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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ㆍ특집

“교육 양극화 해소는 시대적 소명”

▲ 김영식 금오공대 교수창조경제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창의성에 바탕을 둔 우수 인재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재의 교육과 양성은 모든 대학이 짊어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임무이다. 교육과 지방대학도 예외일 수는 없다.지방대학은 지역의 정치·사회·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 등 전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곳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탐색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가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수도권은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과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어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양질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과 사회 환경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화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현재 58만명인 대입정원기준에서 2020년에는 9만명, 2025년에는 16만명의 학력인구감소가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대학이 느끼는 위기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은 무한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창조되는 아이디어가 결합될 수 있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모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발전의 가속도가 붙는 시대적 현상에서 과학기술분야가 열세인 지방대학이 집단지성의 모체라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겪게 될 위기감은 더욱더 심각하다.지금까지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중앙정부는 지방의 인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교육복지정책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교육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는 일이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그럼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환경을 지방에도 각 특성에 맞게 구축하면 될 일이다.먼저, 차기 정부는 정책집행 이전에 지역과의 밀도 있는 소통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공감대형성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대학·대학협의체·기업 등과 보다 유기적인 공동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차기 정부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GDP의 0.6% 수준인 고등교육 예산을 OECD평균인 1.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 예산을 지방교육 육성사업에 과감히 투자한다면 교육 양극화 해소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셋째, 지방교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법제화 돼야 한다. 대학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대학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록금 의존도 감축, 효율적 배분 및 자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국립대학재정지원법` 등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거해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중심의 교육정책이 지방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절실한 시기이다. 그에 따른 지방대학의 책임도 막중하다. 지방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배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것이 행복한 지역사회, 나아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첩경이 될 것이다.현재의 국가 위상과 경제성장을 얻어내기 위해 지방은 흔쾌히 중앙정부의 정책에 동참해 왔었다. 그러나 진정한 국가발전은 지방의 발전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국가가 될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해소 노력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행복한 지역민들의 갈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배려의 정책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김영식 금오공대 교수◇아이오와대,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 객원교수, 창업진흥원 이사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분야 수석전문위원.

2012-09-25

지역경제 해법 `인재양성`으로 풀어라

▲ 정락형 충북발전연구원장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다. 전 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추진했다. 세종시와 지방의 10개 혁신도시가 생겼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의 SOC 확충을 위해 30개 선도사업을 추진했다. 지방 중소기업대책, 영세상인 재래시장대책, 낙후지역 지원대책, 광역권사업, 초광역권사업, 농업·농촌대책, 관광·문화개발사업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책이 나왔다.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물리적 개발이 아니라 좋은 인재를 키우는 게 먼저다.지방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 파생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좋은 일자리다. 예컨대 행정·금융·공공기관·연구개발산업·지식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좋은 일자리다. 이런 일자리가 생기고 종사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게 되면 이들에게 학교, 학원, 식당, 도소매업 등 도시서비스를 공급하는 파생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산업과 일자리 생태계가 발전되어 간다.하지만 지방에는 기업이나 연구소에 적합한 젊은 인재가 적다. 농어촌은 노령화로 활력을 잃고 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도 제살깎기 과당경쟁으로 쓰러지고 있다. 일자리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기업이 지방 진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탓이다. 지방이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데서 경제 활성화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문제는 지방대학에서 세분화·전문화된 업무능력과 고급 연구경력을 가진 인력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폴리텍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도 단순한 자격증 취득과정이 대부분이다.인재가 수도권에 몰리니 기업도 수도권에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첨단산업은 토지소요도 적어 지방의 싼 땅값은 기업유치에 더 이상 메리트가 되지 않는다.그런데도 교과부의 연구비 지원은 연구 수월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수도권 대학이 모두 가져가고, 산학협력대학에 대한 지원도 수도권에 편중된다.정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지방인재 양성지원대책을 펴야 한다.교과부 지경부 노동부 등 각부처의 인력개발지원과 연구개발지원예산을 지역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맞도록 통합해 맞춤형 인재개발을 해야 한다.실업계고교, 이공계대학 대학원, 폴리텍대학, 각종 직업훈련기관 등 산업인재 양성기능을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그래야 현장에 맞는 훈련과정, 기업과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둘째, 지방에 이공계 대학원 설립을 쉽게 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연구기관 부설의 대학원을 설립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지방에 많은 연구인력이 양성되고 취업도 될 것이다.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귀촌·귀농 프로그램을 농림수산식품부에만 맞겨 둘 게 아니라, 재취업이라는 차원에서 직업훈련기관이 나서야 한다. 은퇴·귀촌인력의 재취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농업도 좋고 다른 분야도 좋다.정락형 충북발전연구원장◇충북 진천, 청주고, 서울대학교 경제학, 행정고시 19회, 건설교통부 도시국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부산시 정무부시장,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부회장.

2012-09-19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해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대통령 권한과 입법·사법권 등 수평적 분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는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나누는 수직적으로 권한을 분산시키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지역대표인 상원·인구비례로 뽑는 하원 `양원제` 도입교육·경찰자치, 특별행정기관 이관, 세제 개편도 필요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어느 한 곳에서 권한을 움켜쥐고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분권이 시대적 흐름이고 필연이다.노무현 정부 때는 지방분권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했고, 트레이드 마크였다. 분권촉진법, 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들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 이전 등을 통해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시도한 성과는 있었지만 지방분권은 지지부진했다. 교육자치, 경찰자치, 특별관서 지방이관, 권한일괄이양 등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했다.이명박 정부도 분권과 지역발전, 광역경제권 정책이 존재했지만 동력이 미흡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지역균형정책을 추진한데 대한 반성으로 시장중심적인 경향이 강했고, 분권과 지역혁신이 부족했다.새 정부는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수직적 권력구조를 재배치하겠다는 철학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서울 집중현상은 권한 집중에서 비롯된 것이다.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제의 근거, 자치단체의 권능 등을 제시할 뿐 나머지는 일반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따라서 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 자기 결정성, 자주 재정권 등에 대해 헌법적 보장이 부재하다. 헌법의 전문과 총강에 지방분권국가라는 점을 천명하고 행정·재정의 분권에 대해 보장하는 쪽으로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국회 권력도 인구 수가 많은 중앙에 넘어가고, 지역은 힘을 못 쓴다. 지역대표로 구성되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뽑는 하원을 두는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교육·경찰자치,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헌법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업무를 일괄분석해서 권한의 주체와 한계, 책임을 재정립해야 한다.또 대통령과 시·도지사와의 지역정책 협의가 있고, 행안부 장관과 행정부지사간 협의가 있지만 모두가 중앙의 뜻에 따라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협의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이 이뤄지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강제장치를 둬 실효성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현재 추진중인 지방행정개편작업도 자치단체의 규모를 무조건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의 단계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행정을 거를 수 있는 단계가 있어야 하고 광역행정을 위해서도 현재 체제가 유용하다. 인위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행정단계를 줄이고 행정구역을 확대하면 그만큼 새로운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시장·군수 등 지방정치인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큰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한번 정당공천 없이 시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강원도 동해, 강원 북평고, 동국대 행정학, 행정고시 15회, 강원도 강릉시장,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강원도지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청와대 지방행정특별보좌관, 율곡학회 이사장.

2012-09-12

중앙 정부의 복지비 일방적 증액 안된다

▲ 김병준 희망제작소 고문 복지수요가 늘고 돈 만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그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지방정부로서는,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판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복지사업은 일단 중앙정부가 사업을 던지고 나면 어떠한 이유로건 개별 지방정부는 주민의 관심과 요구가 큰 만큼 싫건 좋건, 재정여건이 좋건 나쁘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은 좋은 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사업인데도 지방정부의 입장이나 형편에 대한 고려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결정해 버렸다.중앙정치권과 정부가 이런저런 복지사업을 계속 만들어 내면서도 필요한 재원은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계속 늘어만 간다.그 결과 대도시 자치구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이 평균 40%를 넘고 있다. 서울의 자치구들은 그나마 형편이 좋아 3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부산을 비롯한 다른 대도시 자치구들은 평균 50%를 넘고 있다.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구는 한때 65%에 이르기도 했다.많은 기초 지방정부들이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업 분담금(matching fund)을 감당하느라 자체 사업들을 포기하고 있다. 지방자치 자체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지방재정을 걱정하는 학자들이나 실무자들 또한 이러한 관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법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이러한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1995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예산 없는 의무사무의 개혁을 위한 법률(Unfunded Mandate Reform Act, UMRA)`은 바로 이러한 주장들이 구체화된 좋은 예이다. 이 법은 주와 지방정부에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의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 수장이나 그들이 지정하는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우리도 이런 법이나,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지방정부의 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최소한 지방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듣고, 이를 반영하는 시늉이라도 하게 해야 한다.지금처럼 행정자치부의 의견만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김병준 희망제작소 고문◇경북 고령, 대구상고, 영남대 정치학, 한국외대 정치학 석사,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국민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희망제작소 고문.

2012-09-06

수도권-비수도권 이익공유 시스템 만들자

▲ 소기홍 대통령 소속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지난해 외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자본주의 4.0`이라는 책을 내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핵심 아이디어는 `상생협력`이라는 이념을 강화해야 현재의 자본주의가 살아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생협력은 계층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에 그치지 않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지역간 상생협력은 정부의 정책방향 측면에서 다음 두 가지로 구체화될 수 있다.첫째, 지역간 공동사업 내지는 동업을 통해서다.최근까지 각 지역들은 특구, 교통 노선, 미래산업, 복합단지, 공원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치른 바 있다. 또, 한 지역에서 돈 좀 번다 싶으면, 서로 베끼려고 법석을 떨었다. 현재도 공항이다, 물이다, 인증센터다, 케이블카다 하며 지자체 사이에 각을 세우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 체험관, 문화관, 전시관, 문학관, 공설운동장, 복지회관 등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시설들이 널려 있다.지역간 출혈 경쟁 문제, 과잉 투자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해당 지자체들이 서로 돈과 역량을 합쳐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다가 결국 모두가 레드오션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힘을 합쳐 더 큰 이익을 창출하자는 것이다.둘째, 지역간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이다.우리는 지금까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에 있어서, 소위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과신했다. 수도권의 이익이 다른 지역으로 넘쳐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다고 믿고, 민간은 물론 정부마저도 수도권을 비롯 비용 편익 분석에서 우위에 있는 지역에 재정 투입을 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낙수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낙수효과에 비해 지역간 양극화 경향은 너무 컸다.세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 몫으로 돌아가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 세금마저도 비용 편익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다시 수도권이 가져가 버린다면, 상생의 사회는 영원히 멀어질 것이다.정부는 재작년부터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정부재정 사업부터 양성 평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같은 취지로 이제는 가칭 `취약지역 인지 예산`과 같은 제도를 구상해 봐야한다.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되는지, 지역간 상생 차원의 배려가 충분한 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투자는 경제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민간 부문 투자와는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상생을 또 하나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취약한 지역에 정부 재원을 집중하여야 한다. 비수도권이 수도권의 주주(shareholder)처럼 이익을 공유하는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소기홍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전주고, 서울대 영어교육, 행정고시 27회,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재정개혁총괄과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심의관,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2012-09-05

`지방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언, 전문가에게 듣는다

▲ 배덕광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경북매일은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이 행복한 나라`란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싣는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함께 하는 이번 기획은 서울집중이 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점검하고 대선정국에서 지역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편집자 주중앙정부, 재정·인력이양 꺼려 지방분권 걸림돌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 등 대선 공약 채택해야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1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방의 특화발전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선진국들의 국가경영패러다임과 배치되는 것이다.여야 대선후보들이 차기정부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선진 민주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행정적·재정적 분권화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구미선진국은 분권을 통해 만성적 재정적자 해소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고, 남미와 아시아 등 개발국가들은 정부의 비효율성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분권을 시도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국회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지방을 간섭하고 규제하다보니 중앙정부와 정치가 과부하에 걸려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한반도 상황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중앙정부는 외치에 집중함으로써 국가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방정부는 지역문제에 대해 주체적인 대응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또 중앙의 획일적인 행정에 의한 병폐를 벗어나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성과 개성을 살리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때 풀뿌리민주주의도 안착할 수 있다.중앙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분권을 추진했지만 걸림돌이 많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중앙권한 1천178건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결정을 했으나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양이 완료되기까지 1~2년 이상이 걸린다.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분권에 대한 몰이해와 `권한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가로막고 있다. 또 중앙정부가 사무나 기능만 이양하고 재원과 인력은 이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자치단체의 인력 및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특히 자치경찰제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등 핵심적 분권과제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느끼는 분권의 체감도는 매우 낮다.차기 정부는 이런 지방분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또 여야 대선후보 모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국회 지방분권특위 설치 등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해야 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에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 때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한다.일본의 경우 도도부현, 시정촌 협의회가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시장협의회(USCM)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정부 및 의회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배덕광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경남 창원, 동아대 경영학, 경주세무서 간세과장,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춘천세무서장, 부산 해운대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2012-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