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EU FTA협상, 2년여만에 타결

한·스웨덴 정상, 타결 선언… 세계최대시장과 자유무역9월 가서명→내년 2월 정식서명→상반기중 발효 `수순` 2년 2개월을 끌어온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13일 오후 마침내 타결됐다. 스웨덴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스톡홀름 시내 총리실에서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했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의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EU FTA가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기에 교역과 성장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한국과 EU 경제에 중요한 혜택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9면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오는 9월께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2월께 정식서명한 뒤 각자 입법부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라인펠트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주 큰 진전이 이뤄졌지만 EU내에서 이런 식으로 협정을 최종적으로 할 때는 여러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는 동안 조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U는 27개 회원국에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 17조 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며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대한(對韓) 교역규모가 큰 지역으로, FTA가 발효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EU FTA 타결은 아시아시장에 있어 EU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에 영향을 미쳐 비준동의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FTA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중국, 일본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환급에 대해 EU가 원칙적으로 관세환급을 허용키로 했다”면서 “일방 당사국이 통계에 기초해 역외산 조달 방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협의를 진행하고, 이견이 있으면 한.EU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3인 패널에서 객관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세환급 상한을 5%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09-07-14

`낙농·삼겹살대책` 방향타 잡나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3일 타결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산업에 대한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FTA 등 주요 통상 합의가 있을 때마다 메가톤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도 품목별 영향을 분석 중이다. 전문가들은 EU가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낙농과 삽겹살 분야가 대책의 골격을 이룰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부는 이미 2004년 5월에 다자 차원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물론 칠레와의 첫 FTA 등에 따라 개방에 대비,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업·농촌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수산업도 같은 기간 12조4천억원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인 2007년 6월에는 농업 20조4천억원, 수산업 7천억원등 모두 21조1천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2017년까지의 사업이지만 아직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만큼 직접 피해보전 대책의 상당수는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의 내역을 보면 농수산업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에 1조3천억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7조1천억원, 구조개선에 12조7천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경쟁력 강화에 드는 비용이 훨씬 많다. 올해 지원 예산은 1조4천억원 규모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이 경쟁력 강화사업의 사례로 꼽힌다. 이런 사례에 비춰 한·EU FTA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부처별로 품목별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피해 예상 품목은 낙농산업과 돼지사육 농가가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의 방향에 대해 “기존 FTA 대책을 기반으로 대응하되, 품목별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EU의 농산물 경쟁력이 미국보다 못 미치는데다 이미 한·미 FTA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중복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책이 검토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처럼 대규모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대책이 나오는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빨라야 협정문이 공개되는 오는 9월의 가서명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식 서명이 이뤄질 내년 2월 이후로 점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09-07-14

“사이버테러 배후 북한 추정”

국가정보원은 8일 한미 주요기관 인터넷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배후엔 북한 혹은 북한 추종세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대한 개별 브리핑이나 문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정치권 인사들이 전했다. 다만 국정원은 배후에 북한 내지는 종북세력이 있다는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의 한 정보 소식통은 “공식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 관계자들로부터 `해킹사태의 배후에 종북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9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정식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위는 9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킹 사건과 관련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대책을 숙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다른 핵심 인사도 “국정원에서 정보위원들에게 문서자료를 보냈다”며 “이 문건은 이번 사이버테러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배후를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이라고 써놓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인사도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사이버테러의 배후에 북한 내지는 종북세력이 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 측에 근거를 물었으나 “조사중”이라고만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은 현재까지 어떤 확실한 근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정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테러법 통과를 목적으로 한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국정원은 이런 내용을 언론에 유포할게 아니라 사실 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를 비롯한 일부 한미 주요 정보사이트와 대형 사이트들이 7일 오후 디도스(DDoS)의 공격을 받아 접속장애를 겪는 초유의 인터넷 대란을 겪었으며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연합뉴스

2009-07-09

`한-EU FTA` 타결 임박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7~14일)에 맞춰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8일 막판 협의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마지막 쟁점인 관세환급 등의 문제에 대한 최종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으며 EU집행위는 이를 놓고 내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한·EU FTA협상은 대부분의 사안에 있어 이미 합의점을 찾아 사실상 합의 직전 단계”라면서 “관세환급 등에 대한 EU집행위 내부의 합의가 조만간 도출되면 곧바로 타결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국처럼 한 국가와 협상을 하는 것이면 벌써 타결됐겠지만 EU는 여러국가가 참여하고 있어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며 “우리로서는 EU집행위의 협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측은 현재 한.EU FTA 타결을 목표로 EU측과 최종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현재 EU측 회의가 회원국들을 접촉해 각 나라의 최종 입장을 타진하고 있다. 현재 일부 국가가 완전히 동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설득과 설명과정이 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마지막 유럽순방지인 스웨덴에서 오는 13일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구두 타결선언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현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하는 폴란드와 이탈리아도 현재 관세환급 등의 문제를 놓고 한.EU FTA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 대통령이 막판 집중설득을 위해 방문국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헝가리도 한·EU FTA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7일 유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EU FTA 협상과 관련, “오랫동안 서로 협의해왔으므로 대략적인 내용은 합의됐다”고 공개하고, “몇몇 국가의 의견을 종합하는 일이 남았다. 가능하면 7, 8월중 최종합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7-09

한·폴 정상, 에너지·방산협력 강화

폴, LNG터미널·원전건설 한국기업 참여 적극 검토 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 대통령과 카친스키 대통령은 이날 바르샤바 시내 대통령궁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LNG(액화천연가스), 원자력발전소,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폴란드가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최초의 LNG 터미널 건설 사업과 2020년 완공이 목표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카친스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 폴란드의 고등훈련기 16대(10억 달러 규모) 도입 사업에 한국 방위산업체가 공급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한-EU FTA 협상이 이번 유럽 순방 기간 타결될 수 있도록 폴란드가 적극 협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연합뉴스

2009-07-09

美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 가능”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간 미사일지침 개정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주한미군과 국회 등의 관계자에 따르면 주한미군 측은 지난 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 보좌관들을 초청, 정책을 설명한 자리에서 “한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제안하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과 동일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정부 내에서는 `사거리 300㎞에 탄두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지난 4일에는 한반도 전역을 사정으로 하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는 오는 10월 양국 국방장관 간 연례협의체인 SCM에서 첫 공식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09-07-08

예멘 항공기 인도양 추락

승객과 승무원 150명이 탑승한 예멘 국영 예메니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30일 인도양의 섬나라 코모로에 추락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라디오 방송 RFI와 CNN, BBC 등은 150명을 태운 예멘 여객기가 이날 오전 코모로에 추락했다고 전했다. 생존자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디 나드호임 코모로 부통령은 사고가 이날 이른 시간에 발생했다면서 “탑승자 150명 가운데 생존자가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추락 장소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승객 대부분이 파리에서 코모로로 돌아오던 코모로 주민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기 기종은 에어버스 310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2009-07-01

북핵 `5자협의` 원칙적 합의

한·일 정상회담… 李대통령,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부여 요청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는 28일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 5개국이 참여하는 `5자협의`의 개최가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東京)를 당일 일정으로 방문, 총리실에서 1시간 15분간 아소 일본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잇달아 갖고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이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핵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 등 북한의 잇단 위협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 양국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일동포에 대해 지방참정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아소 일본 총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으며, 한국내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일본 기업이 많이 진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도 당부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원자력, 과학기술, 우주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일FTA(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4월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내달 3일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일 중소기업CEO 포럼`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이와 함께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사업, 취업관광사증 프로그램, 대학생 교류사업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청소년 교류사업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으며 오는 9월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두 정상은 세계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9월 G20 정상회의에서 적극 협력키로 했으며 기후변화 대응, 대(對)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 공동지원, 대테러 대응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외에 재일민단 간부 초청 오찬간담회,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일본 공명당 대표 접견, 한.일 경제인 초청간담회, 아소 총리 주최 만찬 등에 참석한 뒤 오후 늦게 귀국했다. /연합뉴스

2009-06-29

潘총장 “유엔내 개혁 저항 있다”

“北 큰 걱정거리… 미북·남북관계 빨리 회복돼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열정을 갖고 유엔을 개혁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개혁 진통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 30일로 5년 임기의 절반을 넘기게 되는 반 총장은 27일(현지시간)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서방의 일부 언론의 `조직 운영`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 것과 관련, 유엔 사무차장보 이상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와 업무 성과 계약 의무화 등 유엔사상 처음 시도하고 있는 개혁 조치들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 총장은 지난 2007년 1월 취임 직후 비효율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유엔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반 총장은 “북핵 문제로 북한으로부터도 많은 비판과 항의를 받았다”며 “비난 성명도 내고 대사가 직접 찾아와 항의하고 외교문서로 정식 항의도 했다”면서 “그러나 (북핵 비판은) 국제 안보질서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 한국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또 북한의 잇단 로켓 발사,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음에도 여기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큰 걱정거리”라면서 “현재 북한이 모든 대화의 문을 차단한 상태에서 (대화 진전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6-29

中 “대북지원 중단없다”

중국 정부는 25일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이란 분석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된 조치들이 북한의 민생과 정상적인 경제무역 행위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중국이 북한과 연결된 송유관을 잠가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대북 지원을 중단하는 등 대북 제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자체 제재를 시행하지도, 시행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009-06-26

“韓 공군 준비되면 지휘권도 넘길 터”

제프리 레밍턴 미7공군사령관(유엔군·한미연합사·주한미군 부사령관)은 24일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일환으로 한국 공군이 준비되었을 때 공군지휘권도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밍턴 사령관은 이날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현재의 공군구성군사령부는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시) 해체되어 연합공군사령부로 재창설되며 구성군 중 전작권 전환 이후 유일하게 연합체제를 유지할 조직으로서 연합공군참모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한미통합으로 지속운영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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