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해오름동맹, 4차산업혁명 시너지 극대화하길

포항과 경주, 울산시 등 동해안권 3개 도시 모임인 해오름동맹이 4차산업혁명에 유리한 자원들을 공유함으로써 동남해안 경제성장 거점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고무적이다. 울산발전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은 `해오름동맹 상생발전 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3개 도시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해오름동맹`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용역 중간보고서는 포항의 `소재`와 경주의 `부품`, 울산의 `최종재`로 이어지는 보완적 산업 생태계 기반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취지를 중심으로 적절히 지원하면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앞으로 KTX, 항공노선 개편 등을 통해 3개 도시의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화하면 UNIST(울산과학기술원), 포스텍 등 우수 대학과 기업 RD(연구개발) 시설의 연계협력이 활발해져 획기적인 상생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해오름동맹은 지난해 6월 발족과 함께 울산발전연구원 및 대구경북연구원에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해오름동맹 상생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의뢰했었다. 해오름동맹은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상생발전 모델에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올해부터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비 등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오는 5월 2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7월 완료될 예정이다.해오름동맹은 지난해 6월말 포항~울산고속도로 완전개통을 계기로 결성된 동해남부권 도시들의 신개념 발전공동체 모델로서 인구 200만명·수출액 844억 달러·예산규모 5조5천834억원 규모의 대형 발전공동체다. 도시와 권역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시 간 연합 `네트워크 도시(Network City)`, 또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일생활이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연결된 `메가시티(Mega-city)`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해오름동맹의 기본전략은 환동해권 중심도시 실현, 4차산업혁명 선도 클러스터 구축, 동해남부권 신(新)관광벨트 구현이다. 이를 위한 29개 공동 현안 사업 가운데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15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들이 자발적으로 개척해가는 새롭고 획기적인 형태의 상생발전 모델에 대한 중앙정부의 올바른 인식과 전폭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정부의 뒷받침을 끌어내야 한다.해오름동맹의 용역결과 3개 도시가 각각의 보완적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의 시너지효과를 견인해낼 수 있다는 결과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목표를 성취해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돌파구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상생발전의 모델로서 성공해가기를 기대하고 성원한다.

2017-03-21

지방 의원들의 자중이 필요할 때다

이번엔 김천시의회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 탄핵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배치로 지역민심이 뒤숭숭한 가운데 김천시의회 의원 8명이 두바이행 관광성 해외 연수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당초 선진지 견학 차원의 해외연수라고 밝혔으나 내용을 보면 일정의 대부분이 쇼핑몰, 사막 사파리, 고층타워전망대 관람 등으로 짜여져 연수보다는 관광성 외유의 성격이 많다는 비난이다. 특히 김천시는 인근 성주지역의 사드 배치로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들이 출발한 직후인 18일에는 성주 골프장 인근에서 사드 배치 반대 평화발걸음대회가 열리기까지 했다. 이런데도 관광성 해외연수를 강행한 시의원들의 태도를 두고 비난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꼭 이 시기에 해외연수를 가야 할 만큼 연수가 절박한지 알 수가 없다. 지역의 민감 현안이 가닥을 잡은 뒤 떠나도 될법한 일인데도 말이다.유권자의 선거로 선출된 시의원들은 지역민과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야 한다. 지역민의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정부 등에 전달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가 국가적 안보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지역민의 여론을 듣고 그들을 위로해야하는 임무도 그들에게는 있는 것이다. 또 사드 배치로 인한 반대급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의 노력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봉사자세가 그들에겐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김천시의원들의 처신은 그런 측면에서 비난받아도 마땅하다. 더군다나 이런 비난 여론이 있는데도 김천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해외여행경비를 여행지와 상관없이 가장 높은 등급에 맞춰 지급토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다음달 상정키로 했다니 비난의 강도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얼마 전 안동시의회의 청사 건립비 예산 낭비도 선거직 지방의원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한 사례다. 안동시 집행부가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라고 하지만 안동시의회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실제로 예산이 낭비되는데도 의회가 자신들의 청사건립을 위한 것이란 이유로 모른척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최근 경북도의 모 의원이 가족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관련해 무용론이 등장하는 이유다. 지방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은 말아야 한다. 김천시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와 같은 문제도 대통령 탄핵과 사드 배치와 같은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가야할 이유가 없다. 상황판단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 지방에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사려 깊은 처신이 있어야 할 때다.

2017-03-21

`쌀 우선지급금` 환수 갈등, 유연한 정책 필요

정부가 시장 변동을 이유로 농가에 지원한 쌀 우선지급금 중 40kg 1포대에 860원씩을 환수하겠다고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쌀값 폭락과 장기불황, AI파동 등으로 가뜩이나 피폐해진 살림살이에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은 착잡하다. 아무리 취지에 합당하고 원칙이 그렇다 할지라도 고조되고 있는 갈등을 유연하게 처리할 정책방안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쌀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농가에서 매입할 때 현장에서 미리 지급하는 돈으로, 추후 정산 절차를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지난해 수확 때 산지 쌀가격이 급락하며 정부의 벼 매입가가 우선지급금보다 낮아졌고,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농가가 미리 받은 우선지급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지난해 8월 정부는 쌀 수매에 나서면서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가격의 93% 수준인 4만5천원씩의 쌀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쌀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에 맞는 실제 매입금은 4만4천140원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전국의 각 농협을 통해 농가별로 고지서를 보내어 포대당 860원 씩의 차액 환수에 들어갔다. 전국적으로 환수 조치될 우선지급금은 23만호 총 192억원에 달한다.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4만3천371농가가 총 31억4천500만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포항은 환수액이 1억8천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해 소득에 타격을 입은데다 정부가 쌀값 안정 정책 실패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집단 환수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14일 현재 전국의 우선지급금 환수액 납부율은 17.1%로 집계됐으며 경북의 납부율은 25.8%에 불과하다.`쌀 우선지급금` 정책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입장은 일견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일단 받아서 빠듯한 생활비에 보태어 써버린 농민들의 난감한 입장과 딱한 처지를 생각하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쌀값 폭락을 불러온 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정서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쌀 소비 다양화 정책 실패와 부정확한 가격 예측 등 정부의 무능에 대한 지적은 일리가 없지 않다.정부는 개별농가의 형편과 능력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을 찾아내야 한다. 해당농가의 동의를 전제로 다음 달 초·중순께 지급될 쌀 변동직불금과 상계 처리하겠다는 방침 등이 좋은 예다. 평균 7만8천원의 돈은 농가의 팍팍한 형편을 헤아리면 결코 하찮은 금액이 아니다. 생색을 내며 주었던 돈을 다시 빼앗아가는 느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농심(農心)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03-20

지방분권형 개헌, 또 물 건너가나

지방민이 그토록 열망하던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물 건너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5월 9일로 확정된 차기 대선 투표일에 개헌안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내용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이 핵심이다. 감사원 독립기구화와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넣기로 공감대를 가졌다고 한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번 개헌안의 국회통과 가능성도 크지 않아 졸속 추진이란 비난이 나오고 있다.특히 개헌을 대선의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 보니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려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는 쟁점화해 보지도 못하고 끝나 버렸다. 이번 대선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절호의 기회마저 놓친 꼴이 되고 말았다. 근본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생각은 지방민의 절박함과는 시각차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중앙집권체제 속에 온갖 특혜를 누려온 그들로선 지방에 권력을 이양하는 것 자체가 마뜩찮을 것이다.지방분권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실천이라는 각론에 가서는 주저주저하는 태도다. 선거 때마다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외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한 실정이다.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이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뿐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가 개조의 기본 틀을 개헌에 담아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실감한 자치단체장다운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국회개헌특위 등 중앙 정치권의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본 지방분권 단체들은 한결같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처럼 정치권이 지방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생색내기에 급급했다”며 “이제는 지방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단체는 “지방을 업신여기는 개헌 논의며 당과 국회의원이 권력 나눠먹기식 개헌 논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시대적 요구이며 선진화된 제도이다. 권력의 분산으로 국토가 균형 개발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방민들의 행복권도 여기서 출발한다.중앙이 독점한 조세와 교육, 치안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민들이 그 지역특성과 문화에 맞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다양성을 넓혀가는 길이다.정치권은 말로만 지방분권을 주장하지 말고 국가 발전의 큰 틀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각오와 관심이 중요하다. 지역 출신의원들이 뭉칠 때 지방분권도 앞당겨질 수 있다.

2017-03-20

지역 현안, 대선공약 반영에 여야 없다

5월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구광역시와 경북도가 대선공약 발굴 및 마무리 작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한다. 지역 현안들의 대선공약 채택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전략적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역현안의 대선공약 관철을 위해 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구광역시와 경북도는 다음 주 중으로 대선공약 건의안을 최종 확정 짓고 공약 반영을 위한 대응전략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번 대선에서 대구·경북이 처한 정치적 환경을 생각하면 지역현안의 대선공약 채택은 만만치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권 창출의 중심지였던 이곳에 지난번 대선과 달리 유력한 대선후보조차 제대로 없는 지금 상황은 정치적 열세 지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분당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여당으로 인식되고 있는 분위기다.특히 지역 현안의 상당수가 박근혜 정부의 추진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많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대통령 탄핵 판결의 후유증을 안을 수 있다.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이 사업은 이전부지 선정을 앞두고 주춤하고 있다. 부지 선정위원회 구성이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김해공항의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부산이 딴지를 걸고 있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 성주지역 사드 배치도 민감한 현안이다. 경북도가 대선공약과는 별개로 관리하겠다고는 하나 더민주당의 반대가 있는 만큼 정치적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이다.대구시는 대선공약으로 대구·경북 관문공항 건설과 연결 도로망 건설,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영·호남 연결철도 건설, 서대구 고속철도 역 및 철도망 건설, 글로벌 인공지능 융합연구원 등 미래첨단산업분야 등 10~12개 정도를 꼽고 있다. 경북은 30개 핵심사업과 7대 프로젝트 공약안을 기획하고 있다. 국가 4차산업, 미래바이오 생명산업, 한반도 허리경제권 관련 SOC 사업, 원자력해체 연구센터, 지진방재연구원 등을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가 마련한 대선 공약안이 지역의 대표 숙원사업으로 만들어졌지만 대선공약으로의 채택 여부는 별개다. 전국단위 현안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이다.자치단체만의 힘으로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는 일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조체제 구축도 물론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의 협조는 당연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여야를 떠나 지역의 현안 타개를 위한 지역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대동단결이 있어야 겠다.

2017-03-17

`장미대선` 지역경제 타격… 피해 만회방안 찾아내야

오는 5월 9일로 공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예기치 않게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른바 `장미대선`으로 불리는 이번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봄 축제와 공연,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봄 축제를 기회로 장기불황으로 피폐해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활기를 불어 넣어보려던 지방정부와 지역민들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에 `선거일 전 60일 행사개최 제한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경북도는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탄소산업발전 비전 선포식`과 4월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각각 무기 연기했다.대구시에서도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의 취소와 연기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 창조경제단지 개소식(4월 중순)이 무기한 연기됐고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5월 3~7일),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5월 6~7일),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 행사(5월 8일) 역시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대구 수성구의 `수성구가 걷는day`(4월 11일)는 6월 11일,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연찬회(4월 14일)는 하반기로 미뤄졌고 서구의 `2017년 서구자전거 대행진(18일)`은 취소됐다.포항시는 전국 규모의 가칭 `나라사랑 해병대 예비역 한마음 축제(5월 5~7일)`를 6월 10~12일로 연기했다. 구미시도 예정된 정기연주회와 무용제·음악회 등 6개 행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경산시는 글로벌K뷰티화장품산업 육성보고회(4월 15일)를 취소했다. 의성군은 제10회 산수유꽃축제(3월 25일)를 취소하고 제7회 세계연축제(4월 1~2일)를 연기했다. 이밖에 문경전통찻사발축제(4월 29일~5월 7일)와 고령대가야체험축제(4월 6~9일) 등은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다.AI와 구제역에 이어 이번에는 조기대선 영향으로 봄 축제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의의 암초를 만났다. 정책당국과 정치권이 나서서 빈사상태의 지역경제를 살려낼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는 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들은 질식 직전까지 내몰린 지역경제에 작은 숨통 역할을 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출연진까지 모두 섭외를 마친 상태에서 행사가 갑자기 연기돼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파생되고 있는 낭패는 한둘이 아니다.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을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03-17

사교육비 절감대책, `국민적 공감대` 형성 우선돼야

대구의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8.6%p 증가한 26만5천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돼 서울(35만2천원), 경기(27만9천원)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경북은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1.5%p 증가한 19만3천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14위를 기록했다. 국민들이 끊임없이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통계청과 공동 실시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약 18조1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천300억원(1.3%p)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해보다 4.8%p 증가한 25만6천원이 지출됐다. 월소득 7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는 5.6%p 증가한 반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최하위 가구는 평균 5만원 지출에 그쳐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전년도 6.4배에서 8.8배로 크게 벌어졌다.작년 대구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2.4%p 감소한 68.9%를 기록하며 서울과 경기, 부산과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았다. 경북의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도보다 0.5%p 하락한 64%로, 전국에서 열두 번째였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부산·세종·전북·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장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교육정책 관련 공약이 봇물을 이룬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한목소리로 과감하고 파격적인 교육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유권자 대부분이 학부모·학생이어서 관심이 높고, 표의 확장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갖 사회문제와 연동돼있는 복잡다단한 교육적폐가 이들의 공약대로 대선 이후 임기 5년 안에 개선될지는 의문이다.걱정스러운 것은, 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유력주자들이 부실한 대안들을 내놓으며 `교육부 폐지` 따위의 포퓰리즘적 선동구호에서 공약을 출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다시 정부부처를 뜯었다 붙였다하는 방식으로 교육기관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교육정책을 누더기로 뒤섞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잇따른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교육개혁은 과욕을 부려서는 결코 성취되지 않는다.과도한 사교육 문제는 대학 서열화·대학입시 위주의 교육 등에 철저하게 연결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무한경쟁·승자독식·실력사회의 폐해에 굳게 맞닿아 있다. 온전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방법론` 논쟁에 앞서 국가사회 개조에 대한 단단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이 `맹탕 약속`으로 끝난 교육혁신 공약이 현실화되는 기적을 이제는 정말 보고 싶다.

2017-03-16

정치가 경제 망쳐선 안된다

대구의 새로운 창업 명소로 주목받았던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옛 제일모직부지)의 개소식이 돌연 무기 연기됐다. 삼성측이 당초 4월 11일로 예정된 개소식을 “기한 없이 연기 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기 때문이다. 삼성은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의 명칭도 삼성크리에이티브 캠퍼스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최순실 사태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구속과 미래전략실 해체 등 그룹내 복잡한 사정일 거라고 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기업들의 몸조심으로 해석은 된다. 전국에서 동시에 출발한 17개 창조단지들이 차기 대권주자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상황이 도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대구삼성창조단지는 2014년 9월 대구시민의 환호 속에서 출발했다. 대구시도 작년 12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대구창업의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큰 포부를 과시했다. 대구시는 판교, 테헤란로와 더불어 대구창조경제단지를 전국 3대 창업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대구창조경제단지는 총 3만2천여m2 부지에 창조 경제존, 문화벤처 융합존, 주민생활 편익존, 삼성존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는 벤처창업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비수도권 창조경제의 `랜드마크`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산업관광지로 세계적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옛 제일모직 부지에 보존돼 있는 여기숙사동에는 오페라와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공간이 마련된다. 삼성상회와 제일모직 기념관 등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창업정신이 깃든 공간이 있어 대구시민들도 일찍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그러나 무엇보다 삼성의 태도 변화로 창조경제단지 조성으로 기대된 창업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 대구경제 도약의 모멘텀이 위축될까 우려된다. 대구시는 창조단지 운영을 위한 시비와 국비가 이미 확보돼 기업유치 등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내년에도 지속될 런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창업단지가 시작도 되기 전 움츠러든 분위기가 걱정이다. 대권주자 등이 박근헤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창조경제단지의 추진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정치가 경제를 살리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 전문가들도 “벤처기업 육성과 같은 과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도외시할 수 없다. 정권과 상관없이 좋은 점은 살리는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구창조경제단지는 삼성이 900억원을 투자해 19개의 벤처오피스가 들어서는 대구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있는 곳이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의 흐름이 막혀선 안 된다. 대구시의 일관성 있는 정책 노력이 절실하다.

2017-03-16

대구시,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도 준비해야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를 꿈꾸는 대구시가 전기차 수요 증가에 고무된 모습이다. 대구시는 올 들어 전기차 민간보급이 개시된 지 두 달 만에 1천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자 이벤트 준비에 나섰다. 신청자 접수 순에 따라 30만원 상당의 충전카드를 증정하는 이번 이벤트로 전기자동차의 민간 보급 확대와 함께 홍보도 겸하고 있다.대구시는 “전기차의 장점이 입소문 나면서 구매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올 들어 하루 평균 25~30대 꼴로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예정 분 1천50대 중 870대가 보급이 완료된 상태라고 했다.대구시는 올해를 전기차 보급 확산 원년의 해로 삼고 전년보다 10배 많은 2천400대(전기승용차 1천500대, 전기화물차 500대, 전기이륜차 400대)를 보급키로 했다. 차종도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와 쏘올, 르노삼성 SM3, 닛산 리프 1t 화물차와 이륜차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 전기차 2천만원을 비롯 전기화물차 2천200만원, 완속 충전기 250만원 등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과 각종 세제 혜택도 지원해 주고 있다.대구시의 이같은 정책은 전기자동차를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육성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일찍부터 전기자동차를 대구의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파리 르노자동차 그룹과 전기차 보급과 관련한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한 바 있다. 또 대구의 이미지를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시로 바꾼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5년 말 전 세계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126만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년보다 2배가 늘었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이런 전략은 바람직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특히 대구시가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전략과 함께 미래형 자동차과를 신설한 것 등은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서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해석된다.전기자동차의 산업화 전략은 대구시뿐 아니라 광주시 등 다수의 도시들도 경쟁에 나서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11년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선도 도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도시 간 경쟁을 고려한다면 대구시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략산업에는 보다 발 빠른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의 관건이 되는 충전기의 확대 보급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필요하다.대구시가 올해까지 단위 면적당 5㎢마다 급속충전기 구축을 완료한다는 시책을 발표했으나 늘어나는 전기자동차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다. 적어도 충전기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17-03-15

대구·경북 수출 초비상… 다각적 대책 시급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세계 수출 순위가 6위에서 8위로 두 계단이나 하락한 가운데 대구·경북의 수출이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초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과 비교해 2014년 2.5%, 2015년 14.7%, 2016년 10.1% 각각 감소했다. 중국의 치졸한 사드보복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에서 비상하고 다각적인 대책이 절박해졌다. 2015년 기준 대구·경북권(대경권)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국내 5개 경제권역 가운데 가장 낮다. 1990년대까지 구미(전자·전기), 포항(철강), 대구(섬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중추 역할을 담당했던 대경권의 수출의존도(수출/지역내총생산)도 39.9%로 수도권을 제외하면 4개 경제권 중 최저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외에도 지역 수출산업의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선진 강국들이 새로운 개념의 제품들을 만들어 수출함으로써 산업지형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반해, 대구·경북은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철강 등과 같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에 고착화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품목도 편중돼 있다. 수출품목 200여 개 가운데 무선통신기기·철강판·평판디스플레이와 센서·자동차부품·반도체 등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수출액 절반을 차지한다.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6년 수출액은 전년 5천268억 달러보다 5.9% 하락한 4천9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수출액은 1957~58년 이후 58년 만에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세계 10대 수출대국 중에서는 영국과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순위도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8위를 기록했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경북 수출의 추락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생력 있는 수출기반 조성과 수출 다각화 및 고도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적극적인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진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보다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경제와 동남아경제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엔화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해외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시장인 중국의 사드보복 먹구름도 심상치 않다. 수출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등 복합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국토가 좁고 부존자원이 빈약하다는 상수(常數) 속에서 우리에게 `수출`은 운명적 돌파구다. 정신을 차리고 철두철미하게 대응해야 살아남는다.

2017-03-15

대구·경북단체장, 위기극복 리더십 보일 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또다시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어쩌면 5월 초 예정된 대선까지 국가적 혼란은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보다 더욱 극심해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경북지역도 국정공백에 따른 영향권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지역민들의 절대적 지지로 선출된 대통령의 파면이 미칠 파장에 대해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불안감을 나타내는 이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탄핵 이후 대구·경북 국책사업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대구통합공항 이전과 사드배치 등 긴급현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구·경북으로서는 잠시라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지역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구심점이 사라지고, TK 정치권조차 이합집산의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어 지역 현안을 책임질 구심체가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리더십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시각이다.탄핵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대구·경북 기관장들로 구성된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긴급 모임을 갖고, 국가적 위기에 대처할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관장들은 승복과 통합, 화합을 강조하는 한편 지역의 각종 현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했다. 대구와 경북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데 넓게 공감했다.대구와 경북의 단체장 역할에 자연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대구와 경북의 광역단체장은 지역행정의 수장으로 정치권과는 별개로 지역의 민심과 현안을 안정시키고 책임질 의무가 있다. 국가적 위기를 지역단위에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도 국정을 안정시키는 중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단체장이 그 역할의 중심에 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각 단체들이 똘똘 뭉쳐 새롭게 닥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역민의 민생은 물론이요 국비지원 등의 사업까지 차질 없도록 완수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이제 우리 지역은 두 달 뒤 치러질 대선에 따른 준비에 나서야 한다. 많은 숙원들이 산적해 있지만 대구·경북은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성주지역 사드배치` 등 민감한 현안도 안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조율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있어 단체장들의 역할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단체장들의 안정된 리더십으로 산적한 현안을 풀어 지역민들에게 믿음을 안겨주어야 한다.정권이 바뀐다고 지역 현안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안의 성공을 위해 단체장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있어야 한다. 국난의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헤쳐 나왔던 대구·경북민이다. 이번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기를 넘겨내는 대구·경북민의 저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2017-03-14

TK 정치권, 새 정치구도 핵심역할 나서야

헌법재판소(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일대 혼돈에 빠졌다. `친박 본산`이라는 비난 속에 정계개편 바람이 불면서 새로운 정치구도 형성의 핵심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역할은 지역민들의 맹목적인 지지에 둥둥 떠다니면서 국정과 유력정치인을 나락에 빠트린 허물에 대한 치열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건이 발생했고, 조기 대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급류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 TK지역의 정치지형 변경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 그러나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문제를 놓고 소위 친박·진박 핵심들의 처신이 요지부동인 것이 심각한 걸림돌이다. 삼성동 사저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승복`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마당에 그들의 난처한 입장은 일견 이해가 간다.하지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정치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비가역적인 헌재의 결정을 놓고 여전히 승복 여부에 작위적 논란을 보탠다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정서를 배려한다면 우리 정치인들이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태풍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 주저앉아 달아난 회오리바람을 시비하는 일에 시간을 속절없이 낭비하면 어쩌자는 것인가.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앞길을 찾아내야 한다.무한 애정으로 성공을 뒷받침했던 한 걸출한 정치인의 처절한 몰락을 지켜보는 민심의 기막힌 허탈과 착잡함을 보듬는 일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역할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역사 속에서 한국정치의 심장역할을 해왔던 TK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은 냉정을 되찾아 새로운 정치지평을 펼쳐가야 할 오롯한 사명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선거판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꼴이 됐지만, 절대로 이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임을 믿어야 한다.지역에서는 유승민·주호영 의원 등으로부터 꾸준히 러브콜을 받아온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강석호·김상훈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의 바른정당 행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추구하는 `친박계를 제외한 반문 빅텐트` 흐름이 존재한다. `탄핵 책임론`에서 자유로운 국민의당도 `중도보수`로 진화하고 있는 TK정서에 어색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현 시점에서 TK지역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이다. 나라와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펼쳐내야만 한다. 새로운 정치구도 형성의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이라는 전통적 자존심을 회복해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2017-03-14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의 살길도 열자!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대통령제의 실패”라고 말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됐다. 그러나 과거부터 그 권력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사용돼 왔다.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도 부족했다. 법 위반이 있어도 통치행위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정경유착이나 각종 특혜 등이 이런 경우다. 최순실 사태 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은 이런 폐단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법 체제다. 정치권의 공감대도 상당수 확보돼 있다. 특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단위에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높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 무늬만 지방자치제일 뿐이다. 선진국처럼 우리도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함께 지방도 잘 살아야 할 권리가 분명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뿐 아니라 권력분산에 따른 지방자치의 성공도 기약할 수 있는 제도다. 대선 전 개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면 온 국민이 더 평등한 나라가 될 것이다.

2017-03-13

대통령 탄핵의 교훈… 한국 민주주의 전환점 서다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의 파면을 바라본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보수, 진보 등 진영 논리를 떠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 뽑힌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국가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온 나라가 대통령의 파면을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이번 대통령 탄핵의 의미는 헌재가 밝혔듯이 `민주주의 정신의 수호`다. 헌법과 주권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도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을 위반하면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순자의 말에서 유래한 군주민수(君舟民水)란 사자성어가 이런 경우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라는 말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기도 한다(水則載舟水則覆舟)”는 옛 성현의 말씀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그동안 양면적 평가를 받았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는 성공치 못했다. 민주주의 원리가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정책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특권층 양성, 양극화를 키운 요인이었다.이번 대통령 탄핵 인용은 우리 사회의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이같은 비민주적 폐단을 일소해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선진국의 민주화 역사처럼 민주화는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실현되어야 하는 사회적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 결정도 이런 과정의 일환이며 그렇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성숙하여야만 한다. 그래야 오늘날의 아픔이 성숙이란 결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7-03-13

정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이번 탄핵을 본 많은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지적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다. 대통령의 잘못은 물론이요, 대통령과 함께한 대한민국 국회와 정치권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가까이는 옛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은 당연한 일이요, 야당의원들도 시대적 책임 앞에 깊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처럼 어려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은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정권교체에만 눈이 먼 정치인이 지금도 있다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은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업그레이드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불신의 정치를 종식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제 정치권은 광장의 민심을 하루빨리 국회로 끌어들여야 한다. 촛불과 태극기는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의 패배도 아니다.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를 성공시키는 일이다. 국회와 정치인이 운영하는 정치 환경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7-03-13

올바른 대통령 뽑아야 한다

올바른 대통령을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국민의 눈으로 직접 확인됐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편에서 잠시도 한눈을 팔 수가 없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권위의 상징처럼 인식됐다. 그래서 소통보다는 권위를 지키는 쪽에 무게를 두었다. 이번 탄핵 결정은 대통령도 국민과 똑같은 평등의 대상이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를 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대권주자는 광장의 민심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는 모습을 보여선 아니 된다. 대통령 탄핵 결정을 둘러싸고 민심은 심각하게 갈라서 있다. 심각히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요 역량이다. 이런 점에서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탄핵 직후 세월호 팽목항을 찾아간 사실은 승복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과연 맞을까?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정신 수호`와 함께 국가의 안위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와 사드배치,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민도 이제 두 달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역량과 자질 검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번 탄핵정국이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것처럼 차기 대선에서도 국민이 현명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한다.

2017-03-13

국민혈세 낭비, 안동시의회 청사뿐인가?

공공기관의 국민혈세 낭비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도 대책이 없다. 감독기관의 감시체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책임질 사람도 없다. 전국적으로 국민 혈세가 펑펑 새나가도 비판 여론만 있을 뿐이다.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중요한 이유도 이런 데 있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무책임하게 사용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국민이 국가를 신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이번엔 안동시의회 신축 청사가 혈세낭비 논란에 빠졌다. 안동시가 115억원을 들여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에 들어간 안동시의회 청사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행정의 단견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근시안적이고 미숙한 행정으로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예산 낭비가 빚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다.2009년 안동시 의회청사 건립 실시설계 용역(용역비 4억6천만원)에서 나온 공사비 견적은 67억원 이라고 한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규모는 지금과 같다. 신축과정에서 48억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났다. 물가상승분이 감안됐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선뜻 안 되는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또 2009년 안동시의회 건물이 호화청사란 이유로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다. 이후 안동시는 2011년 의원 사무실 마련 등을 내세워 안동시청 본관 3층 전체를 통째로 리모델링했다. 리모델링 비용만 5억2천여 만원이 들었다. 그때 수 억원을 들여 사무실 집기 등도 새로이 마련했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 등으로 보아 안동시는 청사 신축을 예상했으면서도 방어적 예산 운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청사신축 명분이라는 것이 또한 터무니없다. 경북 10개 시 가운데 독립건물이 없는 곳이 안동시뿐이라는 것이다.명분이라고 하기엔 수준미달이다. 안동시의회 청사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인도 보수공사에서부터 보궐선거 등 전국단위의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국민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이다.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심지어 공기업까지 같은 방식의 예산 집행으로 세금 낭비가 빚어지고 있다해도 틀리지 않다.정부도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책임행정에 대한 기본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특히 공직자들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 집행하는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투명성도 더 높여야 한다. 또 오류가 분명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도 세금 낭비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2017-03-10

동해안에 `해적선` 활개… 무법행위 소탕해야

경북 동해안에서 `바다 도둑질`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대판 `해적`들이나 다름없는 이들 무법자들은 어구와 어획물을 훔쳐가는 것은 물론 자신들의 조업에 방해된다고 남의 어구를 칼로 자르는 등 고의로 훼손하는 범죄까지도 만연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획량 감소로 시름에 빠진 지역어민들을 울리는 이 같은 얌체 짓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 당국은 어업현장의 무법행위를 일제 소탕하여 질서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8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경북 동해안에서는 총 27건의 어구절도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건은 모두 12건으로서 2014년 6건보다 2배 증가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망망대해에서 벌어지는 범죄라는 특성 때문에 피해 어민들이 검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으로 신고를 아예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북 동해안은 대게와 홍게잡이 어선이 많아 피해금액도 다른 지역보다 높다. 지난해 집계된 어구 도난 총 피해금액은 총 4억5천500만원에 이를 만큼 한 번 어구를 도난당하면 피해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실제로 지난해 3월 28일 울진 죽변항 동방 9마일 해상에서 통발 1만840개를 도난당한 A씨는 1억2천400만원의 피해를 봤다. 다른 어민의 어구를 칼로 자르거나 겹치기 투망을 일삼는 등 어구손괴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2시께에는 저인망어선 B호(35t·경주 감포 선적) 선장 B씨(57)가 울진 후포항 북동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저인망조업을 하면서 다른 어선이 쳐놓은 대게자망그물을 칼로 자르는 등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해경에 붙잡혔다.최근 3년간 경북 동해안에서는 총 77건의 어구손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5년에는 34건이 발생해 전년(12건)보다 183%나 급증했다.지난해에도 31건이나 발생, 어자원 고갈에 따른 지역어민 간 `조업 전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울진이 34건으로 갈등이 가장 많은 조업구역으로 나타났고, 포항(19건)·영덕(18건)·경주(3건) 등의 순이다.바다의 특성상 CCTV 등 감시시스템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경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바다 도둑`들이 설치는 무질서 현상은 결코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아무리 어렵더라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범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 질서의식을 고양시킬 필요도 있다. 남의 피땀을 훔쳐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용납되고 확산되는 현상은 근절돼야 한다.당국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선량한 어민들의 노심초사를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정의를 유지하는 공무에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2017-03-10

경북도 신청사 이전 1주년, 더 힘찬 도약을 기대한다

경북도 신청사가 3월로 경북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로 이전한 지 1년이 됐다. 1966년 경북도청이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자리를 잡은 지 50년 만에 안동 신도시로 새로운 둥지를 튼 것이 벌써 1년 전 일이다. 경북도는 오는 10일 이전 기념식과 함께 단축마라톤 등 이전을 기념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경북도의 신청사 이전은 단순한 행정 사무공간의 이전과는 의미가 사뭇 다르다. 행정과 문화, 역사와 혼이 함께 자리를 옮겨가는 정체성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북도청의 이전은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게 사실이다. 새로운 경북의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했던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 문제가 해결되면서 도민의 자존심이 드디어 회복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당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신도청 이전 기념식에서 “도민의 품으로 돌아와 벅찬 감동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청사 개청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말로 들렸다. 신청사 이전은 곧 경북도의 정체성을 되찾는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일 것이다.경북도는 신청사로 이전한 후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북부권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신청사 이전의 성과들도 속속 드러났다. 신청사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것도 주목받을 만한 일이다. 한옥 양식으로 지어진 고전미가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울려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년도 안된 기간에 70만 명이 신청사를 찾아왔다. 경북을 알리는 데는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었다.경북도청의 이전은 경북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권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됐다. 신도시의 인구증가가 그 방증이다. 신도시의 인구가 9천680명으로 집계돼 2014년에 비해 41.7%나 증가했다. 각 기관의 이전과 신도시의 정주여건이 형성되면서 발전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또 국가 경제의 새 틀을 짜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추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들도 있다. 교육기관 확충과 유통, 금융 등 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아직은 안착을 못하고 있다. 신도시 행정타운의 완성을 위해 각급 기관의 조속한 이전도 서둘러야 할 문제다. 정부합동청사의 건립도 바쁜 일 중 하나다. 이제 시작한 한반도 허리경제권 사업의 진척도 태산처럼 기다리고 있다.한 술밥에 배부를 수 없다. 1년 만에 10만 인구의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는 없다. 조급함 보다는 착실한 준비와 성장이 필요하다. 1천500여 직원들의 각오와 노력이 이전 당시처럼 굳건해야 한다. 경북도청의 안동 이전은 새천년 경북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는 1주년이면 좋겠다.

2017-03-09

4차 산업혁명,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 피해야

대선주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등 `4차 산업혁명`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도 발 빠른 움직임을 시작했다. 대구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일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앞서 경북도도 지난달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워크숍`을 가졌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철저한 준비로 시행착오를 피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구시의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은 물·의료·미래형자동차·스마트에너지·ICT융합·로봇·소재·문화산업 등 8대 분야, 118명의 민·관·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업·협치기구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미래산업 육성 분야 과제 발굴,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초기 시장 창출 등 분야에서 활약하게 된다.세계는 경제와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고에 직면하고 있다. 대구는 `혁신과 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성공적 체질 전환이 절실하다. 경북도는 지난 24일 문경 STX리조트에서 포항나노융합기술원 등 16개 관계기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워크숍`을 가졌다.`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은 지난해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 이후 인공지능(AI)이란 말과 함께 유행되기 시작했다. 사물인터넷·빅데이터·사이버 물리적 시스템·인공지능 등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보다 엄중한 변화는 인간과 사물이 하나로 결합하는 혼종적 인간 포스트휴먼(후기인간·post-human)의 출현이다.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로의 진화`다. 기술개발뿐만이 아니라 창의적 개념설계의 역량을 높이면서 핵심적인 경험지식과 현장에서 얻어지는 암묵지(暗默知)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인간 행복과 무관하게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기술적 덫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우려 또한 명심해야 한다.`IT 강국`이라는 위상이 무색하게,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적응 국가능력 평가에서 한국은 전 세계국가 중 25위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정 인간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테크노피아가 아닌 인간에 관한 존재론적 성찰이 먼저 투철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얘기엔 `사람`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직종이 미국에선 47%, 한국에선 63%에 이를 것이라는 세계경제포럼 등의 전망도 주목거리다. 대구·경북이 4차 산업혁명 대열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앞장서는 일 못지않게 시행착오를 차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 또한 요긴하다. 철두철미한 준비와 진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2017-03-09

중국의 사드보복, 의연하고 지혜로운 대처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치졸한 보복 조치가 노골화되고 있다. 유커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왔던 대구시의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초비상 사태를 맞았다. 의연하면서도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관광산업의 높은 유커 의존도를 낮추는 등 지속가능한 다각도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에서 이틀간 머물 예정이던 중국 트레킹협회 회원 110명을 제외하고 2박3일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하게 돼 있던 중국 광장무(생활무용단) 회원 600명이 전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다. 또 중국 우한·충칭 등 중국내륙 18개 도시 유커 7만명을 태우고 대구공항으로 올 예정이던 전세기 378편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못 받아 일정을 줄줄이 연기했다.지난 연말 사드 배치 논란 등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대구시 외국인관광객은 유치목표 60만명에 미달하는 55만여 명에 그쳤다. 중국 당국의 한국 관광 금지조치로 올해도 의료관광 등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대구의 중국인 의료관광객 비율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대구시는 지난해 유커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관광시장 개척단이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단체관광객을 위한 전문식당 33개를 지정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쏟았다. 그 결과 무려 30만2천여 명의 중화권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전년대비 약 50% 이상 폭증 추세를 보였었다.중국의 `관광 빗장`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대만과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여행금지령에 맞서 시장다변화·국내관광 확대 등 4대 전략을 추진했다.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인센티브와 비자 간소화 등으로 동남아시아 및 일본인들의 관광수요를 폭발시켜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1천69만명(전년 대비 2.4% 증가)의 관광객 유치를 달성했다.2012년 9월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일본여행 전면중단으로 맞대응해 이듬해 8월까지 방일(訪日) 유커 수가 평균 28%나 급감했다. 일본정부 역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돌파구로 비자간소화·엔저 정책·하늘 길 확대 등을 수단으로 쓰며 시장다변화를 모색해 유커 감소 여파를 최소화했다.우리가 잠시 잊고 있지만 중국은 유구한 세월 한반도를 끊임없이 침략하며 냉혹한 `종주국` 갑질을 해온 나라다. `죽을 수는 있어도 꿇을 수는 없다`는 결기로 국난을 극복해온 민족사적 위인들의 교훈을 본받아야 한다. 북한 핵 위협에 실효적인 대책도 없이 정치적 이유로 `사드 배치 반대`만을 외치는 정치세력이 문제다. 대만과 일본 정치권이 중국의 유치한 압박에 분열하는 허점을 보였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

2017-03-08

중앙정부·중앙언론이 외면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지방단위의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와 지방분권 부산연대, 지방분권 경남연대, 울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영남권 4개 단체들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난 6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일 오전에도 지방분권 개헌촉구 대구경북 광역·기초의회와 자치단체장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보다 앞선 3일에는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5천여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대구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모임이 뻔질나게 열렸으나 대회 개최 횟수에 비해 반응은 뜨겁지가 않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지방단위의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 등이 단골로 참석하고 있으나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중앙 정치권의 반응은 미지근한 상태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 원론적 입장에서 동의를 하지만 구체적 공약은 서둘러 내놓지 않고 있다.따라서 일련의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보다보면 지방분권은 지역 광역단체장과 지방단위의 시민단체들만 간절히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우리나라도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요구로 등장했다. 시기도 지금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한 것은 중앙 정치권과 중앙언론의 적극적 지지가 없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형식은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재정권과 입법권 등 어느 하나 지방으로 제대로 이양된 것이 없다.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이다. 국정농단 사태이후 지방분권형 개헌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가 개헌특위를 출발시킨 것도 같은 이유다.제왕적 대통령제는 지나친 권위주의를 양산하고 중앙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했다. 수도권 과밀·집중화는 이러한 권력 구조의 결과물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도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곳곳에서 비효율성을 드러낸다.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가 나타난 것도 이런 정치적 불합리한 구조에서 출발한 문제점이다.우리는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맞게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국토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지방분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중앙과 지방은 종속적 관계에서 상호 주체적, 자율적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중앙정부와 중앙언론은 지방이 희망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시대의 큰 흐름은 애써 외면한다고 결코 될 일이 아닌 것이다.

2017-03-08

RIST 창립 30주년과 과제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포항의 비영리 연구기관으로서 관련분야에선 권위가 있는 연구기관이다. 그래서 그들의 창립 30주년은 포항시민들로 봐서도 축하와 함께 관심을 가질만한 일이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면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요소 중 이처럼 훌륭한 연구기관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도 평가기준이 된다.RIST는 1987년 3월 포스코가 기술경쟁력 제고와 국가산업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전액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설립 목적에 따라 RIST는 설립 초기 포스코 철강공정관련 연구개발에 집중했다.RIST는 그동안 실용화 기술개발에 매진한 결과 철강산업의 에너지, 환경기술과 비철소재 개발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지난 2월 설립한 포스코 리튬 생산공장도 RIST가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RIST는 그동안의 노력 결과로 포스코와 포스텍 등과 함께 RD 삼각협력 체제의 확실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RIST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학연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시작해 30년의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포스코와 계열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다. 최근에는 포스코의 신성장 산업과 연게해 리튬(Li), 니켈(Ni), 음극재, 양극재 등 에너지 소재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30년 전통의 RIST는 이젠 철강을 비롯해 각종 소재와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연구기관이 됐다.철강도시 포항으로서도 충분한 자랑거리다. 또 그들의 연구결과를 격려하고,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계속 성장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 포스코가 그동안 철강산업 성장에 필요한 동반자로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도 칭찬 받을만한 일일 것이다.창립 행사 날 RIST 박성호 원장은 “포스코 그룹 성장 엔진개발에 중요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환경자원화, 에너지신산업, 에너지 경량 첨단소재, 지능형 공장을 핵심 분야로 설정해 개발전략을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철강산업이 세계 각국의 규제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금 한국 경제는 각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강 생산량을 자랑하는 포스코도 예외는 아니다. 포스코의 명성으로 포항이 세계철강도시로 알려진 것과 같이 기업의 왕성한 경제 경쟁력은 배후 도시와 운명을 같이한다.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RIST의 임무는 더 막강해졌다고 보면 된다. 새로운 30년을 개척할 RIST의 기술혁명을 포항시민과 함께 지켜보는 것이 RIST 30주년의 의미가 될 것이다.

2017-03-07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건설 강력 추진을

충남 서산에서 출발해 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에 이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현실화의 물꼬를 텄다. 6일 노선통과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울진군을 비롯해 12개 시·군 자치단체가 후원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대선후보와 함께 하는 국회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공약화를 약속하는 등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 사업은 중부권 동서 신산업지대 형성을 촉진할 획기적인 국책사업이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당진~예산~아산~천안~청주~괴산~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연장 340km, 약 8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종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횡축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19대 대선공약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중부권 국회의원 15명과 노선통과지역 12개 시·군 시장·군수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통망`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교통망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고 동서간은 박약하다”며 “따라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가 꼭 필요하고 공약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포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강석호 의원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12개 시·군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노선통과지역 12개 시·군은 시장·군수 협력체를 구성하고 공동선언문과 62만명 주민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공동노력으로 국가적 이슈화에 힘써왔다.또 충청·영남권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1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국회 포럼` 결성식을 갖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물류비용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기능이 집적된 세종시와의 접근성 향상, 국토 중부권 일대의 균형발전 효과를 폭발시킬 수 있는 핵심 기반시설이다.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해당 통과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국책사업 우선순위에서 결코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튼실한 공조를 통해 조기건설을 강력히 밀어붙여야 할 때다. 선거 국면에서 잠깐 반짝 떠올랐다가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지자체들과 정치권이 끈덕지게 총력을 모아내기를 당부한다.

2017-03-07

대구시·경북도, 사드 보복에 발 빠른 대응해야

중국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도를 넘어선 가운데 대구·경북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심상찮다. 이달 중 경주, 안동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쓰찬성 예술인의 방한 계획이 취소되고, 산둥성 공무원의 문경 방문 계획도 무기 연기됐다. 대구지역 업계도 그 조짐들이 나타나 대구시가 지난 4일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당장 지역의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대구지역 의료관광객 1만3천명(2015년 기준) 가운데 30%가 중국인이어서 의료관광 유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대구지역 의료산업의 강점을 살린 의료관광산업이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가운데 악재를 만난 꼴이 됐다.중국은 베이징을 시작으로 상하이 장쑤성 산둥성 등 중국 내 주요 도시의 한국관광 전면 중단을 지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차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중국의 제약이 시작되고 있으나 사드 보복이 통상마찰로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 이럴수록 행정당국의 치밀하고 고도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특히 중국 내 수출이 가장 많은 대구지역 수출업계와 중국수출 비중이 30%를 차지하는 구미지역 업체들이 비상 상태에 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상황 파악이나 대응책 등을 사전에 빨리 알려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 수출선 다변화 등의 전략수립으로 기업들의 수출업무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대구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단체와 협조해 중국의 사드 보복에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보여 중국에게 `한국에 대한 관광규제`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구광역시와 경북도 등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 슬기롭게 대응하고 중앙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사드를 핑계로 중국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중국이 말하는 자유무역주의와 투자자 보호정책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교역규모가 2천113억달러(2016년 기준)에 달하고, 인적교류만 연간 1천만명을 넘는 주요 교역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대응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중국도 우리나라 관광객을 포함한 한국수입 의존도가 만만치 않아 경제적 손실이 우리 쪽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의 관계가 통상마찰로 발전한다면 양쪽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대구시와 경북도 행정당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지방단위 해결사란 마음가짐으로 국면 극복의 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

2017-03-06

소비자물가 상승추세 심각… 비상대책 절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추세가 심각하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신선식품을 필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4%, 2.0% 올라 2개월 연속 같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1월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를 기록한 데 이어 2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2%에 근접하면서 빨간불이 켜져 비상한 대책이 절실하다.대구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3.1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올랐다. 경북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는 102.51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대구는 신선과실이 13.2% 오르는 등 신선식품물가지수가 7.4% 올라 물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1%)는 내렸으나 교통(8.8%),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3.8%), 기타상품 및 서비스(3.6%), 음식 및 숙박(2.5%), 교육(2.3%) 등에서 올랐다.경북은 신선과실이 10.8% 오르는 등 신선식품물가지수는 4.3% 올랐다. 전기·수도·가스(-8.4%)는 내렸으나 농축수산물(4.0%), 공업제품(3.0%), 개인서비스(2.4%), 공공서비스(0.7%) 등에서 올랐다. 대구·경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까지 0%대를 유지하다가 9월부터 1%대로 올라서더니 올해 들어서는 2%대로 다시 높아졌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상품·서비스·생활물가 등이 모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전국적으로 지난달 농산물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대신 유가가 반등하며 전체 물가를 0.54%포인트나 끌어올리는 등 상승세를 견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달 무려 13.3%나 뛰었다. 이는 2011년 11월(16.0%)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수치다.서비스물가 역시 2.1% 상승해 전체 물가를 1.17%포인트나 끌어올렸다. 전세는 3.0%, 하수도요금 12.8%, 보험서비스요금 19.4%의 상승률을 보였다.지난달 28일 간담회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안이한 진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본격적으로 빠지기 전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사상 최악의 불경기에다가, 장바구니 물가 불안까지 겹쳐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기 전에 농·축산물 공급 관리, 연료비 부담 경감 등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비상한 노력이 절실하다. 영락없이 `고래싸움에 등 터져 죽어나자빠지는 새우 떼` 꼴인 이 나라 민초들을 위한 정치권의 대오각성은 언제쯤이나 보게 될 것인가. 서민들의 한숨이 깊고도 깊다.

2017-03-06

사드 배치, `충돌`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첫날인 1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하는 등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오는 5~6월에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해묵은 논쟁이 여전하고, 김천·성주 사드배치반대투쟁위가 강경투쟁을 선언하는 등 충돌 재점화가 우려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조속한 사드 배치는 국익과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모든 적법한 수단을 동원해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인 유승민 의원도 “여야 정치권 모두 사드 배치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통일하고, 중국 보복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부지는 1천억원대 이상 국가재산이 공여되는 문제”라면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사람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게 다수”라고 주장했다. 군장성 출신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가 5월 내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왜 서두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드는 선물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롯데와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자 합동으로 사드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천·성주 사드배치반대투쟁위는 극한투쟁 입장을 천명했다. 양측 6명의 위원장급 인사들은 1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드배치를 막겠다”며 “법률적·물리적 방안은 물론 국회와 창구를 열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률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또 성주골프장 입구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경운기·트랙터 시위를 포함한 반대시위로 군의 육로 수송을 막겠다는 물리적 저항도 계획하고 있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는 조기대선이 상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배치 계획이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우리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의지 부족 등으로 극심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던 지난해의 충돌사태를 또렷이 기억한다. 이번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 배치만큼은 혼란양상이 재연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국방부가 성의와 지혜를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국방문제를 놓고 국론이 갈리고, 주민들 간 반목이 거듭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2017-03-03

서문시장 야시장 재개장, 새로운 도약의 전기 삼자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이 우여곡절 끝에 3일 재개장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서문시장 4지구 화재로 잠정 중단됐던 야시장 영업이 3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화재 이후 야시장을 둘러싼 피해상인과의 불편한 관계 등으로 재개장이 충분히 환영받을 분위기를 잡기가 쉽지 않았으나 피해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당국의 지원으로 3일 개장을 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서문시장 야시장 재개장은 화재 이후 침체 분위기에 빠진 서문시장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장의 의미가 크다. 또 화재 피해상인들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시장 상인들 간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서문시장은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대표 재래시장이다. 역사성과 함께 지역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역 재래시장으로서 상징성도 매우 크다. 이는 서문시장의 분위기가 대구경북의 이미지를 대변한다고 설명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서문시장 4지구 화재 후 전국에서 성금이 답지한 것도 지역의 상징성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다. 작년 6월,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으로 대구의 야시장은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개장 후 단기간 내 내방객이 100만명을 돌파할 만큼 인기를 모았던 것이다. 대구의 야간명소로 떠오르면서 전국에서 구경을 오는 이도 많았고 관광객들에게는 재미있는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서문시장 야시장의 재개장에 대해 대구경북민이 갖는 관심은 특별하다. 무엇보다 침체된 시장경기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속에 서문시장의 화재는 지역의 경제 분위기를 어둡게 한 측면도 있다. 또 대구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위업을 이룬 정치인이 국가적 갈등과 위기의 중심에 놓여 있는 현실은 서문시장의 시련 만큼이나 대구경북을 더욱 우울하게 해왔다. 이번 야시장 개장은 이런저런 측면에서 대구경북민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서문시장의 경기 활성화로 보다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지역에서 살아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화재로 피해를 본 4지구 상인들의 아픔을 모두가 다시한번 느끼며 시장이 발전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야시장이 잠정 중단되는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야시장 상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등 상인들 간의 화합을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대구시와 중구청 등 행정당국도 모처럼 반전의 분위기를 잘 살려 서문시장 야시장이 대구경북의 관광 명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행정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재개장 후 첫 주말을 맞는 서문시장 야시장의 파이팅을 기원한다.

2017-03-03

올 첫선 `대구시민주간`, 행사 의미 잘 살려 나가야

대구시가 대구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살린다는 취지로 마련한 `대구시민주간` 행사가 지난달 28일로 막을 내렸다. 올해부터 매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를 `대구시민주간`으로 지정키로 한 대구시의 이번 행사는 시민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대구시는 지난달 21일 시민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퍼포먼스와 창작 뮤지컬, 청년 복면가요제, 학술 세미나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창작 뮤지컬 `기적소리`는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을 소재로 한 내용이어서 행사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도 받았다.대구시가 `대구시민주간`을 2월 마지막 주간으로 지정한 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 캠페인인 국채보상운동과 2·28 민주운동이 일어났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대구에서 최초로 출발한 주권수호 운동이다.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고자 국민 스스로가 패물 등을 내놓아 주권을 지키려 했던 운동으로 대구에서의 출발이 전국으로 확산했다.독재정권의 횡포와 부패에 대항해 일어난 2·28 민주운동도 마찬가지다. 대구지역 학생들에 의해 시작된 2·28 민주운동은 4·19 민주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이는 독재정치와 부정부패에 대항한 학생중심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이란 평가도 받을 만큼 의의도 크다. 2·28 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 요구도 이런 데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대구와 경북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민주화운동 뿐 아니라 한국전쟁 때는 수많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우리 민족의 최후 보루를 지켜왔던 곳이다. 이처럼 국난의 위기 속에 대구시민들은 언제나 애국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왔다는 자긍심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다.대구시가 올해 마련한 `대구시민주간` 지정은 이런 점에서 적절한 기획이라 평가할 만하다. 특히 역사 속의 자랑스러운 `시민 정신`을 일깨워 대구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이다.수도권 일변도의 정부 정책으로 전국 3대 도시의 대구 위상이 추락하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를 면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정신문화운동이 필요한 요즘이다. 이런 현실에서 조상의 자랑스러운 문화정신을 이어가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다.재정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시민정신 고취를 위한 문화행사가 어쩌면 도시의 역동성을 살리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대구시는 올해 처음 개막한 `대구시민주간` 행사가 더 발전하고 대구시민들의 자존감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7-03-02

쪼개진 3·1절… `국민 대화합` 전환점 절실

3·1절 제98주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착잡하기 그지없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으로 쪼개져 총칼을 겨눈 것도 모자라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세력이 죽고살기식 힘겨루기를 서슴지 않는 두 쪽 난 3·1절을 겪으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특히 정치권이 입으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분열책동을 지속하고 있는 현상은 참담하다. `국민 대화합`의 극적 전환점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1일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3·1절 기념식을 열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기념식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우리 사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를 반목·질시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여야 정치권은 3·1정신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각각 `화합`과 `탄핵 인용`을 외쳤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분열과 갈등의 장벽을 걷어내고 `애국·번영·화합`이라는 3·1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촛불광장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박 대통령의 탄핵을 소리 높여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당은 “태극기가 대통령의 헌법파괴·불법행위를 감싸려는 일부 극우단체에 악용되고 있는 현 상황이 무엇보다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3·1절을 맞이해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은 찢긴 국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야 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10여 명의 정치인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 야권 정치인들은 대거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은 변화하는 민심을 쫓아다니기에 여념이 없다. 정치권은 `리더`기능을 상실한 채 여론흐름에 따라 권력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만 정신이 빠져 처신만 고민하는 한심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나라가 사분오열 거덜이 나게 생겼는데도 오직 권력쟁패에만 몰두하는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그저 한숨만 짓고 있는 형국이다. 어떻게든 전기(轉機)를 만들어야 한다. 이 무한 반목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애국정신으로 `대화합`의 변곡점을 창출해내야 한다. 갈가리 찢긴 3·1절 풍경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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