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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자녀 사교육비에 무너지는 노후

한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실로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지난 2024년 이미 29조2000억 원을 넘어섰고, 현재는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 달 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45만 원에 육박한다. 서민 가정으로선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다. 사교육 시장의 지속적인 팽창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걱정에서 시작된다. ‘남의 아이보다 학원에 덜 보내면 내 아들·딸의 성적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향후 대학 진학과 취업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라는 우려. 이는 자식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니 마냥 부모를 탓할 수만도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어느 지역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 사교육에 적지 않은 돈을 쓰는 건 서울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 교육부는 최근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이었다. 전국적으로 봐도 45만8000이 넘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의 경우 82.6%였다. 지방도 이보다 크게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부터 시작해 자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낸 학부모 가운데 89%는 어떤 형태로건 사교육비를 지출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출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10명 가운데 9명이니 한국 학부모 거의 대부분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이니 “자녀의 사교육비가 부모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협한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그렇다고 공부하겠다는 자식의 학원행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래저래 부모 노릇 하기 힘든 세상이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3-16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다

히말라야시다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히말라야 북서부와 아프카니스탄 동부가 원산지다. 상록 침엽수로 우리는 개잎갈나무라 부른다. 높이 최고 50m까지 성장하며 늘 푸른 잎과 아름다운 수형 때문에 공원과 가로수 등 관상용으로 많이 식재된다. 세계 3대 공원수로 꼽히며 인도서는 신의 나무라 부른다. 고대 이집트서는 이 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추출해 미라에 발랐으며, 기름을 바른 미라는 몇백 년 가도 잘 썩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930년대에 도입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좋아해서 1970년부터 전국 곳곳에 심어졌다고 한다. 동대구로에서 범어로터리까지 식재된 히말라야시다도 이때 심어졌다. 동대구로 왕복 10차선 도로 2.7km에 걸쳐 심어진 히말라야시다는 어느덧 대구의 상징물이 됐다. 이처럼 긴 구간에 히말라야시다가 심어진 사례도 드물지만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에 내리면 바로 마주할 수 있어 대구를 기억하게 하는 나무로 자리를 잡았다. 대구를 떠나 모처럼 고향을 찾은 이들에게는 향수마저 느끼게 한다. 겨울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상록의 기개는 대구시민의 꿋꿋한 기질을 연상한다. 시민들은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다 거리를 대구의 자랑으로도 여긴다. 동대구로를 지나가는 대구도시철도 4호선 공사가 7월부터 시작될 거로 알려진 가운데 대구의 명물 히말라야시다 가로수의 일부 훼손이 우려된다. 대구시교통공사는 대구 상징성을 고려, 가로수 훼손 범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류장 일부 구간의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0년 이어온 동대구로 히말라야시다에 얽힌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한 공사가 돼야 할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3-15

꽃샘 추위와 봄 사이

우리 속담에 “봄 추위에 장독 깨진다”는 말이 있다. 봄이 오면 금방 따뜻해질 것 같은 날씨인데, 꽃샘추위가 느닷없이 찾아와 장독이 얼어 깨진다는 말이다. 봄철에 찾아오는 늦추위가 매섭다는 뜻이다. 비슷한 속담으로 “꽃샘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말도 있다. 3월 중순이다. 하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여전히 날씨가 차갑다. 겨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추위인 꽃샘추위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꽃샘추위란 겨울철 내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기온이 상승하던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저온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보통 개나리, 벚꽃이 피기 직전에 나타난다. 이른 봄에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한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겨울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미련과 봄에 대한 열망을 짧게 그리고 정서적으로 잘 표현해 시인들에게 꽃샘추위는 매력적 소재다. 시인들은 봄에 대한 기다림, 혹은 겨울의 심술로, 때로는 겨울을 밀쳐내고 등장하는 봄의 생명력에 비유한다. 한 시인은 “봄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말로 고난 뒤에 찾아오는 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또 다른 시인은 “봄으로 가는 마지막 시련···. 조금만 더 버티라”면서 봄을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을 호소한다. “날씨가 오두방정을 떤다”, “빵떡 어멈의 심술 같다”는 말로 꽃샘추위의 변덕을 표현하기도 한다. 기상청은 9일간 일 평균 기온이 5도 이상 오르고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을 봄의 시작으로 본다고 한다. 올해 꽃샘추위는 3월 말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할 것 같다는 소식이다. 꽃샘추위라 움츠릴 필요는 없다. 꽃샘추위와 봄은 지척지간에 있어 꽃샘이 곧 봄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3-12

고액 체납자의 명품들

체납 발생일로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한 국세 미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사람을 ‘고액 체납자’라 부른다. 국세청은 이들의 이름과 주소, 체납된 세금액을 공개하고 있다. 적지 않은 현금을 이곳저곳에 숨겨놓거나, 위장이혼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고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모습은 TV 화면을 통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4개월 동안 고액 상습 체납자를 추적해 124명으로부터 81억여 원에 이르는 재산을 압류했다. 현금과 귀금속, 고가의 시계와 가방, 그림 등 압류품의 종류는 다양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고액 체납자 문제를 거론하며 ‘체납자들에게 압류한 물건을 지체하지 말고 강제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언급된 압류품들은 공개를 거쳐 곧 공매될 예정이다. 첫 번째 공매엔 세칭 명품가방과 지갑 35개, 시계 11개, 예술품 9점, 고급 주류 110병 등 총 166점이 나온다고 한다. 이것들은 현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르메스와 샤넬 등의 가방과 롤렉스와 까르띠에 시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공매품 전시장을 찾는다고 한다. 언급된 가방과 시계는 대부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싼 것들이다. 고액 체납자들은 그런 걸 살 돈은 있지만 세금 낼 돈은 없었던 것일까? 압류된 고액 체납자의 값비싼 명품 공매 소식을 접한 평범한 서민들의 심정은 어떨지 궁금하다. 이상스레 낯이 뜨겁고 가슴 속에서 부아가 치밀 것 같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3-11

깡통계좌 공포

모 증권회사가 2년 전 자산 30억원 이상 보유한 고객을 상대로 그해 증권시황 전망과 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응답자의 33%가 사자성어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에 동의했다. 거안사위는 중국 고서 한비자에 나오는 말로 “평안할 때도 위험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전국시대 재상 관중은 제나라 환공을 도와 패권을 차지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력을 축소하지 않고 전쟁이 없을 때 무기를 갈고 병사를 훈련시켜야 다음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을 증시에 대입하면 안정적인 시장 상황에도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설문 응답자 중 시황의 불확실성을 예측한 응답자들은 새옹지마(塞翁之馬)와 설상가상(雪上加霜)을 그해 사자성어로 꼽았다. 이는 투자의 길흉화복은 늘 바뀌면서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말로 경계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란 전쟁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오르막 내리막 요동을 치고 있다. 빚내 주식을 투자한 개인의 빚투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의하면 주식 투자를 위해 돈을 빌린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5일 현재 33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라 한다. 중동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주가 등락에 따라 증권사의 반대매매가 감행될 소지도 높다. 이럴 경우 투자자들은 원금 회수는 고사하고 깡통계좌를 찰 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식의 본질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기업의 가치 투자에 있다. 지나친 욕심과 성급함은 낭패를 부를 수 있다. 교활한 토끼는 자신이 숨을 굴을 세 개 파놓고 있다는 교토삼굴(狡免三窟)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3-10

주유하는 게 무섭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폭격받기 시작한 이후 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오르고 있어요. 이젠 차에 기름 넣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상승과 함께 한국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관계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시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00원에 육박하는 중이다. 일부 주유소는 이미 2000원을 넘겼다. 지방이라고 크게 다를 바 없다. 최근 열흘 사이에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원가량 올랐다. 주유소마다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당연지사.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산유국이 밀집한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제 유가는 얼마 전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8일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각각 107.70달러와 108.15달러에 거래됐다고 한다. 이는 2022년 여름 이후 최고가다.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등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란이 석유 수출길을 막고 있는 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가 폭등의 위험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사용되는 원유의 거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기에 비상사태를 맞이한 한국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킬 정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최고 가격 지정제’라는 극약 처방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몸부림에 가까운 노력이 날개 달린 기름값을 꺾을 수 있을까?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3-09

호르무즈에 인질 된 세계 경제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해협의 길이는 약 160km, 가장 좁은 곳이 33km다. 중동 산유국들의 원유와 천연가스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핵심 해상통로다.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인 하루 2000만 배럴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문제는 좁은 항로 가운데 통항이 가능한 항로는 겨우 10km에 불과하고 이곳 대부분은 이란 영해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이란이 자국 영해에 들어오면 쏜다고 했을 때 전 세계의 유조선은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가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가게 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이 지난 8일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 상태다. 평소라면 하루 100여 대의 선박이 지나다니던 것이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외신은 전한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원유 수입도 80%가 이 통로를 이용한다. 한국은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다.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무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카드로 꺼낸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무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각국의 주식 등 금융시장도 큰 혼돈에 빠져 있다. 특히 에너지 대란에 따라 정유, 항공, 해운, 화학 등 모든 산업이 멈춰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각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풀릴지 아니면 얼마나 오래갈지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3-08

하이브리드 전쟁

잡종으로 해석되는 하이브리드(Hybrid)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합쳐진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합치는 목적은 대개 성능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페달과 전기모터가 함께 달린 자전거는 하이브리드 자전거, 휘발유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 부른다. 미국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등 정부 요인들이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정확히 알고 정밀타격을 가했다. 미국의 정확한 정보력과 미사일의 정교한 타격 능력이 합쳐져 이란의 지휘부는 완전 붕괴된다. 같은 시간 이란 전역의 인터넷 접속은 평소 4% 수준으로 급감했다. 오늘날의 전쟁은 총과 탱크를 앞세운 과거의 전쟁과는 양상이 다르다. 사이버 공격, 여론조작, 경제 제재, 정보전, 심리전 등 보이지 않는 전장이 넓게 전개된다. 이른바 군사적 조치와 비군사적 조치가 총 동원돼 치르는 전쟁이다. 이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부른다. 전쟁 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명명한다. 군사 충돌 이전부터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전이 전개되고 나라 안 여론을 분열시켜 자국 내 혼란을 조장한다. 선전포고가 없는 전쟁이다.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 이미 전력망이 마비되고 금융시장과 환율이 흔들린다. 사회 전체가 전쟁터가 된다. 과거 전쟁이 군대와 군대 간의 싸움이었다면 국가시스템과 국가시스템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지금 지구촌은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사회의 현대전을 바라보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태세는 어떤지 반면교사 해볼 때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3-05

어쨌건 전쟁은 비극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폭탄을 쏟아붓고 있다. 전쟁은 시작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이다. 이 전쟁으로 이란의 고위 지도자와 미국 군인들만이 생명을 잃은 건 아니다. 지난달 28일. 이란 미나브 지역에선 여자 초등학교가 폭탄에 피격됐다. 다수의 외신은 이 폭격으로 16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날 숨진 아이들은 복잡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나 종교적 갈등과는 무관한 죄 없는 이들이었다. 이란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 반격을 시작했다.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이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전역으로 발사됐다. 거기서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구난방 폭탄이 날아다니는 중동에선 비행기를 띄울 수 없어 공항이 폐쇄됐고, 여행 중에 날벼락을 맞아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에서 발이 묶인 한국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선 탄도미사일 포화에 3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한다. 이번 전쟁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에서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알다시피 그 지역엔 친미국가가 여럿 있는 반면, 이슬람 시아파를 지지하며 이란의 편에 선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오랜 기간 지속된 종교·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확전(擴戰)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며칠 전. 이번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으로 지상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렇게 되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터. 미사일과 총알엔 눈이 달리지 않았다. 그러니,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한다. 더 큰 비극이 기다리는 듯해 우려스럽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3-04

블루칼라 시대의 도래

네오블루칼라는 블루칼라에 속하지만 대도시의 화이트칼라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고소득을 통해 막강한 구매력을 행사하는 신흥 소비계층을 이르는 말이다. 첨단기술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고소득 숙련 노동자들이 등장한 배경은 기술적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있다. 과거에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화이트칼라의 업무가 AI와 자동화에 대체될 가능성이 커진데 따른 변화라 할 수 있다. 원래 블루칼라는 육체 노동자를 뜻하는 말로 1920년대 미국 신문 구인광고에 처음 사용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청바지와 청색 셔츠를 입고 일을 해 깔끔한 흰셔츠를 입고 일하는 사무직인 화이트칼라와는 대비되는 직업군으로 묘사된 것이다. 당연히 화이트칼라의 임금이 블루칼라보다 훨씬 높고 젊은세대의 직업 선호도도 화이트칼라에 집중됐다. 그러나 최근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인력난이 빚어지자 블루칼라 직종에 대한 젊은이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작년 한 여론조사에서 Z세대 구직자의 63%가 블루칼라 직종을 긍정 평가했다. 이런 현상은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고, 최근 기피 직종으로 알려진 버스 기사 채용에도 젊은세대의 도전이 늘고 있는 것과도 유관한 흐름이다. 물론 젊은층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시대 탓도 있으나 직업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분명하다. 일본서도 블루칼라 직종의 임금이 오르면서 화이트칼라 연봉을 앞지르는 임금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세상 일은 새옹지마(塞翁之馬) 아니겠는가. /우정구(논설위원)

2026-03-03

증가하는 ‘적자 가구’

적자(赤字)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손해가 발생된 상태를 뜻하는 단어다. 한국 가정의 상당수가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돼 우려스럽다. 최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은 “지난해 4분기 기준 4가구 중 1가구가 적자 가구(25%)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6년 만에 가장 커진 수치라고 한다. 지출이 처분가능소득을 넘어서면 적자 가구가 된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등 비소비 지출을 뺀 다음 이전소득을 더해 가계와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와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벌어들인 돈에서 이것저것 나가는 것을 제하고 나면 기념일 조그만 선물을 사거나 식구들과 근사한 식당에서 외식 한 번 할 돈도 모자란다’는 것. 적자 가구 비율은 2020년엔 23.3%였다. 2021년과 2023년 사이엔 24%대였고, 2024년에는 23.9%로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1.1%p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렸다. 하위 계층일수록 적자 가구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로 보인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58.7%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1.8%p 높아진 것이다. 반면 비교적 소득이 높은 3분위와 4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각각 20.1%와 16.2%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이 13만4000원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물가도 연일 오르고 있는 상태다. 주식시장은 호황이라지만 적자 가구는 주식에 투자할 여윳돈이 없다. 적자가 반복되는 서민 가정의 삶은 언제쯤 나아질 수 있을까?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3-02

“대감집 노비가 낫다”

SK 하이닉스의 성과급이 억대가 넘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떠올린 우리 속담이 하나 있다. “노비도 기왕이면 대감집 노비가 낫다”는 속담이다. 같은 노비 신세일지라도 권세 있고 부자 대감집에서 노비 생활을 하면 얻어걸리는 것이 더 있다는 말이다. 많은 직장인에게는 같은 직장인이라도 어느 기업에 속해 일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된다. SK 하익닉스와 같은 성과급 대박 사건이 쉽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다. SK 하이닉스의 성과급 잔치는 중소 직장인에게 로망과 같은 이야기로 시중에 회자됐다. 양극화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하위계층이 극단으로 몰리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다. 글로벌화와 기술의 발전, 고용구조의 변화 등이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양산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직후부터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있다. 엄격히 말해 잘사는 사람은 제자리인데 못사는 사람이 더 추락한 사회가 됐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얘기는 이젠 쑥 들어갔다. 2000년대 들어 도시근로자 최상위 그룹과 최하위 그룹 간 소득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졌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가장 심하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더 커진다고 한다. 대기업의 평균 임금(613만원)이 중소기업 그것(307만원)의 두배나 된다는 것이다. 경영자총협회는 한국 대기업의 대졸 초임이 일본보다 41%가 많다고 한다. “대감집 노비가 낫다”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2-26

헌법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2026년 현재 한국엔 ‘만만하고 싼 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람들 다수가 모여 사는 대도시의 땅값이 무시무시할 정도라는 건 삼척동자도 이미 알고 있다. 이른바 “억” 소리가 난다. 그런데, 시골이라고 다를까? 그렇지 않은 듯하다. 이 나라 어디건 땅값은 세간의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비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農地)의 경우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말에 주목했다. 사실 한국의 농지는 농업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일부 사람들의 투기 대상이 된 면이 없지 않다. 농사짓는 땅에서 농산물을 키우고 수확한다면 뭐가 문제겠는가? 이를 인식한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땅을 가진 사람이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취득한 후 임대하거나 묵히는 농지가 대상”이라 부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를 명시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면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1000㎡ 미만을 취득하거나, 연구와 실습 등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정도가 허용될 뿐이다. 아파트와 주택, 이번에 논란의 대상이 된 농지까지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누가 봐도 심각해 보인다. 부동산을 불로소득이 샘솟는 화수분으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어기는 행위다. 불법에는 단죄가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2-25

우크라이나 전쟁 4년

어제(24일)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꼭 4년째 되는 날이다. 전쟁 4년을 앞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했으며 그를 물러서게 할 유일한 답은 군사적·경제적 압박”이라 강조했다. 레오14세 교황도 전쟁 발발 4년을 맞아 가톨릭 신자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너무 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삶과 가정이 무너졌으며 엄청난 파괴와 고통이 있었다”며 “평화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엔 발표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 사망자는 1만5172명, 부상자는 4만1378명으로 집계된다. 특히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군 희생자는 약 5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우크라이나 군의 희생자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쳐 약 50~60만명에 이를 것이란 추산을 했다. 전쟁으로 인한 이주민도 자국 내 약 370만명, 유럽 국가 등에 거주하는 난민도 5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유엔은 2024년 말 우크라이나의 재건비용을 5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70조원으로 추산했다. 러시아의 전쟁 목표는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주를 포함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점령이라 한다. 미국이 휴전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도 군사적·산업적으로 중요한 돈바스 지역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종전 합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끔찍한 고통과 신체적·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상황을 불교 용어로 아비규환(阿鼻叫喚)이라 한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은 이런 아비규환에 갇혀 있는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2-24

‘로또 광풍’의 어두운 그늘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복권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떤 방법을 써도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낮은 서민들은 토요일 밤이면 다들 한 번쯤 꿈을 꾼다. ‘로또복권에 당첨돼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이나 다니며 유유자적 살아봐야지...’라는. 실제로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보아 매주 10여 명 안팎은 되고, 이들은 수십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당첨금으로 받는다. 확률이야 너무 낮지만, 희망은 확률과는 무관하게 무한으로 증식하는 법. 그게 욕망하는 인간의 부정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공짜로 생기는 돈을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사실을 간파해 로또 관련 사기를 벌인 범죄자들이 얼마 전 법의 심판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2명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기범들은 사무실을 차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리고는 “로또 운영사에 지인이 있으니 공 무게를 조작해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7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고 한다. 사기 행위는 2년 가까이 지속됐다. 아주 가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로또복권에 당첨돼 ‘팔자를 바꾼 사람들’의 후일담을 듣는다. 예상과 달리 부자가 된 그들이 행복해졌다는 소식보다는 갑작스레 생긴 많은 돈으로 인해 가족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등 복권 당첨이 불행의 씨앗이 됐다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로또 광풍’의 어두운 그늘은 여기저기에 드리워져 있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2-23

대구공항의 민낯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2025년 한해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교통량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선 수요 회복과 다양한 해외노선 증가로 하늘길 항공교통량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10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2778대가 우리나라 하늘길을 오간 것으로 5년 전보다 약 20% 증가했다. 특히 국제선은 작년보다 9.4% 증가했으며 동남아와 남중국 노선은 전체 국제선의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인천, 제주, 김포, 김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공항은 하늘길 이용대수가 하루 평균 10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항공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관광지인 제주 중심의 편향된 결과로 분석이 됐다. 특히 대구공항은 하루 하늘길 이용 순위에서 국내 10개 공항 가운데 인천(1193), 제주(487), 김포(390), 김해(300), 청주(88), 무안공항(86)에 이어 7번째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공항의 하늘길 이용 항공교통량은 72대다. 전년 대비 4.7% 증가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6.8%)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국에 있는 지역소재 공항은 공항 이용 정도에 따라 지역경제의 국제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특히 무역활성화, 관광산업 발전, 고용창출 면에서 지방소재 공항의 활성화는 중요한 경제 요소이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 지방공항의 수용 창출과 성장기반 확충에 애쓰고 있으나 이것 역시 수도권 초집중 현상에 밀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화가 낳은 성장 불균형의 문제 중 하나가 지방공항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2-22

입방아 오른 명절 떡값

명절 떡값은 박정희 정권 시절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명절 제수 마련에 보태라고 설과 추석에 두 번 나눠주던 상여금이 시발점이다. 당시 공무원 봉급명세서에는 ‘효도비’라고 적혀 일종의 복지 차원의 복리비를 명절 떡값이라 불렀던 것이다. 떡값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은 명절 제사상에 오르는 떡을 구입하는 비용에 작지만 보태 쓰라는 뜻인데, 이것이 떡값으로 불리게 된 동기다. 1990년대 들어 떡값은 고위 공직자의 부정축재 뇌물이나 부정한 돈을 은유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주식시장 코스피가 5500선을 뚫는 등 활황을 보이나 대부분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보이는 게 현실이다, 주식시장 활황 소식에도 설 명절을 보내는 서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뜻이다. 경영자협회가 447개 기업 대상으로 상여금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58.7%만이 지급한다는 대답을 했다. 10개 기업 중 4개 기업의 종업원은 상여금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받는 설 명절 떡값이 서민들 입방아에 올랐다. 국회의원은 명절 휴가비로 일반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월 봉급액의 60%를 받는다. 국회의원 연봉 1억6000만원을 기준하면 이번 설에 국회의원은 각자 439만원의 상여금을 받은 것이다. 직장인의 절반가량이 명절 떡값을 못 받는다는데 국회의원은 일반 직장인 평균의 7배나 되는 떡값을 받았다고 하니 그들이 받는 떡값이 서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명절마다 “정쟁으로 날 새면서 돈만 챙긴다”는 국회의원을 겨냥한 비난 목소리가 나오나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짐을 반복한다. 오는 추석 명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2-19

설날 분위기 망친 SNS

“할아버지를 앞에 두고도 종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아예 휴대폰을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답이 없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지인의 푸념이다. 명절 풍경이 지난 시대와 크게 달라졌다. 1년에 겨우 한두 번 조부모를 만날 뿐이지만, 21세기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잠시 얼굴을 마주할 때는 물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시간조차 휴대폰을 놓지 않고 SNS 속 영상에만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고. 그걸 말리다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볼썽사나운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특정한 몇몇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니 더 큰 문제다. 조금 거칠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인간과 소통하지 않고, 휴대폰 화면만을 친구로 여기는 세대가 출현한 것이다. SNS에 대한 청소년들의 과도한 집착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가 이로 인한 폐해를 걱정하고 있다. 극단적 처방까지 마련한 나라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호주는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실행했다. 법 제정 이후 16세 미만의 호주 청소년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의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청소년의 계정을 차단하지 않은 플랫폼기업은 5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한다. 호주만이 아니다.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과 우리와 같은 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 역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거나, 심의 중이다. 설날 분위기를 망친 것은 물론, 세대 간 단절의 벽을 쌓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각한 SNS 중독을 해결할 방법을 이젠 우리도 고민해야 할 때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2-18

차례상 간소화 바람

2000년대 초반, 주부 상대 여론조사에서 주부들이 겪는 명절 스트레스의 으뜸은 차례상 차리기였다. 음식장만부터 차례상 준비와 설거지에 이르기까지 온 종일 가사 일을 도맡아하는 주부들의 일 부담이 매우 컸다는 뜻이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가사 일을 남편이 도와주느냐”는 물음에 절반 이상은 아니라 답했으니 당시 주부들이 느낀 명절 스트레스 강도는 상중하 중 상위급이다. 우리나라 제사문화는 수천 년 역사를 갖지만 격식이 엄격해지고 상차림 음식이 많아진 것은 조선시대부터라고 한다. 조선시대 들어 왕족이 4대 봉제사를 지내면서 사대부 집안도 이를 따르게 되고 이후 서민 가정서도 4대 봉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생겨났다. 왕족의 예법이 일반 서민가정으로 전파되면서 더 많은 조상을 모시게 되고 예법도 까다로워진 것이다. 유교문화는 본래 화려함보다 간소하고 단촐함을 추구하는 사상이지만 격식을 중시하는 조선시대 양반문화가 제사문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이다. 과일은 가장자리에 배치하고 밥과 국은 중앙에, 나물류는 왼쪽에, 생선이나 고기는 오른쪽에 둔다고 했다. 홍동백서, 조율이시, 좌포우혜 등의 말이 만들어진 것.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산하 한국예학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현대 사회의 변화를 포용하는 현대 맞춤형 ‘설 차례 예법’을 제안했다. 센터는 차례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 화합과 행복을 새기는 취지로 설 차례상의 음식은 떡국을 포함 4~6가지 품목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전통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시대에 맞게 흐를 때 비로소 우리 곁에 머문다”는 말로 제사상 간소화의 의미를 설명했다. 세태가 달라졌다는 뜻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6-02-12

상속세 탓에 한국 떠난다?

국가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부과해 거둬들이는 세금을 ‘상속세’라 한다. 이 세금은 나라마다 세율이 다르고, 일부 국가의 경우엔 상속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부모에게 동산과 부동산을 물려받은 이들이 “상속세가 너무 많다. 세율이 너무 높다”며 불평해온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 받은 사람에게 많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한계가 없는 것이라 상속세를 ‘억울한 세금’이라 느끼는 이들은 어느 사회에나 있게 마련.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백만장자 2400명이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상속’과 ‘상속세’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서민들의 박탈감은 컸다. 사회적 보호와 배려 아래 재산을 축적해놓고 사회적 약속이라 할 세금은 회피하려 하는 일부 부자의 행태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았다. 이 발표가 나온 후 국세청이 “백만장자들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는 형국. 9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까지 나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의 작성과 검증, 배포 과정에 대한 감사 착수를 알렸고, 이번 논란을 촉발한 대한상공회의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의 축적은 개인적 역량에 더해 안정적인 사회제도와 타자의 도움 속에서 이뤄진다는 게 보편적 상식이다. 이 상식을 인정한다면 책임을 방기하고 세금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치듯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