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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녹색정의당 허승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출마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을 추천받은 녹색정의당 허승규 후보가 26일 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안동에서 나고 자란 허 후보는 그동안 안동에서 2차례 시의원에 출마해 낙선했다. 하지만 당시 녹색당의 이름으로 두자리 수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안동에서의지지 기반을 통해 국회 입성을 꿈꾸게 됐다.허 후보는 이날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번, 대구경북 기후위기 대응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본인을 소개하며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시대, 거꾸로 가고 있는 대구경북의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고, 대구경북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후를 살리고 지역을 지키기 위해, 안동을 더 녹색으로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22대 총선에 출마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2019년, 지역 청년 공익 단체인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버스타기좋은안동, 안동시민예산학교, 우리동네보좌관학교, 대안적인 청년공동체 활동의 경험으로 다양한 시민들과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며 “지역에서 녹색정치를 꾸준히 해왔고, 녹색정치가 생소한 시민들을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가장 아래의 주민들과 소통해왔으며, 지역의 기후, 환경단체에서 녹색 가치를 확산. 이제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시대, 지역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안고 국회에 가려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는 “지난 30년 동안 대구경북의 사과 재배 면적은 44% 감소했다. 기후위기가 안동 농민의 삶과 시민의 먹거리,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엔 기록적인 폭우로 경북 북부권에서 30명 가까운 지역민들이 희생됐다”며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기후위기 문제로 크게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기후를 망치는 반 기후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핵발전에 올인하고, 무분별한 신공항 건설에 매몰된 무능한 정치판을 교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는 “성장지상주의에서 지역순환경제로, 작지만 강한 지역으로, 생태적이고 평등한 지역사회로 지역소멸 대응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며 “소수의 시민들만의 지역 개발이 아닌 다수의 시민들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넘어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녹색정치에 안동시민 경북도민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부탁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3-26

6급 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승진기간 대폭 단축

정부가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천663명에서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정부는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업무 특성에 따라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각 8급과 7급으로 변경한다.기존 9급이 하던 업무 중 높은 급수에 보다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하고 9급 공무원이 승진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다.성과 우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도 확대한다.기존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늘리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초과수당 보상도 강화된다.정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100시간‘까지 확대한다.이렇게 되면 받는 수당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지방 공무원 야근 시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량비도 8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된다.지자체별로 달랐던 행사 차출 초과근무 수당 기준도 표준화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 12만원 범위에서 근무 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주기로 했다.정부는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한 지자체 공무원과 비슷한 사례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한다.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재검토하고 올해 4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또 형사사법 단계별 대응방안과 판례 등을 담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기관에 배포하고, 민원 공무원 심리지원,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음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료비 지원에 나선다.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보다 튼실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간 1일 2시간씩 줬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까지 36개월간 1일 2시간씩을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셋째 자녀부터는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하루씩 더 부여하고, 재직기간 4년 미만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일에서 15일까지로 확대한다.의무휴가 외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저축해 추후 사용하는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없애기로 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2024-03-26

한동훈, 박근혜 전대통령 예방...“국정 전반·현안 좋은 말 들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을 보름 앞두고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예방했다.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오전 11시쯤부터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30여분간 머물렀다.이 자리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 유영하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한동훈 위원장은 사저 방문 뒤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셨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방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박 전 대통령을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서 뵙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짧은 브리핑 이후 자리를 떠나고, 유 변호사가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전한 메시지를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서해 수호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는 걸 봤다며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민생 토론을 주재했는데 공감되고 지역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많았으니 잘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아울러 의대 증원과 관련, “의대 증원 문제도 두 분이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께서 여러 말을 했다”며 “그 부분은 한 위원장께서 따로 얘기하실 거 같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3-26

경산시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궁금증 증폭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총선의 후보자들이 결정된 가운데 5선 도전의 정치 거물과 30대 정치신인의 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경산시선거구는 공약사항도 비슷해 국민의힘 조지연(37)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69) 후보의 대결 승자가 누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경산이 국민의힘의 지역 민심을 반영하고 있지만, 무소속 최경환 후보도 엄밀히 따지면 친여 성향으로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에 앞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후보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산 방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밀도 등을 앞세워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4선 의원으로 지역경제에 큰 틀을 마련했던 최 후보의 탄탄한 지지기반이 아직도 굳건하다는 평가도 존재해 투표율과 23만 1천200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많이 분포한 도심과 하양·진량읍의 결과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선거구의 또 다른 특징은 4명의 후보 중 3명이 여성 후보로 여성 정치인이 강세라는 점과 30대부터 60대까지의 후보가 골고루 출마해 젊은 층의 표심 방향도 관심사다.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는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이제는 경산에 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 일할 수 있는, 경산시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힘 있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교육발전특구, 교육국제화 특구 유치 △통합 키움센터 설립과 달빛어린이 병원 조성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아울렛 유치 △국도 대체우회도로 조기 완공과 남천 하이패스 IC 개설, 만성 정체 구간 도로 개선 등의 교통혁신 △대규모 시스템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등이다. 조 후보는 우동기 전 영남대 총장을 후원회장으로,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을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진보당 남수정(42) 후보는 현 진보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로 반 윤석열 비례연합과 1대1 구도라는 연합설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사항으로 △은행 황제 세 도입 △청년수당 도입 △전 국민 노동법, 농민 3법 제정과 농민수당 법제화 △돌봄 국가책임제와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의료원 건립 △청소년 무상교통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이다. 녹색정의당 엄정애(53) 후보는 3선의 시의원을 거쳐 현재는 녹색정의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정치가 사라지고 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보수 양당의 모습이 시민에게 실망감만 주고 있다”며 “지난 12년간의 경산시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실질적인 민생 후보로서 경산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대중교통 1만 원 기후패스로 무상교통 실현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수립 △임금 격차 해소 △교육 자치 실현 △경로당 및 공공요양원 설립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서민금융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무소속 최경환 후보는 “4선의 국회의원과 전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산 발전의 재시동을 걸고 3조 사업 유치, 3만 일자리 창출, 30만 인구 자족도시를 달성해 경산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선거 승리 후 반드시 보수 정권 재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공약사항은 △대학병원·중입자 암 치료기 유치 △오목천 개발 △교육 발전 특구 유치와 대학병원 어린이 전담 치료센터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기업 아울렛 유치 △노인직업훈련센터 설립과 복지타운 조성 등이다. 최 후보의 후원회장은 김인호 전 무역협회장이, 선대대책본부장은 최영조 전 경산시장이 맡았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양분된 민심을 보여주는 등 총선 결과가 2026년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직결될 것으로 보여 경산시는 총선 이후에도 관심 지역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3-26

국힘 압승! 경북 넘어 수도권 승리 견인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당사 대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준비된 미래 지금! 경북이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경북선대위는 선거를 총 진두지휘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송언석(김천) 도당위원장, 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는 김정재(포항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또 선대위 산하 도당 상설위원회를 주축으로 △클린선거 △유세지원 △직능 △여성 △청년 △홍보 등 6개 본부를 구성했다.이날 행사는 김형동 후보가 당내 일정으로 불참한 것을 제외한 12명의 후보와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들도 참석해 총선과 재보궐선거 승리를 결의했다.송언석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10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서 단결된 힘으로 경북을 넘어 수도권 승리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것은 깨끗하고 정직하며 반듯한 정치이기에 굳은 결의가 첫 파도가 돼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구경북 권역별 선대위원장인 주호영 후보와 임이자 후보도 연달아 연단에서 압승을 기원했다.주호영 후보는 “표를 많이 얻으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유권자의 감동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총선의 성격이 무엇인지 유권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구·경북이라고 방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해 투표율과 득표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한다”면서 “전쟁이라는 생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임이자 후보도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며 박빙이라고 한다”며 “지인들 총동원해 수도권 후보들 지지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산이 이겨야 다 이긴다”면서 “경산 조지연 후보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 막둥이가 국회로 들어가는 날 대구·경북이 승리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25

‘1인당 25만원 지원’ ‘셋째 대학 등록금 면제’ 쏟아지는 민생공약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민심 잡기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내걸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득기준 폐지 등 강화한 저출생 공약을 내놨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내놓는 이러한 공약에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민주당 이 대표는 전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로 하되 지역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13조 원 규모의 재원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을 조정하거나 기금을 전용하면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이러한 주장을 두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즉각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25일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약 13조 원의 재원을 위해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돼 물가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해 이 대표와 대결하는 원희룡 후보도 전날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또 시작한 것 같다. 본인이 줄 수도 없는 돈으로 사탕발림식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의 민심 공략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5일 저출생 공약을 강화해 발표했다. 주거 지원·난임·돌봄서비스 등 정부 저출생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엔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 대출 등 주거 지원, 난임 지원 등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되던 혜택도 2자녀까지 일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재원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서울 합계 출산율이) 0.55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선 (저출생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이 나라가 지속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또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그중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겠다고도 거듭 밝혔다. ‘금투세 폐지’는 수개월 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도 약속한 바 있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가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년 늦춰 2025년으로 연기했으나, 정부가 올해 초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녹색정의당 장혜영 마포구을 후보는 자신의 SNS에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왜 대한민국 주식부자 상위 1%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돼야 했고, 늦어도 2025년부터는 정상 시행되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내는 이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왜 투자수익 5천만 원 이상 내는 이들이 종목당 50억 원 이상 쥐고 있는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공정입니까”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25

“이번 총선 이기면 ‘자기 功’ 진다면 ‘尹 잘못’ 몰아갈 것”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4·10 총선 후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관계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한 위원장은 자기 공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진다면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진 것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신 변호사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지도 모르고, 또 그 전에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월 설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는데 그것이 조국 대표의 등장 이후로 완전히 역전됐다”며 “조국 대표가 정치적인 태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흐릿한 단색이다. 반면에 야당 쪽을 보면 아주 색깔이 다채롭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런 분들이 함께 엮여서 만들어내는 화려한 그런 색깔이 있고 또 거기에 상당히 역동적”이라며 “이 양자를 대비해 본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느 쪽을 더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바라겠나”라고 반문했다.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도 많이 수고를 했고 또 고군분투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상당히 끌어올렸다”면서도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이 가지는 어떤 효용성은 거기까지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그는 총선 이후 한 위원장의 행보와 관련, “지금 아주 멋진 훌륭한 밥상이 한 위원장을 위해 차려져 있다”며 “한 위원장이 이것을 외면하고 왜 밖으로 나가겠나. 한 위원장은 반드시 남아서 당권을 쟁취하고 또 2027년을 향해서 빠른 걸음을 걸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25

‘선거의 여왕’ 만나는 한동훈, 보수 표심 모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26일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과 대구 자택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 한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대구 달서갑에 공천을 받은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예방 관련 질문에 “정치인으로서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면서 “이재명, 조국처럼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언론에 “한 위원장이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구 자택으로 찾아뵙기로 했다”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공개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끈 경력이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박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두 사람이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눌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찾는 것은 4·10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박 전 대통령은 과거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경산과 대구 중·남에 출마한 최경환 전 부총리와 도태우 변호사의 무소속 바람을 차단하면서 흔들리는 대구·경북(TK) 민심을 잡으려는 의도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생일을 맞은 박 전 대통령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며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찾아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4-03-25

‘저출생 극복’ 과감히 道재정 투입하라

‘저출생 대책 사업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겠다.’이철우 지사가 25일 처음으로 가진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 기존 규제·제도를 뛰어넘는 저출생 사업을 위한 신도시 특구 지정,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운영 등을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정책은 예전 그대로다. 저출생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다 고쳐야 한다. 기존 규제·제도를 뛰어넘어 현장에서 저출생 사업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도청 신도시를 특구로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저출생 극복 분야에 과감하게 재정을 선제 투입하고 출산, 돌봄, 결혼 등 각 분야에서 도민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 지사는 매주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그간 주말·휴일 등 수시로 개최했던 대책·점검 회의를 매주 월요일로 정례화했다.경북도는 2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기존 간부회의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저출생 대책과 점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된다.이날 회의는 저출생과 전쟁의 종합상황점검회의체로 핵심 방향은 기존대책 추진 점검 및 빠른 현장 집행, 신규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 정비, 기존 규제·제도에 구애받지 않는 특구 시행이다.회의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중 저출생 대책 분야 예산 편성 현황 및 확대 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 실·국별 실행 과제 점검, 공동체·아이를 핵심으로 한 제5대 정신 운동 추진 방안 등이 집중 논의 됐다.올 초부터 이 지사는 “목마른 자가 샘 판다”는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대책을 도정 가장 앞에 세워 추진하고 있다.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쌓아온 중앙부처, 민간기업 등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완전 돌봄 특구, 산단 특화 돌봄·교육 통합센터 등 주요 저출생 극복 현안 사업을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 규제개선 및 민자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향후, 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전후해 어린이집, 돌봄센터, 다둥이 가정, 가족 친화 기업 등을 방문해 재능기부, 봉사활동,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가족이 우선인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3-25

‘싱가포르 뛰어넘는 울릉도’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만든다

경북도는 울릉도를 지속 가능 발전한 섬으로 만들기 위해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경북도는 25일 한동대학교에서 울릉군과 한동대학교, 울릉고등학교 및 7개 기업 관계자와 함께 울릉군을 K-U시티 ‘지속 가능 발전 시범지역’으로 선포하고,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남한권 울릉군수, 최도성 한동대학교 총장, 조남준 난양공대 변환 경제연구센터장, 데이비드 뱃스톤 하이드라 에너지(Hydra Energy) 이사, 이흔찬 만두카(Manduka) 한국 대표, 조영철 울릉고등학교장 등 11명이 참석했다.주요 핵심 내용은 △보호와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환경의 울릉 △U-City 울릉을 위해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리딩 기업 및 지방정부 간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울릉 종합 발전 기본계획인 단기·중기·장기 정책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의 전략으로 청년 정주, 친환경, 100만 관광, 경제도시 섬 건설등이다.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기업은 글로벌 그린 분야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적극 협력 △대학은 지역사회와 글로벌 그린 산업에 필요한 지역특화형 인재 양성 지원 △고등학교는 대학과 연계한 현장실습과 공동교육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방정부(경북도, 울릉군)는 교육 기반 구축 및 정주 여건 조성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반을 총괄하기로 했다.한동대학교는 울릉도에 한동대 울릉캠퍼스와 연구소를 설립해 지역인재 선발·육성과 전주민 시민교육 등을 실시한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변환 경제연구소는 폐자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변환 경제연구를 통해 해양 폐기물 및 에너지자립을 통한 신산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하이드라 에너지(Hydra Energy)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연계해 해수 활용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로 경유차를 수소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해 친환경을 보전하고, 제너레이트 테크놀로지(Regenerate Technology)는 폐배터리 재사용 이동식 충전 지원 차량을 보급한다.만두카(Manduka)와 들숨 날숨 문화원은 해외 요가 수요자를 끌어들여 요가와 관광문화를 접목한 힐링 관광을 활성화로 100만 관광 섬! 울릉! 도약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경북도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울릉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앞으로 특별법에 따라 울릉군은 교육·안전·조업·생활 인구 확대 등 지역 활력 제고 정책 지원과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특별지원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울릉군을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일정 기간 규제프리존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상 특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릉군은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 명목 아래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기초 환경시설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며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ESG 기업과 함께 울릉을 세계적인 친환경 섬, 경제 섬, 관광 섬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3-25

日 관광 K-로드쇼 참가 ‘경북 멋과 맛’ 홍보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후쿠오카, 도쿄 지역에서 열린 ‘2024 일본 관광 K-로드쇼’에 참가해 경북관광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했다. ‘일본 K-관광 로드쇼’는 2023년~2024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 및 젊은 여성 등 코어고객층을 포함 남성, 중장년 등 잠재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 20일 후쿠오카시청 후레아이 광장, 23일에서 24일 도쿄 에비스가든 플레이스에서 ‘한 걸음만 내딛으면 언제든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한국’이라는 주제로 로드쇼를 개최했다.경북도와 경북관광공사는 일본인이 선호하는 벚꽃으로 물든 경북의 봄을 주제로 꾸며진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해 많은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홍보부스에는 강, 산, 바다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경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경북의 멋’과 일본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콘텐츠인 미식을 주제로 안동찜닭, 영덕대게, 전통주, 황리단길의 식당, 카페 등 ‘경북의 맛’을 알렸다.아울러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일본 시장을 겨냥해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인 포항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갯마을 차차차’의 포항 청하공진시장 등을 소개하며 경북의 다양한 촬영지 관광상품도 소개했다. /피현진기자

2024-03-25

문경제일병원 방문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25일 문경제일병원을 방문해 의료 공백 위기 상황에 따른 병원 운영 현황 및 응급의료 유지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김 부지사의 이번 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이달 20일 포항성모병원에 이어 세 번째다.이날 김 부지사는 응급실 등 주요시설을 둘러본 후 병원장과 만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진료 대책 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변함없는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 자리에서 김학홍 부지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북도에서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이번 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등 도민 피해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전공의 수련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실국장급 전담 책임관 지정 △3개 지방의료원 등 토요일 운영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의료진 수당 지급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호소문 발표 등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3-25

선거보조금 민주 189억·국힘 177억 수령, 위성정당 28억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원 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은 의석수 142석의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총액의 37.61%인 188억8100만 원을 받았다.의석수가 101석의 국민의힘에는 총액의 35.31%인 177억2400만 원이 지급됐다.선관위는 25일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의원 꿔주기’를 해준 비례대표 위성정당들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의석수 14석으로 총액의 5.63%인 28억2700만 원을 받았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도 의석수 13석으로 총액의 5.59%인 28억400만 원을 받았다. 6석의 녹색정의당은 30억4800만 원(6.07%), 5석의 새로운미래는 26억2300만 원(5.23%), 4석의 개혁신당은 9억600만 원(0.18%)을 각각 받았다.의석수가 1석인 정당 중에는 진보당이 총액의 2.16%인 10억83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자유통일당 8억8800만원(0.18%), 조국혁신당 2억2700만원(0.05%)을 각각 받았다.기후민생당은 의석이 없지만 총액의 2.00%인 10억400만 원을 받았다.선거 보조금 총액은 이번 총선 선거권자 수(4399만 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141원을 곱한 액수다. 선관위는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 총액을 정당별로 배분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이 있는 정당(더불어민주연합·국민의미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했다.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진보당·기후민생당)에 총액의 2%를 배분했다.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1대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했다.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성·장애인 후보자 선거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도 받았다. 여성·장애인 공천과 의석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민주당은 여성추천보조금 2억4500만 원, 장애인추천보조금 9300만 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여성추천보조금 1억9500만 원, 장애인추천보조금 83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선관위는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비율 10%’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이 없어 청년추천보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3-25

경산 무소속 최경환 후보, 어르신·근로자 복지 정책 공약 발표

최경환 경산시 무소속 후보가 제22대 총선 열 번째 공약으로 어르신과 근로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어르신 일자리와 여가 관련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자리 관련 노인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해 지역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은퇴자 맞춤식 직업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과 중입자 암치료센터를 유치하고, 노인 전용 스포츠센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책임질 계획이다.  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경산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을 확대해 복지타운으로 조성하고 자인노인복지관도 조기 건립한다.  최 후보는 권역별 노인복지 주택단지를 조성해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해 도심 거주 어르신들에게는 식사 쿠폰을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파크 골프장 조성도 확대한다. 지역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산업단지형 근로자 행복 주택단지를 조성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동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걱정을, 서민금융진흥원 경산센터 유치로 고금리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저금리 대안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후보는 “의원 시절, 경산에 산업단지를 넓히면서 근로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산 근로자 건강센터’를 산업단지 내에 유치한 바 있다”며 “국가 산단 추가 유치 추진으로 근로자 복지가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동 정책특보를 위촉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3-25

한국자유총연맹,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국민대토론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6일 오후 2시 서울 남산 자유센터 내 이승만 동상 앞에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민대회는 강석호 총재, 권정달 전임총재, 박창달 전임총재 등 연맹 관계자와 김황식 이승만기념재단 이사장, 권영해 대한민국통일건국회 회장, 임동진 배우님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한다. 행사는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와 ‘국민대토론회’로 구분된다. 1부인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대회’는 봄의 기운을 전하는 성악공연으로 시작된다. 정혜진 님, 이진수 님의 사회로 연맹 이승만 사업보고, 이승만의 날 제정 결의문 채택, 영화 건국전쟁 관람소감 발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부인 ‘국민대토론회’는 국민대회가 끝난 오후 3시부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정혜진 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회에는 김용삼 월간조선 전 편집장이 발제를, 유광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과 김은구 투르스포럼 대표, 김다인 이화여대 박사과정 학생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연맹 부산지부는 이날 임시수도기념관을 찾아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기리고, 울산지부는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가두 캠페인 진행, 대전지부는 배재대 이승만 동상 앞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연맹 17개 시도지부들도 각 지역에서 이승만 건국정신 계승 국민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25

육성은 되고 마이크는 안 되나? 총선 눈앞 곳곳 선거법 위반 시비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후보자 등의 부주의도 문제지만,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다.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특히 여야 모두 상대 정당의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서로 고발하며 날 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24일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지난 21일 대구를 방문해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이에 국민의힘도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이는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것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펼치는 것이다.복잡한 선거법 탓에 일각에서는 “내용이 같아도 마이크는 안 되고 육성은 되냐”라는 식의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마이크뿐만 아니라, 장소나 음식, 종교 활동 등과 관련한 선거법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많다.만약 예비후보자가 밀폐된 실내로 들어가게 될 경우, 기호가 적힌 옷을 벗어야 한다. 즉, 개방 공간에서는 점퍼 차림으로 인사해도 되지만, 실내로 들어가면 벗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22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따르면, 정당 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3천 원 이하 다과·떡·김밥·음료 등 다과류 음식물’이 예시로 적혀 있다.이에 따라 방문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들이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상황이다. 선거법에 따라 3천 원짜리 원조김밥은 되고, 3천500원짜리 참치김밥은 안 된다.총선을 치르는 기간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도 선거법에 따라 일정부분 삼가야 한다.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평상시 다니지 않던 교회에 헌금을 내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