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시장 혼란 가중… 적절한 `핀셋대책` 필요

지방 주택시장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격 폭등 현상과는 달리 대구 아파트시장은 호가는 상승하는데 거래절벽 현상이 심각해지는 기현상마저 나타내고 있다. 대출규제 등 거래를 막는 그물이 겹겹이 쳐져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적극 가담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대구지역의 비인기 지역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매수자들이 몰리는 인기 지역은 호가만 상승하고 거래는 끊기는 복잡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의 경우 젊은층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가 구입자금 출처까지 소명해야 하는 이중고로 인해 아파트 구입은 그림의 떡이 된지 오래다.

전에는 이미 대출받은 금액만큼 매도자가 승계할 수도 있었지만, 지난해 정부의 8·2대책발표 이후에는 이마저 막혔다. 승계를 하더라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강화로 대출 상한금액이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처 주택구매 의지를 꺾고 있는 것이다. 하반기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치마저 도입되면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는 더욱 난감해질 전망이다.

`강남 잡으려다가 지방주택업계 다 죽인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나친 대출규제가 결국 소득이 있는 실수요자의 지방주택 구매까지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완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산정대상에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올해 예정된 지방의 대규모 신규입주 물량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올해 지방의 민간 분양아파트 예정물량은 18만2천356가구(대구 1만2천743가구, 경북 2만4천639 가구)로 전국 신축아파트 분양물량의 44%를 차지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혼란마저 예측된다. 정부가 서울 주택시장 규제에만 너무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지방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면밀한 점검 등 주택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내내 수도권 집값 누르기에만 골몰한 채 지방 부동산시장을 방기한 게 사실이다. 수도권발 부동산 규제는 매매심리를 전국적으로 위축시키면서 별다른 완충장치 없이 규제여파를 맞는 등 지방부동산까지 피해를 당했다. 지방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주택매매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해제, 세금 및 대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의 집값안정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혜롭고도 섬세한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