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前수사단장, 군검찰과 법원출입문 앞 3시간 대치하다 강제구인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됐다.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변호인단은 군사법원이 일상적인 재판 때는 개방해두던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방부 위병소를 통해 출입조치를 한 후,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통상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검사가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을 구인한 후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지만, 이때까지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임의의 방법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군사법원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출석 방법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출입문 앞 대치가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야당 국회의원 8명이 오전 11시20분께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있는 국방부 후문으로 찾아와 국방부 검찰단에 항의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최강욱·윤주병 의원은 군검찰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군검찰은 이를 거절했다.이어 정오 무렵 국방부 후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민원실에 있던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다.박 전 단장은 군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차에 태워져 국방부 검찰단 옆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향했다.박 전 단장은 구인영장이 집행되기 전 야당 의원과 취재진에게 “이 사안의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이니 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달라”며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본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출입문 대치 와중에 오전 10시30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오후 1시30분으로 재판 시간이 다시 변경됐다.야당 의원들은 박 전 단장이 구인된 후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검찰을 성토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는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검찰을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는데 군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그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했더니 뒤늦게 구인영장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구인영장을 사후에 소급해서 만든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원은 “검찰이나, 군, 경찰 등을 더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께 박 전 단장과 함께 군사법원 출입문 앞으로 온 해병대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다.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 1만7천139장을 모아 변호인단을 통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박 전 단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는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연합뉴스

2023-09-01

"아이라인 시술이 이게 뭐야"…병원서 행패부린 아나운서 벌금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아나운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3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받은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가 사과하자 A씨는 “죄송하기만 하면 다냐.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거냐”며 “이게 사람 눈이냐.대표원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또 병원의 다른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왜 참견이냐”며 욕설을 하고 다른 의사를 손으로 밀치면서 행패를 부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의는 병원에 방문한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할 정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초과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가 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B씨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5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9-01

포항 동해면 일대서 상습 절도 행각 벌인 30대 구속

포항 동해면 일대서 상습 절도 행각 벌인 30대 구속 포항 동해면 일대를 돌며 상습 절도 행각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상가와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 절도)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3일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현금 등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대 CCTV 30대를 분석해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번호를 확보, 지난 24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인근 전당포에 맡겨놓은 훔친 현금과 금품 등 1천만원 상당을 회수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8-31

친딸 성추행한 남편 살인미수 아내 집행유예…검찰 항소 않기로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대구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46·여)씨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고려했다고 밝혔다.앞서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A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잠든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딸이 남편으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딸과 남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남편은 약 10여년 전부터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23-08-31

휴가 중 화재 발견 경찰관 신속 대처로 대형사고 예방

휴가 중 상가 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한 대처로 대형화재를 막은 경찰관이 화제다. 주인공은 대구경찰청 제5기동대 소속 하승우사진 순경. 휴가 중이던 하 순경은 지난 25일 오후 7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한 6층 상가건물을 이용하던 중 1층 화장실 환풍기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했다.최초 발화를 목격한 하 순경은 즉시 119신고를 한 뒤 인근 상인들과 힘을 합쳐 분말소화기를 이용한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거센 불길은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상황이 급박해지자 하 순경은 건물 내 상가이용객 약 200여 명을 급히 대피시키면서 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했다. 특히, 그는 불길로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화재 낙하물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층별 상가 이용객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켰고, 이 과정에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신속한 화재 진압에 큰 역할을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30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한다더니 경찰 하루만에 번복… 혼란 예고

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도 없이 국민에게 알려놓고 슬그머니 주워담으면서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연합뉴스

2023-08-30

태풍에 유실된 도로서 70대 추락사 대구지법 “지자체가 손해배상해야”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70대가 태풍 힌남노로 인해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권기백 판사는 A씨(76)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뒤 자신이 경작하는 논밭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며느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다.하천 제방도로를 달리던 중 힌남노 피해로 인해 도로가 붕괴되면서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왔고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A씨와 며느리는 4m 아래로 추락했다.며느리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A씨는 두개골 골절, 안면마비 등 중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다가 6개월 만에 사망했다.A씨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주시가 태풍이 지나간 지 25시간 이상이 지났음에도 복구조치를 하지 않은 점, 차량 통행 금지를 위한 표식을 설치하지 않은 점, 우회도로 안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경주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경주시는 사고 전날 오후, 도로 유실로 인해 통행에 위험이 따른다는 표지를 설치했지만, 누군가 이것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또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권 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해 당초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1억2천300만 원의 약 절반을 인정했으며 A씨 유족과 경주시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확정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8-30

원전 인근 주민들 갑상선암 소송… 항소심도 패소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살다 갑상선암을 앓게 된 주민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김모씨 등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천8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공동소송 원고들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각 핵발전소 인근(반경 10㎞ 또는 30㎞)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이다.이들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패소했다.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항소심 선고 직후 부산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고법이 평생 질병으로 고통받는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민들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2023-08-30

군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국방부 검찰단이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국방부는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긴급체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그는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권은민간 경찰에 있기 때문이다.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으로 바뀌었다.박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 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박 단장은 지난 11일 군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요구했다.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이번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못했고,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박 전 단장은 출석해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그는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 주재 회의간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김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2023-08-30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 정부 상대 손배 패소

코로나19로 숨진 이들의 유족이 보건 당국의 대처에 과실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채성호 )는 29일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가족인 A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0년 2∼3월 부모나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 숨지자 공무원들의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는 각각 350여만∼5천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등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단계별로 격상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중국 특정 지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이행했다고 봤다. /김영태기자

2023-08-29

코로나19 숨진 유족 19명, 국가상대 손해배상 패소

코로나19로 숨진 이들의 유족이 보건 당국의 대처에 과실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29일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가족인 A씨 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0년 2∼3월 부모나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 숨지자 공무원들의 과실 때문이라며 국가는 각각 350여만∼5천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이들은 국가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등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등 감염병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병 위기 경보를 단계별로 격상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중국 특정 지역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이행했다고 봤다.재판부는 “감염병 방역 등에 관한 행정 권한 행사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점, 코로나19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9

“운전 그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상습적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50대의 차량을 경찰이 압수했다.대구성서경찰서는 28일 음주상태로 8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 도주 등)로 A씨(58)를 검찰에 송치했다.또, A씨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사고 후 도주케 한 혐의로 B씨(60)도 함께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대구 달서구 당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80대 여성을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A씨와 같이 술을 마시고 사고 후 현장에 있는 A씨를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A씨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80대 여성은 이번 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A씨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보다 높은 0.1％ 이상으로 나왔고, 음주전력이 4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상습·음주운전에 이용한 A씨의 차량을 압수하고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8

2개월 아들 운다고… 머리 때려 두개골 골절시킨 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8일 우는 신생아를 폭행하고 던진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돌보다가 울자 주먹으로 강하게 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이의 머리를 총 7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아이를 수유쿠션 위로 세게 던진 혐의도 받았다. 이로 인해 B군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8

군검찰, 해병 前수사단장 출석연기 신청에 '불가' 통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8일 박 전 단장이 신청한 출석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대령 측에 공문을 보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미종료됐음에도 또다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재개최 이후로 출석 조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군 검찰은 지난 25일 밤 수사심의위가 종료되자 박 대령 측에 28일 오후 2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박 대령 측은 군 검찰에서 출석 연기 신청이 거부된 직후 연합뉴스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는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자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공정한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수사심의위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박 대령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참석한 10명의 위원 중에서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박 대령은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구경모기자

2023-08-28

장애인 제자 강제 추행 혐의 특수교사 ‘징역형 집유’ 선고

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학교 3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자신은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러한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적 장애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건강 상태가 구금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7

“결혼해서 함께 살겠다” 속임수 수천만원 뜯어낸 40대女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7일 과수원을 함께 경작하자는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는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5월 B씨가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며 낸 광고를 보고 B씨와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1년 반 동안 모두 6천4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보내준 돈을 빚을 갚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보여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함께 살기를 거부했다.기소 후에는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뒤에도 공판 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7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 청구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해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때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이와 관련해 김천시 공무원 9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 중 2명은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김 시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김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오전 11시에 김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7

경북경찰, 혼성 경찰기동대 발대

경북경찰청이 남성 경찰관으로 구성됐던 경찰관기동대를 해외 주요국 운용 사례를 참고, 혼성 형식으로 확대 시행한다. 경북경찰청은 25일 제1기동대에서 ‘혼성 경찰관기동대’ 발대식을 열고 제1기동대에 여성 경찰관으로 구성된 1개 제대를 추가로 편제했다.이로써 지난 2010년에 창설된 제1기동대는 총 4개 제대로 운영된다.여성으로 구성된 1개 제대는 공개 모집을 통해 경찰특공대 여경 1기 출신 대장을 비롯해 킥복싱 국가대표 경력자, 태권도·유도·합기도 등 무술 유단자 25명으로 편성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군검찰,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28일 출석 요구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게됐다.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오는 28일 박 전 단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날 회의에는 1명이 불출석해 총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다.김 변호사는 “어제 불출석한 위원의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그는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구경모기자

2023-08-26

만취상태 고속도로 역주행 충돌 2명 사상 50대에 징역 5년 6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만취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이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고 수성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때 A씨는 IC 출구 방향을 통해 고속도로에 역진입했다.역주행을 하던 A씨는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 동승자 30대가 사망했고 운전자는 크게 다쳤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유족과 피해자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음식 급하게 떠먹여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에게 급하게 음식을 떠먹이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요양보호사 A씨(5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요양원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 입소 환자 80대 B씨에게 아침 식사를 먹여줬다.B씨는 삼킴 장애인 연하곤란 증상이 있는 환자로 음식을 먹일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A씨는 B씨가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했는데도 계속 죽과 반찬을 급하게 떠먹였고 결국, B씨는 음식물이 목에 걸렸다.A씨는 B씨가 음식을 거부하고 수차례 기침을 하는데도 물을 먹였고 하임리히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결국 B씨는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흉기들고 배회한 3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24일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A씨(31)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8-24

항공기 착륙전 출입문 연 30대 법원, 정신감정 의뢰 요청 수락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2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 측의 정신감정 의뢰 요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대해 검사는 “정신감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감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심신 미약으로 제주 119에 신고하고 가족과 통화한 후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며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안전한 시민으로 사회 복귀를 희망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박정훈 대령, 국방부 인사 2명 고발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3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박 전 단장측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명시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사망사건 중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경찰에 수사 권한을 이양했다”며 “이 사건은 ‘군에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은 구체적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본래 ‘회수’는 사건을 송부한 해병대 수사단이 적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도 없이 (경찰에 보낸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를) 회수한 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고 밝혔다.또 “국방부의 관련 영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집단항명수괴’혐의만 적시한 것 역시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유 관리관에 대해선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일반서류 넘기는 듯 넘기는 방법’을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 방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박 전 수사단장과 통화에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대구경찰청은 23일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과 경북경찰청장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수사자료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고발했다.피고발인인 경북경찰청장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대구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고, 고 채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가 경찰에 넘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전해졌다./심상선기자·구경모 기자

2023-08-23

건설현장 폭력행위 224명 무더기 적발

합법을 가장한 집회를 열고 건설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모 건설노조 본부장 A씨 등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노조원 채용 강요와 업무방해, 3억 5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A씨 등 2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를 하고,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또 구속된 10명 중 금품갈취 혐의가 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명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이 126명(56％), 기타 노조·단체가 98명(44％)으로 나타났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엄정한 수사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3

면세점 송객 수수료 부가세 수백억 원 포탈

면세점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백억 원을 포탈한 여행사 운영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조세,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여행사 업주 A씨(42)와 세금 포탈용 도관업체(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회사) 운영자 B씨(3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바지 사장’을 내세워 만들어진 유령업체 실업주인 C씨(30) 등 3명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이 대표로 있는 도관업체로부터 5천5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3장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B씨 등은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C씨 등이 운영하는 유령업체들로부터 각각 수천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A씨 등 6명은 서로 짜고 송객수수료를 특정 유령업체로 몰아 현금과 수표로 모두 인출한 뒤 해당 업체를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A씨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약 505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성관계 거부 아내 흉기 위협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3일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자기 집에서 이혼한 뒤 아이 양육 문제로 함께 사는 B씨(34·여)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안고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대구시·교육청 ‘급식 보조금 환수’ 소송 본격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 무상급식 보조금 24억 원 환수 조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3일 본격화됐다.이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 심리로 진행된 보조금 환수통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에서 대구시교육청 측은 소송 대리인은 대구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은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대구시가 실시한 무상급식 특별감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수금을 24억 원으로 산정한 기준과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앞으로 재판은 대구시가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시교육청에서 반박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앞서 지난해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이 보조금 일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24억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당시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시교육청이 보조금 일부를 과소 반환했다고 판단했다.반면에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 간 발생한 여유분과 부족분을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1월 8일로 예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후보자는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2번 역임하는 등 30여 년 간 재판, 연구에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이균용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8-22

채 상병 사건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소송 제기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 지시 불이행으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박 전 단장 측은 “피고 해병대사령관은 8월2일 오후 원고 박 전 단장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했다가 취소한 후 다시 보직해임을 통보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후 원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원고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해 ‘사령관 지시 불이행’이유로 선보직 해임했고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또 박 전 단장 측은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명백한 불법 지시”라며 “이첩 대상자 변경이나 이첩 형식 변경 지시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직해임 처분 위법성이 중대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동안 박 전 단장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뿐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박 전 단장 측은 인사 소청 없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원고를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는 등 해 원고를 압박하고 있다”며 “원고는 독립 권한의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방부는 현재 박 전 단장 사건 수사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한편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다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구경모 기자gk0906@kbmaeil.com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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