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긴급재난문자` 못 받는 국민 있어선 안 돼

국민안전처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 메시지가 휴대전화별 특정 기능의 탑재 유무에 따라 못 받는 국민이 있다니 한심하다. 긴급재난문자는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으로 보내는 긴급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하지만 재난문자를 수신하는 CBS 기능이 휴대전화 기기에 탑재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시중에는 일부 국민들이 긴급재난문자를 못 받고 있는 현상과 관련한 농담이 오간다. 중요한 사람들한테만 보내는 것이라느니, 정부에 밉보인 사람한테는 안 보낸다느니, 자네한테도 전하라고 내 메시지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느니 등의 씁쓸한 우스갯소리다. 최근 여름철 장마로 인한 폭우와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긴급재난문자가 일부 수신이 누락되거나 무음상태에서 수신음이 울리는 등 부작용이 여전하다.안전처는 태풍·호우·폭염·황사 등 `자연재해`나 정전·붕괴·화재·가스누출 등 `사회재난`이 일어나면 발생지역에 있는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송출 서비스(CBS)`를 통해 긴급 재난문자를 전송한다. 안전처가 재난이 발생한 해당 시·군·구 등 지자체에 요청해 발송하지만, 재난 규모나 파급 정도에 따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자체적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하지만 같은 사고 발생지역에 있더라도 누구는 긴급 재난문자를 여러 차례 받는 반면 다른 이는 아예 문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이는 재난문자를 수신하는 CBS 기능이 휴대전화 기기에 탑재돼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리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1월 2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CBS 수신기능 탑재가 의무화되긴 했다. 다만, 제조사가 CBS 수신 기능을 넣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항이 없어 기능을 탑재하지 않는 편법을 쓸 가능성도 없지 않다. 3G 통신망을 쓰는 휴대전화는 CBS 수신기능이 없는데, CBS 수신기능을 탑재하면 기기 배터리 소모 가능성이 커 기능 자체를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전체 2~4G 전화 이용자 중 CBS 수신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쓰는 국민은 전국적으로 최대 1천50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안전처는 추정하고 있다. CBS 기능탑재 문제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연관이 많아 안전처 자체적으로 마땅한 개선책을 내놓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안전처는 재난문자 수신이 어려운 이용자에게 `안전디딤돌` 앱을 다운받아 재난문자와 같은 내용의 푸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재난문자 수신불능 휴대전화 문제는 재난상황이 있을 적마다 `먹통`에다가 `늑장통보`로 뭇매를 맞아온 안전처가 하루빨리 나서서 해결해야 할 긴급과제다. 재난을 미리 알리고 빨리 대처하는 일은 결코 `선택과목`이 아니다.

2017-07-17

통합정신 벗어난 `박정희 기념우표` 취소 결정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발행할 예정이던 기념우표가 무산됐다. 우정사업본부(우본)는 12일 우표발행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오는 9월로 예정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우본이 한번 결정한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니와, 전임 정권의 결정을 고의로 뒤집는 처사로 비쳐져 통합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학계와 문화계 인사, 우표수집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의위는 이날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회의를 갖고 찬반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심의위원 17명 중 12명이 참여했으며, 찬반투표에서 발행 반대 8명,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발행 취소가 결정됐다고 우본은 밝혔다. 지난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앞두고는 전체 위원 중 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발행 결정을 내렸었다. 17명 심의위원들은 작년과 올해 동일하다.박 전 대통령 기념우표는 작년 4월 경북 구미시가 `2017년도 기념우표 발행사업` 공고를 보고 신청했고, 우본은 작년 5월 심의위를 열어 발행을 결정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11월 14일)을 두 달 앞두고 9월 중에 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우본은 지난달 말 심의위를 열고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을 재심의하기로 갑자기 결정한 뒤, 이날 발행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계획 취소 결정을 강력 비난하며 계획대로 우표를 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이 바뀐 지 백일도 채 안 돼서 전임 정부가 결정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백지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우본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 취소 결정과 관련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인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공과는 국민들의 의견이 상반되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산업화에 충분히 공헌했다는 것”이라며 “박정희 탄신 기념우표 발행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일부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발행 취소를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취소 결정이 정권과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국가·역사 발전에 공로가 있다면 기념하는 관례를 우리 사회도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같은 심의위원들이 한번 결정한 기념우표 발행을 재론하고 뒤집은 것 자체가 천박하고 옹졸한 일이자 통합의 정신에 어긋난다. 권력 앞에서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누운` 격인 우본의 행태가 우스꽝스럽다.

2017-07-14

대구시 청년정책, 희망의 불길 되길

대구시가 청년문제의 사회적 이슈를 확산시킬 27개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12일 대구청년센터에서 열린 청년정책 제안 발표에는 일자리노동, 창업, 교육, 복지, 주거, 소통 등 다양한 분야별로 주제가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주제 제안에는 지역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의의가 있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정책 제안자를 모집해 이 중 95명을 선발하고 5개월의 긴 일정을 통해 의제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시가 청년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잘된 일이다. 대구지역 인구유출의 주된 연령층이 청년층에 있으며 청년층을 붙잡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는 데 있다. 대구지역 청년실업률과 청년고용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그 사실이 확인된다. 1년에 대구를 떠나는 청년의 규모가 8천 명 내외에 달한다고 한다. 대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소들이다.대구시는 2016년을 `청년대구건설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시민소통과내 청년소통팀을 신설하고 2015년에는 청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 들어서는 청년정책을 보다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대구시의 이러한 청년정책은 대구에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청년이 없는 대구는 희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인구가 30년 뒤에는 지금보다 32만 명 가량이 줄어들 것이라 했다. 같은기간 동안 전국 인구 수는 5천100만명으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구시의 인구 감소가 더욱 충격적이다. 대구만 유독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가 젊은 층 인구의 대구 이탈이라 보면 틀림없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대구시의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청년정책을 구상하고 지역사회에 이슈화해야 할지도 모른다.이번에 발표된 청년정책 제안들은 청년 스스로가 정책발굴에 참여한 내용들이다. 이상적일 수도 있으나 전문가의 자문과정 등을 거쳤기에 현장감있는 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 모처럼 대구시가 용단을 갖고 실천하는 청년정책이 실효성있게 반영되길 희망한다. 우리사회의 주인공인 지역청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정책의 실현이 있었으면 한다. 젊은 층이 이 지역을 지킬 때 대구의 미래도 있는 것이다.청년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참신하고 신선한 정책들이 계속 쏟아졌으면 한다. 대구시의 청년정책은 미래적이고 역사적 소명의식이 필요한 과제다.

2017-07-14

대구통합신공항 `조기이전` 여론 적극 수렴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 지역의 최대 현안인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K-2(대구공항) 이전 대구시민추진단(추진단)`이 사업의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을 약속했던 만큼 이 사업은 조속히 순조롭게 진행돼야 마땅하다는 것이 지역여론이다. 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 등 대표 3명은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인수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날 추진단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도심 군공항 이전은 국민 행복과 지역 균형발전,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제하고 있다.정책제안서는 또 “수원·광주·대구 등 대도시 군 공항은 건설 당시 도시 외곽에 위치했으나 도시팽창에 따라 도심 변모로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와 함께 도시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며, 공군의 작전 및 훈련 제약, 각종 위험요인 상존, 장병들의 사기저하 등 국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이 정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하고 있다.추진단은 특히 대구의 경우 예비이전 후보지까지 선정됐으나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현지정서를 낱낱이 전했다. 아울러 대도시 도심 군공항 이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군공항 이전에 따라 부득이하게 통합 이전되는 민간공항은 접근성을 높이고 장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적시했다.한편, 경북도는 같은 날 도청에서 국방부, 대구시, 군위·의성군 관계자, 대구경북연구원, 용역사인 경북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항목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최소 5천7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대구공항 통합이전 건의서에 책정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천억원과 큰 차이가 나 두 기관의 조율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박근혜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현 정부의 지원 의지가 어떤 수준으로 나타나날 지 궁금증이 가는 부분이다. 지역민들이 대구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는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 다르게 취급될 이유란 결코 있지 않다. 새 정부가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는 대구·경북 지역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017-07-13

`부영 임대료 폭리` 적정성 따져야

서민아파트 건설로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주)부영주택이 임대료 폭리를 둘러싸고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포항시, 경산시 등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11일 전주시청에서 `임대 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부영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매년 임대료를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주택 사업에 대해 전국 2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서 대응한 사례는 드물다.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지자체가 관여해야 할 만큼 시장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임대료 결정에 있어서도 부당함이 있어 보인다. 특히 서민층이 사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서민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항의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 변동률 등을 고려, 전년대비 5%를 넘지 못하게 돼 있으나 부영은 매년 5%씩 인상해 왔다”는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 인근 임대아파트는 5년간 2%씩 인상해 왔으나 부영측 2년간 5%씩 인상해 부당함을 지적했다. 포항시 원동 부영아파트도 지난해 12월 4.99%를 인상한 바 있다. 주민들은 부영이 연리 2%의 정부기금으로 집을 짓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법정 상한선까지 올려 받는 것은 사실상의 폭리라고 주장한다.현행법에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먼저 인상한 후 지자체에 3개월 내에 사후 신고토록 돼 있다. 임대사업자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해도 지자체가 되돌리기는 사실상 힘든 형편이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한 장치로 사전 신고제의 필요성이 높다. 국토부도 이런 점을 고려, 사전 신고제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늦은 감이 있으나 서둘러 법을 개정해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제어해야 한다. 부영측은 “법정 한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하고,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강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떠나 서민들의 주거공간을 두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했는지 혹은 임대료 책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부영주택은 국내 공공임대주택 1위 사업자다. 자산총액기준 재계 16위 기업이다. 서민주택 공급을 통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부영은 혼자만의 힘으로 기업이 성장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모토로한 기업으로써 기업의 공익적 기능에도 소홀히 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은 전국 22개 지자체가 반발한 여론의 본질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07-13

외투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계기 삼아야

대구수성의료지구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에 외투기업이 처음으로 유치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외투기업인 (주)엠알이노베이션과 수도권 기업인 오토아이티(주)를 수성의료지구에, 에임트(주)를 대구테크노폴리스에 각각 유치하는 내용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키 위해 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외국기업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한 트렌드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전략 사업이라 할 수 있다.대구서도 대구경북경자청이 이와 같은 목적으로 2008년 개청식을 가졌다. 당시 11개 지구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 내륙형 지식창조형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식기반서비스업과 관련첨단 제조업을 연계시켜 유치하고 이를 기능적으로 연결해 내륙의 초광역 지식클러스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그러나 대구·경북은 경제환경이 취약한데다 타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수 없어 기업유치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외투기업의 투자가 이뤄진 것이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대구·경북도 경제적 투자지로서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의미도 있다.투자협약 예정기업 중 엠알이노베이션은 고기능성 에스테틱제품을 개발해 중국, 페루,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유망중소기업 인증과 IP스타기업 지정을 받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체결 후 스위스로부터 500만 달러를 투자받는다고 한다. 수성지구에는 본사와 연구센터를 이전하게 된다. 서울의 오토아이티는 대구인근의 지능형 자동차 부품업체와 협업관계를 이뤄왔던 기업이다. 지역업체와의 동반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구테크노폴리스에 입주할 (주)에임트는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분리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했던 기업이다. 독일기업으로부터 360만 달러를 투자받아 입주한다고 한다. 기업의 본사이전이나 설비투자 등은 수많은 고민과 다각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기업의 명운을 건 결정이라 해도 지나친게 아니다. 대구경북경자청은 어려운 결정을 한 이들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우리지역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 기업에 대한 성공적 관리로 투자유치의 모델적 사례가 되도록 해 연쇄적 효과도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경자청은 차기 청장 선임을 앞두고 있다. 새 청장 선임과 함께 이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길 희망한다.

2017-07-12

정부·여당, TK공약 `진정성 있는 이행` 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구·경북(TK) 지역 지지율이 급상승 무드를 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TK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관용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이 빠르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여당이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공약을 꼼꼼히 챙기고 이행해주길 기대한다. 김 지사와 권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TK특별위원회`에 건의한 지역의 현안사업은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분야로서 `미래먹거리` 개척사업이라는 게 특징이다. 경북도는 3대 경량소재 벨트 구축,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 치매 국가책임제 선도모델 구축과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중부내륙 단선전철부설(이천~문경)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치매책임제 선도 모델로 추진 중인, 돌봄 치유농장, 치매예방타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건의했다.대구시도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옛 경북도청 부지에 경제·문화·행정 복합공간,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요구했다. 또 국비예산 사업인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국가심장센터 건립,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고, 영·호남 상생공약인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등도 TK특위에 건의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구는 국내 유일의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기반한 주행시험장 등이 입지한 곳으로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고, “경북은 풍력과 태양,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그린에너지 집적단지로 조성해 동해안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동서 지역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치권은 집권당이 지지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기도, 신뢰를 구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그런 관성 때문에 무슨 약속을 해도 지역여론은 반신반의(半信半疑)하기 마련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주의가 점차 옅어지고 있는 시점에 탄생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의 `TK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최근 리얼미터의 주간여론조사에서 TK지역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한 주일 사이에 무려 11.8%p가 상승한 45.4%로 나타난 것은 지역민들의 높은 기대치를 반영한다. 중요한 것은 TK지역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공약이행 의지다. “우리당에 대구·경북은 험지였지만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추미애 대표의 다짐이 공허한 정치적 수사(修辭)가 아니기를 바란다.

2017-07-12

사라진 `협치 정신`… 국민들 눈 두렵지 않나

국회가 헛돌고 있다. 장관임명 강행 논란과 국민의당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이 뒤엉키면서 여야 정당들의 강대강(强對强) 대치 속에 인위적 `정계개편` 음모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잠시 불던 훈풍은 종적을 감췄다. 여야를 불문하고 `협치가 시대정신`이라던 대의(大義)는 어느새 실종됐다. 국민들의 눈길이야 아랑곳없이 무한 권력다툼에 함몰된 정치권 풍경이 해묵은 3류 영화처럼 뻔뻔스럽게 흘러간다.국회에 접수된 지 한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안이 문제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는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추경안과 인사청문회 등을 연계시키며 `보이콧`을 유지하고 있어 길이 막혀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반발하며 안보 사안 외의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해왔고, 국민의당도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국면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격앙돼 살차게 토라진 상태다.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의장은 지정한 기일 내에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하지만, 전례가 없고 요건도 까다롭다.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의장이 함부로 쓸 수 해법이 아니다.여야 경색국면에서 가장 이해가 가지 않는 정치현상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무차별 언행이다.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문준용씨 증거 조작` 사건은 일단 전적으로 `국민의당 잘못`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집권당의 대표가 “대선 조작 게이트는 북풍 조작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미필적 고의 의혹이 짙다”며 형사책임론까지 거론하는 등 험구(險口)를 연일 쏟아내는 것은 품격부터 맞지 않는다. 특히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 연루설을 주장한 것은 `정계개편 노림수`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가혹한 칼질이다. 청와대나 총리실, 당 원내지도부 모두 추 대표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푸념만 할 뿐 나서는 이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굳이 배경을 찾자면 80%를 넘나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떠오르지만 지금 결코 오만방자의 패덕(悖德)을 답습할 때가 아니다.정치권은 `협치의 정신`을 다시 추슬러야 한다. 국민들의 피폐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을 더 이상 정쟁의 희생물로 짓밟아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먼저 겸허한 자세로 타협의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마음대로 하라`는 허락으로 읽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야당 또한 작금의 끈질긴 어깃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보아야 할 시점이다.

2017-07-11

영일만항, 명실상부한 대구경북 관문항으로 만들어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이 8일 환동해권 물류 중심지 포항을 찾았다. 김 장관은 이날 포항영일만항 개발계획과 운영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대구경북권역의 유일한 컨테이너 항만인 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포항역~영일만항간 인입철도를 당초 계획대로 2018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관광자원 개발과 국제여객수요 확보를 위해 올해 착공계획인 국제여객선 터미널을 2020년까지 개장하고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일 신항주식회사의 사업 재구조화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포항영일만항의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역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포항영일만항은 2009년 개항이후 줄곧 적자를 면치 못했다. 영일만신항 관리를 맡고 있는 영일만신항주식회사는 물동량 부족으로 현재 자본잠식 위기에 빠져있는 상태다. 대구경북의 관문항으로 2009년 문을 연 영일만항은 동해안지역의 유일한 국가항이다. 2020년까지 2조8천500억원이 투입되는 이 항은 16선석 규모로 지어지며 현재 7선석이 완료돼 있다. 북방교역과 주변국가와의 교역활성화, 해운물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물량부족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동안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포항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 성과는 없었다. 포항시는 포항시가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영일만항의 특화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주변국과의 교역증대와 함께 동북아 및 북방교역의 전략항만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해 왔던 것이다.무엇보다 영일만항은 1997년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부산신항, 광양항 등과 함께 국가지정 10개 거점항만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부산신항의 경우 세계 2위의 컨테이너 선적항으로 성장했으나 다른 항들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영일민항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물동량의 부족이 그 원인이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부족했던 것도 이유일 수 있다.그런 점에서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여론도 김 장관의 약속으로 영일만항의 완공이 서둘러지고 지역 관문항으로서 역할이 커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김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영일만항의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가지면서 치밀한 전략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국가차원의 SOC 자원이 전략의 부재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구경북의 유일한 컨테이너항으로서 지역산업계의 화물 물동량을 책임질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관문항이 될 수 있게끔 정부차원의 후속지원이 있어야겠다.

2017-07-11

경북 기초단체장, 지역사회 일원 책임 느껴야

경북도내 23개 시·군 단체장의 공약 완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번에는 일부 단체장들이 비리의혹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송군과 문경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모 전 영덕군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송군의 경우 사과유통센터 설립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이 빼돌린 자금 일부가 현 군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군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또 같은 날 국책사업 추진과정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문경시 공무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다.이에 앞서 김모 전 영덕군수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의 조사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전·현직 단체장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행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사정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지역 정치권은 내년 단체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내년 선거에 미칠 여파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북지역 23개 기초단체장은 얼마 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조사한 2017년 시·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 완료율이 전국 최하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3개 시·군 평균 공약 완료율은 40.6%다.23개 시군 단체장들이 약속한 공약 1천473개 가운데 완료 공약은 314개에 불과했다. 각 시군 단체장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성적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 지역 단체장들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결과다. 아니면 실천하지 못할 공약을 남발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유권자 입장에서는 지극히 실망스런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단체장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면 내년 선거에서는 마땅히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선출직 공직자는 단체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표로서 위임해 주었기에 단체장으로서 도덕성도 엄격해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어 왔다. 지방자치의 세월만큼 단체장들의 청렴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어서 실망스럽다. 이들을 공천한 정치권의 잘못도 당연히 있다. 검증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비판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북지역 기초 단체장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성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보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지도자로서 각성이 필요하다.남은 1년의 임기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야 한다. 경찰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17-07-10

TK 광역단체장 직무평가 `빨간불`… 쇄신·분발을

전국적으로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직무평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각각 58%와 5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사 가운데, 직무수행 평가 1위~3위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위로 떨어졌다. 정권교체기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긴 하지만 분발이 필요한 현상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2017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2만3천291명에게 거주 지역의 시·도지사의 직무수행평가를 조사한 결과 김관용 경북지사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58%에 그쳤다. 경북에 거주하는 1천226명의 응답자 중 58%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과 “어느 쪽도 아니다”는 응답은 각각 28%와 5%였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56%로 9번째를 기록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1천140명의 응답자 중 56%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28%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는 응답과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6%와 10%였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긍정평가를 받은 광역단체장은 안희정 충남지사다. 안 지사의 직무 긍정률은 79%로, 지난 2012년 하반기 민선 5기 박맹우 울산시장의 78%를 경신했다. 조사에 참여한 충남도민(871명) 중 9%만이 안 지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지사가 이처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대선 출마`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화합 메시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직무평가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는 점수가 상승해 상·중위권을 차지한 반면 야권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시도지사는 점수가 하락하면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 2016년 하반기 대비 올 상반기 직무 긍정률 상승폭이 큰 곳은 충남(+13%포인트), 광주(+11%포인트), 서울·전북(+9%포인트), 전남(각각 +8%포인트) 등으로 모두 여당 소속이다.19대 대선을 거치면서 정권이 바뀐 이후 국민여론이 집권당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면서 여당 소속 단체장들에 대한 지지율과 직무평가가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뜻을 생각한다면 TK 광역단체장들이 지역민들의 대망(待望)에 흡족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야박하게 말하면, 단체장들이 지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일이 소속 정당의 추락에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상황논리에 접목해 소극적으로 평가한다 해도 쇄신하고 분발할 이유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2017-07-10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화는 시민의 자긍심이다

국내 유일의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대구시 동구)의 국립묘지 승격을 위한 법안 발의가 있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등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5명 전원이 동참했다고 한다. 여야 정치권의 동참으로 국립묘지 승격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희망적 전망도 나온다. 늦은 감은 있으나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본다.대구 신암선열공원은 국내 유일의 최대규모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모시고 있다. 전체 면적은 3만6천800㎡다. 이곳에는 현재 건국훈장 독립장(1기), 애국장(12기), 애족장(33기) 등 모두 52기가 모셔져 있다. 안장된 선열은 1955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일대에 흩어져 있던 애국지사들의 묘소를 이장한 것이다. 관리는 대구시가 맡고 있다.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에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으기로 한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구신암선열공원의 성역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는 의미다. 선열공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리적 예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우리지역 선열에 대한 예우를 정치권이 바로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대구시가 관리하면서 애로를 겪었던 예산문제 등도 국립화를 통해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애국선열에 대한 예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던진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후손 대대로 기려져야 할 우리의 훌륭한 교육적 자산이다. 특히 요즘처럼 물질적 풍요 속에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애국애족의 정신을 고취하는 장소로 묘역의 성역화는 절실하다. 지금도 이곳은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순국선열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교육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승격은 늦은 감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번 법안발의가 성사된다면 순국선열들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이다. 차제에 지난해부터 벌여온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도 좋은 결과를 얻어냈으면 한다. 4·19운동의 도화선이 됐다는 역사적 평가만으로도 기념일 지정은 당연하다. 정치권의 단합된 힘이 또 한번 필요한 일이다.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잘 받드는 것이 애국의 길이며,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인 것이다.

2017-07-07

경북 산사태 취약지역 `최다`… 근본대책 세워야

산림청이 폭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가운데, 경상북도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마철 재해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방재시설을 보완·보강하는 것은 물론 집중호우에 대한 예보 적중률을 높여 사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이 긴요하다.산림청이 지난해 말 현재 각 시·도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산사태 취약지역은 국내의 대표적 산촌지역인 경북이 3천738곳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강원도 2천32곳, 전남 1천947곳, 경남 1천821곳, 경기 1천651곳의 순이었다.경북의 경우 산사태 집중관리 대상지역 역시 848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경남이 537곳으로 뒤를 이었고, 강원이 502곳, 경기 408곳, 전남 302곳이었다.지난 2007년 이후 10년 간 전국에서 가장 산사태 피해가 컸던 지역은 경남이었다. 경남의 피해면적은 627㏊로 가장 넓고 경기 406㏊, 전북 280㏊, 경북과 전남 각 180㏊, 강원 139㏊, 부산 83㏊, 서울 82㏊, 충남 52㏊, 충북 26㏊, 울산 23㏊, 인천 3㏊의 순이었다.지난해에도 산사태 피해는 경남이 28㏊로 가장 컸고, 울산 20㏊, 경북 5㏊ 순이었다. 반면, 대구·광주·대전 등 광역시와 제주도는 산사태 피해가 전혀 없었다.최근 방글라데시·인도 북동부·중국 쓰촨성 등 지구촌 곳곳이 산사태로 끔찍한 재앙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강우 발생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실이 확보한 산림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시간당 50mm 이상 강우 발생 빈도는 지난 1970년대 연 7.4회, 80년대 10.6회, 90년대 13.5회에서 2000년대에는 14.4회로 30여 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올 여름(7~9월) 강수량이 예년(727.4㎜)과 비슷하지만, 지역적 편차가 크고 8월에는 대기 불안정과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집중 호우·지형·지질·임상 요인·인위적 원인 등 산사태 발생의 근인(根因)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철두철미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경북지역에 산사태 위험지역이 가장 많다는 것은 지형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그 동안의 관리에 부실한 요소가 없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현상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중대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천재(天災)는 대개 예고가 없지만 인재(人災)는 반드시 전조가 있다. 재앙의 조짐을 놓치지 않기 위한 민·관 모두의 각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7-07-07

경북 귀농 1위, 농촌 활력소 삼아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16년 귀농어 귀촌인 통계발표에서 “참여정부의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 정책이후 꾸준한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한 결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귀농귀촌 정책은 최근 거론되는 인구감소로 빚어지는 농촌의 지방소멸 위기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실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귀농귀촌인은 49만 6천 명이며 그중 절반인 24만 9천 명(50.3%)이 30대 이하로 밝혀졌다. 40대도 16.9%나 됐다. 귀농층이 젊어지고 있는 고무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농림축산부는 다수의 20.30대 젊은 층이 귀농귀촌을 선택한 것은 농촌지역의 취업 기회가 늘어나는데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어쨌거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가 가져주는 긍정적 요소들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상황이다.경북도가 13년 연속 귀농인구 증가로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해 귀농인구는 2천323가구 3천568명으로 전국 귀농인구의 18%까지 차지를 했다. 경북은 통계조사가 시작된 2004년부터 줄곧 1위를 유지해 농도(農都)로서 위상이 확고히 됐다. 경북도의 귀농인구 규모는 매년 3천500명을 상회하고 있다. 해마다 시군의 면단위 인구만큼 유입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경북도의 귀농인구 증가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우선 소득과 연관성이 높은 농업환경에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경북은 과수와 시설재배, 축산 등 돈이 되는 고소득 작물 위주로 농업이 발달돼 있어 귀농인구 유입에 유리한 입장이다. 또 농촌지역 정착을 돕는 선도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도 장점이다. 물론 경북도의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프로그램 등도 주요 이유로 꼽아도 좋다. 이유야 무엇이든 경북도의 귀농인 증가는 소득증대와 취업 등과 연계돼 선순환 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있다.경북도는 우리나라 대표의 농도다. 규모에서나 다양한 농산물 생산 등에서도 전국 최고를 자랑한다. 귀농인구 연속 1위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경북도의 농업정책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귀농인구의 수요에 맞게 잘 짜여져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기회를 경북이 어떤 모습으로 미래화 할 지가 중요하다.귀농인구의 증대는 농촌을 활력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 경북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더욱 활력 있는 농도를 만드는데 최상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는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모여드는 선진형 농촌의 모습으로 탈바꿈 할 좋은 기회도 되는 것이다. 도는 오늘의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귀농인구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017-07-06

北, ICBM까지 발사… `대북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해 한반도에 또 다른 위기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일 우리도 동해안에서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의 변함없는 도발의지가 확인된 만큼 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대북정책도 현실에 맞도록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이 미사일이 최고 2천802㎞까지 상승해 933㎞를 비행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알래스카와 서부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인 8천㎞ 이상 날아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미국 국방부도 북한 평안북도에서 동해상으로 날아간 발사체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확인했다.그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ICBM이라고 하려면 사거리, 재진입, 유도조정, 단 분리 등에서 성공해야 한다”면서 “(북한 ICBM)사거리는 7천~8천㎞로 평가했는데 나머지 재진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ICBM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최소 7천℃에서 견딜 수 있는 탄두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동북아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본토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대응강도는 확연히 달라질 게 분명하다.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도발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일어났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스처에 대해 명백하게 거부 응답을 한 것으로 읽힌다. 추가도발 중지와 핵동결을 전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 구상은 기초부터 흔들리게 됐다.국제사회의 유화적 자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도발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거듭 확인된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집한다면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대북 공조에 균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에서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 나가겠다`는 낭만적인 생각은 일단 접어두는 게 타당할 지도 모른다.`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비상 상황에 처한 현실을 감안해 `긴급배치`를 수용하는 것이 맞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고 중국이 북핵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드배치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오지 않았던가. `대화`만이 전쟁참화를 막는다는 문문한 논리만으로는 이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사즉생(死則生)`의 결기만이 평화를 담보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할 때다.

2017-07-06

지방분권시대, 지역발전 중심축에 대학이 서야

대구시가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서겠다고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달 26일 민선 6기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이 지역산업을 이끌어 가는 기술과 인재양성의 실질적 산실이 돼야한다”고 말하고 대구의 부흥과 성장에 지역대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역대학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 맡겼다. 연구대상학교는 대구와 경산에 있는 대구권 15개 대학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대구권 대학들의 성적표와 함께 경제,산업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것이라 했다. 또 대학별 특성화 방안과 산·학·연·정의 협업방안도 도출한다고 했다. 대구시의 이런 계획은 대구시와 지역대학, 산업체 등이 함께 노력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지금 지방도시가 안고 있는 위기적 상황에 적합한 대응이라 생각한다. 대학의 사명은 지식의 본질 연구와 전달, 학문의 발전 및 인간형성에 주력하는데 있다. 특히 이러한 이념을 극대화하고 각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는데 있다고 보면 옳다. 독일의 한 철학자는 대학은 “가장 현명한 의식이 만개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그 존재를 보장하는 곳”이라고 일찍이 설파한 바 있다. 대학이 가진 이념과 현실을 적절하게 나타낸 말이다.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우리는 본다. 현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고, 이를 실행할 부처인 행자부의 김부겸 장관 의지도 높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한 국가적 낙후성을 탈피하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명제다.지방분권시대에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기관으로는 역시 대학이 우선 영역이다. 그동안 중앙집권적 정책 구도 속에 우왕좌왕 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 지역과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도 지방분권제와 유관한 관계에 있다. 현재 대구경북 대학들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수한 인재를 중앙으로 뺏기고 지역과 상생을 못한 것은 중앙집권 통치가 큰 원인이었다.대구시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대학과의 협력 방안은 미래 10년을 내다본 우리사회의 장기적 전략구상이라 할 수 있다. 참여기관의 열의에 따라 기대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참여 대학들도 그 취지를 알고 적극 호응하고 있어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결과들이 있기를 기대한다. 대학은 인적 물적 자원의 집합체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리더로써 기능적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대학이 잘 살아야 지역사회도 잘 산다”는 말이 헛말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7-07-05

경북기초단체 공약이행률 전국 꼴찌… 각성해야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전체의 민선 6기 공약완료도가 전국 15개 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제외)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이는 결국 경북지역의 단체장들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공약(空約)을 남발했고, 유권자들이 이에 속았다는 이야기여서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치단체장들은 물론 유권자들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 자료를 분석해 공약이행완료 분야, 2016년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 공약일치도 분야를 세부지표별로 절대평가해 총 5단계(SA, A, B, C, D)로 등급을 매겼다. 이 결과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공약완료율은 40.67%(전년도 23.30%)로 15개 광역 시·도 평균인 52.24%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8개 광역도 중에서도 가장 낮았다.민선 6기 경북지역 23개 시·군의 전체 공약은 1천473개였다. 이 중 완료된 공약은 314개에 불과했고,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은 285개, 정상추진 공약은 727개, 일부추진 공약은 103개, 보류 공약은 35개, 폐기 공약과 기타는 각각 3개와 6개였다. 반면, 민선 6기 대구지역 8개 구·군의 공약완료율은 64.85%(전년도 42.68%)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아 경북과는 대조적이었다.대구지역은 총 293개의 공약 중에서 33개를 완료했고, 157개의 공약은 이행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96개였으며, 일부 추진되거나 보류 및 폐기(기타) 공약은 모두 7개였다. 김천시(시장 박보생)와 군위군(군수 김영만)·영덕군(군수 이희진)이 대구 동구(구청장 강대식)·수성구(구청장 이진훈)와 함께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공약이행률 최고등급을 기록해 그나마 체면을 살렸다.공약은 선거 때 입후보자 혹은 정당이 유권자에게 하는 공적 약속으로서 후보자의 정견이나 신념을 기초로 발표된다. 선거에서 제시되는 공적인 약속인 공약은 그 시기 민심을 담은 것으로서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약은 후보자가 선거구민들에게 내놓는 일종의 `약속어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과정에서 입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비로소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것이다.공약이 선거를 위한 `빈 약속`이 되어버리거나 유권자를 홀리기 위한 개인적인 선심공세가 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망치는 최악의 구태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공약(空約)에 속아 무능한 허풍쟁이를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뽑는 낭패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경북지역 기초단체의 지방자치가 고작 이런 수준이라니,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2017-07-05

`홍준표`의 자유한국당, 건강한 `대안정당`으로 가야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3일 대선 패배를 딛고 107석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됐다. 지난 2011년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두 번째로 당 대표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로 정권을 빼앗긴 뒤 지리멸렬에 빠진 보수정당 한국당이 이번 7·3전당대회를 계기로 전열을 정비하고 당의 면모를 새롭게 갖춰나갈지 주목된다. 건실한 `대안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회복하는 길을 닦아내는 것이 요체다. 이날 선거결과는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다. 신임 홍 대표는 국회 헌정기념관과 경기 남양주시 시우리 봉사활동 현장에서 열린 7·3전당대회에서 원유철, 신상진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홍 대표는 이날 선거인단 투표 및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5만1천891표를 얻어 1만8천125표를 얻은 원유철 의원과 8천914표를 얻는데 그친 신상진 의원을 제치고 선출됐다.홍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직후 “당 대표를 맡기에 앞서 막강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당을 쇄신하고 혁신해서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것을 약속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이 땅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문민정부를 세운 이 당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저희들의 자만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해 한국당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있음을 드러냈다.홍 대표가 줄기차게 주창하고 있는 `인적혁신, 조직혁신, 정책혁신을 통한 새로운 자유한국당 건설`과 `신보수 서민정치`의 다짐을 상기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반성을 모르는 낯 두꺼운 정치집단` 인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아있길 망정이지 임박했다면 `소멸`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악담마저 듣고 있는 처지다. 형해(形骸)마저 위태로운 현실을 극복해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대여(對與) 저격수`로 활약해 `독설가`, `영원한 비주류` 등의 별칭을 갖고 있는 홍 대표의 `강골` 이미지는 최대의 장점이자 곧 치명적인 약점이다.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중차대한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한층 더 성숙한 비판정당의 모습을 구축해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감지수가 높은 정책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대안정당`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정도(正道)다.최고위원에 당선된 이철우(김천) 의원·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 등 지역출신 지도부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구겨진 TK(대구경북)정치의 자부심을 되세워낼 비전을 갖고 보수정당 재건에 혁혁한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홍준표 선장에게 방향타를 맡긴 `자유한국당`호가 험난한 민심의 바다를 순항해 건강한 보수야당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한다.

2017-07-04

하회탈놀이보존회 보상금 의혹, 쉬쉬할 일 아니다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가 공무원 폭행과 보상금의 횡령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는 지난 2015년에는 탈춤전수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등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로 비난을 받아 왔다.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아끼는 지역민들도 보존회의 이러한 일탈행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보상금 횡령의혹 사건은 지난달 초 있은 보존회 간부의 공무원 폭행사건에서 발단됐다. 보존회 간부가 안동시청 간부공무원을 쇠꼬챙이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공무원이 병원에 치료를 받는 부상을 입혔다는 것. 이 사건은 경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 따라 마무리됐다. 그러나 피해자인 공무원과 또다른 공무원이 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이 알려지면서 폭력사건과 공무원의 보존회 보상금 수령과 무관하지 않다는 소문이 났다. 담당공무원이 보상금 수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사건을 서둘러 축소했다는 것이다.안동시는 별신굿탈놀이보존회에 2011년 2억8천만원, 2012년 3억5천만원, 2013년 3억8천만 원의 공연보조금을 지원했고 2014년부터는 매년 4억8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보존회는 인간문화재, 전수자, 이수자 등 공연 참여직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 공연에 참여했다면 한해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공연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관련 공무원은 “평일 공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보상금 등 금전적 보상은 일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존회가 안동시에 제출한 결산서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을 비롯 모든 회원들에게 공연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경북도 감사관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주말 공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에 따른 보상금 수령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안동시가 이와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데 있다. 관련서류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고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어 행정의 신뢰를 잃고 있는 느낌이다. 오히려 관련 공무원을 감싸는 듯한 분위기여서 의혹을 키운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안동지역 전승 탈놀이 문화재다. 안동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정신적 무형의 유산이기도 하다. 안동시는 이런 자부심 등을 고려, 이 사업에 대한 성숙된 관리가 필요하다. 안동시가 이와 관련한 예산집행을 못 밝힐 이유는 없다고 본다.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고 바로 고쳐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바른 길이다.

2017-07-04

대구시, 미니태양광 사업 권장해볼 만하다

대구시가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는 내가 생산 한다`는 슬로건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다. 대구시가 지난 5월부터 6월 20일까지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자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모집 가구(600세대)보다 많은 931가구가 접수해 1.5대 1의 경쟁을 보였다는 것이다. 아파트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자에게는 250w기준 설치비(73만 원)로 대구시가 55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주민은 18만 원의 자부담만 물면 된다. 또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10가구 이상이 신청하면 가구당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이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등에서도 이미 시행해 온 분야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단독주태 옥상, 다세대 건물 옥상 등에서나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와서는 옥상이 없는 아파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 시스템이 소형화, 경량화, 단순화되고 있다. 따라서 장소가 협소한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도 소형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가능하고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소형 발전기이므로 절약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 절약 효과는 분명 있다. 250w이면 한 시간 동안 250w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뜻이다. 하루 중 일조량을 감안해 설비업체들은 보통 하루 발전 가능시간을 3.5시간으로 보고 있다. 250w짜리의 경우 한 달이면 2만6천250w의 전력을 생산한다. 한 달동안 약 26kw의 전력을 생산하는 셈이다. 한달 300kw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 집을 기준으로 보면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 단계정도 낮출 정도가 된다. 본인 부담 설치요금도 2~3년이면 뺄 수 있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발표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백번 한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없는데 대한 불안감이다. 지난해 국민들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을 맞은 바 있다. 전력요금 체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서민들을 위한 전력수급에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한다.대구시가 추진 중인 미니태양열 사업은 발전 용량의 규모로 보아서는 서민층에 오히려 적합해 보인다. 전기절감 효과도 소규모 아파트일수록 높기 때문이다.대구시는 지난 6월 원탁회의에서도 미니태양열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반응을 얻었다고 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와 홍보로 대구가 미니태양열 선점도시로서 명성을 날렸으면 한다. 시민들은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고, 국가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영역이 넓어져서 좋은 일이 된다. 미니태양열 사업은 그래서 권장해 볼만하다.

2017-07-03

한·미 `북핵해결` 공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에 인식을 같이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가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대 밖의 대접을 받았고, 기대 밖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지금부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핵해결`을 위해 어떻게 공조해나가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다.문 대통령은 방미 첫 일정부터 미국 측의 우려를 씻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데 공을 들였다. 장진호전투 기념비 헌화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미 상·하원 지도부 인사들과의 회동에서는 사드배치 번복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힘에 기반을 둔 외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뜻밖으로 양국 간 첨예한 현안인 `사드`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다른 정부관계자, 상원하원 의원들 그리고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분들 모든 분들이 절차적 정당성(환경영향평가) 거쳐야 한다는 점을 너무 당연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는 공동성명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고 애써 설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미국 측이 의도적으로 사드 문제에 관한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어쨌든,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인식 공유는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펼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는 점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 두 정부 사이의 이해관계나 견해 차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기조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빗대어 `문샤인 폴리시`로 표현하며 사실상 `허튼소리(Moonshine)`라고 조롱하는 미 행정부 일각과 보수학계의 부정적 인식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계량하는 것은 아직 섣부르다.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인식 차이가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부터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뻥`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임박한 위협이자 중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다. 한·미간 `북핵해결`을 위한 공조의 성패 여부는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북핵 문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근원적 해결`이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 정세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된다.

2017-07-03

소비자 울리는 통신사 `해지방어`, 엄정 조처해야

계약을 해지하려는 고객의 요청을 회피하는 이동통신사의 `해지방어`가 도를 넘어 소비자에 대한 갑질 수준에 달했다는 원성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의 계약해지를 막는 이른바 `해지방어` 업무와 관련해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가입할 때는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해지 땐 오리발을 내미는 고약한 행태에 엄정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깊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4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지방어와 관련한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통신사의 해지방어 업무와 관련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조사는 실태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을 토대로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시정명령을 전제로 진행되는 행정조치다.`해지방어`가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오자 방통위는 지난 2015년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 3월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여전히 업계에서는 경품을 지급하는 등 해지방어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최근 본지 제보에 따른 취재 결과, 이통사 가운데 특히 LG유플러스의 `해지방어` 행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지를 위한 ARS전화는 수십 번을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다가 신규가입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전화를 받는 식의 얄팍한 행태를 보이는 등 고의적인 꼼수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정이 만료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해 꼬드기는 것도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 되어 있다.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방안`과 관련한 위반여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방송·통신 단품 및 결합상품 경품의 허용 가이드라인은 초고속인터넷 단품의 경우 19만 원, 2종결합(DPS)은 22만 원, 3종결합(TPS) 25만 원, 4종결합(QPS) 28만 원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휴대폰은 현대인들의 모든 일정과 행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코 혼탁한 상술로 소비자를 울리는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못지않게 통신사들의 소비자 우롱 행태를 바로잡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가입`과 `해지`에서 소비자의 자유의지와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되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

2017-06-30

탈원전으로 아우성치는 철강업계, 정부가 대안을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탈석탄 정책 선언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속에 철강, 전자 등 관련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스코를 비롯한 포항지역 철강업계는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시점에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강업계 특성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철강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업계의 대외 경쟁력은 추락하고 만다는 것. 가뜩이나 불황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로서는 가격을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올려야 할 상황이 온다면 경쟁력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최근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한 언론은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은 큰 호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원전과 석탄발전 덕분에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낮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일본보다 낮게 유지된 것은 발전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실행될 경우 발전비용은 최소 21%(11조6천억원)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한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전력소비 상위 15개업체 중 현대제철이 1위, 포스코 3위, 동국제강이 13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공단내 전기로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물론 전기로 합금철을 생산하는 동일산업 등은 전기료가 오를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설명이다.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에너지 전공 대학교수 230명은 “전문가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과속질주하고 있다는 우려를 보이는 사람도 늘고 있다. 또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 연말쯤 자세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는 정도의 멘트만 있어 과연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찾는 노력과 고민인 줄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국민과 국가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한다. 좀 더 신중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판단의 수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포항지역 철강산업계는 정부의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대안 제시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2017-06-30

`일하면서 논쟁하는` 생산적인 국회 구현을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가까스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 4당은 내달 4일부터 2주 동안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차제에 부디 국민들에게 민생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일하면서 논쟁하는` 생산적인 국회 운영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27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고 7월 임시국회 개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착수 등이 담긴 합의문을 채택했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추가경정예산 논의는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제외됐다.아울러 여야는 개헌특위와 평창올림픽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운영위 내에 8인의 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합의문에는 야당이 부실 인사검증 문제로 요구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 출석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라고 두루뭉술 명시했다. 이번 합의는 국회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문제 부담을 덜고 정상회담에만 집중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배려심도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문제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가 이러한 합의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이다. 당장 이번 국회 정상화 합의문에는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주요 현안인 추가경정예산 논의 부분이 빠져 있어 험로를 전망케 한다. 게다가 줄줄이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이 `부적격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형편이다.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청와대에 무한정 끌려가는 듯한 이미지를 쌓고 있는 여당부터 달라져야 한다. 여당이 장담해온 `당·청 수평관계`는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변석개(朝變夕改)의 민심을 방패삼아 철석같은 약속을 뒤집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물론 무작정 추경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몽니` 정치 인상도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여야 모두 대국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포용의 정치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들은 여야 정치권의 `협치` 약속을 아직 잊지 않았다. 해묵은 `놀고먹는 국회` 굴레부터 이젠 정말 벗겨내야 하지 않겠는가.

2017-06-29

이전 공공기관, 지역과 상생 노력 확대해야

대구경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기여도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공기관 지역이전 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한 당시로써는 파격적 사업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한다는 게 목적이다. 전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전국 공공기관의 85%, 100대 대기업 본사의 95%가 집중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과감한 정책 결정이었다. 12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지역사회와의 융화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중앙 지향적 체계 등 구조적 문제로 선결돼야 할 과제가 남아있으나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 본다.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분석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경북도가 혁신도시 건설사업 이후 지금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1천816억 원의 지방세를 거둬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충청남도 643억 원, 부산시 449억 원, 대구는 170억 원으로 전국 7위를 했다. 경북도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방세는 2012년 123억 원이었고 대구는 2013년 1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19억 원과 99억 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공공기관의 지역이전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의 목적이 조금씩 나타났다는 긍정적 결과라 할 수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에 대한 효과는 미흡한 게 많다. 특히 인력채용과 관련한 분야는 기대치 이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할 때는 적어도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의 발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한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도읍 의원도 “공공기관의 지방세 세수증대는 인재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의 가장 큰 기대”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도 약속했다. 지방분권화 시대는 시대적 대세로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짐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젠 지역소재 공공기관들도 지역과의 상생을 경영의 큰 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 거점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국토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우리나라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 잡힌 선진국으로 가는 일이기도 하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진취적 자세를 기대해 본다.

2017-06-29

고향세 도입, 긍정적 검토 필요하다

개인이나 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을 지원하는 이른바 `고향세`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도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진행됐던 이 제도는 수도권 일부 지자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적극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혀 `고향세` 도입을 위한 논의에 불을 당겼다. 이 제도는 2008년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당시 이낙연 의원(현 총리)과 함께 제안한 지역균형발전 제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었다. 그 이후 2015년 고향세는 대정부 건의 등으로 재논의를 벌였으나 수도권의 반발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고향세는 심각한 지자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이다.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다. 고향세 납부에 참여할 경우 도시민은 자신이 낸 세금이 농어촌을 발전시키고 본인은 세금 감면을 받는 이득도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직접적인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일본은 같은 목적의 후루사토세를 2008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2천엔(약 2만 원) 이상을 기부할 경우 소득세나 주민세에서 일정부분을 감면해준다. 일본의 경우 2015년에 세수가 약 1조7천억 원에 달했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을 답례해 농수산물 소비촉진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한다.앞서 언급처럼 이 제도의 도입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리고 지자체간 재정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과잉적 중앙집권적 체제가 불러온 폐단으로 지방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열망이 이런 데서 출발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갈망하는 것도 이런 데 있다. 타 지역 이주 주민이 많은 인천시의 경우 벌써부터 “역차별적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세수의 유출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에 대한 재정확대 정책은 이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최소한 6대4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지방분권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상당수 얻은 것이라 본다. 지자체에 대한 세수증대 방법은 고향세가 되든 또 다른 것이 되든 더 깊은 연구가 있으면 된다. 고향세보다 더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그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지방화 시대를 열어갈 재정확충의 방법으로 고향세 도입에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긍정 검토하는 것이 옳다.

2017-06-28

대구 도심 폭우 방재대책 취약… 보강책 시급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도심지 폭우 방재대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관내 57곳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류 및 방재계획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를 막아주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도심 저류조 설치 사업 실적은 성과와 계획이 모두 전무하다. 폭우 방재시설을 하루빨리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휴일인 지난 25일 발생한 대구와 김천 등 도시지역의 집중호우는 인구가 밀집하고 위험시설이 많은 도시의 재난 위험성을 경고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오후 9시께 대구 신암동 동대구역 일대에 시간당 57mm의 폭우가 쏟아진 직후 역 대합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대구기상지청은 오후 9시10분에야 호의주의보를 발령했다. 예보가 힘든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취약하기 짝이 없음이 입증된 것이다.대구시는 관할구역 내 산사태취약지역을 모두 57곳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수성구는 올해 처음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 인근의 식당이나 주택에 중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진밭길` 1곳을 인명피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대구시는 팔공산과 앞산공원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유원지에 사방댐 설치를 진행 중이다. 동구는 팔공산자연공원 4곳 등 모두 19곳, 서구는 3곳, 남구는 앞산공원 3곳, 달서구는 앞산공원 4곳, 달성군은 25곳 등 모두 54곳에 구조물이 조성돼 있다. 올해는 달성군 2곳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동구와 달성군 1곳씩, 2곳에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1년 7월27일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해 사망 16명, 중경상 51명의 피해를 낸 우면산 산사태를 통해 도심 폭우와 산사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충분히 인식이 됐다. 집중호우는 지난 30년간 발생빈도가 곱절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시간당 50mm 이상 발생빈도는 지난 1970년대 연7.4회, 80년대 10.6회, 90년대 13.5회에서 2000년대에는 14.4회다. 피해 면적은 지난 80년대 연 231ha, 90년대 349ha에서 2000년대에는 713ha로 무려 308%나 증가했다.도심지 지하에 대용량의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인 저류조 설치를 비롯, 대구시가 취약한 부분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의 밀집성과 인공구조물 등으로 인해 도심지역은 현대사회를 위협하는 각종 재난에 특히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재난대책은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충분히 준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