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탓에 한국 떠난다?

홍성식 기획특집부장

국가가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부과해 거둬들이는 세금을 ‘상속세’라 한다. 이 세금은 나라마다 세율이 다르고, 일부 국가의 경우엔 상속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부모에게 동산과 부동산을 물려받은 이들이 “상속세가 너무 많다. 세율이 너무 높다”며 불평해온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 받은 사람에게 많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한계가 없는 것이라 상속세를 ‘억울한 세금’이라 느끼는 이들은 어느 사회에나 있게 마련.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백만장자 2400명이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상속’과 ‘상속세’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서민들의 박탈감은 컸다. 사회적 보호와 배려 아래 재산을 축적해놓고 사회적 약속이라 할 세금은 회피하려 하는 일부 부자의 행태에 실망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았다.

 

이 발표가 나온 후 국세청이 “백만장자들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국민께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는 형국. 

 

9일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까지 나서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의 작성과 검증, 배포 과정에 대한 감사 착수를 알렸고, 이번 논란을 촉발한 대한상공회의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의 축적은 개인적 역량에 더해 안정적인 사회제도와 타자의 도움 속에서 이뤄진다는 게 보편적 상식이다. 이 상식을 인정한다면 책임을 방기하고 세금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치듯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홍성식(기획특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