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주한미군 사드 배치 조속히 완료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보인 북한 정권의 잔학상과 무모함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졌을 때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미국과 안보리 이사국,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황 권한대행은 특히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3-07

“김정남 사망 원인은 VX 중독”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25일(현지시간)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사망 원인이 신경 작용제 `VX 중독`이라고 부검 결과를 확인했다. 사타시밤 수브라마니암 말레이 보건장관은 “김정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신경 작용제가 매우 심각한 마비를 일으켜 피해자를 아주 짧은 시간 내 사망케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는 “신경 작용제 VX에 고용량으로 노출될 경우 피해자가 매우 빨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이런 부검 결과는 김정남 시신에서 VX가 발견됐다는 말레이 과학기술혁신부 화학국의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현재까지 김정남 독살 현장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의료진이나 승객들이 VX에 노출된 다른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말레이 화학국이 부검 샘플을 분석한 결과 VX로 불리는 `에틸 S-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노티올레이트`가 사망자의 눈 점막과 얼굴에서 검출됐다는 잠정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 24일 제출한 바 있다.VX는 현재까지 알려진 독가스 가운데 가장 유독한 신경작용제로 수 분 만에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이 독가스는 특별한 냄새와 맛이 없지만 호흡기, 직접 섭취, 눈,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면 사린가스보다 100배 이상의 독성을 발휘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2-27

“日, 독도 왜곡 학습지도요령 즉각 철회하라”

▲ 지난 29일 김관용 경북지사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학습지도요령 즉각 철회 강력 촉구`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것이라는 내용과 관련, 단호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지난 29일 경북도 대구청사에 있는 `독도정책관실`을 찾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학습지도요령 즉각 철회 강력 촉구`란 제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인류평화를 짓밟은 역사를 미래세대에 그대로 주입하겠다는 제국주의적 망령으로, 이는 결코 용납할 수도, 용납돼서도 안 되는 명백한 침탈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일본은 역사를 왜곡하는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일본 땅` 명기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인류공영과 국제평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독도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주는데 일본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7-01-31

“한·미관계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각료 등 관계 당국이 북핵·미사일 대응전략 등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황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이번이 처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번 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동맹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북핵 공조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서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미국과 아·태 지역, 국제사회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미국의 신(新) 행정부 인사들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맹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지난 60여년 동안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글로벌 파트너십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성장한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기반을 둔 확고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미 공조에 기반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1-31

한·일, 2급 이하 군사비밀 직접 공유

23일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됐다. 하지만 정부와 국방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협정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발효된다.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오늘 중 일본 측에 서면 통보할 예정이며, 일본측 통보도 크게 시차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특히 한국은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 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하지만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는 등 졸속·밀실 협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여론의 대다수가 협정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실제로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맹비난했다. 야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도 이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결국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해 동북아 신냉전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협정 체결에 반발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11-24

“트럼프 인맥 찾아라” 초비상

“누가 트럼프와 친한가요?”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재계가 `트럼프 후보 인맥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한국 수출산업의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기에 미국 정가와의 인맥맺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당장 트럼프 관련 인맥 구축에 나서야할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경우 재계에서 이름난 미국통이지만, 그와 주된 교류를 해온 것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아닌 힐러리 후보의 민주당이었다. 구본무 LG회장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역시 현 대통령 버락 오바마(민주당)와 인연이 있을 뿐이다.재계는 트럼프 당선자와 지속적 교류를 가져온 인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이런 상황에서 대우그룹이 과거 맺은 트럼프와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1997년 ㈜대우의 건설 부문(현 대우건설)은 트럼프와 공동으로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인근에 `트럼프월드타워`를 건설했다. 당시 부지는 트럼프가 제공하고 건설은 대우가 맡았다. 이 공사에서 양측은 모두 적지 않은 이익을 챙겨 윈윈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대우건설은 1999년에도 트럼프의 이름을 사용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트럼프와 다시 인연을 맺었다. 트럼프의 이름을 빌려 `여의도 트럼프월드 1차 아파트`를 건설한 것. 당시 이 아파트는 한 층 전체를 스포츠센터와 수영장, 연회장 등으로 꾸며 공용시설로 사용하고, 1층에 호텔식 로비를 도입해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이후 대우건설은 트럼프월드 1차 사업 성공을 밑거름 삼아 2000년엔 대우 트럼프월드 2차 사업을 추진했다.서울 용산구 한강 대우 트럼프월드 3차(2001년), 부산 트럼프월드 센텀(2003년), 부산 트럼프월드 마린(2004년), 대구 트럼프월드 수성(2004년) 등도 트럼프 이름을 사용한 건설 프로젝트였다./홍성식기자

2016-11-10

“나라 안팎 힘들어…지친다 지쳐”

9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승리하는 대이변이 일어나자,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국내에서도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자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따른 각종 의견들이 수없이 오갔다.특히, 그간 언론 등에서 부정적인 면만 부각됐던 트럼프의 발언과 함께 공약사항이 재조명되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들끓었다.이날 포털사이트에서 한 유저는 `클린턴은 너무 식상하지 않나? 우리는 그동안 주류언론에 너무 많이 속아왔는 지도 모른다`고 밝혔고, 또 다른 유저는 `미국의 기존 시스템에 변화를 선택한 결과로 트럼프의 당선을 이끌었다고 보인다`고 의견을 내비쳤다.국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 철수할 가망성이 높은 것보다 국방비 부담이 100% 인상될 확률이 높은 거지`라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또한 `한미간의 기존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를 몰고 올 트럼프 체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가 딱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 현재 대선후보군으로는 큰 희망이 없어 보인다`며 국내 대선후보 선택에 신중한 접근을 해야된다는 우려도 있었다.미 대선보다는 현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한 페이스북 유저는 `지금 미 대선보다 국내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최순실 사태에 집중해야 한다`며 성토했고, `남의 눈치는 그만 보고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각성을 바라는 글도 있었다.트위터에서도 `나라 안팎으로 너무 힘들다. 지친다 지쳐.`(아이디 viol****), `미국인들이야 별로 상관없지 어차피 보호무역주의는 우리나라같은 수출국가가 *되는거지`(아이디 yjhy****) 등의 글들이 잇따랐다./전준혁기자

2016-11-10

당정, 분야별 범정부TF 24시간 가동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9일 분야별로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정부는 우선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 분야별로 범정부적인 TF를 구성, 당분간 하루 24시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새누리당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별도의 TF를 조직해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했다.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압박이 일시적으로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한·미 동맹, 대북 정책 등에서 큰 방향은 그대로 갈 것”이라면서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압박이 거세지겠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이에 대한 공부를 통해 이해를 하게 되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통상 부문에서도 트럼프가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한·미FTA에 따른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해 학습이 더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이미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김진호기자

2016-11-10

사드 `생사기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9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구와 경북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 여부, 특히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가 철회될 것인지도 주목된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한국을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말을 뒤집었지만, 기업가적인 시각에서 주한미군 운용 전반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지난 4월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구상을 밝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이들 나라가 스스로 방어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 MSNBC 방송의 `모닝 조`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말하려는 것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돈을 더 내기를 바란다. 한국을 계속 방어하고 싶고, 일본을 계속 방어하고 싶다”고 수정했다.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규모나 배치된 전력을 줄일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이 경우 경북 성주군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가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해온 만큼 사드배치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원칙으로는 사드배치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사드 배치 관련 미 정부 인사들이 조기 배치를 언급하며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ㆍ미의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다만 여야 합의로 추천되는 한국의 `책임총리`가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해 온 야당의 요구 등에 따라 배치 전면 재검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기 배치 재검토를 미국에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으로 9천441억원의 방위비를 분담했다. 트럼프는 전체 2조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100%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발언대로 한국의 부담 수준을 100%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매년 2조원을 내야 한다.현재 주한미군은 병력 2만8천5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병력과 전력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 적정한지를 재평가해 그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이창형기자

2016-11-10

우려가 현실 됐다… 대구·경북도 `트럼프 쇼크`

9일 전세계에 충격을 몰고 온 도널드 트럼프의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대구경북도 철강 등 주력 산업은 물론 사드 배치와 주한 미군 주둔 등 군사 부문에 미칠 파급을 놓고 촉각이 모이고 있다. ▶관련 기사 2면△철강 등 일정 기간 후 파급 예상9일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철강업체들은 트럼프의 당선이 워낙 예상 밖이었던 만큼 현재까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의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미국은 향후 5년 동안 2천750억 달러의 공공인프라 투자로 건설경기 호황이 기대되면서 철강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산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규정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올 들어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업체에 잇달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ITC는 지난 8~9월 사이 포스코의 열연·냉연 제품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각각 61%, 64.7%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또 북미 셰일가스 강관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율 예비판정을 하고 넥스틸은 9.89%, 현대제철(옛 현대하이스코)은 15.75%, 세아제강과 휴스틸 등 나머지 수출업체들에는 12.82%의 마진율을 부과해 강관업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반발했다.지난 7월에는 현대제철 도금 제품에 48%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열연·냉연·도금강판 등 거의 모든 한국 주요 철강 제품에도 관세 폭탄을 퍼부었다.김진홍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은 “당장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트럼프가 말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방안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철강의 경우 최종 제품의 디자인이나 마케팅, 프로모션(홍보)과 관련한 핵심전략을 미리 세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미국 주도의 중남미 개발은행인 미주개발은행(IA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의 대외총괄역으로 일본 내 포스코통(通)인 윤민호(61)박사는 “미국은 제철소를 대부분 폐쇄한 철강수입국임을 우선 전제해야 한다”면서 “저가 수입이 가장 손쉬운 통상전략이므로 달러 강세 전략을 택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전자, 섬유도 안갯 속 전망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주장한 영향으로 가장 전망이 불투명한 산업으로 철강과 함께 섬유, 전자, 자동차 등이 꼽히면서 대구와 구미의 경제에도 파급이 우려된다.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구미는 미국의 수출물량이 크게 늘어나 현재는 중국 다음으로 큰 무역량을 보이고 있다.지난 9월 말 기준 누계 수출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은 총 49억 달러로 구미 전체 수출량의 27%를 차지한다. 수출물품은 대부분 스마트폰과 컴퓨터 모니터 등의 전자제품이 주를 이룬다.구미공단은 당장은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구미공단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 초기에는 선거로 인한 분열된 미국 내 여론 등의 문제로 인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수출물량에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여기에 중국과의 대외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한국과 더불어 중국과의 무역거래도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대외무역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구미는 중국과의 대외무역량이 전체 34%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무역량을 보이고 있어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구미상공회의소 김달호 조사부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당장 지역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구미의 대외무역 거래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섣불리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트럼프가 자국의 무역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많은 만큼 구미와 한국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사드 반대 주민은 `환영`미 대선의 이변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트럼프가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에 휩싸이게 됐다. 벌써부터 김천사드배치반대시민투쟁위는 트럼프의 당선을 반기는 분위기다.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 없이 배치하겠다`던 사드에 대해 트럼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3조원의 억만장자, 공직·군 경력이 없는 `아웃사이더`인 트럼프는 9일 오전 3시께(현지 시각) 3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를 석권하며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넘긴 288명을 확보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김명득·김락현기자

2016-11-10

도널드 트럼프 美 제45대 대통령 당선… 한반도 미칠 영향은?

9일(한국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면서 한반도 정세가 안개 속을 헤매게 됐다.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가 하면, `동맹의 미국 착취론` `미군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일관되게 공언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현행 한미동맹 체제는 물론이고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휘몰아칠 것으로 보인다.특히, 성주군의 사드배치를 더해 북핵 해법을 포함한 안보와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트럼프는 이날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수백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미국의 창조력을 이끌어 내는 국가를 만들고 가장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면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체적으로 동맹의 틀을 새롭게 짜고 기존의 무역협정을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손질하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을 재차 밝힌 셈이다.결국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전후질서와 동맹체제를 흔드는 것을 넘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정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말 전당대회 후보수락 연설 첫 일성으로 한미FTA를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러스트벨트 유세 때마다 `재앙`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한미FTA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한미FTA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 10만 개가 날아갔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이다.미국의 대북정책도 극단적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물론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11-10

박 대통령 “북핵·미사일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지금 북한 정권은 홍수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면서 민족의 내일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제3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은 물론 엘리트층의 탈북도 증가하면서 폭압적인 공포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이에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한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대회가 이북도민사회의 화합과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6-10-17

국회 대정부질문 오늘 스타트

20대국회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여야는 정치, 외교·통일, 경제, 교육·사회 등 4개 분야에 걸쳐 하루 12~13명이 질문자로 나선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각 5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에 따른 안보위기와 민생문제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보다 철저한 정책적 대비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야권은 북핵과 한진해운 사태, 경주 지진과 관련한 정부의 무능과 부실대응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새누리당은 북한 5차 핵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계기로 한 안보 문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철우(김천)의원을 비롯, 윤상현, 김성찬 의원등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 12일 한반도를 강타한 리히터 규모 5.8의 강진과 관련, 진앙인 경북 경주시를 지역구로 둔 김석기 의원이 교육·사회 분야에서 정태옥 의원을 대신해 질문하겠다고 자청해 나섰다. 경찰 출신인 김 의원은 일본 고베 대지진이 발생했던 1995년 오사카 총영사관에 근무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에도 도쿄에 근무해 대지진을 두 차례 경험했다. 김 의원은 “고베는 일본 내에서 안전지대로 꼽혔는데, 지진 대비가 느슨하다 보니 6천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의 실정(失政)을 추궁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야권은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큰 틀의 외교전략이 없다는 점을 부각할 방침이다. 또 한진해운 사태와 경주 지진에 대한 정부의 부실·늑장대응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정치 분야에서는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을 비롯, 조응천·박주민 의원 등 전투력을 갖춘 공격수들이 참여해 민생과 북핵 등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선의 원혜영 의원이 `개헌` 화두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 논란을 피해가선 안 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지진 문제와 관련해 전재수 의원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이 타당한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국민의당은 조배숙 의원이 잇단 법조계 비리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유성엽 의원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기간 연장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정상화를 촉구한다./김진호·박형남기자kjh·7122love@kbmaeil.com

2016-09-20

“북핵·미사일 없으면 사드도 필요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관련, “한·미·중간 소통을 통해서 건설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서호 국빈관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7월 한반도 사드배치 공식발표 이후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핵과 미사일 대응 수단으로 배치하고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더욱이 북핵·미사일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우리 국민의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위협 정도는 중국이 느끼는 위협 정도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에 설명한 우리 입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한중 상호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간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과 함께 다자회의 계기에 사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김 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한중 양측의 입장은 이미 여러 기회에 교환한 만큼 다시 그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왜 우리가 북한 위협의 엄중함과 시급성에 대응해 자위적 방위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9-06

“북핵 해결 위해 푸틴과 소통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북핵·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 전체세션에 참석한 뒤 푸틴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북핵 문제에 있어 양국이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푸틴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러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큰 안보 위협인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과 함께 핵 선제공격까지 공언하는 상황에서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위협은 불과 수분의 사정거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말했다.특히 러시아가 반대하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을 설명하는 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이해를 구했다.박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책임있는 정부라면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가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는 지금이야말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 의지를 갖고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6-09-05

“北, 심각한 균열조짐…체제 동요 커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 등과 관련해 북한 최고위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체제단속을 위한 북한의 테러 및 도발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체제 동요` 언급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 간부와 주민을 향해 “통일은 차별과 불이익없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대로 김정은 정권과 최고위층으로부터 분리하겠다는 대북접근법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어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북한이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를 지켜내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2016-08-23

`협치`하겠다던 굳은 약속 `대치`로 돌아온 추경국회

추경국회가 여야대립으로 공전하면서 20대 국회 출범초기 약속했던 협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달초 8월 임시국회를 열면서 여야 3당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공식 합의문까지 발표했지만 이같은 합의는 며칠 지나지 않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계해 양보없는 신경전을 펼치면서 원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여야 정치권이 제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민생을 위한 협치를 앞다퉈 강조해놓고도 여야 3당이 기존에 합의했던 추경안조차 약속한 날짜에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얼마 남지 않은 20대 첫 정기국회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린 채 정쟁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우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에서 나눠 실시한다는 3당 간 합의를 뒤집고 `연석 청문회`개최를 주장하는 동시에 여권 실세인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이를 추경안 처리와 직접 연계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3당 합의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이 없는 이슈를 들고나와 추경안 통과를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또 집권 여당이자 원내제1당으로서 정국을 풀어가야 할 새누리당 역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권 핵심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나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은 쟁점 증인 채택은 추후 협의하고, 추경 심의부터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이처럼 여야 3당이 협치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추경예산안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3당 구조`가 협치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오히려 여야 양당 구조보다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다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여야 3당도 결국 이달 31일까지인 8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을 찾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실제로 여야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26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핵심 증인 3인방`으로 더민주가 요구해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가운데 일부만 출석하고 두 야당이 요구하는 기재·정무위 연석회의 형태의 청문회를 여는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해 최경환 전 부총리를 증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보될 수 있다면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더민주도 유연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8-23

日 방위백서 12년째 망동에 “고의 도발 철회하라”

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2016년 방위백서에서 또 `독도는 일본 땅`이란 일방적인 주장을 12년째 실은 것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또 “일본은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북도와 도의의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김관용 지사는 성명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 또다시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하는 등 독도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행위는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관련기사 3면 김응규 도의회 의장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며, 앞으로도 300만 도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온 힘을 다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형·이창훈기자

2016-08-03

“개성공단 피해액 전액지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28일 야3당 의원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피해액에 대한 전액지원과 근로자 취업알선 및 생계비 지원, 총리실산하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공동 발의자로 더민주에서는 원혜영·강창일·박영선·김현미·백재현·최운열 의원 등이,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천정배·유성엽·김관영 의원 등이,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의원 등 야3당 의원 62명이 참여했다./박형남기자7112love@kbmaeil.com

2016-07-29

외교부 “사드배치 결정, 국회동의 대상 아니다”

외교부는 14일 사드 배치 결정이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정치권 내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조 대변인은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가 비준동의권을 가지는)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 국회에 출석해 `북핵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는 불필요해진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12love@kbmaeil.com

2016-07-15

軍 “내년말 실전 배치… 교육훈련 등 시일 걸려”

경북 성주로 확정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가 내년 초에 배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14일 “사드가 늦어도 내년 말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본다”며 “작전요원 훈련과 장비 선능 테스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드 부대 작전요원들이 교육 훈련을 받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작전요원들과 사드 체계가 한 몸이 되려면 철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장비성능을 테스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덧붙였다.다른 군 관계자는 “미국 본토에 있는 4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한국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한국에 전개되는 작전요원들을 교육해야 하고, 미국 국방부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조기 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우리 공군 작전사령관도 평시에 사드 발포 요청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평시에 남한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위기대응` 단계가 선포되고 공군 작전사령관이 주한미군 측에 사드 발포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2016-07-15

“성주에 사드”

한미 군 당국은 13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2, 3면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드는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에 배치된다.류 실장은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다”면서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특히 사드배치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성주 지역주민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앞서 김항곤 성주 군수와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군민 200여명과 함께 버스 5대에 나눠 타고 국방부를 항의 방문, 혈서와 반대서명서를 전달했다.김 군수 등은 황인무 국방차관을 만나 사드배치에 항의했으며 황 차관은 사드배치 배경과 사드가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무기체계임을 설명했다.국방부는 당초 황 차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합동참모본부 당국자들을 성주로 보내 사드배치에 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김 군수와 배 의장이 국방부를 방문함에 따라 성주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한편, 국방부의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전인 이날 오전 경북 성주군민 5천여명은 `사드 성주배치 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주관으로 성주읍 성밖숲에서 범군민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드 배치의 원흉인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화형식을 했다./이창형·김진호·전병휴기자

2016-07-14

박 대통령 15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Summit)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차 오는 14~18일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선 15~16일 `ASEM 20주년:연계성을 통한 미래 파트너십`을 주제로 진행되는 ASEM정상회의에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아시아·유럽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또 아시아와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ASEM은 아시아·유럽 관계 강화를 위해 1996년 창설됐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등 아시아 22개국과 EU 회원국 28개국, 아세안 사무국과 EU 대외관계청 등 53개 국가·지역협의체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박 대통령은 ASEM 정상회의 이후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17~18일 몽골 공식방문 일정을 진행한다.우리 대통령으로는 5년 만인 이번 방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몽골과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몽골 양자 방문시 동포간담회, 한·몽골 비즈니스포럼 등에도참석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6-07-05

日 초등학교 모의고사에 “독도 불법점령한 나라는?”

일본 초등학교 모의교사에`한국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문제가 출제됐다.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동일본에 거점을 둔 한 모의고사 출판사는 올해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나라를 고르시오`라는 4가지 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일본 초등학교의 중학교 수험 대비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다.정답은`대한민국`이었다.해당 문제를 낸 출판사 담당자는“초등학교 고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발행하는 4개사 모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기술함에 따라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수험생에게 당연한 지식”이라고 말했다.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문제가 출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2014년에도 일본 시마네 현 공립고등학교 입학생 선발 학력검사에“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지도에서 골라 기호로 답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008년 교과서 지침서인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일본과 한국 사이 독도에 대한 주장에는 차이가 있다`고 원칙론을 썼지만,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해 왔다.특히 지난해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엔 아예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고 표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6-06-21

박 대통령 25일 阿 3국 순방 출국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10박 12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고, 프랑스를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관련기사 2면 박 대통령의 이번 아프리카 순방은 전두환,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이뤄지는 대(對) 아프리카 정상외교다. 박 대통령은 2011년 7월 이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5년 만에 `기회의 대륙`을 찾아 우리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개발협력 외교에 나설 예정이다.순방 3개국 가운데 우간다 방문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고, 에티오피아는 2011년 이 전 대통령 방문 이후, 케냐는 1982년 전 전 대통령 방문 이후 각각 두 번째다.박 대통령은 순방기간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에티오피아 총리,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강화방안을 논의한다.특히 박 대통령은 개발협력과 문화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이동형 개발협력 프로젝트인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사업의 국가별 출범식에도 참석한다. 코리아 에이드는 보건, 음식, 문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이동검진 차량과 구급차, 푸드 트럭, 문화영상 트럭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의미한다.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방문시에는 `아프리카의 유엔`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방문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특별연설을 한다.아프리카 순방 후 박 대통령은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달 1일부터 프랑스를 국빈방문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우리 정상의 프랑스 국빈 방문은 2000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16년 만이다./김진호기자

2016-05-13

국회, 초당적 의석배치 가능할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앉게되는 풍경이 현실화할까?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소속 정당을 초월해 섞어 앉도록 배치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야당이 논의의사를 밝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정 원내대표는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협치명령을 이행하고자 본회의 의석 배치부터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정당별 의석 배치를 없애고 여야가 섞여 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유력한 대안으로 소속 상임위별로 의석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같은 제안에 대해 야당도 검토의사를 밝혔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좋은 아이디어인데 막상 하다 보면 (여당이)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라면서도 “어쨌든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같은 당끼리 앉아서 긴급하게 의논할 것을 그때그때 의논하는 측면에서는 당끼리 앉는 게 의미가 있고, 영국식으로 먼저 온 사람이 앞에 앉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으니 그런 논의는 나중에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국회 의석을 정당별로 배치해온 것은 국회법이 아닌 관행에 따른 것으로, 의장의 시선을 기준으로 원내 1당이 중앙을, 원내 2당이 왼쪽을, 나머지 정당이 오른쪽을 앉도록 해왔다.정당별로 의석을 배치함으로써 본회의에서 첨예한 현안이 불거지면 여야가 나뉘어 고성과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이에 따라 여야간 본회의장 자리부터 섞어 여야 간 `협치`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주문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5-10

`이란시장·북핵` 두마리 토끼 잡았다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시장 선점과 북핵 압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올렸다.청와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거둔 경제 분야와 북핵문제에서 거둔 성과를 설명했다.양국간 교역확대·협력다각화선박교역 위한 해운협정철도·공항 등 MOU 66건韓기업 이란진출 적극지원`한반도 비핵화`도 뜻 모아△최대 52조원 수주이번 방문 기간 우리나라와 이란 측은 3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42조원(371억 달러) 규모의 일괄 수주(EPC) 가계약이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향후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에 MOU가 체결되지 않았으나 1단계 사업 MOU로 체결 가능성을 높인 2단계 사업을 포함할 경우 52조원(456억 달러) 규모로 늘어난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철도·공항·수자원 관리·석유·가스·병원 건설·발전소 건설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가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박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임석 하에 체결된 MOU가 19건에 달하는 등 방문 기간 양측 간 이뤄진 가계약과 MOU는 66건에 달했다. 주요 인프라 사업은 철도 노반건설 및 차량공급을 담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53억 달러), 테헤란과 카스피해(海)를 연결하는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사업(최대 15억 달러) 등이다.대(對) 이란 경제제재로 중단됐던 사우스파 LNG 플랜트 건설 사업(35억 달러) 협상이 재개되는 한편,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1·2단계 합산 100억 달러), 이란-오만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15억 달러), 콘크리트 아치댐 및 1천㎿ 수력발전 건설을 담은 박티아리 수력발전(19억달러) 등도 이번 MOU 대상에 포함됐다.인프라 협력 뿐만 아니라 이번 방문의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기업들이 테헤란 현지에서 진행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서도 6천114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특히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 최대 규모인 250억 달러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또한, 양국은 원활한 선박 운항 및 영업자유 보장 등 원활한 교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양측 간 원활한 수출입 결제를 위해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되 유로화 결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성과를 계기로 제2 중동붐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란,`북핵 불용` 북에 압박경제적 성과와 함께 북핵 압박 외교는 이번 방문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북한과 오랜 신뢰관계를 구축해 온 이란이 북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한의 고립감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정상회담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로하니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한다.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핵 개발도 반대한다“며 ”중동지역은 물론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양국이 처음으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이런 입장을 담아 문서화했다.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에서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도 이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최고층 간 유대 형성이밖에 박 대통령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면담한 것도 이번 방문의 큰 성과로 콥힌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신정(神政) 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절대권력을 보유한 가장 높은 지위의 성직자이자 통치권자여서 면담의 성사 여부자체만으로도 큰 관심을 모아왔다.김 수석은 면담에 대해 ”(30분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최고위층 간 유대 형성뿐만 아니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발전을 위한 이란 내 지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5-04

박 대통령, 236명과 이란行`제2중동 붐` 몰고올지 촉각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2박 4일 일정으로 이란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는 것은 1962년 양국수교 이래 처음이어서 `제2의 중동 붐`초석을 놓을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 2면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테헤란에 도착한 뒤 3일 오후까지 대략 50시간가량 체류하며 정상회담 및 비즈니스 포럼, 문화교류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우선 2일 오전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1시간 15분간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협정 서명식과 공동 기자회견, 공식 오찬 일정을 진행한다. 특히 같은 날 오후 이란에서 절대권력을 보유한 최고 통치권자인 아야톨라 알리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을 추진 중이어서 성사시 양국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3일에는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양국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활동에 나선다. 또한, 이란 방문 기간 한식·한지를 테마로 한 한국문화 체험전, 국악전통 공연및 양국 전통무술 공연 관람 등 한·이란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는 문화 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연다.이번 순방에는 중소·중견기업 146곳과 대기업 38곳, 경제단체·공공기관·병원 52곳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3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경제계의 기대감을 보여줬다. 경제사절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이 대거 포함됐다.이란은 지난 1월 서방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후 5개년 경제개발계획 아래 연평균 8%대의 성장을 공언하며 신흥시장으로 떠올라 세계 각국이 시장 선점을 위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김진호기자

2016-05-02

`한국 운전면허증` 이란에서도 통한다

한국·이란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됐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김승호 주 이란 대사는 이날 이란 교통경찰청장과 `한국·이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이에 따라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 국민은 각각 자국의 운전면허증으로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게됐다.외교부는 “이번 협정으로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이란에서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의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350여명이다./연합뉴스

2016-04-28

박대통령 `제2 중동 붐` 초석 다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1~3일 이란을 방문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세일즈 외교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중소·중견기업 146개사, 대기업 38개사, 경제단체·공공기관·병원 등 52개사 등으로 구성됐다.사절단에는 플랜트, 기자재, 보건·의료, 자동차부품, 소비재 분야 기업들이 주로 포함됐다. 대형 건설사들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기간 철도·댐·석유화학 플랜트·병원 등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에 관한 양해각서와 가계약 등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이 이번 이란방문을 통해 `제2 중동 붐`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란 시장은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에 달하는데다, 지난 1월 경제 제재에서 풀려난 뒤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해 각국이 시장 선점을 위한 쟁탈전에 돌입한 상태다.특히 이란은 경제재건을 위해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투자와 정유·철강 등 산업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어,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중후장대 산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에 따라 최대 200억 달러(22조8천억원)에 달하는 공사에서 양해각서(MOU) 이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특히 2011년 174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규모가 서방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 이후 3분의 1까지 축소된 만큼 △교역 정상화를 통한 제2의 중동붐 교두보 확보 △이란 경제재건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본격 참여 △에너지·산업투자 확대 기반 마련 △보건·의료·ICT 분야 협력 다각화 등을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안 수석은 “이란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산업을 다변화하는 등 기술·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이란은 서구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한류에 대해 호감도가 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2월 경제공동위에서 발전소 및 송배전망 구축, 석유화학플랜트, 댐·철도 등 인프라, 의료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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