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승조 합참의장 등 軍대장급 보직 인사

정부는 9일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정승조(육사32기·56)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내정했다.해군참모총장에는 최윤희(해사31기·57) 해군참모차장, 연합사 부사령관에 권오성(육사34기ㆍ56) 합참 합동작전본부장이 각각 진급, 내정됐다. 제1야전군사령관에는 박성규(3사10기·59) 육군교육사령관, 해병대사령관에는 이호연(해사34기ㆍ53)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이 각각 진급, 이동한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0-10

후안무치 日 방위백서로 또 도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시도에 이어 일본 정부가 2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전격 발표하고 나서 한일 외교갈등이 확전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올해 방위백서를 확정했다.일본 정부는 이날 확정한 방위백서의 제1부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환경` 개관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우리 정부는 이와관련, 이날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독도는 우리나라가 영토 주권을 확고하게 행사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영토”라면서 “우리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또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구상서를 전달했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08-03

한일 '울릉도방문' 충돌..관계 급랭

일본 자민당 일부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을 위한 한국행 강행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외교마찰이 본격화됐다.일본은 특히 2일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어서 양국관계의 급속한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중의원 의원과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 의원 등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은 1일 오전 8시55분 하네다발 김포공항행 전일본공수(ANA) 비행기 편으로 출국, 오전 11시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일본 측에 통보한 대로 이들 의원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즉시 출입국관리법 11조를 적용해 입국을 불허했다.이들 의원은 입국심사대로 향해 입국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입국심사대 도착 전 송환대기실로 이들을 안내해 입국금지 방침을 통보했다.이들은 법무부 당국자의 입국 금지 통보e￥¼ 받고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기실에 머물면서 버티기를 하다 ‘귀국하지 않을 경우 일반 불법체류자와 함께 송환대기실에 수용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받고서야 9시간만인 오후 8시10분께 일본행 항공기에 올랐다.신도 의원은 출국장에서 취재진에게 “다시 방한하겠다.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우리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실행된 직후 주한 일본대사관의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총괄공사를 통해 유선상으로 정부 당국자에게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다.정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11시50분께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로부터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항의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고, 항의의 수위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수준이었다”고 말했다.일본 정부는 또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2일 각의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발표할 예정이다.올해 방위백서에는 지난 2005년 이후 독도 관련 기술을 그대로 답습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방위백서가 발표될 경우 예년의 대응수위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초치해 엄중한 항의입장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교부 당국자 명의의 논평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앞으로 고위급 인사의 독도방문과 국회 독도특위 12일 개최, 독도시설물 공사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의 고강도 대응방안을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강행을 계기로 고위급 인사교류와 동북아 정치·안보현안 협력, 한·중·일 협력사업,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방면에 걸쳐 한일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연합뉴스

2011-08-02

日 도발에 정부 강경 기류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잇단 독도도발에 대해 강경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일본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다 정치적으로는 자국내 보수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우리 정부는 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을 불허함으로써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던 종전과는 달리 초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이날 자민당 중의원의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와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참의원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 등 3명은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오전 11시1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지만 우리정부의 입국불허방침으로 입국이 좌절됐다.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은 이날 입국심사대에 도착하기 전 송환대기실로 이들을 안내해 입국 금지 방침을 설명했으며 이들은 출국을 거부하던 중 오후 늦게 자국 항공편으로 귀국했다.정부는 이들에 대한 입국금지 근거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법무장관이 입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입국을 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3항과 8항을 적용했다.이에 앞서 이들의 울릉도행 계획에 깊이 관여했던 일본 다쿠쇼쿠(拓殖)대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교수도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다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돼 1일 오전 1시40분 일본으로 되돌아갔다.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독도문제에 대한 강경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또 일본 방위백서의 발간에 대한 대응 수위도 통상적 수준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에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했으나 이번에는 고위급 인사의 독도방문과 시설물 공사진행상황 공개,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의 강경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재)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이병석 회장(국회의원·포항 북)은“일본의 잇따른 독도도발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보겠다는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과 함께 일본정부의 자국내 보수층 지지유도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다”며 “독도문제에서 만큼은 우리정부가 초강경 대응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의 강경 기조는 한일관계의 급랭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정부 당국자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한일 양국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자제가 필요하다”며 “독도도발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8-02

北 “김정일·후진타오 6자재개 의견일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20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고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밝혔다.중앙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의 재개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며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위해 의사소통과 조율을 잘해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단결을 강화해 나가고 중. 조친선협조관계를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키는 것은 새로운 시기, 새로운 정세의 요구”라며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두 나라 노세대 혁명가들의 고귀한 넋이 어려 있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는데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해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해서도 중국측의 이해가 있었음을 시사했다.중앙통신은 “조중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은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기 나라의 형편을 각기 통보하고 두 나라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셨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1-05-27

아프간 PRT기지 일대 로켓포 4발 떨어져

5일 오전 2시께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한국 지방재건팀(PRT)의 차리카 기지 일대에 휴대용 로켓포(RPG-7) 4발이 떨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현지시각으로 4일 오후 9시30분께 차리카 기지 일대에 미상의 포탄 4발이 떨어졌으나 인명과 장비 피해는 없었다”면서 “2발은 기지 안에, 1발은 기지 외곽에 각각 떨어졌고 1발은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쉬노부대가 미군과 공조해 신속대응팀(QRF)과 헬기 등을 동원해 정찰을 실시했으나 특이점은 없었다”면서 “오쉬노부대는 지난달 30일부터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했고 최근 아프간 정세와 관련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1-05-06

오바마 “빈 라덴 사살” 공식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11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이 사살됐다고 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빈 라덴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외곽에서 이날 미군의 작전과정에서 사살됐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빈 라덴의 시신을 확보했으며 작전 과정에서 미군이나 민간인의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오바마는 미 정보 당국이 지난해 8월 빈 라덴의 파키스탄 내 은신처에 관한 믿을 만한 단서를 확보하고 이를 추적해왔으며 이날 자신이 빈 라덴의 제거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오바마 대통령은 빈 라덴의 사망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대한 성과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고 “이제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빈 라덴의 제거가 이슬람권을 향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연합뉴스

2011-05-03

한일도서협정, 日 외무위 통과늦어도 상반기내 반환 이뤄질듯

일본이 조선왕실의궤 등 1천205책의 한국도서를 반환하는 한일도서협정이 중의원 외무위원회를 통과했다.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27일 오전 열린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제출한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심의한 뒤 표결을 통해 다수 찬성으로 가결해 28일 열릴 중의원 본회의로 넘겼다.이에 따라 이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도쿄를 방문하는 다음달 하순께, 늦어도 상반기안에 우리 정부에 도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11-04-28

日 후쿠시마 7.0 강진 한때 원전 전원 차단

11일 오후 5시16분께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하마도리(浜通り)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진원은 북위 36.9도, 동경 140.7도이고, 깊이는 10㎞로 추정된다.이날 지진으로 후쿠시마현 하마도리와 이바라키(茨城)현 남부 지방에서 진도 6, 이바라키 북부 지방에서 진도 5가 관측됐다. 지진 직후 후쿠시마(福島)현 제1원자력발전소 1~3호기의 외부 전원이 한 때 차단돼 냉각수 주입이 중단됐다. /연합뉴스

2011-04-12

美·英·佛 “나토서 군사 작전 지휘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차례로 전화통화를 갖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리비아 작전을 지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중인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에어포스 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의 프랑스, 영국 정상과의 전화통화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연합뉴스

2011-03-24

하토야마 日 총리, 조기 방한 … 한·일 중시 외교노선 과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취임 23일만인 내달 9일 한국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은 그의 한국 중시 외교 노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지난 21일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및 피츠버그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라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한국 방문과는 성격이 다르다. 주일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1일 “유엔총회 등 다자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만큼 사실상 이번 한국 방문이 하토야마 총리의 첫 외국 방문으로 상당한 외교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미국 중심의 외교에서 아시아 중시 외교로의 전환을 명언해 왔다. 아시아 가운데서도 그는 한국의 중요성을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 강조해 왔다. 8·30 총선 선거전이 진행되던 8월 11일에는 주일 외국 특파원들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 한국,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한국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이 유명환 장관의 일본 방문이었다. 유 장관은 중국 상하이에서 28일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을 가진 뒤 현지에서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굳이 29일 일본을 방문해서 외무장관 회담을 한데 이어 30일에는 하토야마 총리를 예방하고 조기 방한을 공식 요청했다. 그만큼 하토야마 총리의 조기 방한에 대한 한국측의 희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이상득(李相得) 한일의원연맹 회장과 권철현(權哲賢) 주일대사의 노력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은 이달 하순 도쿄에서 열린 `한일축제 한마당`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지난 19일 민주당 실력자인 오자와 간사장을 만나 하토야마 총리의 조기 방한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권철현 대사는 지난달 4일에는 당시 당 대표이던 하토야마 총리를 예방해 조기 방한을 요청했다. 권 대사는 또 같은 달 18일에는 오카다 외상을 찾아가서도 같은 의사를 전했다. 아울러 20일 오후 롯폰기에서 열린 한일축제 한마당 개막식을 찾은 하토야마 총리의 부인 미유키(幸) 여사에게도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 한국을 방문했던 한류 스타인 탤런트 이서진씨도 한몫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취임 이틀전이던 하토야마 부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하토야마 대표도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9-10-02

G20정상회의 한국 유치까지

글로벌 경제의 최고 협의체로 자리매김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그 출범에서부터 내년 11월 제5차 회의 한국 유치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해 말 G20 정상회의 출범 전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일차적인 목표는 한국이 포함되는 회의체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한국이 3차례의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다섯 번째 회의 개최국으로 확정된 것은 한국 외교의 `쾌거`로 볼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평가다. G20 정상회의 출범에서 제5차 회의 한국 유치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부 고위당국자가 전한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과정의 뒷이야기를 정리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함에 따라 G8 정상회의의 효용성에 의문이 들면서 G8을 둘러싼 논란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결과로 당시 유럽연합(EU) 의장국이던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에서 그해 11월 세계지도자와 국제금융기관이 참석하는 세계경제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이 애초 주창했던 세계경제회의 참가국은 G14(G8+중국·인도·브라질·멕시코·남아공·이집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 필요 없이 한국이 포함된 기존의 G20 재무장관회의를 토대로 G20 정상회의를 열면 된다`는 논리로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같은해 10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EU 정상회의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은 기존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세계 금융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고 같은 해 11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외교 고위당국자는 “애초 우리는 한국이 포함된 G20 정상회의를 출범하는 게 일차적 목표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외교·안보 분야를 제외한 경제분야에서 G20는 기존의 G8을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24일 저녁(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초청해 주관한 만찬에서도 확인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찬에서 “우리(G20)는 이번에 중대한 전환을 이뤄냈다”면서 “이러한 전환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기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관계 설정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 백악관도 지난 25일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오늘 G20 정상들이 G20 회의를 전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고협의체(the premier forum)로 만드는 것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참여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전체의 각각 ⅔와 85%를 차지하는 G20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글로벌 경제의 최고 협의체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연합뉴스

2009-09-28

軍 대장인사 단행… 합참의장 이상의

육군총장 한민구·연합사부사령관 황의돈 정부는 14일 합동참모 의장에 이상의(육사30기·58) 제3군사령관을, 육군총장에는 한민구(육사31기·58) 육군참모차장을 각각 내정하는 등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황의돈(육사31기·56) 국방정보본부장, 제1야전군사령관에 정승조(육사32기·56) 육사교장, 제2작전사령관에 이철휘(학군13기·55) 8군단장, 제3야전군사령관에 김상기(육사32기·57)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대장으로 진급해 임명될 예정이다. 특히 육군총장과 연합사 부사령관은 관례적으로 야전군사령관을 거친 인물이 맡아왔다는 점에서 한민구 중장과 황의돈 중장의 발탁은 이목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진급과 보직 인사 기준은 오직 군 통수권자의 통수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개혁성과 전문성, 추진력,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전략.작전적 식견 등이었다”며 “이런 기준을 고려해 적임자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김태영 합참의장과 임충빈 육군총장, 이성출 연합사부사령관, 김근태 1군사령관, 조재토 2군사령관 등 대장 5명이 옷을 벗게 됐고 정옥근(해사29기) 해군총장과 이계훈(공사23기) 공군총장은 유임됐다. /연합뉴스

2009-09-15

“한국, 8번째 큰 對美 로비국”

한국이 작년 한 해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와 홍보에 약 300만달러(약 36억원)를 투입해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 기관 `프로 퍼블리카`(ProPublica)가 최근 공개한 `2008년 외국의 로비 영향력 추적`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말부터 작년 한 해 동안 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로비스트를 고용하거나 홍보를 대행시키는 데 294만1천4달러를 지출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 정책의 이면을 파헤치는 탐사보도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 퍼블리카는 작년 1월 설립됐으며 이번 기사는 비영리 재단 선라이트 파운데이션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작성됐다. 프로 퍼블리카는 외국 정부나 정당, 기관의 의뢰를 받은 미국 로비스트그룹이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분석작업을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사용한 `로비자금` 규모 면에서 전 세계 국가 중 8위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423만1천656달러·3위)에 이어 두 번째였다. 전체로는 아랍에미리트(UAE)가 1천91만4천2달러를 지출해 최고의 대미 로비국으로 꼽혔으며 미국의 최대 맹방인 영국이 610만5천200달러를 써 유럽 내 최고,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큰 대미 로비국으로 드러났다. 3위는 일본이었고 4~7위는 터키와 이라크,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등 이슬람권의 대표적 친미(親美) 국가들이 자리했으며 한국 다음으로 네덜란드와 적도기니가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2009-08-25

10년내 최전방 철책 무인경계 체계 구축

군당국은 10년 내로 최전방 철책에 대한 무인경계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3일 “GOP(지상관측소) 지역 1개 부대를 대상으로 무인경계시스템을 시험 운영한 결과, 과학화 장비로도 GOP 경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2019년까지 GOP 전 지역에 무인경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OP 전역에 무인경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금처럼 장병들이 철책을 순찰하는 방식 대신 GOP 부대 통제센터에 설치된 감지센서와 화면을 통해 적의 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적이 철책선을 뚫고 넘어오려고 철책을 건드리는 순간 감지센서가 작동하고 감시카메라가 즉각 위치를 포착해 통제센터에 전달하면 24시간 근무하는 상황병들이 즉각 상황을 전파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근무체계가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2020년께 GOP부대에 경비여단이 창설되고 이 여단 예하에 기동타격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09-08-24

3년내 `홍상어` 60~70여기 배치

하늘로 날아가 숨어있는 적 잠수함을 타격하는 대잠유도무기인 `홍상어` 60~70여기가 2012년까지 실전배치된다. 국방부는 13일 이상희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홍상어체계 1차 양산계획`을 의결했다. 유도탄에 탑재돼 적 잠수함이 발견된 해역까지 날아간 뒤 입수해 타격함으로써 정확도와 사거리를 대폭 개선한 홍상어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9년간 1천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 개발을 완료했다. /연합뉴스

2009-08-14

자원협력 외교 나선 이상득 의원 브라질 방문

“남미 지역은 현재 경제성장을 위해 자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래 자원확보가 절실한 우리로서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남미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자원협력 사절단을 이끌고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등 남미 3개국 순방에 나선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11일(현지시간) 첫 방문국인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연합뉴스와 회견을 갖고 남미 자원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 특사는 “브라질 정부를 통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에게 한국방문을 요청하는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연내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양국 정상의 교환방문이 이뤄지면 상호 윈-윈을 위한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특사와의 일문일답 내용. -대통령 경제협력특사의 남미 3개국 방문 의미는. ♠브라질과 페루, 볼리비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갖고 있으며, 우리로서는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해 이 국가들과 당연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자원확보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민간은 물론 정치권도 남미의 자원부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 경제협력특사가 참여한 자원협력 사절단의 방문은 우리의 이 같은 의지를 보다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 ♠브라질리아에서 에너지부 장관과 외교부 부장관을 만났고, 의회를 대표해 상원의장과도 대화를 나눴다. 오늘 리우에서 개최한 자원협력 포럼에는 브라질 정부에서 수석부처인 정무부를 포함해 외교부, 에너지부, 교통부 등 자원과 플랜트 사업 관련 부처의 주요 실무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입장과 관심사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자원협력 포럼 개최 효과는.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리우 포럼에서는 국영에너지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 bras)와 광산업체인 발레(Vale), 브라질 조선협회 등과 양국간 협력사업을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자리가 됐다. 대규모 프로젝트성 사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포럼은 한국 기업의 참여가 결실을 보도록 여건을 다지는 기회가 됐다고 본다. -브라질과 어떤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나. ♠고속철을 포함한 철도 건설, 심해유전 개발, 시추선 및 시추장비 판매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철광석과 우라늄 등 브라질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에 대한 공동개발 사업도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 경제협력특사와 같은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하게 되나. ♠작년 이명박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접촉이 활발해졌다. 경제·자원 외교를 위해 앞으로도 얼마든지 비즈니스 의원외교에 나서겠다. 필요하면 1대 1 만남을 시도하거나 특정 사업분야만으로 사절단을 구성해 접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방문성과를 정리한다면. ♠양국 간 협력의 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브라질 정부를 통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요청하는 이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가능한 연내에 한국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의 교환방문이 이뤄지면 상호 윈-윈을 위한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연합뉴스

2009-08-13

미얀마 아웅산 수치 여사 18개월 추가 가택 연금

가택연금 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11일 18개월 가택연금 명령을 받아 또다시 구금생활을 하게 됐다. 최근 20년동안 14년 가량을 구금상태로 지내온 수치 여사는 지난 5월말 가택연금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인 남성 존 예토가 5월3일 자택에 무단잠입한 사건과 관련, 가택연금 규정위반 혐의로 기소돼 양곤의 인세인 감옥 내 특별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미얀마 법원은 이날 징역 3년과 강제노동형을 선고했으나 법원의 선고 직후 미얀마 내무장관이 법원의 평결을 유예하고 수치 여사에게 18개월 가택연금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8-12

볼리비아 “한국과 자원협력 큰 기대”

볼리비아 정부가 다음 주로 예정된 한국 자원협력 사절단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현지 국영통신 ABI가 8일 보도했다. 통신은 볼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 발표를 인용해 이상득사진 대통령 경제협력특사(한나라당 의원)를 단장으로 하는 자원협력 사절단의 방문 소식을 전하고 “한국이 천연가스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 볼리비아와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이 특사가 오는 14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또 자원협력을 목표로 한 한국 사절단이 볼리비아를 방문하는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라고 소개하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리튬 등 광물자원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페루에 이어 볼리비아로 이어지는 이번 이 특사 일행의 방문을 계기로 볼리비아 리튬광 공동개발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커질지 관심이다. /연합뉴스

2009-08-10

억류 근로자 8·15전 석방될까

클린턴, 방북때 유씨 언급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뤄진 미국인 여기자 석방을 계기로 개성공단에 4개월 이상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석방도 멀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통일부 당국자들은 6일 유씨 석방 문제와 관련, “북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신호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안팎의 일부 관측통들은 여러 정황상 광복절(8·15)을 앞둔 다음 주 중 북한이 유씨 문제를 털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광복절전 해결 기대 근거는=무엇보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 여기자 석방을 계기로 유씨를 계속 억류할 필요성과 명분이 약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북한이 지난 3월30일 체제비난, 여종업원에 대한 탈북책동 등 혐의로 유씨를 체포한 이후 외부인 접견조차 불허한 채 신병을 구금하고 있는 데 대한 국내 비난 여론도 적지 않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4~5일 방북 당시 유씨와 지난달 30일 나포된 `800 연안호`의 선원이 석방(송환)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 같은 분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현대아산 움직임 `주목`=관측통들은 현대아산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정부 당국간 공식.비공식 협의채널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유씨의 소속 회사이자 금강산과 개성 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이 유씨 문제 해결을 위해 물밑노력을 해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 4일 고 정몽헌 전 회장 6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금강산을 찾았을 때 북측 대남라인의 고위급 인사인 리종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나와 현 회장과 만난 사실에 관심이 쏠린다. 북측이 그간 유씨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이 여러차례 방북했을 때 실무자급에서 응대했다는 점으로 미뤄 리 부위원장이 현 회장을 만난 사실은 예사롭지 않다 . 대북사업 파트너인 `현대가(家)`에 대한 예우차원일 수 있지만 유씨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발판삼아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간 인도적 협력 재개 등을 추진할 뜻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연합뉴스

2009-08-07

美 측이 밝힌 클린턴 방북서 여기자 석방까지

2009-08-06

클린턴-김정일 전격 회동

2009-08-05

`클린턴 방북` 북미-남북관계 물꼬 트이나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4일 전격적으로 방북함으로써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북·미 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부 당국자들은 그의 방북이 지난 3월 이후 북한에 억류돼있는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한 `개인적 방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상징하는 정치적 위상을 감안할 때 극적인 변화의 모멘텀이 조성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특히 과거 재임시절 북한과 제네바 협상을 하고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적극 나섰던 클린턴 전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대한 제안`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견상으로 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은 제1차 핵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6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전격 방북과 유사하다. 카터 전 대통령 방북 당시처럼 북·미간 대결국면이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것인지는 두고 볼 문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국면에 맞는 새로운 협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 경우 부시 행정부 시절 운영됐던 북핵 6자회담이 다시 가동할지, 아니면 새로운 협상틀이 출현할지는 향후 북미간 협의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그의 방북을 철저하게 `여기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방문`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약간의 시간차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미국 측은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명분을 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경우 본격적인 북·미 협상은 9월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북한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불러놓고도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북·미 관계가 오히려 악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무게감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남북관계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1994년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서도 북미 관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의 전격 제안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는 등 남북관계도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었다. 과거 북·미관계 해빙을 상징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북측에 강력히 촉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국의 핵심 대북 현안인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 억류 문제의 조기해결을 촉구하고 북측의 긍정적 대답을 끌어낼 경우 유씨 문제에서부터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연합뉴스

2009-08-05

정부, 클린턴 방북 예의주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문제의 향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관한 질문에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할만한 내용이 없으며 현 시점에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앞으로 북.미간 대화가 여기자 문제를 넘어서 정치·군사 현안에까지 미침으로써 북미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미측은 우리 정부에 이번 방북에서는 여기자 문제만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경우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레 남북관계에도 일정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09-08-05

반 총장, 9~18일 방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9일부터 18일까지 비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4일 밝혔다. 반 총장은 방한 기간 제39차 유엔협회 세계연맹(WFUNA) 총회(10일), 2009년 세계환경포럼(11일), 제5회 제주평화포럼(13일)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다른 비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반 총장의 이번 방한은 유엔의 `본국휴가`를 겸하는 것으로, 취임 이래 작년 7월 공식 방한에 이어 두 번째”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8-05

부시 “李대통령 재산기부 대단한 일”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제주도에서 방한 중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만찬 및 조찬 회동을 잇달아 갖고 한반도 정세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전.현직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약 9개월만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하계포럼에 부시 전 대통령을 초청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전용기편으로 제주로 이동, 오후 7시께 부시 전 대통령과 숙소 호텔내 산책로를 거닌 뒤 바닷가 전망대에서 단독 환담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2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상당히 건강해 보인다”고 인사했으며, 부시 전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을 벗고 나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다”면서 “말씀대로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행보를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구현에 맞추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부시 기념도서관`과 `정책연구소`를 설립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른 이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 같다. 역사에 기억될 활동을 계속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시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최근 재산 사회기부를 언급하며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한 뒤 `청계재단`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에도 이 대통령의 숙소에서 조찬을 함께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임시절 소회를 밝힌 뒤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강한 지도자(You are a strong leader)”라며 “이 대통령 덕분에 한국의 경제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들었다. 계속 건승하길 빈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도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한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2009-08-03

통일부, 선박 월선 사태에 촉각

소강상태인 남북관계에 선박 월선이라는 변수가 생김에 따라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이번 사태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 28일동안 남북간 별다른 접촉이 없던 상황에서 우리 국민 4명을 태운 선박이 북한 당국의 관리하에 들어간 이날 사건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월선 사실을 파악한 직후 장관 주재 간부회의를 열어 상황을 파악하고 남북 해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우리측 선원 및 선박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북측에 보냈다. 이를 위해 평소 오전 9시30분 북측과 교신해온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40분 앞당겨 8시50분에 가동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평소 조난 선박 등의 처리는 판문점 채널을 활용했으나 북측이 작년에 판문점 채널을 차단했기 때문에 해사당국간 통신망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9-07-31

한·미 2012년까지 확장억지계획 완성

한국과 미국은 2012년까지 미국의 확장억지력(extended deterrence) 제공 공약을 구현하는 계획을 완성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6일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제공되는 확장억지력 공약을 구현하는 계획을 한·미가 2012년까지 공동으로 완성키로 했다”면서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양측이 이같이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미국은 핵우산뿐 아니라 확장억지력 구현 방안 모두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에 의해 미국의 공약을 구현하는 계획도 `작전계획` 수준에서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7-27

日 중의원 해산… 여야 총선전 돌입

일본 중의원이 21일 해산됐다. 오는 9월 10일인 4년 임기 만료날짜를 1개월 보름여 앞둔 해산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의결했으며, 오후 1시에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의장이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중의원 해산 직후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8월 18일 중의원 선거 공시, 8월 30일 투개표`라는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중의원 선거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하에서 자민당이 압승했던 2005년 9월 이른바 `우정(郵政)선거` 이래 약 4년 만이다. 또 8월 총선은 종전 이후 현행 헌법하에서는 처음이다. 중의원이 해산됨에 따라 여야는 차기 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40일간의 장기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정권유지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우세한 가운데 자민·공명당의 여권이 정권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54년간의 사실상 자민당 일당독재를 종식시키고 정권을 획득할 있을지가 최대 관심이다. 자민당과 민주당을 놓고 유권자들이 직접 정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번 총선의 결과는 일본의 향후 정치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09-07-22

한·중·일 장관회담 연기

중국에서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연기됐다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0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7.21~23)이 열리는 태국 푸껫으로 향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월말 중국 톈진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기됨에 따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도 연기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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