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장애인 생산품 구매, 더 많은 관심 가져야

2004년 제정 공포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은 장애인의 자활 자립의욕을 북돋워주고자 마련한 법이다. 장애인이 직접 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의무화해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는 보건복지 관련 제도다. 경북도 도기욱 의원(자유한국당 예천)은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와 산하기관 및 출자 출연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도의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북도와 산하기관 물품·용역 구매액 가운데 중증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 비율은 2015년 0.22%, 2016년 0.23%였으며, 올해는 0.29%로 법적 기준 1%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품 구매액 기준으로 보면, 2015년은 총 구매액 1천557억 원 중 3억3천800만 원, 지난해는 1천489억 원 중 중증장애인 구매액이 3억6천여만 원에 불과했다. 경북도 출자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국학진흥원 등 9개 출자·출연기관은 구매실적이 전혀 없었다. 경북개발공사는 0.1%에 그쳤고 나머지 기관들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북도내 23개 시군의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군의 총 구매액이 8천184억 원에 이르렀으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0.5%인 39억 원에 불과했다. 포항시가 유일하게 1.8%로 법적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전국적으로 장애인 생산시설은 500군데가 넘는다. 경북에도 20군데가 있다. 이곳에서는 복사용지와 같은 사무용품과 칫솔, 장갑, 종이컵, 상자 등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생산품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KS와 친환경 상품 등과 같은 공인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지원까지 하고 있다.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고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본질에 관한 중요한 일이 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의 관심과 인식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은 공적인 기관의 도움없이는 판로 개척이 사실상 힘들다. 도의원의 지적처럼 경북도와 공공기관 등이 소비해주지 않으면 장애인의 경제 활동기반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을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생산 시설을 도우는 방법은 공공기관에서 고민하면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것이라 본다. 공공기관의 관심과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7-08-29

추석 앞두고 물가 요동… 선제적 관리대응 필요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벌써부터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감자와 배추, 무 등 대부분의 채소가 평년대비 60~80% 정도나 올랐다. 살충제 파문과 폭염·폭우가 이어지면서 식탁 물가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밥상 물가까지 고공행진하고 있어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당국의 선제적 관리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계란은 추락하고, 신선식품은 치솟는 등 먹거리 물가가 출렁거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6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계란 한판 가격이 5천원대로 떨어졌다. 대형마트 판매계란 가격이 6천원대가 깨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살충제 계란 파동 발발 이후 30% 이상 폭락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데이터에는 25일 기준 계란 30개들이 한 판(중품 특란) 평균 소매가는 6천864원으로 살충제 파문 직전인 14일(7천559원)에 비해 10% 가까이 떨어졌다.이와 반대로 여타 농축산물 가격은 줄줄이 오름세다. aT가 제공하는 `주요 농산물 일일도매가격`에 따르면 25일 기준 25개 농축산물 가운데 평년보다 도매가격이 낮은 품목은 7개에 그쳤다. 감자와 배추, 무 등 대부분의 채소값이 평년대비 60~80%나 크게 올랐다. 상추(257.3%), 시금치(188.0%), 오이(167.6%), 배추(97.3%) 등 채소는 전월대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역시 각각 평년보다 9.2%, 18.5%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달 초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7월 대구·경북 소비자물가동향은 지역의 물가 역시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대구 소비자물가지수는 102.8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15년(100)을 기준으로 현재 물가 변동 정도를 산정한 값이다.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11.2%,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생활물가지수는 3.1% 올랐다. 경북 소비자물가지수는 102.39로 2.1% 상승했다.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10.0%, 생활물가지수가 2.9% 올랐다.유통업계에서는 추석을 지나야 비로소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치솟는 밥상물가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일부 물가인상 요인도 있지만, 자칫 엉뚱한 이슈에 주력하다가 민생경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밥상 물가, 추석물가 폭등에 밥상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갖가지 악재들로 고단하기 짝이 없는 민생에 물가폭등으로 인한 고통까지 겹쳐 짓누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슬기롭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7-08-29

대구취수원 이전, 또 제자리 걸음인가

대구 취수원 문제가 지난 24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한 치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끝났다는 소식이다.여당이 된 민주당이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야심차게 발족시킨 특위에서도 이 문제는 원점에 머물고 말았다.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이 문제가 물꼬라도 트일 것이라 기대했던 시민들로서는 실망이 크다. 원론적 문제 제기에만 그치면서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이 생색만 낸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수원 이전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나 협의체 수준에서 문제 해결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대구취수원 이전문제는 거슬러 가면 1991년 페놀사건 이후부터 시작된다. 이 사건 후 구미공단 하류 낙동강 수계를 이용하는 대구시민의 식수 오염불안을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던 것이다. 해묵은 민감 현안이면서 이 문제는 대구시와 구미시 간 대립으로 일푼의 타협안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한발 뒤로 빠지면서 12년째 제자리걸음이다.새정부 출범 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정고령보를 방문하면서 기대감도 있었으나, 그 역시 한발 빠지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낙동강이란 광역 수계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지자체간 분쟁에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낙동강 관리의 주체가 국토교통부라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기능적 측면에서도 그렇다.이해가 상충하는 지자체의 합의만 바라보는 것은 백년하청일 뿐이다. 여당인 민주당 주최의 토론회에서조차 중앙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은 실망이다. 문제 부각과 변죽만 울리는 대책으로서는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대안제시가 있어야 했다.올여름 장마는 지나갔지만, 대구를 포함한 경북 동남부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댐 저수율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구는 낙동강 수계 66%, 청도 운문댐 25%, 가창댐 등에서 대구시민들의 수돗물 원수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뭄으로 운문댐 수위가 떨어지면서 낙동강 수계 원수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75%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 취수원의 낙동강 상류지역 이전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된다.대구 취수원 이전은 여당인 민주당의 과제만은 아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대구·경북특위를 만들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 관심을 보여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나서 힘을 모으는 협치의 자세가 중요하다. 낙동강 수계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도 찾아보아야 한다. 특히 영향력 있는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성과로 TK 민심을 얻어야 할 것 아닌가.

2017-08-28

자유한국당, 민심 되찾을 `혁신 실천` 서둘러야

박 전 대통령 출당문제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됐던 자유한국당 1박2일 연찬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끝났다. 홍 대표가 “구체제와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긴 했지만 부여받은 `거듭남`의 사명을 수행해내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을 덧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월에 예정된 혁신위의 초재선 의원 회동 등을 계기로 감동적인 `혁신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어 때를 아주 잃지는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선 패배, 보수 분열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부터 충남 천안시 우정연수원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연찬회에서 홍 대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유스럽게, 주제 제한 없이 논의의 장을 만들어 토론해 달라”며 “혁신이 되고 한국당의 위상이 정립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 혁신을 위해 한국당은 이날 연찬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관측됐으나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고 오로지 `당화합 찬가`를 불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연찬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얘기가 나온다. 이건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었다.사실상 이번 연찬회의 취지도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 등에 대해 토론이 핵심주제라는 말도 나돌았다. 연찬회가 시작되기 전 TK(대구·경북)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공개회의 때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나오면 한마디 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하지만 비공개 연찬회에서는 류 혁신위원장의 혁신선언문 발표와 1·2차 혁신안 등 그간의 혁신위 활동에 관해서만 소개했을 뿐이었다.당 화합 등 알맹이 없는 얘기만 나오자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데, 왜 비공개를 하느냐”며 뼈있는 농담가지 나왔다. 이런 분위기 탓에 일부 의원들은 산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 원외당협위원장은 “당이 과연 혁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연찬회 역시 `NATO (no action talking only)`라는 자아비판이 나왔던 지난 6월 초 연찬회처럼 무기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시간은 결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홍 대표의 “국정 파탄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고 구체제와 단절하고 새로운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야 생존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말은 하루빨리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국민들이 마냥 한국당의 변신을 기다려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2017-08-28

청정 축산경영이 답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쉽게 숙지지 않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살충제 성분인 DDT가 검출된 닭이 확인되면서 살충제 논란이 열흘째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대응력 부족으로 대국민 불신마저 커져 안전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은 지금까지 살충제가 포함된 계란을 먹어왔을 것이란 생각에 분노를 느끼면서 그래도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되기를 바라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사태 수습보다 국민을 호도하려다 사태를 키우는 꼴이 되고 있다. “성인은 하루 126개까지 먹어도 위험하지 않다”는 식의 수습책이 그런 것이다. 국민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살충제 계란 파동에도 경북 최대 산란계 사육단지인 영주·봉화지역 계란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작년 말부터 올초까지 발생한 AI에 이어 살충제 파동에도 무결점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영주의 경우 산란계 3천 수 이상 사육농가 29농가 228만 수, 봉화는 17농가 190만 수에서 생산된 계란 모두가 살충제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것. 이는 축산환경 개선 사업 등 축산농가와 행정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때문이다. 영주시는 축산환경개선 사업에 연간 시비와 자부담 등 8억 원을 투입, 사료첨가용 생균제 보급과 축사 내 유해가스 제거 등 쾌적한 축사환경을 만드는데 공들여 왔다. 두 곳은 청정 축산경영이 살충제 파문과 같은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다.농업계는 윤리축산만이 살충제같은 파동을 막을 유일한 수단으로 지적해 왔다. 윤리축산은 닭이나 소 등을 먹거리 하나로 생각지 않고 사람과 공생하는 관계로 시작하는 축산을 말한다. 닭은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스트레스를 받은 닭이 낳은 계란을 사람이 먹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닭의 입장에서 사육장을 만드는 것이다. 사육장의 적정 크기는 1평에 10마리 내외로 본다.우리나라는 윤리축산과 관련한 `동물 인증제`가 있다. 지난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소, 염소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친환경인증과는 달리 정부의 지원이 없어 전국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132곳에 불과하다.밀집사육방식이 살충제 계란 등 각종 가축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당국과 농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왔다. 대량생산이 필요한 경제 논리에 밀린 탓이다. 가축 질병으로 물어야 하는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친환경 윤리축산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산업을 키우려면 윤리축산이 답이다. 당국은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위해 청정축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7-08-25

정부예산 `TK홀대`, 지역정치권 뭉쳐 바로잡아야

지역 SOC 예산이 무더기로 가위질당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확정된 정부 부처별예산안에서 경북도는 3조9천900억 요청에 1조7천400억원만 반영됐고, 대구시는 2천124억 신청에 652억원만 반영됐다. 신규사업은 경북 5개·대구 2개가 송두리째 빠졌다. 더욱이 이 예산안은 내달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더 삭감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지역정치권이 여야를 불문하고 뭉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북도는 내년도 SOC예산으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비용 1천400억 등 총 105개 사업에 국비 3조9천900억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63건 1조7천400억원만 반영했다.특히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보령~울진 고속도로, 영덕~삼척간 고속도로(남북7축), ktx구미역 연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신규사업 5개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여타사업들도 반영률이 형편없이 낮다.대구시 SOC 국비사업 예산의 경우도 애초 9개 2천124억원에서 652억원으로 대폭 삭감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시가 역점을 가지고 시작하려 했던 신규 사업인 `대구~광주 내륙철도건설(4조8천987억원)`과 `율하도시 첨단산단 내 기업지원 융·복합센터 건립(890억원)`은 각각 5억원과 19억원을 신청했으나 아예 예산안에서 빠져 버렸다. 다른 사업들도 국비 지원액이 대폭 축소돼 실제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을 처지다.문재인정부가 `건설부문 국가예산 22조원 중 30%를 삭감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충당하려고 한다`는 소문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SOC 국비사업 예산을 이처럼 무자비하게 깎는 것은 곧바로 `TK홀대론`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유한국당 TK발전협의회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해 대구시·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역 SOC예산 확보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림(안동) 의원은 “대구·경북의 SOC는 호남과 충청에 비해 낙후되어 9년 동안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며 “건설은 사치고 낭비며, 복지는 (낭비가)아니냐”면서 SOC도 중요한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예산 `TK홀대론`은 더불어민주당에도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추미애 대표가 대구달성 출생이고, 김부겸(대구 수성갑)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에 발탁돼 있다.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도 역대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차하면 모처럼 얻은 지역민심이 삽시간에 빈 깡통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지역발전`에는 이념도 여야도 변수가 돼서는 안 된다.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 지역유권자들은 지금 맹금의 눈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

2017-08-25

임청각 복원의 의미 더 키워가야 한다

임청각 복원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9일 김종진 문화재청장이 안동을 찾아 임청각 복원과 관련한 추진방향을 협의하고 또 이상룡 선생의 후손들과도 만나 의견 수렴을 했다. 그는 임청각의 완전한 복원과 석주 선생의 정신이 제대로 알려지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날 “안동의 임청각 복원은 문화재적 의미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말은 임청각 복원의 의미를 제대로 짚은 것으로 해석된다. 단순한 임청각 건물의 복원보다는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이며, 석주 선생의 독립애국정신이 깃든 곳이란 점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임청각은 고성이씨 종가로 독립운동가 집안으로도 유명하다. 한 집안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가 배출됐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석주 선생은 가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떠난다. 이 과정에서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임청각을 판다. 임청각을 판 돈으로 선생은 독립군 양성 등 독립운동으로 일생을 보낸다. 이후 이 집은 고성 이씨 문중이 모금을 통해 가까스로 소유권을 되찾는 과정을 밟는다.단순한 고택 복원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으려는 명문가 집안의 영욕이 담긴 고택에 대한 복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업을 주목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정기를 끊기 위해 임청각 마당에 중앙선 철길을 내 이 건물을 반토막 냈던 것이다. 이 사업은 77년 동안 방치돼 왔던 수모 현장에 대한 명예 회복의 의미도 있다.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가 배출된 곳이다. 전국 독립유공자의 15%가 경북에서 배출되었고 그 중에 안동이 348명이나 된다. 전국 시·군단위에서 300명 이상을 배출한 곳은 안동뿐이다. 전국 평균의 10배가 넘는 숫자다. 안동에서 독립유공자가 많이 배출된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석주 선생과 같이 선비적 정신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다. 의성김씨가 모여 사는 안동시내 앞 마을은 나라를 빼앗기자 한 마을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한꺼번에 빠져 나간 일화를 가진 곳으로도 유명하다. 안동은 영남문화의 본향이란 자긍심이 있는 지역이다. 임청각 복원 사업을 계기로 안동의 자랑스러움을 더 널리 알리는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임청각 복원에 맞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을 안동에 유치하자는 움직임에 더 힘을 모았으면 한다.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선생의 본가 복원사업과는 의미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적합할 수 있다고 본다. 때마침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재고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 쪽에 무수히 들어서는 기념관보다는 기념적 의미가 있는 곳에 건립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다. 국토균형발전과도 맞는 일이기도 하다.

2017-08-24

한국경제 뇌관 `자영업자 빚`, 섬세한 대책 시급

지난해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을 넘는 수치인 732조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 연체자는 모두 25만여 명으로 10명 중 1명은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올해 1/4분기 말 소득대비 가계대출비율(LTI)이 355.9%에 달해 한국경제의 위험한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완화시킬 섬세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이 분석해 발표한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현황과 주요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약 258만8천200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 잔액은 평균 2억3천800만원, 총액 약 615조9천9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중 자영업자 234만2천300여명은 약 116조6천500억여원의 가계대출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결과적으로 자영업자가 보유한 전체 대출 잔액은 732조6천400억여원으로서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1천344조원의 절반이 넘는 약 54%에 달하는 수준이다. 개인신용을 기반으로 가계대출만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할부·지급보증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산이 어려워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통계는 사실상 없다.지역별 평균 대출 잔액 평균은 서울이 3억4천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2억7천100만원), 경기(2억6천900만원), 부산(2억6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 대출 잔액은 부동산 임대업이 4억8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제품제조업(3억700만원), 기타 개인서비스업(2억8천400만원) 등의 순이었다.700조원이 넘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험 요인이 아닐 수 없다.특히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연체비율이 무려 9.7%에 달한다는 사실은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자영업은 경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 등의 변수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문제는 올 들어 이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자영업자의 경우 LTI는 지난 한 해 동안만 무려 24.7%p나 증가해 올해 1/4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수준이 무려 소득의 3배를 훌쩍 넘긴 상황이라는 통계가 걱정이다. 금리 상승기에 경기 부진까지 덮칠 경우 금융은 물론 경제 전반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고위험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일부 원금 상환을 유예해 이자만 부담하고 이 기간 정책상품으로 목돈을 마련해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을 주목한다. `모럴해저드`의 늪에 빠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밀하고도 효과적인 대책이 긴급히 강구돼야 할 것이다.

2017-08-24

`대의민주주의` 회의론… 국회 스스로 위상 찾아야

국민들 사이에 `대의민주주의`의 효용에 대한 의심이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회`에서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의역하면 “`국회는 필요 없다`는 것이 민심”이라는 말이다. 지도자의 발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비등한다. 그러나 퇴행적 `광장정치` 풍조의 궁극적인 책임으로부터 국회권력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문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사례로 `촛불집회`와 `댓글`을 꼽았다. “이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평소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이런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언급이다. 그러나 `촛불집회`나 `댓글`이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명 방식을 넘어 한 종류의 제도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일반적으로 직접민주주의란 국민투표·국민발안·국민소환 등으로 대표되는 특정한 제도를 말한다. 체제 운영의 일반 원리 차원에서 주로 언급되는 직접민주주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사례다. 당시 `폴리스`의 민회에는 모든 자유민 성인 남성이 출석해 정치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현대에도 스위스 일부 주 등에서 한정적으로 실시되고 있긴 하다.일반대중이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중정당론` 정도에 가까울 따름 굳이 `직접민주주의`라고 부를만한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어떻게든 협치에 온 정성을 쏟아서 국회 입법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문 대통령의 `직접민주주의론`에 대한 야권의 비난수위가 높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의회 패싱` 정치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맹폭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촛불민심이 문재인 정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힐난했다.그러거나 말거나 문 대통령의 `직접민주주의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국회무용론` 정서와 연결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권력만 누릴 뿐, 생산성은 지극히 낮은 패거리 정치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화상을 국회는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민심에 기반을 둔 권위 말고 누군가 챙겨줄 수 있는 의회의 위상은 따로 있지 않다.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국회가 무엇때문에 존재해야 하는지, 왜 존중돼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해야만 한다. 지금 그러지 못하면 더욱 참담해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08-23

보수대통합, 진정한 `환골탈태`가 전제조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 일각에서 심상치 않은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을 통합해 재도약의 벌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수대통합론`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견인하는 집권여당에 대한 강한 여론 쏠림으로 인한 보수진영의 위기감은 한껏 깊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인적청산을 비롯한 `환골탈태`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언급한 것을 `보수대통합`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는 목소리가 있다. 홍 대표는 지난 16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행사에서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잘못한 데 대해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그동안 언급을 자제해온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무게를 둔 듯한 발언을 했다. 18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대통령 출당 문제를 “공론화 장에서 논의하자”고 제시했다.실제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 재판 1심 예상 선고 시점인 오는 10월 전후로 출당 문제를 처리하려면 일찌감치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의 한 측근은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한 여론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당장 오는 24~25일 진행되는 국회의원·당원당협위원장 연찬회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조만간 발족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초당적 토론 모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모임에서 보수연대나 통합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리라는 예상이다. 박 전 대통령 출당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10월 이후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사이에서 `보수대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 대표도 “(바른정당 의원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찾아야 한다”며 “그 사람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수통합 의지를 드러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와 친박 핵심에 대한 인적청산이 바른정당 의원들의 한국당 복당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보수대통합 움직임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대목이다. 지난날의 허물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반성도 궤변 섞어 대충 포장해내고, 정치인들끼리만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문자 그대로 `뼈대와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인정받지 못하면 신뢰를 되찾기는커녕 또 다른 `야합` 시비에 직면할 수도 있다. 완전히 새로운 `보수정치`의 감동 드라마를 완성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7-08-22

살충제 계란, 소비자 불안 언제 걷히려나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주일째 접어들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불신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검사를 통과한 계란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시중에서 계란 판매량은 평소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형마트, 소매점과 재래시장 등은 판매량 급감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 식품가게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전수검사 등을 통해 문제가 된 계란 등에 대해서는 폐기는 물론 지속적인 검사로 안전성 확보에 나선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불신감은 현재로선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당시 유럽의 살충제 계란 파동을 거론하며 “국내는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던 것이 불과 닷새만에 사건이 터져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드러냈다. 이어서 친환경 계란에서 조차 살충제 관련 성분이 검출되면서 불신은 걷잡을수 없을만큼 확산됐다. 사태 수습과정에서 당국이 보인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불신을 키웠다. 농림축산부는 지난 19일 피프로닐이 검출된 함양군 농가명과 계란의 출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난각코드를 발표하면서 여러번 번복하는 실수를 연발했다. 불신을 자초했다. 김영록 농림축산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허용된 비펜트린 농약은 기준치 이하를 사용했다면 평소에 유통됐어도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으나 같은부처 정책실장은 “친환경 인증은 비펜트린도 사용해선 안된다”고 말해 오락가락했다. 특히 친환경 계란에 대한 무절제한 허가 남발과 관리의 부실 등이 노출되면서 친환경제품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소비자들 대부분은 “현재까지 관계당국의 대책에 대해 믿음이 안간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구매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다.주부들 사이에는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정보공유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어린이에게 안심하고 먹여도 되는 것인지, 인체 유해여부는 어떤지를 물어보는 SNS상 정보 공유 분위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정부 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또 계란을 이용한 가공식품에까지 불신이 넘어가는 등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신뢰가 있어야겠다. 사실 여부를 떠나 쇠고기 파동과 같이 살충제 계란 파동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가 될 수 있다. 마치 전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책임 있는 자세가 먼저다. 그래야 국민도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조류독감(AI) 파동을 겨우 넘긴 농가에 덮친 살충제 계란 사태는 관련 산업계에 준 충격만큼이나 소비자가 받은 충격도 크다. 국민의 먹거리 관리는 정부가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2017-08-22

`대구신공항 이전사업` 대구시민 자존심 상한다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쳐다보고 있는 대구시민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한다. 지난 2월 예비 이전지로 경북 군위와 의성 두 군데를 선정해 놓고는 6개월째 접어들었으나 이렇다 할 일의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김해 신공항은 일사천리로 일이 진척되고 있어 대구와는 대조적이다. 김해신공항은 지난 8월 초 김해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김해신공항 개발 예정지의 범위와 공항시설 규모와 배치, 접근교통시설, 운영계획 등이 용역에서 검토된다. 국토부 관계자도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기재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역업체 선정도 마쳤다.대구시가 추진하는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날 정도다. 국방부 관계자는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조차 구성을 못하고 있다.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속히 구성토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지난 17일 시민들이 주축이 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갑자기 결성된 것도 의아하다. 일이 진척돼야 할 시점에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역량 결집과 사업동력 확보를 위한 대정부 건의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순서도 맞지도 않다. 일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이 잘 안된다면 왜 안 되는지 밝히고 지역의 정치권과 힘을 모아 지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최근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이 주최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간담회`만 해도 그렇다. 지역의 가장 핵심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에도 대구지역 국회의원의 절반 밖에 참석치 않았다는 것은 큰 실망이다. 과연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다.국방부에서는 한현수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이, 국토부에서는 나웅진 공항정책과장이 참석하는 게 고작이었다. 책임 있는 장차관급은 아니더라도 국장급 정도의 책임자가 참석하는 수준의 성의가 있어야 했다. 이래저래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찬밥신세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대구공항은 지난해 개항 이래 처음으로 연간 이용객이 25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3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천, 김해, 김포에 이어 국내 4대 공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수용한계와 확장성 부족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은 현 공항의 한계점 극복을 포함, 복합적 이유로 추진되는 대구·경북의 주요 전략사업이다.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에 대한 강력한 대시가 있어야 한다. 정치권과 대구시 등이 협력해 자존심 상한 대구시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야 할 것 아닌가.

2017-08-21

위험천만 `주한미군 철수론`… 결단코 막아내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북핵 용인론`에 이어 `주한미군 철수론`이 미국과 중국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군사옵션 카드가 무모하다는 판단이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 배경이다. 한국의 운명을 결정할 이 같은 의제가 우리와는 무관하게 불거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볼 일이다.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진보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그는 비록 쫓겨났지만, 백악관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이른바 `북핵 용인론`은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팀 책임자들이 선도하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DNI)은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에 가서 보니 비핵화는 애초 고려할 가치가 없는 생각"이라며 “미국은 북핵을 받아들이고,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냉전시대 소련핵무기 수천 기를 용인했던 것처럼 북한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한 기고문에서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옵션은 없다. 이제는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은 최근 포린 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게임은 끝났다. 북한이 이겼다”고 평가하기까지 했다.중국의 전문가들도 가세하고 있다. 베이징대 제다레이(節大磊) 국제관계학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미·중 양국은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선 안 되지만, 이제는 (비핵화가 아닌) 핵 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우신보(吳心伯) 주임은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하며,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배넌의 발언에 대해 “나는 주한 미군의 축소나 철수에 대해 어떤 논의에도 관여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강력 부인한 것은 다행이다. 주한 미군기지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고, 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부터 한미동맹에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는 그 의제의 부각만으로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재앙을 몰고 올 최대의 악재다. 결단코 막아내야 할 것이다.

2017-08-21

기계식 주차장은 안전사고 사각지대

2017-08-18

문재인정부 100일… 무리한 정책추진 재점검 필요

문재인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그 방향과 취지에는 국민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준비 안 된 무리한 정책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이 17일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대목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높여준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에 따라 로드맵을 만들고, 차근차근 개혁을 추진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소홀히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문재인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파격 인사에서 개혁의 물꼬를 트고, 문재인케어와 부동산정책 등 민생정책 시리즈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려 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평가는 냉혹하다.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출범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철지난 사회주의 실험에서 대한민국을 놓아주길 바란다”고 맹폭했다.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인사에 대해 “반복되는 인사 참사는 정부가 뿌리부터 흔들린다는 방증”이라고 힐난했다.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보와 관련 “전 세계가 한반도 안보 불안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부만 천하태평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8월 3주차 주중집계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6%p 소폭 하락한 71.2%(매우 잘함 45.4%, 잘하는 편 25.8%)로 나타났다. 취임 이래 줄곧 7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해 온 셈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문 대통령은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된 과제만큼은 개헌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이어서 “지방분권 강화, 그 중 핵심인 재정분권의 강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국민의료복지·부동산대책 등 걱정이 쏟아지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한 둘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북한이 직접 부딪치고 있는 한반도 안보문제는 첨예하기 짝이 없다. 회복이 불가능한 무리수가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대응이 수반돼야 한다. 매사 성급함에서 비롯되는 소모적인 사회갈등 유발도 경계해야 한다. 정말 삼가야 할 일은 국민들의 인기만을 노린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어설픈 정책이 함부로 추진되지 않도록 일제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08-18

`살충제 계란` 파동,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유럽에서 논란이 된 피프로닐 성분이 국내 계란에서도 검출되면서 `살충제 계란` 공포가 전국을 덮치고 있다. 정부가 15일 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금지하고 대형마트 판매까지 중단하면서 온 국민들이 먹거리 공포에 빠져들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지만, 양계농가의 모럴해저드도 함께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루빨리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구멍 뚫린 관리체계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피프로닐은 가축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는 살충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피프로닐을 다량 섭취하면 간장이나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벌레의 중추신경계를 파괴하는 살충제로 다량 섭취할 경우 두통이나 감각 이상, 간 등 장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벨기에·영국·독일 등 유럽 각국의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돼 수백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됐다. 개·고양이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쓰는 피프로닐은 닭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번에 경기도 남양주 농장의 달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 성분은 ㎏당 0.0363ppm으로 국제 농약 잔류 기준치(㎏당 0.02ppm)를 1.8배 정도 초과했다. 살충제 계란은 이미 10만개 이상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방역당국은 그 동안 피프로닐에 대한 기준치를 설정하지 않고, 표본 검사만을 실시해와 구멍이 뚫렸다. 온·오프라인에서 계란 판매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통대란이 빚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계란은 국민들의 식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재료다. 계란을 사용하는 수 많은 식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 또한 만만치 않다.친환경 생산방식을 채택한 농장에서조차 피프로닐이 검출된 터라 사전 검사를 받지 않는 일반 농가의 계란은 더 심각할 수 있다. 닭 진드기가 극성을 부리는 7~8월에 살충제를 닭에 직접 뿌렸을 경우 체내에 흡수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산란계 농가의 61%가 진드기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를 내놨는데도 당국이 이를 무시했다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당국의 안일과 국민건강을 소홀히 여긴 양계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함께 빚어낸 소동이다. 유해식품이 밥상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잠시도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국가의 으뜸책무다. 식품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은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에서 잠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하루속히 `유독성 계란`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당국과 양계업자들이 일심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소하기를 당부한다.

2017-08-17

성주 사드갈등, 더 이상은 소모적이다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를 반대하는 핵심단체인 성주투쟁위원회가 6개 단체 협의체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이보다 앞서 성주 사드 기지 내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보호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다. 성주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이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모양이다. 사드 배치 논란은 지난해 7월 성주가 사드 배치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전자파 유해론으로부터 시작됐다.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거나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소문 등이 퍼지면서 주민들을 불안케 했다. 또 성주 특산물인 참외가 전자파에 감염돼 못 먹게 되는 등 성주 땅값이 떨어지는 대혼란도 야기했다. 그러나 이같은 근거 없는 소문들이 이번에 국방부와 환경부의 조사에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현장 조사에서 전자파의 순간 최대값은 0.04634w/m2로 측정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소음결과도 전용주거지역 주간소음 기준(50db)과 비슷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km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그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의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져 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성주투쟁위의 6개 단체 협의회 탈퇴도 이런 배경 등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성주 투쟁위는 그동안 사드배치 반대 나머지 5개 단체가 사드 기지로 드나드는 차량을 멋대로 검색하는 등 불법행동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뜻과 다르다며 내부의견 충돌을 벌여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주투쟁위의 협의체 탈퇴는 시사점이 있다. 성주주민들이 빠진 사드 배치 반대는 명분을 잃은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는 것이다.지난 주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서울광장과 미국·일본대사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한 이날 시위에서 이들은 사드철회와 한미연합 군사훈련 및 미국의 대북제재 중단도 요구했다. 성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단체가 주장하기에는 한참 빗나간 내용들이다. 마구잡이로 핵 위협을 해대는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의 목소리도 없었다고 한다.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위협으로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있다. 북한이 괌 주변에 미사일을 날리겠다는 발표로 북미간 긴장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방어체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 국민의 70%가 사드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사드 배치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개탄스럽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이젠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 본래의 주장이 명분을 상실했는데 또 반대를 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2017-08-17

광복 72주년… `통합의 정치` 약속 어디 갔나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산업화-민주화 이분법`에 대해 “의미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남북분단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극심한 정치사회적 분열상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의 첫 걸음은 `통합 정신`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선제 타격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의구심에 대해서도 선을 분명히 그었다.문 대통령의 경축사 중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다”고 언급한 대목에 눈길이 간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이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경축사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19대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국민·영토·주권이라는 국가 성립요건이 불비한 1919년 건국을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쟁위협을 일삼는 북한에 대한 제대로 된 경고가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보와 배려가 없는 동참 요청은 고작 `복종 요구`로 읽힐 따름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굳게 약속했던 `통합의 정치`나 `협치 정신`은 흔적조차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통합`의 가치를 살려내지 않고서는 당면한 그 어떤 난제도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2017-08-16

대구시 전기버스 도입, 시너지효과 준비 잘 해야

대구시가 내년에 10~30대 가량의 전기 시내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시범 운영하고 5년 안에 대구 도심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1천540대를 전부 전기버스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가 전기버스 도입을 최종 결정했으나 전국적으로는 전기버스 도입을 이미 시행한 곳이 많다. 경북도내의 경우 구미시와 포항시가 시범사업이지만 전기버스 도입을 하였으며 서울, 부산, 제주, 김포 등 많은 도시에서도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선도도시를 선포한 대구로서는 늦은 감은 있으나 굳이 서둘 이유도 없었다고 본다. 다만 전기차 선도도시를 표방한 대구시의 미래산업인 전기차가 전기 시내버스 도입을 계기로 관심이 더 증폭될 수 있어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내버스의 전기차 도입은 우선 시민들에게 전기차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전달케 한다. 대구시는 올들어 전국 8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전기차 보급률을 이미 기록한 바 있어 전기버스 도입으로 인한 파급력 확대가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전기버스는 최근 기존의 내연기관 버스를 대체할 친환경대중교통 수단으로 새롭게 뜨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도 새로이 각광받는 교통수단이다. 그만큼 관련산업의 성장 속도도 빠를 것이 예상된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에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운수업체 등의 수요증가에 힘입어 280억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물량에 따라 한국과 중국 전기버스 제작사간 경쟁도 뜨거워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업체는 국산 배터리 채택을 결정하고 한국 내 조립공장 설립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시의 전기 버스도입의 시너지 효과도 이런 시장변화에 맞춰 준비되는 것이 맞다. 시장변화에 대한 정보수집이 중요한 것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국내외 업체 5곳 이상이 오는 11월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에 참여할 예정으로 있다”고 했다. 이 행사는 전기 시내버스 도입과 관련, 여러 가지 협상이 가능 한 무대가 될 것으로 본다. 가격 협상도 되고 권 시장의 말처럼 대구국가산업단지에 생산라인을 건설하는 등 지역산업과 연결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전기차 산업은 먹거리가 부족한 대구의 미래산업이다. 전국 도시들이 같은 이유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지만 대구시는 이 사업에서 만큼은 뒤져서는 안 된다. 대구시의 전기버스 도입은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전기차 도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서비스가 향상되는 효과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래형 전기차 선도도시 위상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대구시의 전략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

2017-08-16

안동 시내버스, 파업 말고는 없었나

안동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발 노릇을 하고 있어 버스 파업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서민들 일상에 주는 피해는 엄청나다.지난 10일부터 안동 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갔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아랑곳 없는 분위기다. 버스 파업이 휴일에까지 이어지자 시민들의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꼭 파업이라는 최후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의문을 갖는다.안동시보다 더 큰 규모의 도시에서도 파업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다는데 작은 중소도시에서 보인 파업이라는 결정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는 여론이다. 노사가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로 협상력을 보였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한다.물론 시내버스 노조가 불가피한 선택을 했을 것으로 짐작은 하나 노사 간에 더 시간을 갖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해결하려는 성의는 보였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안동은 시내버스의 오지 운행구간이 많은 특징이 있고 나이가 많으신 노인들의 버스 이용이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해야 했었다는 것이다.안동시의 중재 노력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임금협상을 가졌다. 임금협상 내용에 대한 이견이야 물론 있겠지만, 협상의 시간과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력이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안동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긴급 수송책을 마련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다.안동시는 전체 729대인 개인택시의 제한운행을 해제하고 전세버스 64대를 각 노선에 투입했다. 또 관용차 30대 투입과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전개 등도 벌이고 있으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 시는 차제에 현재 시내버스 노사 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 및 복지문제와 버스회사의 경영 상황 등에 대한 좀 더 치밀한 분석이 있어야겠다. 현재 안동시는 106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의 안정적 보장을 못하고 있다. 안동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 “경영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순전히 보조금으로 메우려는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시는 버스회사 측의 안일한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영상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버스 운행중단으로 받는 불편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버스회사의 구조조정이 되든지 준공영, 혹은 공영제가 되든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안동시내버스는 그동안 버스 야간 운행시간 단축 등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고자세의 운행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버스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행 실태와 예산지원, 제도정비 등 전반적 개선책 마련에 나서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08-14

허점 없는 `한미동맹`만이 난국 돌파의 열쇠

북한이 미국 땅 괌을 `포위사격`하겠다는 으름장을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군 전략군사령관 김락겸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4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괌 주변 30~40㎞ 해역에 탄착하게 될 것이라는 액션플랜을 밝혔다. 미군기지가 있는 미국 자치령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예고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기고만장이다. 전쟁의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 `한미동맹` 강화만이 난국 해결의 열쇠로 떠올랐다.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결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놓고 이런 저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깊어진 한반도 상황에서 정부의 으뜸사명은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형편에서 현재로선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길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그래야만 북한의 도발도 미국의 선제공격도 막아낼 돌파구가 나온다.위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한가로운 대응이 입줄에 오르내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괌 포위사격 발언에 대해 “내부결속용으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말로 쏘겠다고 한 것 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돌연 NSC 상임위원회를 연 것도 미덥지 못하게 하는 행태다. 뭔가 제대로 정리된 게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인상이다.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공개적으로 하려던 전자파·소음 측정을 연기하는 물렁한 모습도 문제다. 주민들의 반발에 밀려 전략자산 배치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북한의 가공할 핵 도발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는 비난을 살 만하다. 북한이 이미 60개가량의 핵탄두를 보유할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위태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편법을 동원하는 게 어떻게 묘책인가.끊임없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이 스스로 `안 되겠다`고 포기하게 하는 방법 말고 무슨 길이 있나. 중국과 러시아의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중국은 북한과 혈맹의 관계”라고 못 박았다.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을 애써 과소평가하며 두둔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 `사드 들고 떠나라`고 외치려면 대안을 내야 한다. 미국 이외에 대한민국의 안위를 함께 지켜 줄 나라가 따로 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사대주의`도 안 되지만 `고립주의`는 더욱 위험하다. 한미동맹을 흠집 내려는 그 어떤 논리도 현실을 벗어난 `궤변`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 공갈`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어떤 타협과 제제도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의 틀을 벗어나서는 성공할 수 없다.

2017-08-14

대구 신천개발 프로젝트, 시민 기대치 높다

대구시민의 최대 휴식처이며 힐링공간으로 활용되는 대구신천이 다음 달부터 본격 개발된다고 한다. 2025년까지 1천660억 원이 투입되는 신천 프로젝트는 앞으로 8년간 21개 단위 사업으로 진행된다. 생태용량 확장 사업(8개),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5개), 활력 있는 수변공간 조성 사업(5개), 스마트 신천만들기 사업(3개) 등 이다.대구시는 다음 달 논·둠병(웅덩이) 습지사업부터 착수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신천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신천은 사시사철 물이 넘쳐나고 생태복원으로 각종 야생 동식물들이 노니는 하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천은 팔조령에서 침산동까지 대구를 가로지르는 27km 구간의 하천이다. 그리고 대구시민의 길이기도 하다. 대구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도심하천으로 250만 시민이 매일 마주쳐야 하는 친숙한 자연 공간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대구부와 수성현 사이를 흐르던 새천을 신천으로 부르게 된 것이라 전해지고 있으나 우리지역에서는 조상 대대로 친숙해왔던 하천인 셈이다. 한때 산업화·도시화되면서 오염으로 물들기도 했으나 대구시 등의 노력으로 2005년 신천에서 수달이 발견되는 놀라운 성과를 얻기도 했다. 2016년에는 신천에 노니는 수달이 최소 15마리는 된다는 조사도 나왔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수달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으로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희귀종이다. 전국 도심하천에서 수달이 서식하는 곳은 신천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달 외에도 매, 황조롱, 흰목 물떼 새, 고라니 등 야생 희귀동물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어 신천의 생태계 복원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대구시도 이런 신천의 중요성을 고려, 신천개발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고 본다. 개발방향도 생태복원과 확장, 문화공간 설치, 관광자원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개발되는 신천개발 프로젝트 중 신천유량 공급과 신천녹도 조성, 칠성 별빛광장 조성 등 상징성이 큰 사업은 내년까지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특히 노후된 칠성동 일대 경관을 개선하는 칠성 별빛광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맞물려 시민들의 기대를 더 높이고 있다. 김광석 길과 연계해 신천을 젊은이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신천녹도 조성사업도 눈길을 끈다. 신천 수변생태공원 조성과 관찰테크, 억새 탐방로 등은 신천을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꿀만 하다.서울시가 자랑하는 청계천의 모델이 본래는 신천이었다. 청계천을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신천을 벤치마킹 한 적이 있다. 이번 대구시의 신천 프로젝트는 물의 도시 대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완성해 가야 한다. 신천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도 엄청 높아있다.

2017-08-11

국민기대 높은 `文 케어`… 보완대책 치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31조 원을 들여 3천800개의 비급여 진료를 모두 건보 급여로 바꾸고, 2~3인 병실에도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문 대통령의 발표에 일단 국민들의 기대가 높다. 하지만 지적되는 여러 미비점에 대한 치밀한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가진 정책발표회에서 “오는 2022년까지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MRI, 초음파 검사 등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보건 복지정책의 뼈대다.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선택진료는 2018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상급병실료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건강보험, 민간보험 간 연계 관리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추진된다.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부담 의료비가 약 18%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선진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하려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백번 옳다. 그러나 급진적·전면적으로 비쳐지는 정책들이 부작용 없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예측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정밀하고도 신뢰 높은 대책들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장기적으로 폭증할 천문학적인 소요예산에 대한 마땅한 조달방법부터가 의문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필요한 약 30조6천억 원의 재원을 현재 20조 원 규모인 건보 적립금과 정부지원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건보 재정은 2025년께 20조 원가량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동네의원·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산업의 붕괴현상은 또 어떻게 막아낼 건가. 장밋빛 청사진 뒤에 도사리고 있는 암운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늘` 당장 편하게 살자고 `내일`을 팔아넘기는 정책행위는 곤란하다. 연일 쏟아내는 혁명적인 복지대책이 민심을 노린 포퓰리즘의 산물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오롯이 정부여당에 있다.

2017-08-11

한국당 지방선거 `낙하산 공천설`… 사실 아니길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하산 공천` 방식의 후보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TK지역 정·관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당에서는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공천까지 중앙당 공천관리위가 행사하고, 지방의원(광역 및 기초의원) 공천은 기존대로 시·도당 공천관리위가 공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지방분권 시대의 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백지상태에서 시작한다. 지연이나 학연 등 기존 관계는 의미가 없으며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보낼 것”이라며 “여당 시절에 누렸던 기득권이나 정당 프리미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을 공천한다는 데 한국당 지도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한국당이 `전략공천` 카드를 검토하는 이유는 TK지역에서마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형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역량 있는 신인들을 대거 발굴해 내년 지방선거에 투입할 경우 참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을 발굴해 내려 보내겠다는 발상이다.정당이 위기국면에서 `전략공천` 방식으로 새 인물을 수혈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낸 역사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정치의 주역들 중 상당수가 전략적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인재가 적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총선 때 서울 강북지역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선자 7명 가운데 6명이 전략공천자였다는 점도 한국당의 `전략공천 옹호론`의 배경으로 등장한다.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민심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세운 후보자에 대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권력투쟁의 징후가 중구난방 노정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구(舊) 주류인 친박(親朴) 대 친홍준표계의 대결구도에서, 향후 혁신위원회가 내놓을 공천 기준이 당내 극심한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진작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홍 대표가 `혁신`을 명분으로 자의적인 물갈이 카드를 감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감당 못할 내홍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지난 총선 당시의 `비박 학살` 논란의 참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감동할 수준으로 당을 혁신해 신뢰도를 높이고, 선거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으로 선정할 때 비로소 유권자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낙하산 공천` 같은 케케묵은 시대착오적 공천방식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2017-08-10

동해안 고수온, 어류폐사 대책에 만전을

올여름 살인적 더위로 전국 곳곳이 폭염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령의 노인들이 탈진을 하거나 일사병 등으로 쓰러지고 물고기는 물론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에서 1천284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해 이중 6명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더위에 폐사하는 가축도 연일 발생하고 있다. 올들어 전국적으로 213만2천 마리의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했다. 200만 마리가 닭으로 집계됐으며 돼지와 오리도 수천마리가 집단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경북 동해안지역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루 동안 9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하고 올 들어서만 13만 마리가 넘어섰다는 것이다. 강도다리, 넙치, 우럭 등 모든 어종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양식장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폭염 때까지만 해도 피해가 없었던 해상가두리 양식장에서도 피해가 발생해 고수온 현상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경북 동해안은 지난달 11일 영덕~울산 진하연안에 냉수대주의보가 발령될 때만해도 표층 수온이 13℃ 정도였다. 그러나 같은 달 26일 이후 급격히 수온이 올라가 불과 보름만에 30℃ 에 가까운 고수온이 찾아온 것이다. 종전에 찾아온 고수온은 기껏해야 25~26℃를 기록했으며 2~3일 정도 지속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온도 값이 올라가고 지속기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덩달아 양식어류 폐사지역도 경북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당국의 관찰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최근 폭염에 따른 동해안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포항 구룡포 현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지금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고수온 현상에 의한 물고기 폐사는 관계당국의 절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도의원들의 이번 현장 방문은 이런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행사로 보인다. 고수온 현상에 대한 예방책은 수온관리에 전적으로 달렸다. 수온을 낮추는 시설개선 방법 등이 있으나 어민들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른다. 관계당국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고수온으로 인한 물고기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피해 복구책과 체계적인 예방대책에 대한 장기적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경북도어업기술센터가 가자미 종류 3종(문지가자미, 돌가자미, 줄가자미)을 대상으로 고수온에 얼마나 잘 견디는지를 실험하고 있다고 한다. 고수온에 잘 견딜 수 있는 어종을 개발하는 노력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에 발생한 고수온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 사태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경북도와 시군 모두가 관심을 갖고 어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2017-08-10

포항시 대중교통, 탁상공론식이어선 안돼

포항시가 꿈꾸는 미래도시는 환동해 중심도시다. 인구 80만 정도를 밑그림으로 해양관광산업과 첨단산업, 물류기능이 잘 갖춰진 환동해권 진출을 위한 거점도시다. 포항은 해양과 항공, 육로 등 모든 교통체계가 가능한 입지에 있다. 국제화된 환동해 중심 거점도시로서 발전 가능성도 여러번 입증됐다. 각종 조사에서도 인증된다. 한국CSR연구소와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등이 공동 조사한 지속가능성 측정에서 포항은 도내 23개 시군가운데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지자체로 평가됐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현재의 발전 때문에 미래의 발전 잠재력과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적 상태다. 다시 말해 미래유지 가능성이 있음을 뜻 한다. 포항시의 중장기 도시계획은 이 같은 발전 방향에서 검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포항의 교통체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시민은 물론 외지인에게 까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다. 버스 안내시스템이나 오지 버스의 운행 횟수 부족, 택시 승강장의 무질서 등 각종 교통 시스템이 혼잡하고 불합리해 여름철 더위에 시달리는 이용객들의 짜증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하루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포항역을 기점으로 한 연계 교통망이 부족해 여름철을 맞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 등이 겪는 불편도 크다고 한다. 포항은 연중 관광객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다. 최근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와 KTX 포항역 개통으로 포항을 찾는 외지인 수는 더 증가 추세에 있다. 또 동해중부선 개통을 앞두고 동해안 지역은 전례없는 관광객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관문 역할을 하는 포항의 교통체계는 사실상 비상상태나 다름없다. 지난 주말만 해도 동해안지역에는 70만이 넘는 피서객이 다녀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연계 교통망 쪽에는 북새통을 이루었다.포항시는 2008년 시내버스노선 개편이후 처음으로 올해 노선버스 개편에 착수했다.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할 교통체계 개편방향에 시민들의 관심도 많다. 시는 도심환승센터 신규 확보 및 간선.지선 운영방법 재정립, 배차 간격 검토, 신규 주거지 순환버스 도입 검토, 포항역 등 교통거점 시설 연계방안 마련, 급행버스제 도입 검토 등 다양한 방법이 구상 중에 있다. 시는 노선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선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여론 수렴도 하기로 했다.그러나 포항시의 교통체계가 포항시민만을 위한 단견적 교통체계로선 곤란하다. 포항의 입지와 외지인 유입 등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교통체계를 짜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은 이미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탁상공론 시대는 이미 지났다. 개방적 미래적 교통체계 마련으로 포항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여 주었으면 한다.

2017-08-09

`독도는 조선땅` 표기 옛 日교과서, 증거가치 높다

19세기 후반 일본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본 검정교과서가 발견돼 화제다. 이번에 발견된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 해역이 일본 영토에서 확실히 제외돼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돼 우리의 독도영유권 증거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지난 3일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나온 지난 1886년 편찬한 지리교과서 `신찬지지(新撰地誌)`의 독도 관련 내용을 7일 공개했다. 한 교수가 공개한 지도의 편찬자 오카무라 마쓰타로(岡村增太郞, 생몰년 미상)는 1875년 도쿄사범대학교를 졸업했고, 1910년대 초반까지 사범학교 교원과 소학교 교장으로 활동했다.그가 지은 신찬지지 중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해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총도`는 2012년 국내 학계에 소개된 바 있다. `일본총도`에는 조선 영토로 빗금 처리된 이름이 적히지 않은 두 섬이 뚜렷하고,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 제도만 일본 영토로 빗금 처리가 돼 있다. 국경선을 이처럼 빗금 처리한 지도는 지질학자인 야마가미 만지로(山上萬次郞)가 1902년과 1903년에 편찬한 교과서에서도 확인된다.일본총도가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간접 증거라면 이번에 발견된 신찬지지 권3의 `아시아 지도`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한 교수의 해석이다. 지도에는 일본의 국경이 붉은색으로 그어져 있는데, 남쪽의 오키나와와 쓰시마 섬부터 북쪽의 홋카이도와 오늘날 쿠릴 열도로 불리는 지시마(千島) 열도까지 모두 일본 영토로 표시돼 있다.일본이 억지주장으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논리는 낱낱이 뜯어놓고 보면 단 한 가지도 이치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스스로도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여기지 않았음을 증거하는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궤변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결국 저들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뿌리는 저열한 침략근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해도 과하지 않다.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은 계속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힘을 매개로 해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우리는 그동안 발표되고 입증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모든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탄탄한 그물`로 짜야 한다. 증거가 동반되는 체계적인 주장과 왕성한 홍보만이 저들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다. 지금처럼 도발이 있을 적에만 잠시 발끈 흥분하고, 유리한 증거가 나올 때면 한동안 흥분하다가 휙 지나가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 지금보다 훨씬 더 지혜로은 대비책과 투철한 의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