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외국인 마약사범 폭행’ 대구 강북署 5명 항소심도 무죄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독직폭행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2일 불법 체류중인 태국인 마약사범을 폭행하고 불법 체포한 혐의(독직폭행과 직권남용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 등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 경위 등은 지난해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B씨를 체포한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혐의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B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1심은 A 경위 등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적법하고 B씨에게 가한 폭행이 체포 과정에서 수반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2

건설사 협박 금품 갈취, 한노총 산하 위원장 징역형

건설사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2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약 4년간 대구·경북 지역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등을 돌며 협박하고 4천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현장 안전시설이 미비한 부분 등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의 약자적 위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안전 장비를 잠시 해제했을 때 사진을 찍는 등 악의적으로 고발 자료를 수집했다.돈을 갈취하기 위해 이미 채용이 완료된 건설현장에 자신의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식으로 건설업체를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문 판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단체의 운영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했고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갈취한 돈 상당수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12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벌금 250만원

의뢰인과 직접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10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를 부탁한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분양권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현행법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다.이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개 대상물의 가격을 왜곡시킬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부동산 가격급등이나 투기로 이어져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김 판사는 현행법상 이 사건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럴 의도를 갖지 않은 점,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법원에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10

대구 현직경찰관, 길거리서 ‘음란행위’ 검찰 송치

주택가 노상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던 한 경찰 간부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대구 달서경찰서는 10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40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이를 목격한 여성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 경위는 음란행위가 발각되자 현장을 떠났다.경찰은 당시 신고자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A 경위를 붙잡았다.A 경위는 이전에 노상 방뇨를 한 혐의로 한차례 조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직위해제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수사 결과를 받는 대로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7-10

경북경찰, 상반기 교통사고 감소 ‘전국 1위’

경북경찰청이 상반기 교통사고 줄이기 평가 결과, 전국 1위로 선정됐다. 1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생명 지키기’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1월~6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총 1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명 보다 25(16.7%)명 줄었다.이로써 경북은 지난 2015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사고사망자 8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에서 5명으로 61.5% 감소, 이륜차 사고 사망자도 29명에서 10명, 65.5%가 줄었다.이밖에도 고령(65세 이상) 사망자도 68명에서 60명, 화물차 사망자도 44명에서 35명 감소했다.사망자가 감소한 이유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에도 연초부터 두바퀴(이륜차·PM 등) 안전대책, 스쿨존 등 음주운전 집중단속과, 농촌지역 고령자·농기계 사고예방활동, ‘마을앞 실버 안전길’ 조성사업 지속 추진, 연령별 찾아가는 교육·홍보,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 등과 함동 단속 및 캠페인 추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최근 7년간 경북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비교해 보면 2015년 51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매해 감소하기 시작해 2016년 501명, 2017년 436명, 2018년 418명, 2019년 367명, 2020년 362명, 2021년 339명, 2022년 310명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0

‘3명 사상’ 대구 무도장 방화 60대 징역 30년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10

대구·경북 출생미신고 유령영아 ‘72명’

대구와 경북에서 출생 미신고로 소재를 파악 중인 영유아의 수가 7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아동 33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내사 과정에서 3명은 지자체에서 착오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중인 30명 가운데 일부는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것으로 전해져 경찰이 소재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연락이 안 되는 보호자를 찾고 있다. 부모가 확인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경북경찰청도 수사 의뢰된 39명 가운데 31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문경에서 사망한 영유아 1건에 대해서는 시설에 인도됐다가 범죄 혐의점 없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 내사 종결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문경에서 사망한 영유아의 경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종결 처리했으며 나머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내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10

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징역 30년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07-10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 적용…탑승객 "정신적 피해"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 바 있다.A씨는 지난 5월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김재욱기자

2023-07-10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 매수한 30대女 구속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지난 7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A씨(3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 남편, 20∼30대 미혼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500만 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A씨는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추가로 아동 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경찰과 협력해 아동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07-09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주민 밀친 유학생 벌금형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을 밀친 파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7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씨(31)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사원 건립 지지 현수막이 부착된 천막을 치우는 50대 주민 B씨의 팔을 잡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천막을 다시 펴는 과정에서 이를 막던 B씨와 가까이 서 있었을 뿐,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슬람 사원 건축이나 무슬림에 다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의 이 사건에 관련 진술에는 상당한 정도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 진술이 자연스럽고 비교적 모순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 주차 공간 확보를 이유로 천막을 임의로 철거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09

아버지 살리려 불법 간이식 시도 50대 아들 집유

아픈 아버지 위해 불법 장기 매매 시도한 아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대가는 지불하겠다’며 친구에게 기증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듬해 2월 친구가 간 기증자 B씨를 찾았고 A씨는 B씨에게 총 1억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시 B씨는 C씨에게 “간을 기증하면 현금을 주고 아들과 함께 A씨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B씨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 기증은 금전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할 수 없는 반면에 친족간 장기 기증은 가능하다. 이 때문에 B씨는 A씨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A씨 아버지를 위해 간을 이식해주기로 했다. B씨는 간 기증을 위해 지난해 3월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 준비에 들어갔지만, 코로나에 확진되며 수술이 연기됐고 결국 이식 전, B씨가 A씨의 부인이 아니라는 점이 발각됐다. A씨의 아버지는 이후 지난해 7월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4촌 이내 인척이 아니면 장기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금전 등 반대급부를 주겠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돼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9

담배꽁초 ‘휙’ 임야 2만여㎡ 태운 50대 집유 1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9일 피우던 담배꽁초를 밭에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께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산불로 번지게 해 임야 2만6천여㎡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 피해액은 1억5천여만 원으로 추정됐다.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9

이웃 양봉장에 농약 뿌려 폐사… 캠핑장 업주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6일 남의 양봉장에 농약을 뿌려 꿀벌을 폐사시킨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54)와 B씨(55)에게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경북 청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C씨 양봉장 꿀벌이 캠핑장으로 날아와 영업에 방해가 되자 지인인 B씨와 꿀벌을 폐사시킬 것을 모의했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15일 B씨에게 농약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게 한 뒤 화물차를 운전해 B씨와 함께 C씨 양봉장 내부 벌통에 분무기로 농약을 뿌려 폐사시켰다.두 사람은 그러한 범행으로 C씨 등이 소유한 벌통 30개에 생육하던 꿀벌을 폐사시켜 1천1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홍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6

건설현장 돌며 돈 뜯어낸 장애인노조 3명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6일 건설현장에서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노조 대구 본부장 A씨(53)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노조 소속 간부 2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안전미비 사항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지역 건설회사 5곳을 협박해 4천500여만 원을 갈취하고 1천만 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노동조합 직책을 빌려 건설회사 임직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6

김천지청, 성폭력 허위신고 무더기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 김천지정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무고 사범을 집중 수사해 총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8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2명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기소된 이들 중 6명은 여성이고 이들 중 5명은 상대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40대 여성 1명은 상대 남성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천지청이 기소한 피고인 중 남성은 2명이고 이들 중 1명은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화가 나,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 범죄 단속에 공백이 있음을 확인했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무고 수사를 개시할 수 없었던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처벌 없이 방치됐던 무고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펼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고 혐의에 대해 적극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07-05

포항서 ATM 강도 상해 40대 피의자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4일 북구 죽도동 금융기관 ATM기 앞에서 발생한 강도 상해 사건의 피의자 A(41)씨를 검거했다.피의자 A씨는 지난달 28일 저녁 8시 40분쯤 북구 죽도동 한 금융기관 ATM기에서 현금을 찾아 나오는 60대 남성 B씨에게 폭행을 가한 뒤 인출한 현금 백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피의자는 범행 후 추적을 피해 전국을 돌면서 은신처를 옮겨 다녔다.경찰은 현장 CCTV와 ATM기의 지문을 분석하고 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추적해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07-05

신생아 번호만 남기고 대구·경북 12명 사라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무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에서도 영유아 8명과 4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산 5명, 구미 1명, 영천 1명, 김천 1명 등 ‘무적자’ 8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또한, 대구경찰청으로는 ‘무적자’ 4명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수사를 의뢰가 들어왔다. 지자체의 수사 의뢰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부모들이 수도권에 있는 베이비박스 등에 신생아를 넣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진술 정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소재 확인을 위한 상담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입건 전 조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구미시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1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별도로 현재 구미에 실거주하고 있는 21명의 산모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이중 1명이 출산후 서울 소재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었다고 말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또 8명은 ‘유령아동’ 소재확인 과정에서 소재확인이 되지 않거나 상담에 비협조적이어서 오는 7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구미시로부터 수사의뢰 통보 받아 현재 사실관계 확인중이며 의심 상황 발생하면 출산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이른바 ‘무적자’는 경북 98명, 대구 83명(본지 2023년 6월 27일 5면 보도)으로 이 중 경북에서 87명, 대구에서 75명이 전수조사 대상에 올랐다.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영유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로, 각 시·군 읍·면·동에서 대면조사를 하고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7-03

“네 자식도 가만 안둬” 남편 불륜녀 협박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데 화가 나 ‘지금 딱 죽어라. 살아 있으면 내가 너 죽인다’, ‘네 자식까지 가만 안둔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씨에게 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자신의 학원 소셜미디어(SNS)에 B씨 및 B씨 가족사진과 함께 B씨가 자기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3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이어 B씨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B씨 사진 등을 넣은 현수막을 제작해 걸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2차례 보내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02

7번 국도에 화물차 단속 암행순찰팀 뜬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골재채취장·공사장 등에서 대형 덤프트럭·화물차가 7번 국도로 이동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등 난폭운전이 될 수 있는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7번국도 관할 경찰서인 경주·포북·포남·영덕·울진경찰서와 도경찰청 암행순찰팀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주요 교통법규위반 행위인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침범, 지정차로 위반, 적재용량·중량초과, 적재추락방지위반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또한, 화물차 운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캠코더 및 이동식 과속 단속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는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고 적재물에 따라 2·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휴가철 통행량이 늘어나는 7번 국도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는 화물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공익 신고 등을 적극 활용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02

게임 리딩 사기로 19억6천만원 챙긴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일 게임 관련 리딩(leading) 사기단 일원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 돈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 가입 등)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로또 번호 무료 제공’이라는 온라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모 게임사이트에 가입해 베팅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모두 42명에게서 총 19억6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게임사이트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는 리딩 사기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 사무실이 있는 캄보디아로 건너가 범죄단체에 가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해외로 출국해 범죄단체 일원으로 활동해 가담 정도와 역할이 작지 않다”며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적지 않고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7-02

낮엔 환자, 밤엔 대리운전 기사… 허위 보험금 타낸 3명 벌금형

보험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밤에 대리운전 일을 한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지난달 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 등 3명에게 각 벌금 2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고 입원 기간에 외출해 대리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등은 적게는 8일 많게는 2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근육 등의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수 백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 모두 통원치료를 받아도 되는 상태임에도 병원에 입원했고 밤마다 병원에서 나와 대리운전으로 돈을 벌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02

“선거 180일전 화환설치 금지는 위헌”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환을 설치해선 안 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9일 공직선거법 90조 1항1호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6월 충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같은 해 4월 ‘김영환·이혜훈은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을 설치·진열·게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을 맡은 청주지법은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화환 설치가 경제적 차이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으로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막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9

[속보] 박영수 "국민 심려 끼쳐 죄송…진실 곧 밝혀지리라 확신"

2023-06-29

위조 제품 반입 3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8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천세관을 통해 루이비통, 프라다 등 유명 브랜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붙은 의류, 액세서리 등 1천500여점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품 2천여점을 들여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 수가 적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한 물품 수가 많다”며 “범행이 세관에 적발돼 위조 상품이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위조 상품 상태가 상당히 조잡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8

외국산 콩 원료로 재배한 콩나물 국내산 속여 거액 챙긴 업자 덜미

외국산 콩나물콩 원료로 재배한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생산업자가 덜미가 잡혔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27일 외국산 콩나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농수산물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경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청도군에서 중국 등 외국산 콩나물콩을 국내산과 섞어 재배한 콩나물 454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9억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가 재배한 외국산 콩나물은 대구와 경북지역 5곳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에 판매됐고, 콩나물 재배를 위해 기록한 생산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부정유통 단속 등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시중에 판매하는 콩나물콩 1㎏ 가격은 중국산이 3천400∼3천800원, 국산은 6천500∼8천700원 정도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6-27

경찰, '주식 리딩방' 통해 2억원 챙긴 운영자 추적

수백명이 동시 접속한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용의자를 경찰이 추적 중이다.27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운영자 A씨가 투자자3명을 상대로 2억여원을 챙겼다는 진정이 지난달 지난달 19일 제기됐다.피해자들은 진정서에서 “A씨가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기존 주식 투자 손해를 만회하려면 해외선물에 투자해야 한다며 대출을 강요해 현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피해자들은 광주, 충북, 경남 창원 지역 출신이다.해당 채팅방은 평소 200여명이 동시 접속하는 등 활발히 운영돼 피해 규모가 더커질 수 있다고 경찰은 내다봤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식으로 일정 수익을 먼저 보게 해주며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강요했다”며 “계좌 명의가 대포 통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A씨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23-06-27

건설업체 관계자 협박 금품 뜯은 건설노조 간부 등 5명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6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씨(64)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지부장 B씨(5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4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천500여만 원을 갈취하고 1개 회사에 1억3천만 원 상당의 청소공정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조합원 채용을 거절당하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사진으로 찍어 노동 당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을 이용해 공동으로 장기간 범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강요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6

"대구시가 추가 인건비 지급해야" 시내버스업체 소송…법원 기각

대구지법 행정2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버스 운송사업 법인인 A사가 추가 인건비를 달라며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재정지원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A사는 200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표준운송원가 대비 부족한 운송 수입금을 대구시 재정지원금으로 지급받아왔다.A사는 2017∼2019년 소속 운전기사들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화해 권고 결정이 나자 운전기사들에게 화해 권고 결정금과 합의금으로 8억6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이후 해당 사업연도 표준운송원가 정산을 끝낸 대구시에 재정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대구시가 추가 인건비가 표준운송원가 정산 지침 범위를 벗어나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A사는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한 화해 권고 결정금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으로서 대구시가 정한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운전기사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재정지원금은 보조금에 해당하고 보조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한 행정청 결정에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추가 인건비 정산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06-24

채용강요 혐의 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2명 구속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소속 A(56)씨 등 간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이상오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대구지역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트럭으로 공사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상 공동강요 등)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8일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김영태기자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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