위로 전력난이 비상이다. 원전강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전력난이 되풀이되는 이유와 근본대책은 없는지.

△우리나라 전력생산량 중 원전비율은 30% 정도이다. 예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예비율이 39%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도 일본의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 바로 넉넉한 예비율 덕분이다. 즉, 발전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전 신규건설이 지연되고 화력발전 또한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1천만mw가 완공될 예정이어서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3%라면 전력수요는 이것의 1.3배가 늘어나야 한다. 4~5% 이상 전력수요가 느는 것이어서 원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원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바닥이다. 원전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큰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다.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 납품비리, 품질검증서 위조에 이어 최근에는 기기검증보고서를 검증시험 업체에서 위조하는 사건까지 발생, 원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그 어느때보다 악화돼 있다. 우선 투명한 정보공개와 대화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한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통해 확인토록 해 체감위험도를 낮출 것이다, 그동안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대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소개한다면.

△정부는 이미 원자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원자력 안전관리체계구축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안전을 확보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안전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을 강화해 신뢰를 형성해 나가겠다. 원전홍보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발전소도 개방할 것이다. 더불어 완벽한 설비 설계를 위해 연구에 전력하고 해당분야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원전관련 정보는 100% 다 공개하겠다.

-울진 10기, 경주 6기가 가동 중이고, 앞으로 영덕에 4기가 들어서면 국내원전의 80%가 경북에 위치한다. 경북도민의 안전을 위해 경북도가 출연하는 부품연구원 설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별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 경북은 물론 부산쪽에서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초기단계에서는 경영상 수지가 맞지 않을 것이다. 원전 전체적으로는 덩치가 크지만 분야별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활용법을 찾아야 한다. 부품연구원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관련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경북지역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지자체의 운영방식에 따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첨언한다면 한수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 지역개발과 연관성 있는 발전방안을 찾는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