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불법건축·악덕체불… 건설 부조리 근절 시급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불법건축과 악덕체불 등 건설 부조리가 유독 심한 것으로 나타나 근절책이 시급하다. 포항과 경주시, 영덕군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 불법 건설과 근로자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는 악덕업주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상은 주로 소규모 상가와 단독 아파트 공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불법행위가 설계 무단변경·도면 무시·기초공사 불량 등에다가 상습 장기체불까지 망라하고 있다. 동해안 지역에서 건축 일을 해온 A씨에 따르면 포항시와 영덕군 등지의 공사현장에서 시공사의 불법 설계변경은 물론이고 아예 도면을 무시한 시공이나 불량 기초공사 등 불법건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주시의 경우, 2년째 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지 않는가 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악용해 완공된 이후에도 임금을 3개월 이상 주지 않는 악덕체불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다.지난해 11월 B건설㈜이 완공한 포항시 장성동 모 상가의 경우, 설계 변경절차를 무시하고 꼭대기층 평수를 임의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도면을 무시하고 `ㄷ`자 입구를 일자형으로 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폭로다. 또 다른 상가의 경우에도 기초공사시 반드시 스티로폼과 비닐을 깔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지반침하 등에 따른 건물붕괴 위험성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지난해 6월 영덕군 강구면 원직리 빌라신축공사를 시작해 완공을 앞두고 있는 C건설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이 건축물은 아예 도면을 무시한 시공에다가 잡석비율을 제대로 맞추지 않는 바람에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건물전체가 10㎝ 정도 기울어져 있다. 건물에 금이 가는 균열현상마저 수십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어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통해 붕괴위험성을 점검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지난 2014년 경주시 감포읍에서 공사를 한 D건설은 임금 6천100여 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악덕체불업주로 분류되는 등 상습체불 현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사업주가 전국적으로 240명에 육박하고 평균 체불액이 7천만원을 상회하는 등 악덕체불 현상은 심각하다. 고용노동부는 올 연초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불법시공은 우리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방치돼서는 안 된다. 특히 일감배정을 좌우하는 절대권한을 볼모로 건설노동자들을 위협해 불법건축을 강제하는 못된 건설사의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돼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건축·악덕체불 등 건설부조리는 추호도 용납돼서는 안 될 중대범죄다.

2017-02-28

벼룩의 간을 내먹는 자들

나라가 어수선하면 사기꾼들이 부쩍 더 설친다. 나라경제는 망가지고 기업은 투자의욕을 잃고 청년실업은 점점 심해진다. 상점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니 청년창업은 먼 나라 이야기다. `돈 나올 구멍`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쉽게 사기꾼의 먹이가 되고, 무직 청년들을 노리는 사기꾼들만 `호황`이다. 돈이 있는 부류들은 큰 사기에 걸리고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은 작은 사기에 걸린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벼룩의 간`을 내먹는 인간들이 더 날뛴다.마모(39·여)씨는 대기업 회장의 혼외 여식을 사칭해서 수억원을 뜯어냈다. `재벌가의 상속녀`란 말에 남자들이 맥없이 넘어갔다. 말 잘 둘러대는 언어능력, 절대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진실된 표정, 스토리를 그럴듯이 잘 지어내는 상상력 등이 `사기꾼 자질`인데 마씨는 그런 능력을 고루 잘 갖춘 여자였다. “상속재산을 두고 재판에 걸렸는데 소송비용이 없다. 빌려주면 나중에 몇 배로 갚겠다” “대기업 계열사 A투자증권 사장인 아버지가 의붓형제들에게 살해됐다. 재판을 통해 3천억원을 상속받게 됐다. 재판비용을 대주면 상속금 일부를 주겠다” 이런 말을 피해자들은 곧이곧대로 믿었다는 것이다.마씨는 결국 꼬리가 잡혀 경찰에 체포됐지만 수천만원씩 뜯긴 피해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속수무책이다.연변지역에 사는 조선족들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파는 `북한산 웅담`이 사실은 돼지쓸개였다. 이들은 북한 입국 도장이 찍힌 여권 사진을 함께 게시해 사실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또 웅담을 산 고객인 척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런 사기에 속은 사람들은 그래도 덜 억울하다. 뜯길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참으로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 취직 자리 없나” 헤매다가 사기를 당한 무직자들이다. 이들의 절박한 심리를 노린 사기꾼들이 지금 엄청 설친다. 안동경찰서는 공기업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구직자 5명에게서 5천여 만원을 가로챈 2명을 입건했다. “취업 브로커에게 부탁해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였다. 공기업의 임명장을 다운받고 기관장 직인까지 위조해 찍은 임명장을 돈과 맞바꾸었다.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은 당해 기관을 찾아갔다가 가짜임을 알았다. 2천만원을 주고 가짜 임명장을 산 피해자도 있었고, 부모에게 임명장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내 전달한 사람도 있었다.대구 남부경찰서는 취업준비생을 위장 취업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지원금을 가로챈 학원장 등을 입건했다. 이들은 취업준비생 1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위장취업시켜 정부 지원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취준생`을 두 번 울리는 `벼룩의 간`을 내먹는 자들이 요즘 더 설친다. 불신풍조가 점점 더 극심해진다.

2017-02-28

지방대학들의 국제화 역량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 출신의 산티노 뎅(32)씨는 올해 충남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태석 신부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내전중인 조국에서 군인이나 농부가 됐을 것이다. 대학을 나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석 신부가 톤즈에 있을 때 딩카어를 영어로 통역하는 일을 맡았다. 이 신부는 의대를 나와 사제가 됐고 톤즈에 병원과 학교를 지었으며 음악과 축구를 보급하며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 신부가 만든 `수단어린이 장학금`으로 남수단 학생 3명이 한국에 왔고 서강대 어학당에서 한글을 배운 후 충남대 공대와 인제대 의대에 입학했다. 산티노씨는 “오랜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남수단에 돌아가 한국과 같은 도로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한국의 지방대학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도우면서 국제사회의 지도자급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대구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6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불법체류율이 0.36%를 기록, 인증기준인 2~4%보다 크게 낮았다.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에는 학력 및 재정 입증 서류 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심사를 대체할 수 있고 체류기간 연장때 재정 입증 서류 면제는 물론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을 최대로 부여하는 혜택도 준다. 대구대는 또 외국인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률도 최고 수준이었고 기숙사 수용률도 기준보다 훨씬 높았다. 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대구대는 현재 61개국 56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중이며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유학생 41명도 있다. 홍덕률 총장은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함은 물론 이들의 행복한 대학생활 지원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는 2011년부터 도입됐는데 한국의 대학들이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함이고, 지한파 인재를 널리 양성하는 제도이기도 하다.한동대는 한국학의 세계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전공과정을 신설한다. 교육과정은 한국 인문학(언어, 문학, 역사, 철학)을 기본으로 하고 사회과학(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추가해 총 90학점으로 이뤄져 있다. 강의는 대부분 영어 강의가 제공돼 외국인 학생들도 무리 없이 수강할 수 있다. 또 부전공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트랙`을 배정해 국내·외 학생 모두 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순흥 총장은 “외국인 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고 국제적 대학으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대학들의 국제화 역량을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2017-02-27

`의회정치` 복원으로 `광장정치` 종식시켜야

국론 분열이 한없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도심을 비롯해 전국각지에서는 주말마다 정 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촛불`과 `태극기` 시위대가 대규모 맞불집회를 열고 있다. 소위 `잠룡`들이라 일컬어지는 대선주자들은 시위현장에 나타나 분열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데 돌아보는 위정자들이 없다. `의회정치` 복원을 위해 정치인들의 각성이 시급하다. 지난 주말 촛불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07만이 모였다고 주장했고,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은 30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3월1일에 사상 최대의 인원을 동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충돌과 비극의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탄핵찬반 세력들이 `기각되면 혁명`이라거나 `인용되면 내란`이라는 등 위험발언을 쏟아낸다는 점이다.탄핵 찬반집회는 지방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대구와 포항에서 특검 연장과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집회가 각각 열렸다. 박근혜퇴진대구시민행동은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탄핵지연과 특검 연장 방해 등을 규탄한다”고 밝혔다.반면, 같은 날 포항에서는 친박단체 주최의 탄핵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날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포항시 중앙상가 아웃도어 거리 일대에서 `대한민국 지키기 애국시민총궐기대회`를 열었다.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탄핵반대`, `선동정치 반대`, `법대로 하자`는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각하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리행진을 벌이기도 했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작년 가계의 소득·소비·분배지표는 전년과 비교해 일제히 악화했다. 소비지표도 암울했다. 2015년엔 실질 소비지출만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지난해에는 실질, 명목 소비지출까지 모두 줄었고 평균소비성향은 사상 최저였던 2015년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초유의 국정농단사태가 불러온 국정혼란 태풍 속에서 민생이 끝없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그럼에도 정치인들은 `권력쟁패`에 함몰돼 오직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대권주자들마저 집회에 참가해 분열을 덧내는 중이다. 마치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형국이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여야 정치권은 `빅테이블`에서 대화합을 위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대타협의 `의회정치`를 하루빨리 복원해 위태로운 `광장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2017-02-27

`독도침탈` 야욕 노골화… 방심 절대 안돼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이 노골화되고 있다. 연례행사로 벌어지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竹島)의 날` 행사로 인해 해마다 우리는 몸살을 앓는다. 올해도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관리를 5년 연속 파견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하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 줄곧 차관급인 정무관을 이 행사에 보냈다. 뿐만이 아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의 분과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의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라는 망언을 쏟아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해` 홍보 동영상을 게재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에 즉각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일본해`라는 명칭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이라는 망령된 주장을 펼쳤다.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자리를 비운 주한일본대사의 대리를 맡고 있는 스즈키 히데오(鈴木秀生) 총괄공사를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는 조준혁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독도 수호 범국민 다짐대회`를 열었다.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죽도의 날` 행사에 대응해 (재)독도재단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김관용 지사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관할 도지사로서 더욱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처해 실효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서울에 이어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울릉도의 관문인 도동항 해변공원에서도 최수일 울릉군수와 정성환 울릉군의회 의장,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가 열렸고,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항의방문 중인 독도수호전국연대(대표의장 최재익) 일행 5명도 이날 오전 11시 시마네현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소녀상 갈등, 초·중교 교과서 왜곡, `다케시마의 날` 갈등에 이르기까지 한일관계의 암운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의 독도침탈 기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들의 끊임없는 도발에 철저하고도 슬기롭게 대비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일 년 열두 달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단 한 시도 `독도수호 의지`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방심은 절대금물이다. 국토를 지켜내는 일에는 예외도 영일도 있어서는 안된다.

2017-02-24

`문재인 캠프`의 안보관 검증을

정세현씨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문재인 캠프`에서 외교·안보를 자문하는 공동위원장이다. 과거 그는 열렬한 햇볕정책 지지자였다. 당시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다 이해도 되지만, 석연찮은 발언도 많았다. 2004년 “김정일 위원장이 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했으나 김정일은 2년 후 핵실험을 했다. 2015년 북이 목함지뢰를 몰래 묻어 우리 장병 두 사람이 발목을 잃었을 때도 그는 북을 성토하지 않고 우리 정부를 탓하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일종의 돌려차기”라 했다.이번 김정은이 이복형을 독살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의 패륜과 잔인성을 비난하는 대신 “권력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옹호했다. 정치사에 정적 암살은 늘 있어왔는데, 크게 비난받을 일이냐는 투였다. 조선조 태종 이방원이 두 차례나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를 죽인 일이나, 당태종 이세민이 부형을 살해하고 정권을 잡은 일 등등 세계사에는 `친인척 살육의 사례`는 많다.그러나 세계사는 이를 “정치사의 불행”이라 했지 “정당하다”하지는 않았다.“지금 김정은을 옹호하는 사람은 정세현 혼자뿐일 것”이란 말이 나돈다. 장성택을 극악 잔인하게 죽였고, 박수를 건성으로 친다고, 연설 중 졸았다고, 도무지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측근을 처형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보이는 자가 이번에는 이복형을 죽였다. 그 암살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다고 하니, “살려달라”는 애원도 무시한 채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끝내 죽이고 말았다. 이것이 변명·옹호할 대상인가.비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자가 핵무기를 가졌고, 국제사회는 바로 이 점을 우려해서 `정권교체`를 운위하고, `암살`까지 거론하는 지경이다. 유엔은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인권말살정치를 해결해보려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유화적 방법은 효과가 없으니 남은 것은 강압적·극단적 수단 뿐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그러나 정 공동위원장은 `햇볕정책 시절의 생각`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왜 그럴까? 의리인가, 이념인가, 아니면 약점이라도 단단히 잡힌 것인가. 북한의 `약점 잡기 수법`은 이미 악명이 높지 않은가.문재인 대선 주자의 안보관은 그 측근의 안보관과 불가피하게 연관을 짓게된다. 문 후보의 안보관이 집중 공격을 받는 이유다.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 “북한 비위 맞추기나 하려는 것이 아닌지”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문 후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인 범죄행위이고 인류가 함께 규탄해야 할 테러 범죄행위라는 것은 나와 민주당의 단호한 입장”이라 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속마음`인지, `응급처치`인지, 앞으로 더 검증이 필요하다.

2017-02-24

기업 죽이면서 일자리 창출?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을 외치지만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선거 때마다 들어온 그 소리가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었다. 특검은 재벌을 죽이는데 대선 주자들은 일자리를 만들겠다한다. 대기업을 죽이면 어디에 일자리가 있나. 청년들은 다들 대기업을 희망하고 중소기업은 기피한다. 대기업을 다 없애버리면 별 수 없이 중소기업에 가겠지만 경제구조를 그렇게 함부로 바꿔서 살아남을 나라가 있겠는가.`경제민주화`란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하루 아침에 될 일이 아니다.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단시일에 고도성장`을 목표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대기업 위주로 짜여졌다. 재벌을 해체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구조로 바꾸는 일은 실로 `혁명`인데 그것은 “소 뿔을 고치려다가 소를 죽이는 짓”이다.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국제무대에서 외국 대기업들과 실력대결을 벌이는 재벌들을 죽여버리면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인데 좌파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태연히 재벌 해체를 외친다. 한숨이 절로 나올 일이다.국제적 기업평가 기관이 2015년 삼성전자를 세계 3위에 올렸다. 지난해에는 7위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무려 42단계나 추락한 49위로 밀려났다. 법원이 재벌총수를 구속시키면서 `부패 기업` `범죄 재벌`이 돼버린 것이다. 부패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고 인수합병이나 해외 관급공사 입찰 등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장님 제 닭 잡아먹기”란 속담이 있는데 꼭 그 꼴이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한국이 `장님 제 닭 잡아먹기`를 하는 동안 쾌재를 올리는 것은 일본이다. 일본 기업의 이미지는 상대적 반사이익을 얻어 급상승 중이다. 지난해 63위였던 도요타자동차는 올해 16위까지 올랐다. “삼성의 불행은 일본 기업의 행운”이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 외신을 타고 퍼지면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된다. 지난해 말부터 삼성은 국회청문회에 불려나가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졌다. `갤럭시노트7` 발화 이후 이미지를 만회해야 할 다급한 시점에서 당한 재앙이었다. 신년 투자계획이나 마케팅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고용계획이 나올 리 없다.국회는 2월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작정이다. “300명 이상 기업은 정원의 3%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불응하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기존 생산시설도 해외로 옮기는 판에 기업의 팔만 비튼다 해서 청년 채용이 늘겠는가. 재벌총수의 팔다리를 묶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없다. 국회와 특검과 법원이 나라를 거덜낼 작정인가.

2017-02-23

부산의 대구통합공항 `재 뿌리기` 가당찮다

부산의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대한 `딴죽걸기` 행태가 가관이다. 대구통합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2곳이 잠정 결정되면서 부산시와 부산지역 언론 등이 재를 뿌리고 나섰다. 정부를 향해, 지난해 6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하고도 여객 수요는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될 대구공항을 신공항 규모로 추진해 더 일찍, 더 크게 개항한다고 비난했다. 부산지역 한 언론사는 `김해 대신 대구신공항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특집기사까지 게재했다. 이처럼 부산이 느닷없이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남부권신공항 입지 문제로 2천만 남부민의 염원을 좌절시켰던 부산이 또다시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 확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용역결과가 기대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김해신공항에 대한 KDI의 예타 결과는 수요예측 등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B/C(편익비용)분석이 1을 넘기지 못해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규모가 줄어들고, 위상이 위축될 상황에 처하자 부산이 대구통합신공항을 트집 잡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산지역민의 의견임을 내세워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대국민 사기극`으로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금도(襟度)를 넘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부산의 돌출행동을 확장되는 김해공항의 위상이 대구통합공항에 미치지 못할 것을 미리 우려해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대선을 의식해 지난해 6월 `김해공항 확장` 결정으로 좌초된 가덕도 신공항 유치사업 재가동을 위한 `간 보기` 저의로 분석하기도 한다. 김해공항 확장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속셈을 갖고 펼치는 의도적인 도발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다.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를 놓고 짧지 않은 세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사이에 지속됐던 치열한 갈등 사태를 우리는 또렷이 기억한다. 밀양신공항을 밀던 경남·대구·경북·울산과 가덕도신공항을 밀던 부산 간 갈등은 실로 격렬했다. `김해공항 확장` 결론을 받아들인 지 채 1년도 안 돼 이제는 부산과 대구경북 간 갈등으로 재발되고 있는 형국이다. 부산지역이 남의 밥상에 모래를 끼얹으며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이 시점에 정부는 대구통합공항 이전과 김해신공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정치권이 나서서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갈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해가 오해를 낳고 부풀려져서 또다시 지역갈등이 극대화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난관을 헤치며 추진돼가고 있는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별안간 찬물을 끼얹는 부산의 갑작스런 행동은 가당찮은 일이다.

2017-02-23

김정은 정권은 퇴출되는가

“김정은은 점점 자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란 말이 국제사회에 확산된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만들더니 김정남 독살 정황까지 드러났다. 고모부를 가장 악랄하게 살해한 그는 이복형까지 제거했다. `김정은 정권 교체설`과 `김정남 대체설`이 퍼지자 그 잔인한 성격에 불을 지른 모양이다.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조차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포기 카드`를 꺼내는 중이고 유엔과 국제사회는 “김정은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말한다. 북한은 동남아 국가들과 우호를 위해 공을 많이 들였지만 이번 사건 후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미국에서 `비둘기파 오바마`가 물러나고 `매파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국제사회는 아연 긴장하고 미·중 관계가 살얼음판인데 북한의 `최고존엄`이 또 `사고`를 쳤다. 중국이 누누이 “자제하라” 충고를 했지만 김정은이 말을 듣지 않으니 중국도 국제사회에 체면이 서지 않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그냥 두더라도 김정은을 교체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중국도 인내의 한계를 드러낸다”란 말이 나온다.미국은 `김정은 정권 교체론`에 가장 적극적이다. `김정은 암살` 논의까지 한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여·야 의원들도 의견 차이가 없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에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지만 남한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자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타국의 안위에는 별로 관심 없다. “북한을 아주 강하게 다루겠다”라고 한 말은 엄포가 아니다.말레이시아는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 북한 당국은 아무 말이 없는데 강철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나서서 오만방자한 언사를 내뱉었다. “김정남 시신을 북한에 가져가야 겠다”, “적대 세력과 결탁해서 부검 결과를 조작한다”, “심장마비인데 독살로 몰고 간다”, “현지 경찰의 부검은 국제법과 영사법 위반이다” 등등 상식밖의 말들을 쏟아냈다. 물론 본국의 훈령을 받았겠지만 말련 당국은 한 마디로 “내정 간섭 말라”며 들은 척도 안 한다. 김정남 시신을 북에 가져가면 아마 고사총을 난사해 흔적 없이 날려버릴 것이다.김정남 독살 이후 한·중 관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김정은 정권의 비이성적 행동`은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높였고 중국이 반대할 명분도 약화됐기 때문이다.최근 독일 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난 윤병세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대화 내용이 그렇다. “사드 보복 중지하라”, “배치를 서두르지 말라”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이라는 여운을 깔고 있는 말이다. `북한의 정권 교체`에 중국이 얼마나 적극성을 띠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중국 원칙`이 지렛대 구실을 할 모양이다.

2017-02-22

지역 주도 `지방분권형 개헌안` 도출 서둘러야

조기 대선을 전제로 펼쳐지고 있는 선거전에 입지(立志)한 다수의 잠룡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분권형 개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 관련 전국단체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역이 주도하는 `시안` 도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이 대체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의견이 압축된 자체 개헌안을 꺼내들었다.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자체 헌법개정 최종안을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 중이다.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 통일과 외교,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가 선출한 수상이 행정·복지·경제 등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지난 17일 발표된 국민의당의 개헌안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2020년부터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했다. 바른정당도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기 위해 권력구조를 이원화하는 이원집정부제 내지는 내각제·분권형 방향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22일 이 같은 개헌안을 최종확정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대선후보 지지도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헌법개정 시 `지방분권`을 반드시 넣겠다고 약속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입장은 아직 알 수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물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지방분권형 개헌의 원칙적인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다.중요한 것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원론적인 공감만 있을 뿐 누구도 구체화된 공약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도 정부로부터의 재정 독립, 입법권과 사법권 분할, 중앙과 지방과의 충돌방지제도 등 세세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지방자치의 주체들이 앞장서서 설득력 있는 시안을 내놓고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다소의 이견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합의하고 하루빨리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 서둘러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각 정당과 대권주자들의 `지방분권 개헌` 관심은 지역민들의 표를 의식한 구두선(口頭禪)에 그친 채 유야무야될 우려가 있다. 다시 오기 힘든 이번 기회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옛말을 상기할 때다.

2017-02-22

`김평일 카드`가 나올 것인가

탈북민들과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은 정찰총국 외에 국가안전보위성, 군 보위국에서도 조선족이나 제3국 범죄조직을 고용해 탈북자와 반북 인사에 대한 납치와 청부살인을 자행한다” 했다. 한 정치장교 출신의 탈북자는 “2000년 1월 중국 지린성 옌지에서 발생한 김동식 목사 납치에도 북한 보위부가 4명의 조선족을 고용했다” 했으며, 북한 공작원 출신의 탈북민은 “고정간첩이 현지의 전문 킬러나 조폭 관련 정보를 본부에 보고하면 암살조 책임자가 적임자를 골라 청부 살해한다”고 했다. `김정남 독살`이 그런 식으로 자행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침묵하거나, 남한의 조작극인 것처럼 몰아가지만 북한 암살조에 의한 독살임을 다 짐작한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잡아떼는 북의 고질적 버릇이고 남한의 일부 종북들은 북한이 만든 괴담·유언비어를 그대로 믿어버린다.김정남 일가족은 중국이 `보호하는` 인물들인데 북한이 이번에 중국의 뜻을 거슬렸다. 심한 괘씸죄에 걸렸고 중국은 북한의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 세컨더리 보이콧에 중국이 적극 동참했다.미국은 1987년 노동당 35호실이 KAL기를 폭파하자 다음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혹독한 경제제재를 가했다. 2008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을 받기로 하면서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해주었다. 그러나 이번 김정남 독살사건후 미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핵실험·마사일 발사 때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거론됐지만 이번의 독살사건 후에는 `적극적`인 주장이 되었다. 지난 1월 `재지정 법안`이 발의됐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유화정책으로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다를 것이다.대북소식통에 의하면 “완전히 미쳐버린, 기분대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 최고존엄”이란 말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진다고 한다. “너무 가까이 가면 타죽고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죽는 사회”란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김정일-김평일` 대결에는 김정일, `김정은-김정남` 대결에는 김정은이 이겨 정권을 잡았는데 패자들은 대체로 `온건한 성품`이라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집권에 실패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친척만은 해치지 말라”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훈까지 거역하는 패륜을 저질렀다.“김정은은 안 되겠다”란 공감대가 형성됐고 `김정남 카드`가 거론되는 바람에 그가 독살됐다고 보인다.이제 남은 것은 `김평일 카드`다. 그는 처신에 매우 조심하며 설화(舌禍)를 한 번도 만들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김평일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갈 일말의 희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2017-02-21

최악 `고용절벽` 해결에 정치권 나서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일대혼란 속에 고용성적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며칠 전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 폭은 1월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최저였다. 실업자는 7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년 사이 16만 개 일자리가 사라진 제조업은 고용 절벽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수출·내수 동반 부진으로 제조업 가동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졌고, 조선 부문에선 대기업에 이어 협력업체까지 연쇄 감원의 고통을 겪는 중이다. 자영업 사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경제난에다 세계철강업계의 불황까지 겹치면서 포항철강공단 업체의 생산현장 직원 취업은 문자 그대로 `바늘구멍`이다.포항철강공단 1단지 내 H사의 경우 최근 포항공장에서 근무할 생산현장 직원 41명을 채용했는데 몰려 온 응시접수자만 무려 5천600여 명에 달해 1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접수와 시험 등을 통해 5천100여 명을 추려내고 400여 명을 1차로 선발했다. 이 가운데 면접 등을 통해 2차로 359명을 탈락시켰다. 면접 경쟁률만 10대 1이 넘는다.공단 내 또 다른 회사인 J사의 경우 최근 현장직 3명을 모집하는데 346명이 응시해 1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심사로 290여 명을 1차로 추려낸 뒤 30명을 선발했다. 최종 면접에서 27명을 탈락시키고 최종 3명만 뽑았다. 이 회사는 회사규정과 제도를 변경해 `대졸`까지 응시요건을 넓혔다. 응시접수자의 80~90%가 대졸 출신이었다.10대 그룹 중 올 들어 채용계획을 확정한 그룹은 SK·GS·한화 3곳뿐이다. 지난해 1만4천명을 뽑은 삼성 등 주력 대기업들은 손을 놓고 있다. 채용 스케줄을 정한 상장사는 45%에 그친다. 바늘구멍 취업은 고사하고 원서 낼 곳도 찾기 힘든 상황이 닥치고 있다. 졸업 시즌을 맞은 대졸자의 불안과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9급 공무원 시험에는 사상 최다인 22만8천여 명이 몰려 46.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직장에서 밀려난 중·장년들의 호구지책인 자영업 쪽에는 지난해 1월보다 17만명이 더 유입됐으나 생존율은 미미하다. 비관적인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설상가상 악화시키는 것은 `정치(政治) 리스크`다. 대기업들이 특검 수사에 장기간 발이 묶이면서 투자도 고용도 뒷전이다.국회가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규제를 푸는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력화된 노동개혁 논의도 재개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는 탄핵보다, 대선보다 절박하다. 기업을 범죄 집단시하고 반(反)기업법안 공세를 벌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짓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나. 정치권이 나서서 길을 뚫어내야 한다.

2017-02-21

끊임없는 `사드 반대` 주장에 국익 멍든다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 사건으로 `국가안보`가 정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또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야 간 치열한 장외 설전을 펼치고, 대권주자들 간의 불꽃 튀는 논쟁이 예고되는 시점이다. 백해무익한 `사드배치 반대` 주장이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자유한국당 이철우(김천)·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국론분열은 안 된다”며 “북핵에 대응하는 사드배치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바른정당 대선주자로 뛰고 있는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도 평소의 소신을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은 국방예산으로 사드 포대를 최소한 2개 내지 3개를 도입해서 대한민국 영토 전역이 방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주와 김천에서의 여론은 찬반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반면, 최근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야당은 `사드 반대` 여론 재점화에 나섰다.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사드배치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관해 엇박자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사드배치 반대 당론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박지원 대표는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국회비준`을 언급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속내가 `사드배치 반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반대의견의 논리는 `사드 무용론`이나 `중국의 반발` 빌미를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핵(核) 보유 의지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뚜렷한 대안도 없으면서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분명한 것은, `사드 배치`는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한·미 동맹 간의 합의사항이라는 점이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제3국의 어떤 압박이나, 또는 향후 가중될 압박이 두려워 이미 국가가 결정한 사항을 철회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도 명약관화하다.정부가 결정한 국가안보정책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끊임없이 논란을 지속하는 나라는 결코 건강한 나라일 수가 없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사드배치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노릇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관성에서 한 발짝도 헤어나지 못하는 정치풍토가 개탄스럽다.

2017-02-20

상법개정안 공개토론에 붙여라

야 3당은 재벌 총수의 경영독주를 막고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겠다며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고 2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야권 3당이 담합하면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사회적 토론을 거치지도 않았고, 국회에서조차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시점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하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라도 급히 처리하겠다고 한다. 국가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나라는 없다. 여소야대의 구도가 형성돼 있을 때 야권이 바라는대로 해놓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야권이 내놓은 상법개정안은 대기업보다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해친다. 재벌을 개혁하려다가 엉뚱하게 중소기업을 잡는다는 것이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골자인데, “그렇게 되면 실제 외국자본이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권을 뺏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기업협의회 등은 “상법개정안은 상장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데,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86%가 중소 중견기업으로 이들은 재벌개혁과 상관 없는 기업”이라 했다.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고 경제민주화를 하려다가 `남 좋은 일`만 만든다는 뜻이다. `경제이론`만 알고 `경제현실`에는 어두운 국회의원들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무지요 오만이다.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면 공론에 붙여 광범하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의 국회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작정 상정·통과`만 노린다.한국경제연구원은 더 심각한 분석을 내놓았다. `상법개정안`에서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는 국내 10개 기업 중 상당수를 투기자본의 `먹튀`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10대 기업 중 6곳에서 헤지펀드가 3~5명인 감사위원을 다 쓸어갈 수 있어서 대주주가 이기기 어렵다고 했다. 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10대 기업 중 4곳에선 헤지펀드가 자기편 이사를 최소 1명 선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10대 기업 중 국내 주요 투자자들이 모두 뭉칠 경우 투기자본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은 SK·한화·현대중공업·롯데쇼핑 정도라는 것이다.재벌을 잡으려다가 중소 중견기업을 잡게 되고 재벌의 경영 독주를 막으려다가 경영권 방어력이 무력화되어서 투기자본의 먹이가 되는 `재앙`을 자초하게 된다. 이런 법안을 청문회나 설명회 한번 없고, 토론회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당장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야권의 독주가 걱정이다. 국회가 정말 걱정된다.

2017-02-20

`스마트 팜`과 ICT 인력의 결합

10년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던 일이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스마트폰으로 농장 상황을 살펴보며 원격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가족들과 외국 관광을 하면서 ICT기기를 통해 농사를 짓는 스마트 팜(smart farm) 시대가 왔다.벼베기와 탈곡이 동시에 되는 농기계가 보급되고, 노인과 여성들도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개량되고, 장정들이 힘으로 농사 짓던 시대는 지나갔다. 인건비가 줄어드니 가격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니 매출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증가한다.논밭 농사뿐 아니라 목장에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다. 로봇 착유기, 자동사료 급여기, 유성분 측정기, 무인 방역장비 등을 이용하면, 목장주가 목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다. 아침 저녁 30분씩 목장에서 기기 등을 점검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곳에서 원격으로 관리를 하면 된다. 목장을 비워두고 여행을 다닐 수 있고 목장과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도 있다. 기기 설비를 구비하는 비용이 들지만 농업관련 관청이 자금 지원도 해주니 스마트 팜은 급속도로 보급될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스마트 팜 확대 계획을 내놓았다. 노동력 감소, 고령화, 수입 농작품과의 경쟁 등으로 위기를 맞는 국내 농업의 운명이 스마트 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은 100% 스마트 팜으로 바꾸고, 오이, 딸기 등도 점차 늘려가면서 스마트 온실과 스마트 축사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 온실이나 축사에 한정됐던 스마트 팜을 대파, 인삼 등 노지 밭작물이나 아파트형 농장인 수직농장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우리나라의 농업분야 ICT 융합기술 수준은 농업선진국과 많은 격차를 보인다. 최고 기술수준인 네덜란드에 비해 65% 수준으로 약 9년의 기술격차가 있다.우리나라는 IT 강국이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 `IT와 농업의 융·복합`이 많이 늦었다. 2013년대에 와서야 겨우 스마트 팜 보급, 연구개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포함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이 마련됐고, 다음해부터 스마트 팜의 현장 확산이 추진됐다. 따라서 아직 `1세대 스마트 농업`에 머물러 있어서 농업인이 영상을 보고 온실을 제어하는 수준이다.유럽과 미국, 일본 등 스마트 팜 선도국의 경우 복합적인 환경 제어가 가능하다. 빅데이트 분석과 영농 의사 결정 지원서비스까지 더해진 `2세대`, 그리고 지열·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과 최적 제어기술 적용, 로봇 지능형 농기계 도입 등 `3세대`까지 나아가고 있다.우리도 ICT분야 인력들이 정년 퇴직 후 스마트 팜으로 귀농한다면 어렵지 않게 2·3세대 기술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2017-02-17

`새마을 정신` 훼손해선 안 된다

광주광역시와 5개 기초단체, 시의회와 5개 의회 청사 앞 게양대에 펄럭이던 새마을기가 모두 사라지는 수상한 일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에서 새마을기를 철거한 표면적인 이유는 `유신잔재 청산`이라는 명분과 지난 1994년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의 `자율` 결정에 따라 게양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논리이지만, 최근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혼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의 새마을기 철거바람은 지난달 19일 광주시청을 필두로 시작됐다. 이어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지난 2일 광주 각 구청과 기초의회에 `이달 15일까지 새마을기 철거 동의 여부를 답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운동본부는 “새마을운동회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유령”이라는 날선 비난과 함께 “수십 년 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보조금 등 특혜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광주시 5개구가 모두 철거에 동참했다.광주시의 이같은 변화가 타 지자체로까지 확산될 것인지 주목되면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로서 세계화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상북도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이런 흐름에 맞설 뚜렷한 수단도 없어 속만 태우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 뭐라고 간섭할 수는 없지만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 초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돼 범국가적으로 펼쳐온 국민운동이다. `풀뿌리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정의되는 새마을운동의 기획자는 전 건국대학교 부총장이자 농업전문가·유대인 전문가로 유명한 류태영 박사다.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새마을운동이 농업 경쟁력 향상과 공동체 의식, 자발적 참여의식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은 역사적 진실이다.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발전, 의식개혁을 목표로 한 새마을운동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근대화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 다만 제5공화국 시절 중앙본부의 각종 이권개입과 공금횡령이 밝혀지면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일은 `옥에 티`다. 최근 광주시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새마을기를 끌어내리고 있는 사태는 또 다른 국론분열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경북도가 이 같은 움직임과 상관없이 새마을의 종주지역답게 현재 추진 중인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옳다. 대한민국의 번영을 일궈낸 세계사적 소프트웨어로서의 고귀한 `새마을 정신`은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될 우리 민족의 정신유산이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지켜야 할 고귀한 가치` 마저 마구 흔들면서 끊임없이 갈등의 폭풍을 만들어내는 저 분별없는 세태의 실체는 대체 무엇인가.

2017-02-17

대구통합공항 이전… 대구·경북 `상생정신` 지켜야

대구통합공항 이전을 두고 대구·경북 지역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대구에서 민간공항은 존치하고 K2 군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유치문제를 놓고 시·군 지역의 찬반의견 충돌현상도 가시지 않는 가운데 대구시 일부에서 일고 있는 이기주의적 주장으로 인해 `대구통합공항 이전` 사업 자체의 차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공항은 두고 K2 군공항만 이전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250만명이 넘는 도시에 민간공항이 없는 지역이 없다`는 논리로 통합이전을 추진해온 대구시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의 경우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사업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 워낙 큰 사업이니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대구시민들의 가부를 물어야 후회가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큰 사업이라고 해서 시청 옮기고 도청 옮길 때 주민투표 해야 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화장장 옮긴다고 대구시민 전체에게 물어봐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대구시 김상경 안보특별보좌관은 “통합이전 찬반 주민투표는 지난 40여 년간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아 왔던 동구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라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경북도민들은 비행안전구역에 적용되는 `차폐 이론` 때문에 이전지역이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군공항만을 이전하라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반응이다. 대구지역민 대부분의 고향인 경북은 소음피해만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하느냐는 반문이 일면서 자칫 대구·경북지역 단체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문제는 또 있다. 대구통합공항 이전에 가장 적극적이던 군위군의 경우 최근 들어 7개 읍면에서 통합공항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이 증가하면서 유치를 추진해온 군위군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나머지 통합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들도 최근 들어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지역 내 갈등 양상이 깊어져 앞으로 국방부의 지역 주민투표 결과마저도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을 정도다.지난해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경북의 경제 유발효과는 생산 13조원, 취업 12만 명이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두 단체장이 천명해온 것처럼 통합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이 경제공동체로서 상생발전하기 위한 백년대계의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일방의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잡음을 확대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어리석음을 피해갈 `상생(相生)`의 큰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02-16

경북 자동차산업의 밝은 미래

미래의 자동차는 `친환경·자율주행·스마트 기능`이라는 3요소를 갖춘다. 전지로 달리니 대기오염이 없고, AI기술이 운전하니 `사람 운전자`가 필요 없고 똑똑한 판단으로 실수가 없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탄소섬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특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분야인 경량화 신소재와 전장부품, 소프트웨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여력이 있다. 도는 또 경량소재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035년이 되면 알루미늄과 탄소복합재가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경량소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경북도는 울릉도를 중심으로 약 4년간 1천94억원을 투자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실증·시범 보급을 추진한다. 울릉도는 전역이 산악으로 돼 있어서 운전하기 매우 까다롭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시운전하고 실험하기 적절한 지형이다. 도는 우선 6인승 무인셔틀로 천부리에서 나래분지까지 3㎞ 구간을 시범운행하고 올해 전기차 충전기 120기와 차량 2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미래형 자동차의 선두주자는 현대그룹이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달 아이오닉 기반 자율주행차를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심에서 주·야간 자율주행 시연에 성공한 전력이 있다. 야간 주행에서 성공한 예는 외국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다. 현대는 미래차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는데 세계적인 전문가 이진우 박사를 상무로 영입했다. 그는 서울대와 KAIST를 거쳐 미 코넬대 연구교수로 자율주행과 로봇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GM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담당하는 등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다.자율주행차에서 현대그룹이 선두주자라면 전기차 관련 소재분야에서는 포스코를 빼놓을 수 없다.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소재인 리튬을 상업생산하게 됐고, 이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양극재 생산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 LG화학에 납품하고 있다. 이에 LG화학은 “전기차 용 배터리를 발전시켜 5년 이내에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가격 차이를 없애겠다”고 한다. 여기에 경북도의 경량재 생산이 힘을 보태니, 한국의 미래차는 매우 밝은 전망 속에서 약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앞으로 리튬, 니켈, 티타늄 등 신소재사업이 포스코를 먹여 살린다”며 이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것은 포스코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밑거름이기도 하다.이러한 전망 아래에서 정부는`자동차 분류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새로운 첨단 차량이 나오는데 1987년에 만든 옛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유럽은 고정된 기준 없이 새로운 차종이 나올 때마다 `추가`한다. 낡은 법률과 규제가 `새 시대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국회가 명심해야 할 대원칙이다.

2017-02-16

전기차가 일반화되는 시대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리튬 생산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2차전지 관련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권오준 회장은 최근 경북 구미 포스코ESM 양극재 공장을 찾아 2020년까지 3천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 했다. 2012년에 설립한 이 공장은 전기차,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2차전지 제작의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한다. 그동안 일반 양극재만 판매해왔지만 지난달부터 `저속 전기차용 고용량 양극재` 양산에 성공, LG화학에 납품하고 있다. 고용량 양극재 양산이 가능한 업체는 전 세계에서 포스코ESM 등 2곳 뿐이다. 포스코는 RIST와 함께 마그네슘, 니켈습식 제련 등 다른 고수익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차전지 사업 확장을 위해 포스코는 올 1월 유상증자로 포스코ESM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전기차 2차전지용 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토대를 마련했다.“향후 5년 내에 전기차와 휘발유차 가격이 같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배터리 전문가가 있다. 포스코ESM이 생산한 양극재를 납품받아 전기차 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 배터리연구소 김명환 소장의 말이다.포항시는 전기차 분야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유지비는 적게 들지만 차 가격은 비싼 편`이어서 선뜻 구입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불과 5년 후에는 휘발유차나 전기차나 값이 같아질 것이라 하니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지금도 포항시 공무원들이 홍보 차원에서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소음이 없고 매연을 내뿜지 않아서 매우 이상적인 친환경 자동차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자율주행차가 생산되면 전기차와 함께 `자동차 혁명`이 이뤄질 것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LG화학의 김명환 소장은 올해 포스코청암재단으로부터 기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는데 리튬과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와는 `운명적 만남`이라 할만하다. 올해 신설된 기술상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산업화한 인사`에게 주어지고, 올해 경쟁률은 무려 200대 1에 육박했다고 한다. 김 소장은 지난 20년간 배터리 연구 한 우물을 팠다. 신기술 개발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수 없이 반복하며 이뤄낸 결실이다.그는 `일본 베끼기`를 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독자적 기술개발에 돌입했고 차별화에 성공, 2009년에 양산체제에 들어갔고 2015년에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 경쟁력 1위`에 올랐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네비건트 리서치가 평가한 결론이었다.LG화학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30개 자동차 회사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꿈의 자동차`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2017-02-15

경북 출생아 수 매년 최저치… 대책 시급

경북도의 출생아 수가 해마다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의 합계출산율은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14번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육아 부담 때문이다.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범국가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는 한편 과다한 지출을 수반하는 육아 소비문화를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북지역 출생아 수는 총 2만829명으로서 전년도(2만2천310명) 대비 1천5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포항의 출생아 수는 4천156명으로 구미의 4천314명보다 150여 명 적었다. 지난 2010년부터 꾸준히 200~400명 가량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구미보다 약 10만명이 많은 인구 52만의 경북 제1도시 포항의 위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통계청 합계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경북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은 2015년(1천475명)에 들어서야 간신히 경북 평균(1천464명)을 넘어섰다.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각 지자체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사용된다.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연구원의 `인구 및 출산 동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는 흥미롭다. 국내 출생아 수는 2015년 43만8천명으로 18년 사이에 34.4%(23만명)가 줄었다. 출산 순위별로 첫째 아이는 29.2%(9만4천명) 줄었고, 둘째 아이는 40.9%(11만5천명), 셋째 아이 이상은 34.3%(2만2천명) 감소했다. 둘째를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출생아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1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육아문화 인식 조사` 결과에서 `양육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응답이 94.6%로 나타나 양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았다. 중고 육아용품 활용 등 실속 있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절실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저출산 문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인 구성원의 감소와 경제 인구가 소실되고, 복지 지출이 확대돼 세대 간의 불화와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는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범세계적 현상이다.기본적으로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지자체들도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야 할 과제다. 마음 놓고 둘째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는 양육문화를 개선하는 일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7-02-15

정치가 법치를 해치고 있다

대법관·헌법재판관·변협회장·변호사 등 70세 이상 된 법조계 원로 9명이 최근 몇몇 중앙지 1면에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냈다. “국회가 서둘러 탄핵소추를 한 것은 졸속이다” “헌재 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됐다면 9명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후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공정하다” “수사를 먼저 한 후 기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회가 본말을 전도했다” 했고, 헌재는 “탄핵 절차는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징계절차로 특검 수사나 형사재판과는 별개”라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도 그러했다고 반론했다.또 법조 원로들은 “세월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는 것은 너무 나갔다”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정치권이 압박하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전체가 이성을 잃은 것 같다. 그것은 사법권 침해다” “탄핵심판 기록이 어른 키만큼 쌓여 있다고 하던데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너무 서둘면 오판하기 쉽고 졸속 재판이 될 수 있다” 했다. 이에 헌재는 “선고 시기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했다. 당연한 자세다. 법치가 정치에 휘둘리면 쿠데타나 혁명에 맡겨지는 나라가 된다.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의연한 자세가 돋보인다. “탄핵심판은 국정 중단을 초래하고 있는 위중한 사건인데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에 관해 법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측 모두 언행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럴 때일수록 헌재는 중심을 굳건히 잡아야 한다. `말썽의 소지`를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나라가 이보다 더 `엄중한 국론분열`을 만난 적이 없고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을 헌재가 지금 맡고 있기 때문이다.지금의 정치 상황은 조선시대 당쟁(黨爭)과 같지 않은가 싶다. 당파싸움에서 패한 측의 참상은 실로 혹독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약을 받고 귀양을 갔다. 여인들은 정적의 집 가노(家奴)가 되거나 관비(官婢)가 됐다. 정치보복이 없는 현대 법치국가가 됐지만 이념대결의 양상까지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자칫 정변(政變)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야당은 정권을 거의 다잡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팽팽한 세대결을 보이면서 `정치기상도`는 예측불가능으로 움직이고 있다.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그 결정에 승복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흔쾌히 수긍하는 분위기는 그리 잘 보이지 않는다.“탄핵이 기각되면 혁명 밖에 없다”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예사로 나오는 이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법치를 위협하는 정치권의 일탈을 막을 길은 국민이 확고한 중심을 잡는 것이다.

2017-02-14

2020 전국체전, 시·군간 `과열경쟁` 삼가야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경북에서 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자치단체 간 유치경쟁이 뜨겁다.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신청을 받은 결과, 포항시·구미시·안동시 등 3곳이 유치신청을 했다. 체육회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이들 3개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이달 말 개최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당초 제101회 전국체전은 부산광역시에서 열리게 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가 대한체육회에 체전 개최 포기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새로운 개최지 선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2022년 제103회 개최 예정지였던 경북이 대한체육회에 체전 유치 의사를 전달, 경북도 개최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포항시는 체육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체 47개 체전 종목 가운데 축구와 야구, 철인 3종 등 34개 종목을 주경기장에서 20분 이내에서 치를 수 있고,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숙박시설에다 인근 경주시의 관광호텔과 콘도가 30분 거리인 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미 지난 1996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한 이력이 약점이다.구미시는 체전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구미시는 포항과 김천이 역대 체전을 개최한 적이 있어 진작부터 2022년 제103회 체전 유치전을 준비해왔다. 구미시는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3년 전인 지난 2015년부터 TF팀을 구성해 체전 개최지에 대한 벤치마킹과 체전 이후 스포츠센터 활용에 대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안동시의 경우는 경북도청이 이전한 곳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도청 소재지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며 체전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을 고려하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동시는 구미시와 함께 전국체전에 필요한 스포츠본부 메인시스템 부족이 단점이다. 신청이 유력시됐던 경주시는 지난해 지진으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경북체육회에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체전은 대한체육회 주최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다. 아시아와 세계 스포츠의 정상으로 떠오른 한국 스포츠의 산실 역할을 해온 전국체전은 경기를 통해 겨레의 단결심과 인내력을 기르고,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올바른 승부의 가치관을 깨우치며, 나아가 강인한 체력과 슬기로운 민족의 저력을 배양해 세계에 국위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 전국체전은 5년이 아닌 3년 만에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어 부실한 준비가 우려된다.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접근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지역갈등 등 후유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7-02-14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최근 `제40회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가 있었다. 요즘 기업들의 처지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 그대로다. 기업 총수들이 “줘도 패고 안 줘도 때리니, 어쩌란 말이냐”며 속을 끓이다가 `연찬회` 자리를 빌려 하소연하겠다는 심정이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이 다투어 경제부흥정책을 쏟아내는 중인데 유독 한국만은 정치권이 `재벌 죽이기`에 열중한다. 여당이 분열되고 야권이 기세를 올리는 상황이고 대선정국과 맞물려 `포퓰리즘 정책`이 봇물터지는 정치권에 대해 기업들은 용기 있게 `쓴소리`를 퍼붓는다.“정치권이 기업을 괴롭히는 법률, 전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법률만 만들고 있다”, “포퓰리즘과 미숙한 갈등 해결 문화를 가진 정치권이 선진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돈 벌어 세금 내는 일자리는 늘지 않는데 돈을 쓰기만 하는 일자리(공공부문)가 얼마나 가겠는가”, “제대로 돈을 버는 일자리는 못 만들겠으니 돈을 쓰는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것”, “우리는 빅데이터,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등 어느 하나 규제의 덫에서 자유로운 것이 없어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는다” 등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특강에 나선 김황식 전 총리는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더 꼬이게 한다” 했고, 기조연설에 나선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자유주의 바탕에서 시장경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다시 사회주의 경제를 만들려고 곳곳에서 논의 중”이라면서 “기업이 성장, 고용, 복지, 분배 등 경제과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정책과 제도로 생산적·창의적 기업 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경제민주화란 명분으로 기업을 옥죄는 입법은 안 된다”고 했다.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당내 경선 사령탑인 총괄선대본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대선 주자를 향해서도 할 말을 했다. 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그는 “메시지가 잘 못 나갔다”면서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 기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속에서 취약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죽일 연구를 하면서 기업 보고 일자리를 창출하란 요구를 할 수 없으니 국민혈세로 공공부문 일자리나 만들겠다는 생각에 누가 호응하겠는가.공약은 당내에서 중의를 모아 잘 다듬어야 하고, 사람을 영입하는 일도 신중해야 한다. 문 전 대표는 표창원 의원을 영입했다가 `전시회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고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했다가 부인의 유죄선고로 자진 사퇴했다. 인재 영입이나 공약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하고, 졸속·자가당착은 극히 경계해야 한다.

2017-02-13

과열되는 `광장정치`… 정치지도자들 자중해야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성·반대 집회가 날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권주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대거 동참하기 시작해 걱정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심리를 진행 중인 탄핵심판을 놓고 각각 `인용`과 `기각` 목소리를 높이며 적대감마저 드러내고 있어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정치지도자들의 자중자애(自重自愛)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월대보름인 지난 11일 맹추위를 뚫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성·반대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서울 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5차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연인원 8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퇴진행동 측과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 `특별검사 연장`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문재인 전 대표·이재명 성남시장 등과 소속 의원 60여 명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 헌재의 조속한 탄핵안 처리 촉구에 나섰다. 더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천정배 전 대표,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등은 광주 금남로 집회에 참석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인은 제도권 안에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집회에 불참했다.같은 날 덕수궁 대한문 부근에선 `12차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주도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50여 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10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 대권도전을 선언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출마를 준비 중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진태·윤상현·조원진·전희경·박대출·이우현 의원 등이 `탄핵기각`을 부르짖는 태극기집회에 얼굴을 드러냈다.입법·사법·행정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미 탄핵 소추안을 의결해 재판에 넘긴 국회의원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강석호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24명이 정치인들의 광장정치 선동에 반대하고, 의회정치로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촛불 또는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광장으로 모이는 국민들의 우국충정을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작금의 국정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정치지도자들이라면 `선동`에 앞장서는 경거망동을 자제해야 한다. 군중심리를 동원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천박한 발상을 하루빨리 접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의회민주주의`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일체의 언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이 옳다.

2017-02-13

새누리당, `문패 바꿔달기`만으로는 어림없다

새누리당의 새 당명이 `자유한국당`으로 결정됐다.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당명은 오는 13일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새누리당이 실시한 1만300명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4개의 새 당명 후보 중 자유한국당이 1위를 차지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새 당명 결정과 관련해 “여론조사의 영향이 컸다. 당 이름에 `보수`를 넣는 것이 좋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가 보수정당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 `한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의 가치가 자유, 책임, 공동체 의식인 만큼 `자유`라는 가치도 잘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보수정당의 당명 역사는 1951년 창당한 자유당으로 시작돼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민주공화당으로 이어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981년 민주정의당을 창당했다. 이후 노태우정부가 1990년 3당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을 만들었고, 1995년 창당된 신한국당으로 이어졌다가 1997년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한나라당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2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다.보수정당의 당명이 당의 주도권자에 따라서 좌지우지 돼왔다는 역사는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실권자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었다. 차라리 노태우당, 김영삼당, 이회창당, 이명박당, 박근혜당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비아냥조차 있다.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만큼, 이번 당명 변경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과의 결별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에는 여전히 탄핵 위기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두둔하면서 태극기 집회에까지 참석하는 세력이 공존한다. 이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새누리당의 갈 길은 멀고도 멀다.새누리당은 당명변경 직후인 14일부터 버스를 타고 주요지역을 도는 `반성 전국투어`를 기획한 모양이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새누리당이 해온 반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 제대로 된 `반성문`도 `인적청산`도 전혀 기억에 걸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간판 교체는 얄팍한 국면전환용 분식(粉飾)이나 위기 탈출을 위한 신장개업(新裝開業)으로 비칠 여지가 농후하다. 진정으로 새로 태어나겠다는 의지 표명과 실천으로 감동을 주지 못하는 한 민심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의 `거듭남`에 관한 한 국민들은 아직 그 싹수조차 보지 못했다. `문패 바꿔달기` 만으로는 어림없다.

2017-02-10

포스코의 제2산업혁명을 성원함

포스코가 `파이넥스 공법`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것이 제1차 산업혁명이라면, 이번 리튬 상업생산은 제2차 혁명이다. MB정권 당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자원외교에 힘을 많이 기울였다. 리투아니아 등 중남미 지역에는 소금호수·소금산이 많고, 그것은 리튬의 원료였다. 남미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등 포스코는 이 일에 적극 나섰다. 특히 권오준 회장은 RIST 원장 시절부터 리튬 상업생산을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그 꿈이 성취되었다.이번 리튬의 상업생산은 `세계 최초`의 쾌거이다. 리튬은 2차전지의 원료이고, 첨단 소재로서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전기차 배터리의 소재이기 때문이다. 1차전지는 손전등 같은데 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전지`이고, 2차전지는 충전해서 계속 쓰는 전지다. 스마트폰 전지는 리튬이 필수 소재다. 세계는 점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가 보편화되는 시대로 나아가므로 리튬의 2차전지는 친환경 첨단산업의 총아가 돼 간다. 따라서 리튬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산업이 `선두그룹`을 형성했음을 의미한다.과거 한때 일본과 중국 사이에 `리튬전쟁`이 벌어졌었다.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 지배와 중국의 `우리땅 주장`이 맞서서 무력충돌로까지 번질 때 중국은 `리튬카드`를 꺼냈다. 리튬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그동안 일본에 이것을 팔아왔는데, 갑자기 “일본에 리튬을 팔지 않겠다” 보복을 선언함으로써 일본의 전기차 생산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도리 없이 일본은 유화책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함으로써 장군멍군이 되었다. `중국의 보복`에 대해 우리도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리튬에 관한 한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것은 여간 통쾌하지 않다.우리는 그동안 리튬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지금부터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 연간 250억원 이상 매출에 지역민 6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2차전지용 양극재 제작업체인 포스코 ESM과 2차전지 제작업체인 LG화학, 삼성SDI는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이번의 `리튬 개가`는 권오준 회장의 연임과 맞물리면서 더 빛을 발하게 되었다. 포스코의 산업다각화가 본격 가동되었다는 뜻이다. 권 회장은 향후 첨단소재산업에 몰두하겠다는 뜻을 비추었다.중국의 철강산업이 맹추격하고, 과잉생산이 걱정인 상황에서 우리는 고급강 생산과 연구에 매진해야 하며, 사양산업으로 취급되는 철강인데, 비철금속 첨단소재산업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다. 포스코의 제2산업혁명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진심 어린 성원을 보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