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받는 친모 석씨(50)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지난 2월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사체은닉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했다.당시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증거 채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다.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구속 기소됐던 석씨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아이가 바꿔치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에 대해 추가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신을 숨기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8

“마약류 업무정지 중 또 업무 정지는 위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18일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가 같은 해 4월 달서구보건소로부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이던 같은 해 5월 자기 딸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다.A씨는 보건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허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져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5-18

“시술 후 통증증후군 발생은 의료과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18일 약침 시술을 받았다가 의료과실 피해를 봤다며 A씨와 남편 B씨가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C씨가 A씨에게 4천400여만 원, B씨에게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월 26일 C씨로부터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받던 중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기절했다가 왼팔에 심한 통증과 함께 손이 저리는 증상 등을 겪었다.이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왼쪽 목, 팔 등에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A씨에게 1억1천400여만 원, B씨에게 5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A씨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시술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시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다만, 시술에 따른 A씨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8

檢, 납북 귀환 어부 1명 재심 청구

대구지검은 18일 납북 귀환 어부 1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최근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이날 직권 재심을 청구한 대상자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송학호’ 기관장(2007년 사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8

안동경찰서 김영희 경장·한승엽 순경 극단적 선택 시민 댐에 뛰어들어 구조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 김영희 경장사진 왼쪽과 한승엽 순경이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구조해 화제다.17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22분쯤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가 연락이 안된다. 죽으러 간다는 말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경감 우병한) 4팀 소속 근무자들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안동 보조댐 인근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관들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낙강물길공원 인근의 물가에서 A씨 소유의 가방과 신발을 발견, 물가 주변을 면밀히 수색하던 중 물 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A씨를 발견했다.당시 A씨는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올라왔다를 반복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경찰은 인근 구명 보관함에 있던 구명환을 던져주었으나 힘이 빠진 탓인지 A씨는 구명환을 잡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절제절명의 상황이 연출됐다.이에 경찰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A씨를 구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순찰차에 구비하고 있는 구명환을 들고 약 10ｍ가량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저체온 증세를 보였으며, 경찰은 119가 도착할 때까지 몸을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뒤 안동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소중한 인명을 구조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구조자는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빠른 판단과 대처로 시민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5-17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70대, 항소심 유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윤직)는 17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80·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항소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해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사고 장소가 민가, 상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던 점,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발생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5-17

교수 부정 채용 의혹 DGIST 압수수색

경찰이 교수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DGIST 총장과 부총장, 융합대학장 등 대학 주요 인사와 채용에 관여한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당시 교수 채용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DGIST는 지난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채용 심사에 부적격한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수사는 내부 고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고, 권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17

주택재개발 용역계약 관련 금품 주고받은 업자 등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남구 모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업체 운영자 A씨(6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해당 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B씨(7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2월 해당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B씨에게 자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면 2억 원을 주겠다고 한 뒤 계약을 따낸 뒤 그에게 3천만 원을 준 혐의다. B씨는 주민 총회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A씨 회사가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다. /김영태기자

2023-05-17

‘층간소음 살인미수’ 70대 구속

층간소음에 격분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75)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28일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윗집 이웃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윗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흉기를 숨긴 채 윗집을 찾아간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B씨 아들에 의해 제지 당한 뒤 검거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7

대구경찰청, 교수 부정 채용 의혹 DGIST 압수수색

대구경찰청은 교수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DGIST가 지난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인사가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는 내부 고발자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5-17

대구검찰, 여고생에게 필로폰 공급한 일당 9명 적발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중독시킨 마약사범 일당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는 16일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4)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8명 중 5명은 대구지역 마약 판매상들이다. 이중 A씨는 B씨(45) 등과 함께 지난해 5월쯤 필로폰을 매도·운반하는 과정에서 여고생 C양(18)을 B씨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1차례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된 D씨(25·여)가 앞서 C양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필로폰을 제공했고 이후 C양은 필로폰에 중독돼 A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C양을 송치 받은 뒤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마약 조직을 감안해 C양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구지역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A씨 등 외에 이들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이들을 적발했다. 중독된 여고생은 학교생활 중 필로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고생은 마약사범이 “타지역으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러 가자”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교를 졸업한 여고생은 약물의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시한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해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가중처벌 적용 대상이며 경찰 등과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6

스쿨존 신호·속도 위반 30%는 주말에 단속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속도를 위반해 적발된 차량의 10대 중 3대는 주말에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에 208만1천229건이 단속됐고 이 가운데 30.2%(62만6천566건)가 주말(토·일요일) 중 단속 건수로 집계됐다.요일별로는 일요일이 15.2%(31만5천398건)로 가장 많았고 토요일이 15.0%(31만1천168건)으로 뒤를 이었다.월요일이 14.5%(30만1천778건)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요일은 13%대 후반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이는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엔 운전자의 스쿨존 내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탓으로 풀이된다.학교가 쉬는 주말에는 스쿨존 단속이 중지되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스쿨존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본래 취지인 만큼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시간대엔 단속을 일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하지만 교통 전문가들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등교 여부와 상관없이 스쿨존에서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한다.2017∼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천487건으로, 이 가운데 주말이 13.3%(332건)로 나타났다.주말에 난 스쿨존 교통사고로 같은기간 어린이 2명이 숨지고 355명이 부상했다.주말에는 스쿨존을 통행하는 어린이가 다른 요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져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처벌 강화에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주말에도 스쿨존에선 신호와 제한속도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2023-05-16

영덕군, 원전지원금 반환 행정소송 1심 패소 항소

정부를 상대로 한 원전지원금 반환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영덕군이 항소했다.12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 4일 항소장을 냈다.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했다.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2021년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했다.이어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4일 패소했다.군은 입장문에서 “정부 정책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각종 규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과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가산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2023-05-12

포항→대전 택시비 28만원 '먹튀' 20대 승객 붙잡혀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 28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진 승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부터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까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포항에서부터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3시간 10여분간 이동한 주행거리는 200㎞가 넘는다.택시에서 하차할 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A씨 등은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으로 들어가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전화해도 받지 않았다.피해 택시기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이 택시에서 내린 곳을 주거지로 특정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에는 “돈이 있는 줄 알고 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고의로 택시기사를 속여 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다.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준혁기자

2023-05-12

이동채 회장 법정 구속… 잘나가던 에코프로 ‘대형 악재’

주식가격이 고공행진하며 잘나가던 2차전지 배터리 소재기업 에코프로가 이동채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는 대형악재를 만났다.법원은 1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특히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아울러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한편 이 회장의 구속 소식에 주가는 곤두박질치면서 고점에 에코프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돌발 변수에 망연자실하고 있다.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에 11일 에코프로그룹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이날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6.78% 내린 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에코프로는 장중 5.42% 오른 62만2천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 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하락 전환해 내림 폭을 키웠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 역시 장중 약세로 돌아서 각각 4.10%, 2.21% 하락 마감했다.에코프로는 주가는 금년초 10만원대에서 꾸준히 우상향, 지난달에는 장중 80만원을 찍으며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이후 70만원대에서 60원대로 밀리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 이날 회장 구속소식에 50만원대로 크게 밀렸다.지역민들은 당장 향후 에코프로의 포항공장 추가건설과 포항지역에 추진중인 골프장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4면A씨(55)는 “회장이 명예롭지 못한 사실로 구속됐다는 소식에 상당히 놀랐다”며 “이로인해 포항지역 투자가 영향을 받는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부용·이시라기자

2023-05-11

경북경찰청, 보험사기 잦은 교차로 개선

경북경찰청이 지역 내 보험사기가 잦은 교차로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동 점검을 실시하고, 원인과 유형을 분석,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안동경찰서·영주경찰서·안동시청·영주시청 등 6개 기관과 고의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건수가 많았던 안동 옥동농협 사거리(17회), 영주 서천교 교차로(5회)를 직접 답사해 도로 환경 등을 점검했다.경찰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들 교차로에 대해 △차로 폭 확대 △좌회전 유도선 재조정 △색깔 유도선 도입 △다기능 카메라 설치 등 고의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1

대구 빌라 불… 50대 숨져

대구 한 빌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50대 남성이 숨졌다.1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2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4층짜리 빌라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났다.불은 빌라 3층의 한 세대 내부를 전부 태우고 16분 만에 꺼졌다.불이 나자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 17명이 스스로 대피했다.이 불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50대 남성은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11

포항→대전 28만원 택시요금 '먹튀', 경찰 수사 나서

포항에서부터 승객을 태우고 대전까지 이동한 택시 기사가 요금 28만원을 받지 못한 ‘먹튀’ 사건이 일어나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 택시 기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10일 밝혔다.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운A씨는 3시간 10여 분 동안 운전해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에 도착했다.승객은 교통카드로 택시요금 28만원 결제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A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으로 들어가서 10분 뒤에 송금해드릴게요”라고 약속하며 택시에서 내렸다.하지만 승객들은 A씨에게 요금을 보내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이 사건을 A씨의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참 만만하고 편하게들 생각하고 사네요”라며 공분했다.A씨 딸은 글에서 “승객들이 작정하고 ‘먹튀’를 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것 같다.낯선 지역에서 승객들 찾아보려고 아버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인 특정은 되지 않았으며 검거하는 대로 사기 혐의 적용해 수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준혁기자

2023-05-10

코스닥 상장사 이용 불법 외환거래…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해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법인 대표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0일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씨(54) 등 임직원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B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2월 사이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A사 자금 약 155억 원을 횡령하고 약 1천800억 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시중은행 등을 통한 대규모 불법 외환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 등이 일본 지사 직원과 공모해 일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한국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점을 확인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 등이 외부 차입금으로 A사를 인수한 뒤 그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B씨의 개인 리조트를 건설하는 데 A사 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이 있었던 점도 파악했다.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이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후 해외로 송금한 사건을 수사해 지금까지 약 9조 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김영태기자

2023-05-10

대신 근무한 당직비 요구 소송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기각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10일 회사 당직을 대신해줬다며 그에 상당액을 지급해달라고 A씨가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시설물 관리원인 A씨는 B씨가 병가 중이던 지난해 8월 28일 오전 9시 10분부터 같은 날 오후 7시 29분까지 대신 당번 근무를 해줬다며 이 시간만큼의 임금 상당액 13만4천여 원을 청구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5-10

근무기록 꾸며 억대 장기요양급여 타낸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9일 요양보호사 근무기록을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61)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가 방문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50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약 3년간 56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1억2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노인복지센터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6천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내용을 형식적으로 심사해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 합계액, 그 방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9

불법 전세 대출받은 가짜 임대인 징역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세자금 불법 대출 브로커를 통해 임대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가짜 임차인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년인 가짜 임차인이 비대면으로 쉽게 저금리의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넘어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8

음주운전 사고 내고 측정 거부 공무원에 2천500만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씨(46)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15분쯤 경북 경산 한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B씨(26)의 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7

상습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2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5일 상습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0시 5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려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전에도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7

경북경찰 “가정폭력은 중대 범죄” 예방 위해 다각적 홍보 활동 진행

경북경찰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공감’, ‘실천’을 위한 다각적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7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과 함께 홈페이지·전광판·버스 승강장 모니터·SNS 등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경찰은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고쳐야 하겠다”는 ‘공감’ △신고 및 갈등·폭력 성향 치유 등을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05-07

경주 경찰, 어촌마을 40억 대 곗돈 사기 사건 수사 착수

경주경찰서는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40억대 곗돈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제팀 수사관 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 35명은 지난 4일 오후 5시 50분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적힌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추가 피해자 7명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경주시에 따르면 이 사건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인 계주 A씨가 곗돈 40억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시작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40여명으로, 대부분 이 지역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씨에게 맡겼다. 수사 전담팀은 이날 오후부터 피해자들을 불러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적색 수배, 국제 공조 수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계주가 곗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태가 커지자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주시 피해자 지원팀과 적극 협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23-05-05

2월에 울진서 1.4㏊ 피해 산불 낸 60대 구속

울진경찰서는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기성면 정명리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력 178명과 장비 24개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폈다. 이 불로 임야 약 1.4㏊가 탔다. 경찰은 발화 지점에서 불이 번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도록 한 정황을 포착해 방화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A씨가 산불 내는 법을 얘기하고 다녔다"란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산 모습,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통해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수년간 산불감시원을 하다가 올해 선발에서 탈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진/장인설기자

2023-05-04

“차선변경하면 들이받아라” 보험사기단 94명 일망타진

110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0억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단 9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9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안동·대구 교차로 등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주로 차선변경이나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노려 급가속을 한 뒤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입원 치료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친구나 후배들에게 ‘차에 타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키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배들을 태워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후배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다시 얼마씩 건네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021년 8월부터 보험사로부터 고의사고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보험사기 일당 94명 전원을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중앙선침범·차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

버스기사에 욕설한 승객 300만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고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모욕)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던 중 운전기사 B씨(33)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B씨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친 뒤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삿대질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었고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5-03

허위 방첩보고서 작성 경찰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지선경 판사는 3일 허위로 외국인 방첩 테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8·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찰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국내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 활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허위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방첩 테러 보고서를 작성해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테러정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월별 보고서 작성 건수를 채우려고 다른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들 인적 사항을 이용해 마치 테러 위험인물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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