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아파트관리 비리, 책임 엄하게 물어야

배우 김부선씨가 폭로해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전국 9천40개 아파트단지(300가구 이상)를 대상으로 2015 회계연도 외부 감사 결과, 676개 단지(7.5%)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결과,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회계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각종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비리를 막기 위한 외부회계 감사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회계사 1명이 아파트 150여 개 단지를 감사하는 부실감사 사례도 적발됐다. 회계사 1명의 1개단지 평균 감사일이 1.33일(영업일 기준)에 불과해 형식적인 회계 감사가 이뤄져 왔던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비리유형으로는 관리비 횡령 등 예산회계 분야가 가장 많았고 시설보수 등 공사용역 분야가 다음으로 많았다.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0원도 내지 않는 집이 수두룩하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설마했던 것이 사실로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산적이 있다. 그 이후 정부는 아파트 외부회계 감사와 관련해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토록 법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우리 국민의 70%가 사는 주거형태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충격파가 크다. 일반 국민의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비리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처벌해야 하는 이유다. 그간 당국의 노력으로 2015 회계연도 외부회계 감사 결과가 전년도 보다는 11.9% 정도 감소했으나 여전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해 관리비 비리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병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점검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부감사결과 등을 토대로 요주의 단지로 주목한 816개 단지 가운데 713개 단지(87.4%)가 3천여 건의 비리 또는 부적정 사례로 지적됐다. 이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나 지방소재 아파트의 관리가 오히려 더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은 비리행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입주민들이 자신의 자산을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리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국에서도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적발에만 그치지 말고 책임 소재를 찾아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당국의 지속적 감독·감시로 투명한 사회를 이뤄야겠다.

2017-04-11

포항 미세먼지 최악… 민·관 함께 개선 서둘러야

지난해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의 중금속 오염 소식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포항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국 1위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지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충남 당진시의 신성철 경제환경국장이 최근 현지에서 개최된 환경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에서 포항시가 연간 2만7천833t, 당진시는 2만7천411t으로 각각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1, 2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포항과 당진 두 도시 모두 철강업체가 밀집하고 있는 철강산업중심 도시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철강기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산먼지가 총미세먼지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원인인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당진이 중국과 훨씬 가깝고 화력발전, 석유화학단지 등 미세먼지 오염이 특히 심한 서해안에 입지한 점을 고려할 때 포항의 미세먼지 발생이 최악이라는 통계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경기침체로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대기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세먼지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포항철강공단과 인접한 포항시 해도동 주민들이 최근 철강공단 기업체의 분진발생 시설 개선을 요구한데 이어 포항 두호동 주민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두호주공1차 재건축 현장의 석면 분진 배출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미세먼지는 크기가 너무 작아 호흡기를 그대로 통과해 체내에 쉽게 축적된다.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면 미세먼지(PM10), 지름이 2.5μm 이하면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 안구질환이나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비롯해 천식 및 아토피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 미국 암학회는 초미세 먼지가 1㎥당 10μg(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사망률이 7% 증가한다고 밝혔다. 인하대 병원 및 아주대 공동연구진은 수도권에서만 1년에 성인 1만5천여 명이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유럽과 비교할 경우 3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국내 미세먼지 중 중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대개 30~40%이며 나머지 50~70%는 국내 요인이라는 뜻밖의 연구결과도 있다.미세먼지는 자동차나 건설장비에서 내뿜는 배출가스,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분진,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연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숯가마 찜질방이나 직화구이 음식점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다. 국민들은 소리 없는 살인자 미세먼지를 환경불안 1위(80%) 요인으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를 환경재난으로 인식해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중이다. 포항시 당국과 민간이 함께 나서서 하루빨리 미세먼지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2017-04-11

대구공항 이용객 급증, 신공항 건설 호기 삼아야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이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 관광객의 감소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타지역 공항과는 대조적인 현상으로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높여 주는 결과로 긍정 평가된다. 특히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공항의 이용객 증가는 향후 건설될 신공항의 기능과 규모 등을 설정하는 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대구시에 따르면 올 3월까지 대구공항 이용객은 모두 77만여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50만여 명보다 54%가 늘어났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10만여 명에서 올해는 30만여 명으로 늘어 2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전국 주요공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과는 달리 대구공항의 경우 지속적 성장을 이루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같은 기간 김해공항의 국제선 이용객은 17%, 무안공항은 34%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주와 김포와 청주 등의 공항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공항의 이용객 증가는 대만, 일본 등 국제노선의 다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구공항은 1961년 개항이후 이용객의 증가세가 이어져 왔으나 KTX 개통으로 2009년 100만명 대로 이용객 수가 떨어졌다. 그러나 2015년 200만명 대를 새로이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공항의 경우 올해 첫 30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공항 활성화의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국제선의 증편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일 티웨이 항공이 일본 오키나와와 베트남 다낭 노선을 신설했다. 에어부산도 6월부터 일본 나리타, 오사카, 삿포르 노선을 더 늘릴 계획이다. 티웨이 항공의 홍콩 노선도 다음달부터 증편 예정에 있다.이처럼 대구공항은 한해 50만명씩 증가하는 활황 추세를 타고 있다.현재의 대구공항은 입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항공수요 증가에 대한 올바른 예측을 대구시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통합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항공 수요의 과학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공항의 수요 증가가 국내외 노선의 증편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지만 이전지 공항에서도 가능한지 여부도 정밀 파악해야 한다. 접근성으로 인한 수요증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검토가 있어야겠다.대구공항은 연휴가 많은 5월 항공 공급도 거의 동이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처럼 맞은 대구공항의 활성화를 우리는 신공항 건설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대구·경북민의 오랜 염원인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착실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2017-04-10

석포제련소 낙동강 오염, 근본대책 시급

10년 넘게 논란이 일고 있는 낙동강 최상류 중금속 오염에 영풍석포제련소 영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발표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지속적으로 중금속에 노출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장기능 이상 소견자를 대상으로 카드뮴농도 및 관련 건강지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염원 차단을 위한 근본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환경부는 최근 봉화군 석포면사무소에서 국립환경과학원·동국대 의과대학·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실태조사 및 주민건강 영향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제련소 주변지역 448개 지점의 토양 실태조사 결과 카드뮴은 59개 지점이 기준치(4㎎/㎏)를 초과(13.1%)한 것을 비롯해 납 9개 지점(2%), 아연 129개 지점(28.7%), 구리 2개 지점(0.4%), 비소 271개 지점(60.4%)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환경공단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안정동위원소 분석법을 도입해 토양오염 기여도(영향)를 역학조사 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석포제련소 반경 3㎞ 이내 토양에서 아연, 비소 등 기준치를 초과한 원인에서 석포제련소의 인위적 영향이 절반을 넘은 52%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는 지질 등 자연기원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어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교수가 발표한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다. 임 교수는 봉화군 석포면과 30㎞ 떨어진 봉화군 물야면을 대조지역으로 주민들의 중금속 관련 건강상태를 검사했다. 그 결과 제련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혈액과 소변 중의 카드뮴, 혈액 중 납의 농도가 대조지역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세계 물의 날`인 지난달 22일에는 안동시의회 등 낙동강 유역 7개 기초의회 의원 11명이 안동시청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47년 동안 1천300만 식수원인 낙동강을 중금속과 맹독성 물질로 오염시킨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동강 유역 43개 기초단체 및 기초의회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영풍그룹 제품 불매운동과 낙동강 식수원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안동호 80㎞ 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중금속 오염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낙동강은 국토의 젖줄이자 영남지역민들의 영원한 생명수다. 맑은 강물을 지켜내는 사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유보돼서는 안 된다.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에 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토양이 존재하고, 그 원인에 대해 제련소가 일정 부분에 기여했다는 점이 밝혀진 이상 신속한 후속조치와 근본대책이 불가피하다. 자연환경은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한시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2017-04-10

경북 10대 관광명소 제대로 만들어야

경북도가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일무이 경북관광 10대 콘텐츠`를 선정했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도내 10대 관광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 선용의 기회가 확산되면서 관광산업은 새로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다. 특히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등 주변의 관광 여건이 개선되면 외지 관광객에게 보여줄 콘텐츠가 많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경북도가 이번에 계획한 `경북관광 10대 콘텐츠 개발`은 적절한 구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이다. 관광업계도 대환영을 표한다. 대구·경북의 부족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새롭게 다듬는 작업이 늦은 감은 있으나 변신을 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문제는 얼마나 명품 관광지로 개발하느냐에 달렸다. 경북도는 안동 길영교, 예천 윤장대, 의성 아기공룡 발자국, 경주 첨성대, 경주 문무대왕릉, 포항 상생의 손, 포항 해병대 캠프, 청송 백석탄, 울진 금강송, 봉화 하늘다리 등 전국에서 유사한 자원을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을 후보대상지로 삼았다. 타지역 관광 상품과는 차별성을 두고 독보적이란 특성을 무기로 관광객을 유인한다는 전략이다. 선정된 지역의 특성으로 보아 명품 관광지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본다.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북도가 지목한 10대 관광지를 다녀가 본 경험이 있다. 그 지역의 특성도 기억에 담아 놓았다고 보면 맞다. 따라서 관광지의 기존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도가 어떤 전략과 기획으로 명품관광지를 개발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만은 제대로 된 노력과 연구로 반드시 명품화 시켜야 한다. 경북도는 다른 어느 시도보다 많은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상품화하는 데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았다. 특히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서 세계적으로도 빠지지 않는 관광의 성지다. 그럼에도 명성만큼 외지 관광객을 불러들이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 이번 `경북관광 10대 콘텐츠 개발사업`을 계기로 경북관광의 새 역사를 열어주었으면 한다. 경주의 신라왕경 복원사업 등 아직 미완성의 관광자원들이 있으나 경북명품 관광지 개발을 계기로 경북 전체 관광 분야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으면 한다.경북의 관광은 인구 250만명의 대구를 끼고 있어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내 관광수요도 풍부하다고 본다. 마침 중국의 사드보복 등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여행상품 개발에 손을 맞잡았다고 하니 이번 관광지 명품화 사업의 의미가 더 있다. 대구·경북은 한뿌리이며 상생의 관계에 있다. 경북도의 명품관광지 개발 사업을 연결고리로 대구시의 협력관계가 관광분야에서 더 폭넓게 확산되는 계기도 되었으면 한다.

2017-04-07

안동 일가족 집단자살… `빈곤자살` 경고음 울렸다

안동에서 빚에 쫓긴 일가족 5명이 집단자살을 기도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은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한다. 숨진 4명 중에 형제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할머니(68)와 중학생 손녀까지 무고하게 함께 희생됐다는 소식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가처분소득/가계부채)이 20%포인트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난 시점에 생활고로 인한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야 할 때다. 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께 안동시 임동면 한 주택에서 할머니와 아들 2명·딸 1명·손녀 1명 등 일가족 5명이 동반자살을 기도해 4명이 숨지고 둘째아들(42)이 의식불명으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거실에서는 큰아들(47)이 남긴 `동생들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그냥 같이 가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2장 분량의 유서와 휴대전화 4대가 발견됐으며 가스레인지에는 타다 남은 연탄 2장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대도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둘째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자 2014년 8월께 도시를 떠나 문경에 터를 잡았다가 1년 만에 안동으로 옮겨왔다. 정착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은 마을 주민들과의 왕래가 전혀 없었다. 이웃들에 따르면 집에 인기척이 잘 느껴지지 않았고, 마을 행사에도 나온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할머니와 손녀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삼남매의 결정을 알지 못한 채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봉변을 당한 것으로 추리되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보태고 있다. 숨진 큰아들이 장갑을 끼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어머니와 손녀가 잠든 틈을 타 방 안에 연탄불을 피웠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8.7명으로 2위인 일본의 18.7명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급증이 문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6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9.2%보다 훨씬 높았다.`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빈곤·재해·노령·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급증현상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여차하면 `빈곤자살`이 속발할 가능성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할머니와 손녀까지 애꿎은 희생을 당한 안동 일가족 집단자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의 그물코를 촘촘히 따지고 보강할 때다.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살` 중에는 무관심이 빚어낸 참극인 경우가 적지 않다.

2017-04-07

성주 사드배치, 또다시 주민 설득 차례다

정부가 성주 사드배치에 따른 지원책을 내놓았다. 대구~성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대구~성주 경전철 건설, 성주참외의 군부대 납품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포함돼 있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정치권의 찬반 논쟁을 일으킨 사드배치 문제가 정부의 지원책 발표로 한고비를 넘길지 관심거리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성주 사드배치에 따른 지원책은 규모가 크고 내용도 획기적인 것들이 많아 성주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성주군도 “성주발전을 100년 앞당길 첫걸음을 뗐다”고 할만큼 획기적 내용들이 들어있다. 사업비 규모도 만만찮다. 대구~성주간 고속도로건설 비용만 8천억원에 이른다. 대구~성주간 경전철 건설비도 5천억원 정도 소요된다. 그밖에 대구~성주 국도 30호선 병목지점 교차로 개설비 120억원, 초전면 경관정비 비용 25억원 등도 별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보상 지원책을 받아내는 데는 성주군의 노력이 많았다. 성주군은 “지원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정부와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해왔다”고 말하고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을 요구한 것에 대한 정부의 회신”이라고 말했다. 성주군도 사드부지 공여를 위한 자치단체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행정자치부와 국방부가 밝힌 9개 지역 현안사업은 사실상 성주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성주군도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면 성주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및 제3일반산업단지 건설 등으로 지역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성주~대구간 경전철은 성주군과 대구시가 상생 발전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군민에 대한 설득이다. 사드배치 찬반논란은 이미 9개월 정도 끌어왔다. 성주군민간 갈등의 골도 커졌지만 반대과정에 상처를 입은 사람도 많다. 성주군은 물론이거니와 정부도 지원책과 동시에 군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무엇보다 이번 지원책 발표가 주민간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상처를 보담아 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섭섭함을 해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정부의 지원책을 주민들이 무조건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다.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정부가 홍보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을 더 보태야 한다. 정부 지원책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모든 문제는 진정성에서 해답을 찾는 것은 당연한 진리다.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또 시민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김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김천지역에는 민군종합병원 건립 등의 검토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어야 한다.

2017-04-06

사드보복 탈출, `수출시장 다변화`에 달렸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인도·베트남 등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해 지역수출의 재도약을 모색한다는 소식이다. 대중(對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약점을 타격하고 있는 중국의 치졸한 조치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상존하게 될 위험이다. 차제에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것은`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구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13억 인구의 인도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지역 10개 수출중소기업을 인도 주요 3개 도시(뉴델리·뭄바이·첸나이)에 파견한 결과 1천280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인도 무역사절단은 우수한 기술성과 과감한 가격 경쟁력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중국 제품에 실망해 대체 상품을 찾던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낭보다.이와 함께 인도 뉴델리 자동차부품전시회에 10개사를 파견해 참가업체들에 생소했던 인도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204명의 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추진해 36만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호치민 자동차부품 전시회에 지역 유망 자동차부품업체 5개사를 파견해 72명의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추진해 222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대구시는 지역 수출기업의 신규 바이어 발굴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무역사절단(17회 150개사), 해외전시회 공동관(28회 215개사), 전시상담회(6회 55개사)에 지역 기업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회사별 맞춤형 시장개척단 집중지원과 적합한 해외전시회에 개별참가하는 기업에 대한 부스참가비 지원 등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최근 중국 경제제재 파급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액은 7조3천억~16조2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제재가 가시화하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은 향후 1, 2년간 3~7% 감소하고, 중국인 관광객도 30~60%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경북의 신고 피해금액은 5일 현재 22억원이다.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롯데그룹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어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2.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나라의 자주권 문제를 트집 잡는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는 온당치 못하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사즉생(死卽生)`의 결연한 의지로 외침(外侵)에 맞섰던 선조들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닥쳐온 난국을 극복하고 더 큰 낭패를 예방하는 해법은 `수출시장 다변화` 외길뿐이다. 대구시의 선택과 집중은 백번 옳다.

2017-04-06

토종백화점 변신에 주목하라

지역 유일의 토종백화점인 대구백화점의 변신에 유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국내 빅3 백화점의 지역 진출로 입지가 좁아진 토종 백화점이 아울렛 시장 진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고 한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당연히 관심을 쏟을 만한 경제계의 빅 이벤트다. 대구백화점은 14일 개장되는 대백아울렛 동대구점 오픈을 계기로 지역 유통업계 장자로서 위상을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대구백화점은 향후 대구지역 등에 아울렛을 추가 출점할 것을 고려, 오픈점의 이름도 대백아울렛 동대구점으로 확정했다. 대구시 동구 옛 귀빈예식장 부지에 문을 여는 대백아울렛 동대구점은 연면적 7만1천964m2(약 2만2천평)로 지하 6층, 지상 8층 규모다. 700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토종백화점답게 건물의 외관은 `패션 섬유도시 대구`의 이미지를 모티브 해 디자인했다. 작년 12월 신세계백화점의 개점에 이어 14일 오픈하는 대백아울렛의 개점으로 지역 유통업계는 또한번 긴장하고 있다. 유통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신세계와 현대, 롯데 등이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인다고 한다. 대구백화점도 토종백화점으로서 자존심을 건 싸움을 각오하고 있다는 소문이다.대구백화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향토 백화점이다. 서울업체의 공략에 전국에 남아있던 토종백화점은 모두 전멸했다. 대구 동아백화점 매각이 이런 케이스다. 1944년 지역에 문을 연 대구백화점은 서울지역 백화점의 끈질긴 지역 공략에도 70년 넘게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우리가 지역 백화점의 변신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허약한 지방경제의 기반 속에서도 지역민의 애정으로 성장한 향토 백화점이라는 것이다. 대백의 재도약을 위한 도전은 그래서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다. 토종백화점 변신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은 지역경제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 대구에는 대구백화점 외에도 지역 토종업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들 업체들의 마케팅 전략이 향토애 호소에 있다. 그런 마케팅에 대한 지역민의 호응도 우호적이다. 지역기업에 대한 애정의 표시라 할 것이다.우리는 대백아울렛의 개점으로 대구의 유통산업이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 더 좋은 상품과 더 나은 서비스의 경쟁으로 유통시장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이것이 토종백화점 도전에 대한 긍정적 기대다. 대백아울렛 동대구점이 들어선 곳은 신세계백화점과 동대구역세권 등 대구의 새로운 중심상권으로 부상하는 곳이다. 대백아울렛 동대구점 반경 2㎞ 내 상권인구만 3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대백아울렛의 개점으로 동대구로 일대의 변신과 변화도 토종 백화점의 변신이 가져다 준 또다른 지역경제 효과라 할 수 있다.

2017-04-05

백두대간수목원, `산림청 관피아` 독점 안돼

경북 봉화군에 조성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이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의 은퇴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퇴직한 산림청 9명의 간부들이 수목원 개원에 따른 조기 안정 정착을 위한 명목으로 이미 내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목원 유치를 위해서 온갖 힘을 쓰며 양보해 온 지역민들을 외면하는 이 같은 처사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봉화군 서벽리 일원에 조성된 국립 백두대간수목원은 아시아 최대 규모인 5천179 ha에 달하는 부지에 전시·연구·휴양시설을 갖춘 복합 수목원으로서 총사업비 3천215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됐다. 지난해 9월 임시 개관했고 올해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수목원은 1본부 4부에 145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이미 간부 대부분이 산림청 퇴직공무원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져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산림청은 오는 5월 백두대간수목원 내에 들어설 예정인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을 진행했고 최종 10명이 선발돼 현재 근무 중이다. 하지만 지원자격을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로 제한해 지역민 등 일반인들은 지원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산림청 측은 이에 대해 수목원관리원 설립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지난달 28일 게시된 한국수목원관리원 1~5급 직원 73명을 모집하는 신규직원 채용공고에서도 전체 채용인원 중 절반이 넘는 41명의 우대조건도 문제다. `산림분야 업무 경력자` 또는 `산림청 등록 수목원·식물원 경력자`라는 유관단체 출신자를 우선하겠다는 뜻이 들어 있다.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박노욱 봉화군수도 지난달 14일 산림청장을 방문해 지역의 우려를 전달하고 개선을 당부했으나 긍정적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백두대간수목원의 성사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은 “경북도 등과의 공조로 지역에 수목원이 유치되면서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역인재 채용의 취지가 본말전도 되는 등 문제점을 낱낱이 파악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전문성이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재채용을 통해 새로운 기관단체의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은 나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역에 소재하는 매머드 시설에 종사하는 임직원 자리마저 퇴직공무원들이 낙하산 인사로 독식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자치단체 등 지역민과의 상생을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는 국가공무원들의 자세는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태다. 하루빨리 개선하길 촉구한다.

2017-04-05

포스코 新중기전략에 박수를 보내며

포스코는 지난달 말 여의도 NH 투자증권 대강당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철강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성장 사업 육성을 내용으로 한 신중기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신중기전략 발표에는 권오준 회장이 직접 나섰다. 권 회장은 신중기전략을 준비한 이유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철강산업의 경쟁 심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전략 방안으로 △고유기술 기반의 철강산업의 고도화 △비철강 사업의 수익성 향상 △차별화 역량 기반의 미래성장 추진 및 그룹사업의 스마트화가 핵심이라고 했다.2기를 맞은 권 회장이 신중기 전략을 발표한 배경에는 지난 3년간 벌인 구조조정의 성공과 최고 수준의 철강 수익력을 회복한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포스코는 국내 1위의 철강업체다. 권 회장 취임 후 포스코가 취한 전략은 `집중과 선택`이었다. 권 회장은 취임 초기 “포스코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사업은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4년 기업 설명회에서도 권 회장은 “모든 사업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했다. 지난해까지 모두 126건의 구조 조정을 완료했다. 2015년 말 현재 국내 계열사 수도 46개에서 38개사로 줄였다.포스코의 이런 노력은 기업 이익으로 반영됐다. 2016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코는 그룹 구조조정 등에 따른 법인 수 감소와 국내외 영업 환경의 악화 등으로 매출액은 줄어들었으나 포스코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실적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 영업이익도 전년대비 18%나 증가했다. 포스코의 강력한 구조조정 노력이 포스코 수익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포스코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기업이다. 박태준 회장의 성공신화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포항을 철강도시로 전 세계에 알린 기업이기도 하고, 포항의 경제와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동안 수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낸 기업이지만 정경유착과 비리 등으로 얼룩진 측면도 없지 않았다. 국민기업으로 자리 잡는 데는 역부족인 면도 있었다.권 회장의 혁신적 경영으로 이제 포스코의 명예가 회복기에 있다니 퍽 다행스럽다. 2019년 지금의 두 배 수준인 5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는 신중기전략에 포항시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낸다. 또 2025년 미래성장 분야 매출액 11조2천억원 달성도 기원한다.포스코의 성장과 안정은 국가의 발전이요, 포항의 성장이다. 포스코가 또다시 정경유착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우리 모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내년이면 포스코 창립 50년이다. 기업 성장의 역사이지만 포항시민과 함께 한 역사이기도 하다. 포스코의 새로운 도전에 힘찬 격려를 보낸다.

2017-04-04

외국인 범죄 증가… 종합적 예방책 강화해야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예방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경북지역 외국인 범죄는 지난 2015년 83.6% 폭증한 데 이어 지난해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국인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한 효과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심리 안정·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심신의 안정을 취하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전년도인 2015년의 1천561명보다 소폭 상승한 1천57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건된 외국인은 유형벌로 살인 8명, 강도 5명, 강간 14명, 절도 85명, 폭력 263명 등 375명이다. 살인과 절도는 각각 4명, 31명 늘어난 반면 강도, 강간, 폭력 등은 줄었다.도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경주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살인사건의 절반 이상인 5명이 검거됐고, 강도 1명, 강간 2명, 절도 18명, 폭력 66명 등 9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경주는 관광도시 특성과 더불어 공단·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반면, 외국인 범죄 청정구역으로는 울릉과 예천이 꼽혔다. 두 지역은 강력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 등을 포함한 범죄발생 총 건수도 각각 1건, 3건밖에 없었다.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중국인이 542명(34.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223명), 태국(131명), 우즈베키스탄(79명), 스리랑카(74명), 몽골(36명), 미국(34명) 등의 순이었다.경북지역의 외국인 인구는 2010년 4만6천658명, 2011년 5만808명, 2012년 5만6천250명, 2013년 5만9천330명, 2014년 6만4천931명, 2015년 7만72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3만4천878명으로서 인구대비 3.9%까지 치솟아 있다.외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향수병과 우울감에 시달리다보니 이따금씩 극단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외국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므로 차별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제노포비아(Xenophobia·이방인기피증)를 막아내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문화시대의 도래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동시에 철저한 관찰을 병행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가야 할 것이다.

2017-04-04

`지방분권형 개헌`이 적폐청산의 지름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감이라는 잔인한 봄소식에 온 국민들이 착잡하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민들은 박근혜 시대의 비극적 종말을 목도하면서 안쓰러움과 허탈 속에 빠져 있다.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으로서의 자부심이 여지없이 짓밟힌 사태를 맞아 일상마저 혼미하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불행한 경험을 교훈삼아 더욱 번영된 국가,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나라를 혁신시켜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힌 일을 놓고 온갖 악담을 멈추지 않는 각박한 인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부끄러움이다. 그 동안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통치 흑막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비정상`들은 우리 모두의 허물이요, 시대변화를 곧바로 담아내지 못한 제도적 모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알고도 바로잡을 궁리를 하지 않은 정치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유력 정치인들은 권력집중의 문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번번이 주장했지만, 막상 권세를 누리는 상황이 오면 달콤한 권력의 꿀맛에 취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딴소리를 해왔다. 물론 그런 불합리를 보고도 흐지부지 넘어간 언론과 국민들의 잘못도 없지 않다.조기대선 국면에서 잠룡들은 하나같이 `개헌`을 약속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유세현장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오직 `득표`를 의식한 감언(甘言)인 경우가 많아서 온전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여망대로 개헌을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서 막상 권좌에 오르면 경제상황이 어쩌고, 블랙홀이 어쩌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유야무야하곤 했다.다행스러운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투표를 병행하자`는 견해가 대선국면에서 대략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만큼은 개헌운동의 대오를 흐트러트리지 말고 꿋꿋이 나아가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또다시 통치기구를 놓고 갑론을박하느라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가치를 묵살하게 되는 경우다. 고질적 중앙집권적 권력행태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헌법 속에 `분권`의 대들보를 확실하게 세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행을 정치적 유·불리나 이념대결의 소재로 악용하는 얄팍한 구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방분권형 개헌`이야말로 적폐청산의 지름길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고삐를 단단히 거머쥐고 세상을 바꿔내야 한다. 선진적인 자치분권을 통해 피폐한 지역민들의 삶을 바꿔내는 건강한 지방자치가 이룩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다는 신념을 올곧게 세워야 할 때다.

2017-04-03

보수 자존심 지킨 김 지사의 대선 도전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대권 도전은 실패로 끝났으나 보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그의 소임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열정을 동반한 선전의 결과라 본다. 특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그가 밝힌 보수의 방향성 제시는 자유한국당 정체성 수습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의 당내 입지가 더 넓어졌다. 대선후보로 선정되진 못했지만 그는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재확인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는 결과를 얻은 셈이다. 1, 2차 컷오프를 통과하고 본선 진출에 성공한 그는 후보선정 결과에 관계없이 향후에 있을 선거와 당내에서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프레임에 갇혀 갈팡질팡하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 대선에 도전했다. 70이 넘은 고령에도 보수의 가치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정치의 잘못`이 `보수의 잘못`으로 비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다. 누가 지켜도 지켜야 할 옳은 가치에 대한 그의 용기였다. 그가 보수의 적통임을 자처하면서 탄핵으로 인해 구겨진 대구경북(TK)인의 자존심도 많이 살아났다. 낮은 전국적 지명도 속에서 선전한 그는 최종 경선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11.7%)까지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다.지역의 입장에서 그의 선전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TK 정치권의 입지를 강화한 측면이다. 보수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의 골을 메우는데 그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K 정치권의 단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다음으로 지방의 염원인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역할이다. 대선 참여과정에서 이미 공약으로 밝혔고 이 부분은 도지사 임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다. 이제는 보수당의 원로로서 정치적으로 그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경선과정에서 제시한 `작은 중앙정부`와 `큰 지방정부`는 지방민의 시대적 숙원인 것이다.그가 평소 자주 언급한 대구경북의 역할론에 대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한다. 그의 대선 출마 배경에는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지켜보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본다. 대구경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부분에 대한 고민도 그의 몫이다.이제 그는 도지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다. 대구경북이 통합하고 화합하는 구심점 역할은 광역단체장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정치로 인해 흩어진 민심도 챙겨야 한다. 정치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살펴보는 따스함이 있어야 한다. 대구통합공항이전과 성주 사드배치, 호찌민 세계문화엑스포, 중국의 사드 보복 등 현안들이 산적하다.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지역의 좌장으로서 현안 해결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대선에서 선전한 김 지사의 원숙한 정치력이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할 때가 됐다고 본다.

2017-04-03

위기의 경제난, 자치단체장들이 챙기자

포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섰다”한다. 대통령 탄핵과 대선정국으로 나라가 뒤숭숭해도 지방 자치단체가 중심을 잡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뛴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워 보인다. 지금 우리 경제는 벼랑 끝에 몰린 꼴이다. 금리인상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다양한 불안요소로 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 불안감이 위기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 투자 분위기도 나쁘다.오죽했으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대로는 한 해도 더 갈 수 없다는 절박감”이란 표현으로 대선후보에게 호소했을까 싶다. 시장경제 질서와 미래번영에 대한 불안감을 잘 드러낸 경제계의 경고음들이다. 국민도 불안한 마음으로 정부나 정치권의 대응책을 지켜보고 있다.경제상황이 이런데도 정치인들은 대선 정국에만 매몰돼 경제를 챙기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로지 정파적 이익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과도정부의 통솔력도 제대로 힘을 못쓰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지금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지방도시일수록 경기침체 상황이 더 심각하다.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이 더 크게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를 대신해 자치단체장들이 지역경제를 직접 챙기며 불안한 심리를 잠재워 주어야 한다. 지역민에게 국가에 대한 확신감을 심어주고 지방단위의 경제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 포항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책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포항시는 포항제철소가 올해 계획한 1조원 규모의 설비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포스코 투자지원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포스코 내 설비투자 관련 환경성 검토, 신속한 건축허가 지원 등으로 기업의 현장애로 등을 즉각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또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지역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기업애로 상담관` 제도도 시행한다. 500명의 공무원이 활동하는 `기업현장 지원단`과 기업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직한 자세다.구미시도 탄핵정국의 불안감 속에 지난 2월 미주경제 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냈다. 단체장이 지역기업과 함께 직접 미국 현지를 방문해 수출 다변화와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성 등을 도왔다고 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국가정책과 정치권을 믿고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비록 지방단위지만 자치 단체장들의 경제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것이 경제난 극복을 돕는 단초로 출발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방정부가 역할을 심사숙고할 때다. 자치단체장들만이라도 경제를 챙겨야 한다.

2017-03-31

경북도 새마을사업, 명맥마저 끊어선 안돼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 일컬어지는 경북에서 새마을사업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 경북도는 29일 구미 경운대학교에서 2007년부터 운영해온 새마을아카데미를 31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경운대 쪽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와 폐지한다는 사유를 밝혔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정치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앞으로 새마을아카데미 과정 가운데 국내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경운대에서 별도로 계속하고, 외국인 지도자 국내 연수·교육은 경북도의 출연기관인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맡기로 했다. 경북도는 그 동안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 운영비로 연간 7억원을 지원해왔다. 올해도 예산 7억원을 마련해놓았지만 경운대가 포기의사를 전해옴에 따라 3개월 치 예산 1억7천500만원을 제외한 5억2천500만원은 반납할 예정이다.새마을운동을 세계 곳곳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개최해온 `글로벌새마을포럼`도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경북도가 새마을세계화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온 `대학생 해외 봉사활동` 역시 경북도의회가 4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경북도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대륙별 새마을연구소 운영비`도 경북도의회가 애초 6억2천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했다.이같은 현상은 경북도의 새마을운동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잇따른 가운데 나타난 급격한 변화로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경북도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예산 규모는 2013년 27억1천500만원에서 2014년 40억1천8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49억3천만원이던 새마을운동 ODA 사업예산은 올해 67억8천만원까지 늘었다.앞서 지난 2월에는 광주광역시와 5개 기초단체, 시의회와 5개 의회 청사 앞 게양대에 펄럭이던 새마을기가 모두 사라지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졌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유신잔재 청산`이라는 명분과 지난 1994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의 `자율` 결정에 따라 법적 의무가 없다는 논리이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혼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발전, 의식개혁을 목표로 한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궈낸 세계사적 소프트웨어다. 아무리 정치적 형편이 얄궂게 돌아간다고 해도 새마을사업의 명맥마저 끊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새마을정신`은 결코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의 사유물이 아니다. 시대 상황에 흔들려 가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유물들을 쉽게 망가뜨리는 민족에게는 결코 번영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구더기가 무섭기로서니 된장독까지 모조리 깨부술 것인가.

2017-03-31

대선주자 윤곽… TK정치, 중심역할 찾아내야

`5·9 장미대선` 본선에 나설 각 당 대선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TK정치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분오열돼 역할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28일 바른정당이 경선을 실시해 처음으로 유승민 의원을 대선후보로 확정한데 이어 나머지 정당들의 본선 구도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본선무대에 한발짝 다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등이다.이미 대선후보로 선출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를 포함하면 일단 5자 구도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범보수와 중도 진영 후보의 연대 내지는 단일화 여부에 따라 양자 또는 다자구도가 될 변수는 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문(비문재인)진영 연대 추진을 위한 대선출마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가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할 경우 협상력이 커져 비문연대 결성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최근 여론조사 정당지지도에서 1위는 단연 더불어민주당이다. 하지만 2위는 여전히 무당층이다. 3월 4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무당층은 23%였다. 특히 대구·경북(TK)에서는 무려 30%에 이른다.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지역민들 상당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지지할 정당을 못 찾았다는 이야기다.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을 지지하기도 어렵고, 야당을 선택할 수도 없어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지역민심을 반영한다.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응답자 중 끝까지 지지후보가 없다고 한 응답자가 50%에 달한다는 대목에 눈길이 간다. 대선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민심은 아직 상당한 유동성을 띠고 있음을 드러낸다. 자유한국당은 31일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내달 3일(결선투표 시 8일) 대선후보를 확정한다. 국민의당은 다음달 4일 대선후보를 확정한다.62.9%의 지지율로 바른정당 제19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후보는 T·K출신 대통령의 대를 잇기 위해 본선무대에 진출한 선두주자가 됐다. 그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전직 대통령과 일부 세력 때문에 보수 전체가 매도당해서도 안 되고, 매도당할 이유도 없다”며 “이 나라를 지켜온, 이 나라를 만들어온 보수가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보세력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대선판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인 TK정치권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승패를 떠나, 51대 49의 권력지도를 만드는 것은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의 핵심기능이다. TK정치권이 중심역할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 나라의 명운을 살려내려는 순정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과감히 청산할 때다.

2017-03-30

도시철 무임수송 손실분, 정부 해결의지 있어야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분이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대구시는 1997년 지하철 1호선 개통 이후 처음으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을 국비로 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대구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말 확정되는 2018년 국비확보 계획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을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비지원 규모만 532억원에 달한다고 했다.우리나라 도시철도 무임승차 누적 손실액은 2015년 기준으로 18조원에 이른다. 작년 한해동안 무임승객이 4억2천만 명,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손실액이 무려 5천543억원이다.이처럼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손실액 증가의 주원인은 노인 인구의 가파른 상승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들로서는 적자 재정을 감당키 어려워 시설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다.대구시가 손실액 보전을 요구한 것도 해마다 1천500억원에 달하는 도시철도 재정지원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국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분은 이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부담 주체를 놓고 논란을 벌인지 오래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손실을 보전치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말인 즉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손실 보전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무임운송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간 논란은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미 손실액 규모가 지방재정으로 감당키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특단적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더욱이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초고령 사회가 도시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구 중·남구 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이미 19.4%에 이르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2015년 기준 무임승차 비율이 12.8%였으나 2030년에는 24.5%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제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때가 됐다.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논란거리로 놔둘 수는 없는 것이다.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먼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자활노력도 함께 강구돼야 함은 물론이다.

2017-03-30

현대제철, 포항지역사회 기여도 높여야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포항에서는 포스코 다음으로 큰 철강기업임에도 지역사회 기여도가 너무 낮아 지난 20여년간 회사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준 포항을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지역사회 기여수준은 포스코는 물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당진 지역사회 협력공헌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보여 `낙제수준`이라는 호된 비판이 일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현재 제철소 인근 지역인 남구 대송면 중고생에 1천500만원, 건강보험공단에 지역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구 의료보험금 지원 2천400만원, 저소득층 20~25가구 집수리비용 1억원 등 연간 대략 2억3천만원 수준의 지역협력기금을 기부하고 있다. 이밖에 포항시장학재단에 장학기금 3억원과 포항국제불빛축제(2016년 13회까지) 등에 5천만원 안팎의 행사비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포스코가 포항지역에 내놓은 협력기금은 포항운하 건설 300억, 포항테크노파크 조성기금 200억, 환호해맞이공원 조성 200억, 종합운동장 등 전국체전 지원 52억, 포항국제불빛축제 10억(매년), 포항문화예술회관 건립 57억, 섬안큰다리 건설 철강재 지원 27억, 남구보건소 건립 43억원 등 900억원에 달한다. 연간 주기적인 자매마을 활동, 포항시장학금 등 세세한 기부금만도 수십억원에 이른다.최근 충청남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지역에 낸 사회협력기금은 총 691억3천만원에 달한다. 순수 기부금이 278억원, 지역 농산물구매 323억2천만원, 지역상생 및 공익성 비용 90억 2천만원 등이다. 기부금의 주요내역은 당진장학회 기부금 50억원, 당진장애인복지관 건축 200억원, 지속가능발전재단에 슬래그 기부 40억5천만원 등이다. 물론, 현대제철 포항공장(연간 생산량 636만t)의 경우를 포스코나 당진제철소(연간 생산량 1천160만t)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생산량 등의 차이를 모두 감안하더라도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지역사회 기여수준은 형편없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오늘날 기업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의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할 때 비로소 존재가치를 인정받는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경영 활동에 매우 유익한 전략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설정 과정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고철야적장에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수십 년째 비산먼지를 그대로 포항시민에게 날려 보내온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공헌도마저 수준미달이라는 사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책무를 각성하고 기업윤리를 새롭게 추스르는 것이 옳다.

2017-03-29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포항시 역량 모아야

포항의 숙원 사업이었던 포항시 시외버스터미널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자 공모가 발표됐다. 포항시는 27일 경북도와 함께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백화점과 호텔을 포함한 고속버스, 시내·외버스, 택시 등이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 제3자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은 지 33년 된 포항시 시외버스터미널은 그동안 시설이 노후화되고 편의시설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특히 외지인들이 들락날락하는 장소여서 포항시의 이미지에도 많은 타격을 줘 도심재생 차원의 대책이 필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되는 포항시 일반 복합환승센터는 2만4천958㎡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립된다. 2021년까지 5년간 3천341억원이 투입된다. 환승 시설에는 고속 및 시외버스 터미널과 시내버스 정류장, 백화점, 호텔 등의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항시 흥해읍 성곡지구로 이전할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은 이번 계획으로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주도해 교통시설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공공의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물론 개발지역 주변의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도 기대한다.최근 대구에서 완공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우리 주변의 대표적 사례이다.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이런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새로운 개발 모델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세이다.포항시는 이번 사업의 목적성이 분명하지만 개발업자 선정과 개발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특히 포항시가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난색을 표명한 바 있어 사업 진행에 대한 투명성을 더 높여야 한다.포항시 시외버스터미널 개발 사업은 포항시민의 숙원 사업이다.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사업의 준비가 충분하고 결과도 만족돼야 한다. 포항시 복합환승센터는 일반적으로 KTX역을 끼는 타도시 복합환승센터와는 조금은 다르다. 환승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낮을 수 있으나 중심 요지 등의 이점을 활용한다면 나쁠 것도 없다.포항시는 사업자 선정과 지원시설 등에 대한 획기적 검토를 거쳐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의 훌륭한 건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통한 동대구환승센터는 개통이후 대중교통 이용객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동대구환승센터에 입주한 신세계 백화점도 개통 100일만에 1천만명의 고객이 다녀가는 등 복합환승센터 개통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포항시의 복합환승센터도 사전 준비와 노력을 통해 포항시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포항시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2017-03-29

DGB 금융그룹 회장 재선임에 대한 기대

DGB 금융지주는 지난 24일 제6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인규 DGB 금융지주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재선임했다. 이로써 박 회장은 향후 3년간 DGB 금융그룹을 다시 이끌게 됐다. 박 회장은 지난 3년 재임동안 DGB 금융자산을 20조이상 증가시켰으며, 연 평균 당기순이익을 2천700억원대로 유지하는 등 우수한 경영 성과를 기록했다. 또 그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그룹계열사로 포트폴리오도 확장했다. DGB생명, DGB자산운용 인수, DGB캐피탈 라오스법인 설립 등의 성과를 냈고, 4차산업 시대를 앞두고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참여로 사업 다각화도 이뤄냈다. 명실공히 종합금융 그룹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한 평가를 받았다.대구은행은 올해로서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올해가 1967년 대구지역 상공인들이 주축이 돼 설립된 대구은행의 반세기 역사를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한 것이다. 박 회장은 자신의 임기 중 50년 역사를 맞는 행장으로서 영광과 감회가 클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수장으로서 책임과 역사적 소명감도 남다를 수 있다고 본다. 창립 100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각오가 그에게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대구은행을 포함한 DGB금융그룹이 대구·경북 등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은 막중하다. 지역 밀착성이 강한 지방은행의 특성으로 본다면 대구은행의 50년 역사는 지역사회와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한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대구은행 고객 기반의 절반 이상이 지역민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지역 밀착성의 대표적 사례다. 대구은행의 지역 여수신 비중도 30~40% 이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90%를 넘어선다.대구은행의 지역 밀착형 경영 성과들은 설립 취지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설립 당시 지역 상공인들의 바람은 지역중소상공인을 위한 은행 설립이었다.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격차 해소 등에 대한 작은 염원이라 할 수 있었다.지금 우리경제는 정치적 혼란과 함께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지다.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악화일로에 있다.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2009년 금융위기 당시 9.8%를 훨씬 넘는 12%에 달하고 있다. 작년 3%대에 머물던 대구·경북 실업률도 올해는 5%까지 높아졌다. 지금 대구은행 앞에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지방은행의 자리를 더 공고히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지역 현안에 대한 본연의 의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새 임기의 DGB지주 회장에 대한 지역민의 바람은 위기의 지역경제를 더 열심히 챙겨달라는 데 있다.

2017-03-28

포항영일대 해상케이블카, 추진할 만하다

국내 관광의 킬러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포항영일대해수욕장에서도 추진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일대해수욕장 상가번영회 상인들은 지난해부터 포항시를 방문해 해상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동해안 주변경관과 해양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해양관광시설로 해상케이블카가 추진돼야 한다는 이들의 의견에 이강덕 시장도 긍정적인 검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케이블카 사업 중 최대 성공사례로 꼽히는 곳은 경남 통영의 한려해상케이블카다. 173억원(국비 87억원, 지방지 86억원)이 투입돼 2008년 개장된 한려해상케이블카는 통영 인구의 10배에 달하는 연간 128만명 규모의 이용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누적 탑승객은 1천100만명을 돌파했다. 통영시가 100% 출자한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이 케이블카는 2016년 말까지 통영시에 173억원을 현금 배당해 본전을 뽑고도 남았다.지역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는 더 엄청나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연간 100억원이 발생하고, 케이블카 이용객들 덕분에 파생되는 간접효과는 연간 1천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해상·육상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하거나 추진 중이다. 자산공원부터 돌산공원까지 1.5㎞를 잇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도 2014년 12월 운행을 시작해 2년간 탑승객 407만 명을 기록했다.경남 사천시는 바다케이블카 조성공사를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 상반기 상업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도 총연장 3.18㎞의 해상케이블카를 민자유치로 추진 중이다. 포항 인근 울산 강동해안 오션케이블카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몽돌해변 케이블카 사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중단됐던 영덕군 강구 삼사해상케이블카 사업도 다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표적인 산악관광 선진국인 스위스는 알프스 일대에 무려 2천400여 대의 케이블카를 운행하고 있다. 케이블카뿐 아니라 산악철도 등을 활용해 벌어들인 관광수입이 25조 원(2016년 기준)에 이른다. 오스트리아는 관광용 케이블카 2천600여 개를 운영해 연 1조원 안팎의 수익을 얻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케이블카 설치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밑그림을 발표했다.넘어야 할 장벽은 케이블카 운영이 가져올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다. 실제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건설 자체가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다. 가장 강력한 미래먹거리인 관광산업 개척을 위한 지자체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포항영일만 해상케이블카는 정교한 수지예측은 물론, 세밀한 환경 대책을 포함해 추진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통영과 여수가 된다면 굳이 포항이 안 될 까닭이 없다.

2017-03-28

`동해안연구개발특구`지정, 미룰 이유 없다

경북도와 울산시가 지역 첨단과학 인프라 집중 육성을 위해 함께 신청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가 1년이 넘도록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서랍에서 잠자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래부는 1년이 넘도록 경북도와 울산시에 가이드라인조차 하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갈망을 감안해 정부가 하루빨리 동해안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지정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북도와 울산시는 지난 2015년 12월18일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신청을 접수했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전체면적이 23.1㎢(포항·경주 12.4㎢, 울산 10.7㎢)에 달한다. 특구 안에는 포항의 포스텍·한동대·포항TP·영일만 1,2,3산업단지 등과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등이, 울산은 UNIST·울산대·울산TP 일원·산업단지(울산테크노·매곡·중산·하이테크밸리·장현·에너지융합) 등이 망라된다.미래부는 통상 연구개발특구 신청이 접수되면 TF팀을 구성하고 지정검토, 관계부처협의, 특구위원회 심의,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미래부는 아직까지 첫 단계인 TF팀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다 못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0월 조속한 특구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으나 미래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뿐이다.경북도는 이후에도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사업타당성 용역을 수행했던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정부 관련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미래부가 이처럼 `굼벵이`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는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짚인다. 하나는 관련법상 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법적 처리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혼란스러워진 정치적인 상황이다.2005년 대덕, 2011년 대구와 광주, 2012년 부산, 2015년 전북 등 연구개발특구로 선정된 5곳은 대부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지정이 결정됐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정치권이 혼란에 빠져 있어 미래부가 지정절차 진행을 주저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동해안 일대를 신성장동력 창출지역으로 특화·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처음으로 2개 시·도가 공동추진하는 의미 있는 초광역 특구다. 세계유일 3대 가속기·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캠퍼스 등 우수한 RD역량을 동해안권의 에너지벨트와 철강·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든다는 획기적인 전략이다. 단지 지역민들의 열망 뿐만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아무리 정치상황이 복잡하다 해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사명은 멈춰서는 안 된다.

2017-03-27

`팔공산 구름다리` 갈등, 대화로 풀어야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부와 낙타봉 인근 전망대를 연결하는 구름다리 설치를 두고 대구시와 지역 환경단체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앞산과 팔공산을 연계하는 관광 명소화 사업을 검토하면서 팔공산에 폭 2m, 길이 230m의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다.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2019년 2월쯤 완공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관광 명소화 사업은 왕건의 스토리가 흐르는 앞산과 팔공산공원의 관광연계를 통해 대구를 매력 있고 볼거리 있는 관광도시로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외부 관광객의 집객 효과를 높이고 체류시간도 늘린다는 다목적 사업이다. `팔공산 구름다리`는 국내 최장 구름다리로 만들어지며 팔공산 관광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그러나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7개 시민단체와 사회단체로 구성된 앞산팔공산 막개발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3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구름다리 설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1985년 설치된 케이블카 때문에 팔공산은 이미 크게 신음하고 있다. 또 구름다리를 만들면 케이블카 정상부 인근에 있는 기암괴석 등의 경관 훼손은 물론 야생동물의 서식지 환경을 위협해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가 주장한 외부관광객 집객과 체류기간 증가 등의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시는 지난해 `대구경북방문의 해`사업 성공을 계기로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과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비슬산 관광지 지정 등의 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열악한 대구의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관련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이번 사업을 시작했다.대구시의 사업 추진 배경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음을 누구나 안다. 대구시는 이번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에 이어 시비와 국비 490억원을 들여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자연경관지에 이뤄질 사업인 만큼 지역 환경단체 등의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모든 사업에는 이해관계자가 있기 마련이다. 상호 간에 이해관계나 가치 척도 등이 다른 경우를 갈등이라 한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를 사이에 둔 대구시와 환경단체 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특히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가치를 보존하는 분야로 우리 사회가 고려할 부분들이 매우 많다. 환경단체 등과의 대화가 우선이다. 문제점을 드러내고 서로 생각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무엇보다 대구시의 능동적 대처가 있으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갈등의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비용 낭비를 막고 지역사회에 이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갈등을 수습하는 대구시의 행정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7-03-27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추진위 발족에 거는 기대

10년째 표류해 온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대구시 북구 매천동) 현대화 사업이 올해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대구시의 추진 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시는 이전 또는 재건축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장기간 미뤄왔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연창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는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대표 13명과 건축, 도시계획, 농산물 유통, 갈등관리 전문가, 북구청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하고 첫 회의는 24일 열기로 했다.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건물이 노후화돼 있는데다 판매장이 좁고 취약한 도로여건으로 교통 혼잡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왔다. 대구시는 시설현대화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로 하고 3차례 관련 용역을 실시했다. 그러나 입주민들 간의 첨예한 이해 대립으로 10년째 사업추진이 성사되지 못해 채 상인과 이용자만 불편을 겪고 있다.상인들 간에는 이전과 재건축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3천500억원 이상(이전 기준)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다. 700억~8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농림축산부의 국비 공모신청에는 상인들의 100%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다. 상인들간 이해 조정이 없는 한 국비 신청이 불가한 형편이다.대구시의 이번 `협의회` 구성은 이런 상인들간 이견 조율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 된다. 그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원인 가운데 대구시의 소극적 태도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다.5억원의 사업 용역비를 들이고도 시설 현대화 사업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10년이나 끌어온 대구시가 이번만은 성공시켜야 한다. 확고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어야 겠다.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개설됐으며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서울 가락, 강서시장에 이어 연거래 물량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돼 안전상 문제도 심각하고 불합리한 구조상 문제로 대형 마트 등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대구도매시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현대화는 누가 뭐래도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도 4월까지 상인들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사업이 또다시 해를 넘길지 모른다. 시설 현대화가 늦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상인들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구시의 이번 `추진위` 구성과 함께 실행 의지를 관심 있게 바라본다.10년을 끌어온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위 구성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7-03-24

현대제철 대기오염 유발, 더 묵인해선 안 된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이 장기간 악성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고철장 미세먼지 배출로 그동안 포항시로부터 3차례 고발 및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개선하기보다는 임시방편용 땜질식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오염배출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원료야적장인 고철장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돼 포항지역의 대기를 악화시켜온 세월은 수십 년을 헤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부는 물론 포항시 등 관계기관도 강력한 해결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마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개선명령조치 이행에 따라 2억원 가량을 투입해 일부 시설을 보완했으나 미세먼지 배출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최근 미세먼지가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대두된 이래 철강업체들은 수백억원을 쏟아 부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의 원료야적장 미세먼지 배출 차단을 위해 지난 2012년 6기, 2015년 3기 등 도합 9기의 밀폐형 사일로로 교체했다. 동국제강 포항제강소는 설립 당시부터 고철원료저장소를 건물 안에 설치했고, 집진시설까지 갖춰 밀폐형이나 다름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하지만 유독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제철소 건설 이후 40년 넘게 사용해온 고철장의 환경시설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이 사업장의 고철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바람이 심하게 불 때면 고철장 주변이 온통 뿌연 스모그로 뒤덮이기도 한다. 인근 K주유소 직원들이 미세먼지 고통을 호소하자 자사 소속 화물차 또는 장비차량을 이 곳 주유소에서 주유하도록 해 `입막음용`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부쩍 잦아지면서 대구·경북지역의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전국 각지에 발령된 초미세먼지 특보는 모두 85차례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특별히 영남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수도권보다 높고 화학물질의 대기 배출량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제철소 특성상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지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여론이다. 미세먼지는 `은밀한 살인자` 혹은 `죽음의 먼지` 등으로 불릴 정도로 인체에 치명적이다. 지역민들의 건강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원을 대책 없이 봐줄 이유라곤 전혀 있지 않다. 현대제철의 대기오염은 납득할만한 조치를 통해 하루빨리 차단돼야 한다.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는 잠시도 유보될 여지가 없는 생존의 필수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