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골프공 사고 가해자 책임 80％ 손해배상 청구 판결

골프 경기 도중 날아온 공에 맞는 사고 시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지원 김정도 판사는 골프공에 맞은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41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지난 2020년 동료 캐디들과 함께 라운딩에 나섰다.

한참 공을 치던 중 A씨는 동료 중 B씨와 카트를 타고 위치를 옮기기로 했고 카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이때 B씨가 공을 쳤고 A씨는 이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앞서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 A씨는 B씨가 함께 카트를 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공을 쳤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치겠다는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10년 이상 캐디 일을 한 A씨가 타구자의 전방에 있으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해 1심에서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이전 판례를 예로 들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액 최고치로 180만 원을 제시했다.

김정도 판사는 A씨의 과실을 20％로, B씨의 과실을 80％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410만여 원으로 산정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