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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 규제하니 오피스텔 가격·매매량 ‘쑥’

정부의 아파트 시장 규제 강화로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23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률은 작년 2월 대비 10.0% 올랐지만, 같은 기간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은 22.8%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21.6%)보다 지방(33.9%)에서 두드러졌다.업계는 아파트로는 시세차익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오피스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지난해 7월 정부는 아파트의 단기 임대(4년)와 장기 일반 매입임대(8년)를 모두 폐지했다.아파트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해진 것이다.반면 오피스텔은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투룸 이상의 평면 구조와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춘 전용면적 84㎡ 이상의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의 인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시장에서도 호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보면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분양한 전국 총 56개 오피스텔 가운데 시공 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가 지은 오피스텔 16곳은 100% 청약을 마감했다.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분양권 양도소득세율도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는 이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오피스텔 매매 건수도 증가세다.특히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9억원 이상 고가 오피스텔 매매량이 크게 늘었다. /연합뉴스

2021-03-23

국민 77% “올해 일자리 상황 악화될 것”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암울했다. 특히, 20대의 절반 이상이 “올해 일자리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전망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3%가 ‘코로나19 이전 대비 올해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44.6%으며, ‘조금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32.7%였다. 반면, ‘올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8.3%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조금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5.3%였으며, ‘개선될 것’은 3.0%였다.특히, 취업 일선에 있는 20대의 53.2%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올해 고용 상황이 매울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30.0%였으며, ‘매우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단 한 명도 없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국민의 45.3%는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어 국회·정부의 기업규제 강화(26.3%), 정부의 친노조정책(10.7%), 기업경영실적 부진(10.5%), 신성장동력산업 부재(7.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기업규제완화(24.9%), 고용시장 유연화(21.9%), 공공 일자리 확대(15.5%), 고용 증가 기업 인센티브(15.3%) 등이 꼽혔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기업규제완화(25.0%)와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1.2%)를 선택했다. 40대는 다른 연령에 비해 신산업육성지원(21.8%)을 중요한 과제로 꼽은 것이 특징이다. 60대는 기업규제완화(27.3%)에 이어 공공 일자리 확대(19.5%)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용 전망만큼 월급에 대한 전망도 암울했다. 10명 중 약 7명(68.9%)은 물가 대비 월급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 응답했다. 향후 소득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32.9%) △업무역량강화 및 승진(14.9%) △창업(9.1%) △이직(7.8%)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응답은 35.3%였다.그렇다면 향후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유망 업종은 무엇일까. 우리 국민의 21.4%는 반도체를 가장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바이오 등 신사업이 20.6%였다. 반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숙박·음식점업(22.5%)으로 가장 높았다. 기계·선박·철강(17.4%), 건설(14.5%)은 그 뒤를 이었다.이외에도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30.1%을 꼽았다. 이어 주식(28.4%), 기타(16.6%), 금·구리 등 실물자산(8.3%), 예·적금(6.8%), 암호화폐(6.1%), 외화(3.7%)가 뒤를 이었다.추광호 한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고용 상황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해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득권의 진입장벽을 낮춘 고용시장 조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2021-03-22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청년·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LH의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모집 대상은 신혼부부(Ⅰ·Ⅱ), 청년, 보호종료아동이며 유형별로 입주 자격과 임대기간, 지원한도액 등이 상이하다. 신혼부부 유형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로,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Ⅱ유형으로 나뉜다.청년 유형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이면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보호종료아동 유형은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퇴소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유형이 1만3천500가구, 청년 유형이 1만500가구이며 보호종료아동 유형은 모집 가구 제한이 없다. 접수 기간은 신혼부부 Ⅱ유형이 다음 달 1∼23일이며 나머지 유형은 연중 상시 모집한다.신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대표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2021-03-22

“19∼34세 고용·소득 양극화 심화”

국내 청년층에서 앞으로 고용과 소득 등이 안정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 자료에 따르면,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노동시장 불안전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 교수는 19∼34세 가운데 고용과 소득, 사회보험 등이 ‘매우 불안정’한 집단은 지난 2002년 19.2% 정도였으나 2018년 31.4%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19∼34세 중 고용과 소득 등이 ‘안정’적인 집단의 비율도 2002년 27.6%에서 2018년 41.7%로 상승했다.반면 중간층인 ‘불안정’·‘약간 불안정’ 집단은 2002년 각각 23.9%와 29.3%였지만 2018년에는 8.1%, 18.7%로 급감했다. 이에 비해 35세∼64세의 경우 불안정한 집단의 비율이 2002년 17.7%에서 2018년16.8%로 다소 낮아졌고 안정적인 집단의 비율은 29.8%에서 38.0%로 높아졌다.이 교수는 이에 대해 “심각한 양극화가 이뤄져 청년세대가 ‘공정론’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나타낸다”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미래에는 (이런 불균형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이어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비경제활동 인구의 구직이나 돌봄노동 같은 활동을 인정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1-03-22

삼성, 대졸 신입사원 공채시작…22일까지 접수

삼성이 15일 채용 공고를 내고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돌입했다.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이날 채용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2021년 상반기 3급(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들어갔다.삼성은 이날부터 22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고, 4∼5월 중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GSAT)를 실시한다.이후 5∼6월에 면접을 거쳐 7월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GSAT 일정은 1차 직무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후 공지된다.삼성전자의 경우 소비자가전(CE) 부문과 모바일(IM), 반도체·디스플레이(DS) 부문에서 신입 사원을 채용한다.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는 연구개발직과 소프트웨어직, 삼성SDI는 배터리 등소재·셀 개발, 모듈·팩 개발, 경영지원 부문 등에서 새 얼굴을 뽑는다.올해 8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다.삼성은 지난해 공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모든 공채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른다.시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용 신분증 가리개와 스마트폰 거치대, 영역별 문제 메모지 등 시험에 필요한 도구들을 담은 꾸러미(키트)가 제공된다.응시자들은 지원 회사의 시험 날짜에 맞춰 응시 프로그램에 접속해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채용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예년 수준인 수천명 정도로 알려졌다.봄 채용 시즌이 개막됐지만 다수의 대기업들이 연중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면서 공채 대상 기업은 눈에 띠게 감소하고 있다.4대 그룹 중에서는 삼성이 현재까지 공채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앞서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이 수시채용 방식으로 전환했다.내년부터 전면 수시 채용에 들어가는 SK그룹은 올해 상반기는 계열사별로 상시 채용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하반기에 마지막 공채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대졸 신입사원들의 취업문은 더욱 바늘구멍이 될 전망이다.공채 폐지가 곧 ‘대규모 선발 대신 꼭 필요한 인력만 뽑아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여서다.사람인이 최근 20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채용 계획 설문에서 신입(47.3%)을 채용하겠다는 기업보다 경력(55.2%)을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더 많았다.이 회사가 구직자 1천8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최근 3년간 공채가 줄었다고 체감했다”는 답변이 88.5%에 달했다. /연합뉴스

2021-03-15

삼성 상반기 대졸 공채 이번 주 시작할 듯…4대 그룹 유일

삼성이 이르면 이번주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할 전망이다. 주요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삼성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실시해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집중된다.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 계열사들이 이번주 중 2021년 3급(대졸) 신입사원 공채 공고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엔지니어링, 삼성SDI 등 일부 계열사들이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지원서를 접수하고 서류 전형,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GSAT를 도입한 데 이어, 올해도 5월 중 온라인 GSAT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은 올해 들어 적극적인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는 데다,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유지하고 있어 구직자들의 기대감이 커진다.취업정보사이트 캐치가 최근 20∼30대 구직자 1천13명을 대상으로 수시채용과 공개채용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공채를 선호했다.수시 채용 선호 응답은 42%였다.특히 응답자 중 67.9%가 삼성의 공채 유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응답자 중 56.1%는 상반기 삼성 공채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삼성은 올해 들어 대졸 공채 외에도 적극적인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지난달 대규모 경력직 채용과 고졸자 공채를, 세트 부문은 로봇 개발 경력직 채용을 진행했다.광주 소재 가전사업장에서는 2013년 이후 8년 만에 고졸 신입 생산직을 채용했다.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직원 수는 10만9천490명이었으며, 올해는 11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삼성전자 외에 삼성SDI, 삼성생명 등 다른 계열사들도 경력 채용을 진행했다.최근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옥중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처지와 무관하게 투자와 고용 창출이라는 기업 본분에 충실해달라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21-03-14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추가환급 받으세요” 납세자연맹, 서비스 제공

연말정산 때 공제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수 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한국납세자연맹은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10일) 이후인 이날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ㅂ이날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 퇴사자의 경우나 부양가족등 각종 공제를 누락한 경우,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기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 환급을 지원한다. 연맹은 “2020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 문제등으로 본격적인 환급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2016∼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이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서 ‘2020년 환급신청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또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 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연합뉴스

2021-03-11

“주방용 세제, 세척 성능·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방용 세제의 세척 성능과 경제성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조사 대상 제품은 베이킹소다 주방세제(에코원코리아),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주방세제(라이온코리아),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애경산업),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로 모두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제품이다.식기에 묻은 동·식물성 기름기 오염을 제거하는 정도인 세척 성능 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보다는 잘 닦였다.퐁퐁 베이킹소다와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 제품은 세척 후 남아있는 인공오염이 적어 ‘상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물 100ℓ당 표준사용량 가격은 323원(HANARO 주방세제)부터 897원(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까지 최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용 과정에서 용기 파손 가능성을 보는 내구성 시험 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유해물질과 액성(pH)도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고 사용 때 피부 자극 발생 여부 시험에서도 모두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들어있는 용량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HANARO 주방세제는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법정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 일부 내용을 누락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연합뉴스

2021-03-11

자영업자 단체들 “손실보상 소급적용 해달라”

집합 금지·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자영업자 단체들이 손실보상 제도 법제화 시 정부가 피해를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카페·코인노래연습장 등 17개 자영업 단체들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파티룸에서 정의당 심상정·배진교 의원과 함께 코로나 재난 보상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집합 금지를 당하며 파산까지 간 상황에서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암담하다”며 “큰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보상해달라는 것”이라며 울먹였다.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도 “국가가 나라를 위해 문을 닫으라고 해 성실히 따랐다”며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소급적용을 안 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우리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했다.정의당도 이날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공감한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방역이 이뤄지기 위해선 손실보상 소급적용 제도는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피해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 등에서는 재정 한계를 이유로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합뉴스

2021-03-09

경총 “작년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역대 두번째로 많아 최저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역대두번째로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천590원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19만명으로, 2019년(338만6천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도 지난해 15.6%를 기록했다. 2019년(16.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364만8천명 중 36.3%인 132만4천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도 최대 49.1%포인트(농림어업 51.3%·정보통신업 2.2%)에 달했다.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2.87%)이 예년에 비해 낮았는데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번째로 높아진 것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속했다. 또 산업 경쟁국인 주요7개국(G7) 대비 최고 수준이었다.최근 3년(2018~2020)간 우리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도 32.8%로, G7보다 1.4~8.2배 높았다. /연합뉴스

2021-03-08

2·4대책 후 매매심리 3주째 하락세

대규모 주택공급 방안이 포함된 2·4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택 매수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8.5로 지난주(109.8)보다 1.3p 하락했다.이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치화한 것으로 시장 매매심리를 판단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 기준치인 100이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수준이고, 200에 가까우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8일 111.9로 연중 최고치로 올랐던 서울 매매수급 지수는 이후 2월 15일 110.6, 2월 22일 109.8, 3월 1일 108.5 등 최근 3주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 매매수급 지수 역시 2월 8일 연중 최고치인 118.8을 기록한 뒤 하락 전환해 3월 1일 116.9로 떨어졌다.2·4 공급대책 발표를 계기로 서울과 수도권 매매수급 지수가 반전한 것이다. 5년 내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와 그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가격 부담, 6월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중과세 등으로 인해 최근 매매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거래량 감소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2월 매매 거래량은 거래일 기준 2천145건으로, 전달 5천731건에 비해 63%가량 줄었다.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다”면서 “주택 수요가 움직이는 봄 이사철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21-03-07

LH 투기에 허탈한 청년들…“정직하면 바보”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취업 준비를 하는 처지에선 정말 허탈하죠. 공사 직원들까지 투기에 나선 모습은 우리가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는 절대 집을 못 산다는 방증 같아요”취업준비생 정목희(25)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사전 투기 의혹을 보며 씁쓸해졌다고 했다. 정씨는 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불합리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숨을 쉬었다.LH 투기 의혹의 파문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만으로도 심란한데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드러나자 성실히 노력하면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흔들린다는 것이다.사건을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들은 신도시 계획 발표 전 농지 2만3천여㎡(약 7천평)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직원들은 지난달 24일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묘목 수천 그루를 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칭 ‘꾼’들 사이에선 보상 액수를 높이는 흔한 방식이라지만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은 기상천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34)씨는 “묘목을 심었다가 보상 후에 뽑아 다른 땅에 옮겨 심는 업자까지 있다는 게 흥미로우면서도 황당하게 다가왔다”며 “내부 정보로 손쉽게 떼돈 버는 사람들을 보니 아등바등 월급을 받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 불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대학생 김종원(26)씨는 “공개된 것이 이 정도일 뿐 예전부터 비일비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버렸다”고 말했다. 김모(24)씨는 “아파트 정책을 일선에서 주도하는 공기업도 이런데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투기 의혹 조사와 가담자 처벌도 필요하지만, 개개인의 일탈을 막을 ‘시스템’에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증권사에 다니는 전모(27)씨는 “토지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투기 위험이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시민사회와 국회는 우선 제도적 허점을 메우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참여연대·민변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LH 등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이용할가능성을 줄이고, 자본시장법처럼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고 처벌 형량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연합뉴스

2021-03-07

얼어붙은 청년고용…대기업 64%, 상반기 채용 ‘0’ 또는 미정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아예 1명도 뽑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딛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평가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110개) 63.6%는 올해 상반기 중 한 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아직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이 아예 없는 기업과 채용 계획이 미정인 기업 비중은 각각 17.3%, 46.3%였다. 한경연이 지난해 3월 실시한 조사에서 이러한 응답 기업 비중이 각각 8.8%, 32.5%였던 것을 고려하면 채용 시장이 지난해보다 악화한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올해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중 채용 규모가 작년과 비슷한 기업 비중은 절반(50.0%)에 불과했다. 작년보다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은 30.0%, 줄이겠다는 기업은 20.0%로 나타났다.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는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부진’(51.1%)을 꼽았다. ‘고용 경직성’(12.8%), ‘필요직무 적합 인재 확보 곤란’(10.6%),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8.5%) 등도뒤를 이었다.신규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들은 ‘미래 인재 확보 차원’(75.0%), ‘ESG(환경·사회·지배구조)·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또는 새 직군에 대한 인력 수요 증가’(8.3%) 등을 이유로 들었다.다만 기업들은 수시채용에는 큰 관심을 보였다.신규채용에서 수시채용을 활용하겠다는 응답 기업은 76.4%로, 전년 동기 대비 9.7%포인트 증가했다. 수시채용으로만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기업도 38.2%에 달했다. 반면 공개채용만 하겠다는 기업은 23.6%에 그쳤다.최근 채용시장 트렌드 전망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29.1%가 ‘수시채용 비중 증가’(29.1%)를 꼽았다. ‘경력직 채용 강화’(20.3%), ‘비대면 채용 도입 증가(19.1%) ’인공지능(AI) 활용 신규채용 증가‘(13.9%)라는 답도 나왔다. 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기업규제완화‘(35.2%)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이어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4.0%), ’신산업 성장 동력 육성 지원‘(21.1%), ’정규직·유노조 등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10.3%)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2021-03-07

공공기관, 작년 청년 신규채용 6천명 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공공기관도 청년 신규 채용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2천798명으로, 전체 정원(38만7천574명)의 5.9%에 그쳤다.한 해 전인 2019년만 해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천689명으로, 정원(38만5천862명)의 7.4%였다.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5천891명 감소한 것이다.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로,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구조조정 기관 등은 제외돼 매년 적용 대상에 소폭의 변동은 있다.노동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데 대해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못 미친 기관 명단에도 포함됐다.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정원 대비 청년 신규 채용 인원 비율이 감소한 것도 이 제도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중 청년고용의무 기준을 충족한 기관 비율은 84.6%로, 전년(89.4%)보다 소폭 하락했다.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라며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2021-03-04

청년·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추진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때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여기에서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된다.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 기준을 낮추거나 LTV 가산 포인트를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인데,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은 완화책을 일부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따졌던 DSR 비율을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데, DSR 적용이 엄격해질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다.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등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검토 중이다.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득 기준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생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규제 완화 내용과 범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