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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울릉도` 지원마저 홀대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1-12-26 19:10 게재일 2011-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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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택종합계획안에 단 한 채도 없어 형평성 논란

【울릉】 경북도가 지난해 주거환경개선 확대 추진 `2010년 경북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정작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은 울릉군에 단 한 채도 지원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경북도 평균 주택보급률은 112%이지만 울릉군은 78%(주택 수 3천433, 공급대상가구 4천399)이며 이는 전국의 평균 주택보급률 101.9%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경북도는 23개 시군에 총 1만 6천687호(공공 1천024, 민영 1만5천563호)를 지어 주택 보급률을 112%에서 114%를 높인다는 계획안을 내놨다.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LH 공사를 통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150호(포항, 구미), 기존주택 전세임대 200호(포항, 경주, 구미, 경산), 신혼부부 전세임대 170호인 총 52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 등 기존 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의 확대와 기존주택의 개량,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주택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북지역의 농촌지역은 대부분 주택 보급률이 120%가 넘고 대도시는 경북도가 대책을 발표하지 않아도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으면 자동으로 보급한다.

그러나 울릉도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물가가 비싸고 건축비가 육지보다 두 배가 넘어 개인사업자는 엄두도 못 내는 가운데 주택보급률이 전국 지방자치 단체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 경북도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사업시행자인 LH 공사를 통해 포항, 구미 경주, 경산 등 도시지역에 기존주택 매입임대 150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2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170호 등 총 520호를 공급하고 정작 집 없는 울릉도 대책은 전혀 없었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고 육지처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없는 울릉도를 위한 주택 보급 정책을 우선 해야 하지만 정작 지원을 외면하고 있어 전시 행정적 형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경북도는 대한민국 그린 대표 섬, 천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섬, 경북의 보배 울릉도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다른 지역보다 최우선적으로 주택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도에는 주택공사가 지난 2009년 울릉읍 저동지구 국민임대주택 71세대를 준공하고 울릉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분양, 보급한 후 지금까지 단 한 채도 건설되지 않았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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