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중 FTA협상 연내타결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국빈방중과 같은 해 10월 APEC 정상회의(발리), 올해 3월 핵안보정상회의(헤이그) 등에 이은 네 번째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4시 15분부터 50분간의 단독 정상회담과 45분간 확대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밝혔다.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각 급에서 공동의 관심사 및 중·장기적 문제를 수시로 긴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양 정상은 또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특히 중국 측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실현을 지지했다.양 측은 창조와 혁신을 통한 양국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특히 양국이 추진 중인 한·중 FTA협상과 관련, 연내 타결을 목표로 처리해나가자는 데 합의했다.양 측은 또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신뢰관계를 구축하자는데 동의했다.한편,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회담결과를 설명한 데 이어 만찬을 함께하며 한·중 양국 관계와 분야별 상호협력 등에 관한 대화를 계속 이어갔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4-07-04

독도정책 내일부터 총리가 전담

앞으로 독도에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가 아닌 국무총리가 전담하게 된다.해양수산부는 29일 다음 달부터 국무총리가 독도 이용·보전정책을 담당한다고 밝혔다.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고 우리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을 해수부장관에서 총리로, 위원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이다.해수부는 “독도방파제 건립 등 인프라구축사업, 독도 생태계 연구, 자원조사 등 각 부처가 추진하는 독도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공조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마무리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독도 관련 정책 추진동향을 담은 독도백서를 만들어 정기국회 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해수부는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초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 독도정책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6-30

정부 “日, 고노담화 훼손하면 강력 대응”

정부는 15일 일본 정부의 고노(河野)담화에 대한 훼손 책동과 관련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일본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국내외 권위 있는 입장·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고노담화 검증`이라는 구실로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경우,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외 권위 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고노담화는 구 일본군과 관헌이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와 위안부의 모집·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감언, 강압에 의해 모집·이송·관리했다는 것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교도통신은 고노담화의 몇몇 표현들이 한일 당국간 조율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라는 담화 검증 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일본 국회에 제출된다고 보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6-16

오바마 대통령 오늘 방한 세월호 애도 뜻 표할 것

25일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적절한 애도를 표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24일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방한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주 수석은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 도착하면 양 정상 참석아래 간단한 공식환영식이 있을 예정이며 곧이어 1시간동안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방한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적절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계기가 있지않을까 생각한다”고 주 수석은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4-04-25

독도 지리정보 특별전 지리정보원 18일까지

대한민국의 땅 독도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동안 경기도 수원시 지리정보원에서 `독도 지리정보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광복후 정부가 직접 측량해 제작한 독도지도와 항공사진, 지리지, 사진자료 등 45점의 자료가 전시된다. 특히 지난 1961년 “도를 정확히 측량해 대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그 이듬해 제작된 3천분의 1 축척 독도 지형도와 연대별로 촬영한 항공사진, 3차원 지도 등도 볼 수 있다. 또 대한민국 땅 독도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감사 서한도 함께 전시된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4-04-15

靑, 북한 포사격에 긴급 대응태세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해 발사한 수십 발의 포탄 중 일부가 NLL 남쪽 해상으로 떨어진데 대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박한 대응태세에 들어갔다.안보실은 사태 발생 직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국방부, 통일부 등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우리 군의 조치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 군이 북한의 NLL 남쪽 해상 발포에 대해 대응 사격에 나서고,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이 초계 활동을 강화한 것도 이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앞서 북한은 이날 낮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지역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시작했으며 북한이 발사한 수백발의 포탄 중 일부가 NLL 남쪽 해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우리 군도 NLL 인근 이북 해상으로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군 당국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4-04-01

“日정부, 위안부문제 해결 나서야”

이병석 국회부의장(새누리당, 포항 북)은 25일 벳쇼 코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국회로 초청해 한일 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사진이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가 미묘할수록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벳쇼 코로 대사를 초청하게 됐다”며 “대사께서 한일 관계는 물론, 일본의 외교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온 만큼 양국 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한일 양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가 위안부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흔들림 없이 계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벳쇼 코로 대사는 이에 대해 “한일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 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4-03-26

“54년 독도의용수비대에 日 정부 실력행사 검토”

지난 1953년 울릉도청년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상주한 이후 지난 1954년 9월 일본 정부가 독도에 실력행사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일본 시민단체가 제기한 한·일 기본조약 일본 측 문서공개 소송에서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드러났다.진술서에서 오노는 독도와 관련된 일부 문서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진술에서 지난 1954년 9월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내 대처방안 협의 과정에서 실력행사 방안도 검토됐다고 설명했다.그는 “54년 9월9일 이후 한·일 실력행위에 의한 충돌을 피하는 방침을 모색했지만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일본의 대처 방안을 추측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며 그 `대처 방침`에 “실력행사와 관계있는 방침도 검토됐다”고 적었다.진술서에 거론된 지난 1954년 9월9일은 울릉도청년들이 구성한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상주한 지 약 1년 5개월, 일본이 같은 해 9월 25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기자고 한국에 최초로 제의하기 직전이다.이와 함께 일본 측이 공개를 거부한 문서에는 한국 측이 비공개를 전제로 한 협의에서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제소 제소를 찬성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솔직하게 밝힌 내용이 적혀 있다고 오노는 밝혔다. 오노는 이날 도쿄고법에서 열린 한일조약 문서공개 3차 소송 항소심 속행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4-03-17

독도수호전국연대 日 항의방문

독도수호전국연대(의장 최재익)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일본 시마네(島根)현 주관 `다케시마(일본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일본을 항의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 독도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일본대사관(서울시 종로구 중학동)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일본 정부의 사주 아래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저지하겠다”며 “역사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재익 대표의장 등 단체 관계자 3명은 20일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가 21일 오사카 주일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아베 신조 총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22일 시마네현 현민 회관 앞에서 독도강탈만행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4-02-20

도내 여성지도자 日 비판 성명

경북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철회를 촉구했다.도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해숙)는 19일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도내 여성지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다케시마의 날 철회 촉구행사도 함께 열었다.이날 경북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철회 촉구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의 반성과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한편, 이날 총회에서 21세기여성정치연합경북도지부 노정숙 회장이 단독 출마,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됐다.또 경북도 새마을부녀회 김선애 회장과 경북도 재향군인회 정영숙 회장이 부회장에 각각 임명됐다./서인교기자igseo@kbmaeil.com

2014-02-20

“韓食·한글 알리는 일 어떤 것보다 중요”

“한식과 한글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전 청와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사진)는 11일 오전 7시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린 제19차 AP포럼 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서 교수는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자신의 좌충우돌 한국홍보에 대한 경험담을 털어놨다. 자칭 `한국홍보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한국의 문화, 역사, 이미지를 알리면서 많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다.특히 가수 김장훈씨와 독도 및 동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겪은 에피소드, 한식을 전 세계에 소개하면서 무한도전팀과 함께 했던 일화를 소상하게 전해 박수를 받았다. 또 한식의 비빔밥을 세계에 전파하는 프로젝트 과정에 국민배우 이영애와 함께 했던 재미난 얘기도 소개했다.한글 세계전파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안녕하세요` 한글판 광고와 동해 광고를 싣게 된 뒷얘기, 배우 최수종과 송혜교와 겪은 에피소드도 전했다. 또 자신이 틈틈히 모은 돈으로 뉴욕 타임스에 첫 독도광고를 하게 된 배경도 실감나게 털어놨다.이밖에 독도와 한글, 한식, 기업의 브랜드 광고 등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느낀 가슴 뿌듯한 얘기도 꺼내 놓았다. 그는 “세계를 리드하는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에티켓, 미친 실행력, 그리고 창의력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4-02-12

새해첫날 정부 독도동영상 인터넷 공개

1일 0시를 기해 독도가 역사·지리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는 정부의 홍보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사진 정부는 이날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http://dokdo.mofa.go.kr)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4분 분량의 독도 동영상을 올렸다.동영상은 세종실록지리지, 대한제국 칙령 등의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확인하는 한편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시도 등에 근거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잘못됐음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또 독도가 일제의 한반도 침탈의 첫 희생물임을 강조하면서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짧지만 강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 동영상에서 우리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1970년 12월 당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 추모비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역사적 장면이 담긴 사진을 붙여 일본 정치인의 반성도 엄중하게 촉구했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협의 등을 세심하게 거쳤다”며 “일본이 주장하는게 모순이고 허구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4-01-02

UN 공공행정포럼 내년 한국 개최 확정

우리나라의 2014년 UN 공공행정 포럼 및 시상식 유치가 확정됐다.1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UN 사무국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그간 한국이 이룩한 성과와 국제회의 개최 능력 등을 감안, 2014년 UN 공공행정포럼 개최국으로 한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난 2003년부터 UN이 주관해 개최하는 공공행정포럼은 전세계 공공행정 분야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회원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공공행정 분야 국제행사로 평가받고 있다.안전행정부는 약 100개국 1천여명의 정부 각료급 고위인사, 국제기구 대표, 연구기관 등 전세계 공공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2014년 UN 공공행정포럼을 행정한류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9-11

차기전투기, F-15SE 유력…유로파이터 사실상 `탈락`

차기전투기(F-X) 사업 최종 입찰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총사업비 한도 내 가격을 제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던 유로파이터가 입찰서류에 하자가 생겨 사실상 탈락했다.이에 따라 미국 보잉사의 F-15SE가 F-X 기종으로 유력해졌다.방위사업청은 18일 “최종 입찰에 참가해 총사업비 한도내 가격을 써냈던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상호합의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 이를 근거로 가격을 제시했다”면서 “입찰과정에서 합의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방사청은 “해당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고 나머지 1개 업체만 적격으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3-08-19

정부, 北 `14일 개성공단 7차회담` 제의 수용

북한이 7일 우리 정부에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14일 열자고 전격 제의했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를 내고 “7차 개성공업지구실무회담을 8월 14일 공업지구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하도록 하며 그에서 좋은 결실들을 이룩하여 8·15를 계기로 온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자”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조평통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선포한 공업지구 잠정중단조치를 해제하고 공업지구에 대한 남조선 기업들의 출입을 전면 허용한다”며 “공업지구 공장들의 설비점검과 가동준비가 되는 남조선 기업들에 우리 근로자들의 정상출근을 보장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일단 북한의 제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브리핑에서 “당국간 회담은 북측이 제안한 대로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8-08

개성공단 비대위 “남북 실무회담 재개하라”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의 `중대 결단`이 임박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창근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가운데)이 성명서를 읽고 있다. /연합뉴스

2013-08-06

박지원, 北에 개성공단 결단 촉구 공개서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측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김기남, 김양건 노동당 비서 앞으로 보냈다. 박 위원장은 서한에서 “개성공단은 남북 공히 이익이 되는 평화와 경제협력의 상징”이라며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와 공식수행원으로서 지금의 현실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개성공단은 정상화돼야 한다”며 “6차 실무자회담 합의도 부분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나 노동자를 북측에서 출근금지 시키는 일은 재발방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8-02

개성공단 정상화·韓美방위비 분담 논의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는 31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발방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위원회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와 합동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외교·통일부 등 정부 측으로부터 및 최근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정부가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위원회는 이와 함께 한미방위비분담 협상과 관련,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이 이뤄져 한미동맹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대하면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가 한층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조원진 위원장을 비롯해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김종태 위원 등 11명의 위원이, 정부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장관,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8-01

정부 “중대결심”… 개성공단 마지막 회의 제안

정부가 28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개성공단 회담을 북한 측에 제안했다.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주기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원칙있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2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개성공단 회담을 마지막으로 다시 제의할 방침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부분적인 인도적 대북지원 방침도 밝혔다.류 장관은 “내일(29일)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면서 “우리 정부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7-29

개성공단 실무회담 여 “재발방지 필요” 야 “정상화가 먼저”

여야는 남북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의미있는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접근방식에서는 온도차를 드러냈다.새누리당은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실용적인 입장에서 합의도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에서 “이번과 같은 개성공단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고 개성공단에 대한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지려면 재발방지책이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은 현재 정상화냐, 전면폐쇄냐의 갈림길에 있다”면서 “남북당국이 재발방지책에 합의해 개성공단을 선 정상화하고 국제공단으로의 발전은 후속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3차 실무회담에 앞서 남측 수석대표가 교체된 것과 관련, “통일부와 국정원의 갈등설이 흘러 나온다”며 국정원의 해명을 요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7-17

南 `재발방지 보장` - 北 `조속 재가동`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불발

남북한은 15일 개성공단에서 제3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합의문 없이 회담을 종료했다.남북은 오는 17일 4차 실무회담을 개성공단에서 열어 재발 방지책과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우리 대표단은 이날 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우리 측 인원의 신변안전과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고 북한에 요구했다.또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우리 측 기업과 외국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우리 대표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북측에 제시했다.이에 대해 북측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제시 없이 이른 시일 내의 공단 재가동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원인을 우리측에 돌리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북한은 지난 10일 열린 2차회담에서 우리측에 제시한 자신들이 준비한 합의서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문에 담길) 서로의 합의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입장차가 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서로 제시한 합의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17일 개성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하고 회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3-07-16

외교부, 19일 독도 자문회의

외교부는 오는1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독도정책 자문위원회를 열어 독도관련 현안 및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열리는 자문위원회는 17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하며 비공개로 진행된다.외교부 관계자는 “자문위원회는 매년 1~2차례 정기적으로 열리며, 독도 관련 전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7-16

朴대통령 “개성공단 가동중단 악순환 반복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적당히 타협해 정상화시켰다가 일방적 약속파기로 또 공단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발간된 프랑스 국제관계 분석 전문잡지인 `폴리티크 엥테르나시오날`(Politique Internationale) 여름호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킨 것도 북한이고, 이를 해결할 책임도 북한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서면인터뷰는 지난달 9일 실시됐고, 청와대는 회견문을 발간시점 이후로 맞춰 공개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3-07-15

새누리 다음주 개성공단지원 특별법 발의

새누리당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담은 개성공단지원 특별법(가칭)을 다음 주에 발의키로 했다.당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개성공단지원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12일 통일부 등 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다음주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심재철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관련 재발방지가 선결과제이고 절대 조건”이라며 “지원법은 아직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재발 방지의 확실한 보장 이후 개성공단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일의 선후”라고 주장했다.황우여 대표는 “개성공단지원법은 북한을 지원하는 법이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을 돕는 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황 대표는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당의 일관된 입장은 비핵화에 대한 논의와 별도로 개성공단을 유지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7-11

“파주·고성에 北노동력 제공받는 남북경협공단 만들자”

이병석(새누리당, 경북 포항북·사진)국회부의장은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 파주·고성에 새로운 남북경협 공단조성을 제안했다.이 부의장은 “개성공단 사태를 통해 정부와 국민은 남북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는 100%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접경지역인 파주·고성에 북측은 노동력만 제공하는 새로운 남북경협 공단조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이 부의장은 이어 “우리 영역 안에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자체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된다”면서 “남측에 조성되는 대응 공단이 개성공단과 쌍두마차로 국제 사회에 남북화합의 목소리를 들려 줄 것이며, 우리 기업 또한 안심하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개성공단 국제화`를 이야기하고 당에서도 `개성공단지원법`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며 “그러나 개성공단 국제화는 일종의 `경제적 인계철선`을 깔아놓겠다는 전략으로 북한이 냉랭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개성공단지원법은 그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7-11

박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10명 위촉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가안보자문단에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이인호 전 주 러시아 대사,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10명을 위촉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문단 선정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안보관련 부처의 추천과 해당 분야에서의 덕망, 전문성 등을 종합 고려했고, 총 10명을 선임했다”고 덧붙였다.자문단으로는 통일·북한 분야에서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외교분야에서 이인호 전 주 러시아 대사, 정종욱 동아대 석좌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각각 선임됐다.국방 및 안보분야에서는 김재창 현 한국 국방안보포럼 총재와 박영옥 전 국방부 차관, 황병무 전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이 각각 위촉됐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7-05

남북 실무회담, 내일 판문점서 열려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다.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후 “북측에서 오늘 오후 8시3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회담을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남북은 이날 오후 실무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으나 개최 장소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다. 북한은 회담 장소로 개성공단을, 우리 측은 판문점 또는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제시했다.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실무회담 의제와 관련,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3명씩으로 구성된 대표단 명단을 교환키로 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