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韓美 '70년 적대 종식·무력불사용' 재확인

한미 정상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나가자는데 합의했다.두 정상은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의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유지하고 북한을 상대로 무력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또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공통의 입장을 확인함으로써 지난 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불거진 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했다.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숙소인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두 정상 간 회담은 이번이 9번째로, 이날은 65분간 머리를 맞댔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보인 북미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4개 항의 공동성명에 서명한 바 있다.비록 하노이 담판이 '노딜'로 끝나 교착이 장기화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협상 재개 국면에서 세계사적인 성공을 거뒀던 싱가포르 회담 정신을 상기하면서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도 매우 좋다"며 "(대북) 제재 조치는 증가했지만 인질과 미국 장병 유해도 송환됐고, 이런 조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나갈 방향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우리는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리는 실제로 2차례의 매우 좋은 회담들을 가졌다"고 말해 앞선 북미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양 정상은 한미 양국이 대북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두 정상은 대북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전하며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새로운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이날 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리비아 모델'(선 핵 폐기-후 보상)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한 바 있다.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두 정상은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또 대북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교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글쎄, 지켜보자"라며 "지금 사람들은 그것(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나는 그것으로부터 무엇이 나오게 될지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혀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한미동맹과 관련,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으로 추호의 흔들림 없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양국 경제협력을 포함해 호혜적·포괄적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이는 최근 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불거진 한미 간 균열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한 것으로 평가된다.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동안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경제면에서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많은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미국 LNG의 추가 수입 결정과 현대차의 미국 자율주행업체 앱티브와의 합작사 설립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을 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도 했다.양 정상은 조만간 협상에 들어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논의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들어 지속해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 현황은 물론 향후 3년간의 계획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가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 "한국의 군사장비 구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최대 군사장비 구매국이다. 우리는 굉장히 그동안 잘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지소미아 문제는 물론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2019-09-24

韓美정상 "北 대화재개 의지 긍정평가…싱가포르 합의정신 유효"

미 정상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5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 실무협상에서 조기에 실질 성과 도출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두 정상은 또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한미동맹과 관련,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축으로 추호의 흔들림 없음을 재확인했다.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경제협력을 포함해 호혜적·포괄적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또 한반도 및 역내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다

2019-09-24

방미 앞둔 文대통령, 비핵화 협상 동력 극대화 방안 부심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극대화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지난 2월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 이후 답보 상태였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뚜렷이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미국 방문을 계기로 비핵화 촉진자 역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미국 출국 하루 전인 21일 방미 준비에 몰두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식 일정을 비웠다.문 대통령의 방미 준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은 역시 취임 후 아홉번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북미 간 실무협상을 앞당김으로써 3차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일 전망이다.현재 북미가 대화 재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만큼 시기만 놓고 본다면 문 대통령에게는 이번 방미가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북미 실무협상의 북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전날 협상의 결과를 낙관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구축을 재임 기간 미국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로 꼽으면서 협상의 긍정적 결과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양측을 협상 테이블에서 조속히 마주 앉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의 입장을 조율해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할 북한의 메시지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없다"면서도 "동맹으로서 한미 정상이 소통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답했다.답변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파악 중인 북측의 의중을 토대로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중재 역할에 나서리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물론 북한과 미국이 각각 원하는 비핵화 방법론의 차이가 작지 않은 탓에 이런 작업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서 경질된 '강경파' 존 볼턴 전 보좌관이 북미 협상 결과를 비관적으로 점치자 지난 18일(현지시간) '새로운 방법론'을 꺼내 들었다.김명길 대사는 담화에서 이를 두고 "쌍방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김 대사의 발언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북한의 입장은 '단계적 접근'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 방법'이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 미국은 최종 단계를 포함한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에 포괄적으로 합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미 간 견해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합의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할 방침이다.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등을 논의하는 국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한반도 평화는 더 굳건해질 것"이라며 "이번 유엔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9-09-21

文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트럼프와 석달만에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이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최근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다시 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스세스 진전을 위한 '촉진자' 역할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특히 지난 달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결정 이후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갈등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은 이번이 9번째이며,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3개월만이다.다만 구체적 일정은 청와대와 백악관이 협의 중이라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실제로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일 이달 안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나서겠다는 의향을 밝힌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하는 등 점차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대변인은 "구체적 의제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최근에 나온 북미 간 일련의 발언을 보면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측해본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완전한 비핵화 위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북미 핵 협상이 중심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아울러 최근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변함없는 견고한 동맹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또 한미 정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의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방미 기간 중 전격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혹인 한미일 정상회담이 존격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다만 고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몇 군데와 양자 정상회담 협의를 진행 중인데, 유엔총회 가기 며칠 전 구체적 일정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나라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지금 밝히기 어렵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북한의 유엔총회 참석 가능성도 있느냐'라는 물음도 나왔으나, 고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제가 아는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한편 이번 뉴욕행으로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게 됐다.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며, 연설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문 대통령은 또 뉴욕 방문 기간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또 P4G((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를 공동주관하고 기후행동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청와대는 추석 당일인 이날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과 발표시간 조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9-09-13

정부 칼 뽑았다···WTO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 제소

정부가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정부가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적인 차별금지 의무,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포괄허가를 금지했다는 점에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마지막으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다만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는 이번 소송에서 제외했다. 현재 제도만 변경된 상태로 3대 품목과 같은 추가 규제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19-09-11

日 도발 맞대응, 지소미아 폐기 카드 쓸까

한일 양일간 군사분야 협정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존폐기로에 놓였다.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안보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지소미아 협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협정의 연장시한(8월 24일)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만간 파기 또는 재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다. 일종의 절차법과 같은 것으로, 상대국에서 받은 군사비밀 등을 해당 국가에서도 비밀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한국은 ‘군사 Ⅱ급 비밀’, ‘군사 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일본에 주고,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2차례 자동 연장돼 왔다. 협정 연장시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지소미아 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협정의 효용성을 놓고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군 당국은 대체로 지소미아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평가한다.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대북 정보출처가 다양해지는 만큼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체결 이후 최근까지 모두 26건의 정보를 교류했다.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등이다. 교환되는 정보는 그 자체가 비밀이어서 한일 양측이 누가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정보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한국은 일본에 북한에서 발사된 각종 탄도미사일 정보를 주고, 일본은 북한 잠수함 기지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동향,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분석결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이 손해’라고 보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일본이 한국 측에 제공하는 정보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각종 탐지자산을 둔 한국과의 정보공유를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일 갈등이 지소미아 폐기 등 안보 분야로까지 확전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쪽은 미국이다. 여기에는 단순히 한쪽과의 동맹에만 의존하는 전략으로는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또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증원 병력과 군사 물자를 한국에 보낸다는 점에서도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반드시 연장시한 안에 재연장 가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협정이 1년 더 연장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보교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말해, 지소미아의 운명에 적신호를 드리우고 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9-08-08

日 도발에, 문정부 경제정책 ‘속도조절’

정부와 여당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 주요 경제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변화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더 유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입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법안을 조만간 낼 것”이라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에서 제외되는 직종의 기준을 연봉·분야 등으로 나눠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밤을 새며 연구해야 할 판에 현행법상으로는 1개월 이상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는 것은 불법이다.또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내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당 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당정이 당분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면서 정책 세부사항을 논의할 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시급 8천5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318원, 월급으로는 179만5천310원, 기본 연봉 2천154만3천710원이다. 최저임금이 3년 만에 32.8% 올랐다는 점을 감안한데다 노동계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점을 감안하면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경제정책 속도조절을 하는 이유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더 시급한 과제인 만큼, 우선 일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또 경제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해 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보다는 부처간, 당정간, 여야간 협의를 통해 부작용을 줄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홍남기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은 주 52시간제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여당 당론으로 한 입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06

靑 "아베내각 결정, 깊은 유감…부당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

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9-08-02

물꼬 튼 북미 관계남북도 흐름 탈까?

북미 정상의 30일 판문점 회동을 통해 막혀 있던 북미관계에 돌파구가 열림에 따라 소강상태인 남북관계에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주도로 2∼3주간 실무팀을 구성해 협상을 하겠다”며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고비마다 북미 간의 중재아 역할을 해 왔다.그러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도 냉각기를 맞았다. 북한이 남측과의 대화와 교류에 응하지 않았고, 남측의 중재자 역할을 정면 부인하기도 했다.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 27일 담화에서 “북미대화는 남측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협상을 해도 조미가 직접 마주 앉아서 하게 되는 것만큼 남조선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냈지만 이를 민생제재 해제와 교환하자는 북한의 협상안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북한은 또 조정된 형태로 계속되는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을 진척시킨다는 남한 정부의 태도 등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다시 남북대화 협력에 응하려면 결국 북미관계에 숨통이 트여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다.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오만과 적대시정책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에서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그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북미 회담 성사에 총력을 기울인 것도 이런 이유다.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행을 통해 남북미 3자 회동이 이뤄지는 것이 좋지만 북미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회동 성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미관계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 교착 해소의 계기로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다만 이날 본격적인 회동은 문 대통령이 빠진 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만 진행했다. 남북미 세 정상이 한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마주 앉은 것은 북미 정상이었다는 점은 앞으로 남한의 중재 역할이 예전만큼 가동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30

드라마틱 DMZ… ‘하노이 결렬’ 돌파구 찾나

2019-06-30

문대통령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활짝 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98분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 동맹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한미 정상은 “평화의 꽃이 활짝 피고 있다는 느낌”(문재인 대통령), “느낌이 좋다”(트럼프 대통령) 등의 말을 주고받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와 진전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14분 ‘1+4 소인수 회담’으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두 정상과 함께 한국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조윤제 주미대사 등이 참석했다. 미국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자리했다.시작 전 문 대통령은 미소를 머금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은 데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굳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회담이 시작되자 두 정상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62분간 이어진 소인수 회담을 마친 후 두 정상은 12시 22분부터 36분간 업무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에 가졌다.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청와대 본관 중앙계단을 걸어내려오자 대기하고 있던 한미 양국 참모진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두 정상을 맞았다.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님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라고 치켜세웠다.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의 걸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숙소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에서 삼성·현대차·SK·롯데·CJ·두산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기업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보다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에 적절한 기회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기업들을 필두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롯데 신동빈 회장과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인 뒤 “3조6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소개하면서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대해 “굉장히 감탄했다. 아름다운 타워”라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양국이 수억달러 이상의 상호 투자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국 기업인들의 추가 투자를 요청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고, 계속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다”면서 “농산물, 의약품,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 무역협정을 체결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 동맹은 전례 없는 관계를 자랑하고 있고 굳건한 경제 관계를 강화해 왔다. 그 부분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한다”며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30

美대통령 처음으로 북한 땅 밟다…남북미 정상 사상 첫 3자 회동

2019-06-30

트럼프, 29일 두 번째 방한… 다음날 여덟 번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 문재인 대통령과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이자,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80일만이다.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2017년 11월 이후 약 19개월 만이다. 특히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해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상들간 ‘연쇄 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그 직후에 갖게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 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의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며 “(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외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청와대 측은 “알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을 북측에 요청한 것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는 얘기도 있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압박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다만 그 시기는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24

한-핀란드 정상 실질협력 증진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안티 린네 핀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방안을 비롯해 스타트업·중소기업 협력, 차세대 통신·보건·에너지 등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 6일 임기를 시작한 린네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는 동시에 그간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지속해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은 물론, 방산, 에너지, 보건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린네 총리와 깊이 있게 논의했다.특히 문 대통령과 린네 총리는 전날 한·핀란드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에너지 협력 MOU(양해각서)를 토대로 신재생,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의 과거 대기오염 해결 경험 및 노하우를 청취하는 동시에 양국이 공기질 개선, 미세먼지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과 린네 총리는 또 양국 연구기관 간 6G(6세대 이동통신) 관련 공동연구, 과학혁신 클러스터 간 자매결연 등으로 양국 과학자 및 연구원, 기술 인력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토대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이 강점을 가진 ICT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 활성화하기를 희망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린네 총리는 문 대통령의 핀란드 방문을 계기로 내년 3월에 부산-헬싱키 직항이 개설되는 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유럽-아시아 간 물적·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11

문대통령, 북유럽 3개국 국빈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노르웨이·스웨덴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평화·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우선 문 대통령은 9일부터 11일까지 핀란드를 방문, 사울리 니니스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증진방안 및 혁신성장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와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와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 11일부터 13일까지 노르웨이를 방문, 하랄 5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 증진방안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 협력, 수소를 포함한 친환경 경제 구현, 북극·조선·해양 분야 협력 증진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5일까지 마지막 순방국인 스웨덴을 방문,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이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오·만찬 행사에 참석한다. 이어 스테판 뢰벤 총리와 회담을 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증진방안과 과학기술·혁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한다. 또 협력적 노사관계의 산실인 스웨덴의 경험과 포용 국가 건설을 위한 한국 정부의 비전도 공유할 예정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북유럽 3국은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혁신 및 포용성장 정책의 중요한 협력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방문으로 방문국 정상들과 우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및 북극·친환경 분야 등에서 상생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또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다른 기여를 해 온 이들 국가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5-29

두 번째 한국 오는 트럼프… 내달 하순 한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하순 일본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을 이어가는 데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발사체를 쏘아 올리며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방한이 성사돼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북미 간 교착·긴장 국면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멘텀이 될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가 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그 직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반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 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7∼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방한이 된다.2017년 방한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주한미군 기지 방문, 현충원 참배, 국회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를 헬기로 동반 방문하려 했다가 기상 문제로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발사에도 불구, 일단 자극적인 맞대응을 자제한 채‘톱다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에 매달리지 않고 빅딜론을 고수하며 최대압박 전략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김진호기자

2019-05-16

콜롬비아 국방 장관과 대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 한-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를 방문해 보떼로 국방 장관(오른쪽)과 함께 기념식수를 한 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5-06

문대통령"조만간 남북회담 추진" 트럼프"北입장 조속 알려달라"

2019-04-12

문 대통령 오늘 방미… 11일 트럼프와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워싱턴DC로 향한다. 이번 회담은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약화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두 정상은 11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난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0일 오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11일 정오께부터 2시간 동안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진행한다. /김진호기자

2019-04-09

문 대통령, 캄보디아 도착… 국빈 방문 일정 시작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도착, 2박 3일 간의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캄보디아는 브루나이·말레이시아에 이어 이번 순방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국가다. 문 대통령은 15일 독립기념탑 헌화를 한 뒤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이어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농업·인프라 건설·산업·금융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 직후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한다.문 대통령은 또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를 주제로 한 양국 간 비즈니스포럼에 훈센 총리와 함께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3-14

문대통령, 브루나이 등 동남아 3국 방문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3국 방문을 위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총 6박 7일간 국빈방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아세안 회원국 방문은 신남방정책을 내실화하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지지를 모으는 데 목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에 도착한 다음 날인 11일 볼키아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브루나이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로열 레갈리아 박물관을 방문하고, 브루나이 최대 건설공사로서 한국 기업이 수주한 템부롱 대교 건설사업 현장을 찾는다. 템부롱 대교는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해상 12㎞, 육상 10㎞의 교량으로, 4개 공구 중 핵심 구간인 해상교량 부분 2개 공구를 대림산업이 6억 달러에 수주해 올해 5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문 대통령은 13일 압둘라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통해 ICT(정보통신기술) 등 첨단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14일에는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으로 이동, 15일에는 독립기념탑 헌화를 한 뒤 국왕 주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훈센 총리와 농업·인프라 등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를 주제로 한 양국 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6박 7일간 순방 일정을 소화한 뒤 16일 귀국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3-10

김정은 하노이 도착… 역사적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사실상 돌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27∼28일, 하노이)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전 베트남에 도착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가를 역사적 담판의 일정이 사실상 시작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밤 전용기 편으로 하노이에 발을 디딜 예정이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이행 계획서를 만들 중대 회담이 본격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한국시간으로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평양역을 출발한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로 4천500여㎞에 달하는 거리를 65시간 40분 동안 달려 베트남에 입성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은 김 위원장 조부인 김일성 주석의 1964년 방문 이후 55년만이다.김 위원장을 태운 전용열차는 이날 오전 8시 1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전 10시 10분)께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진입, 14분께 플랫폼에 멈춰섰다.이어 오전 8시 22분께 다소 지친 기색으로 열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8시 25분께 동당역 앞에서 대기 중이던 전용차에 올라 타고 하노이로 이동했다. 이동에 앞서 보 반 트엉 베트남 공산당 선전담당 정치국원, 마이 띠엔 중 총리실 장관 등 영접나온 베트남 정부 고위 인사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그 뒤에 도열해 있던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도착 직후 구체적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다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을 준비하거나 하노이의 명소 또는 하이퐁·하롱베이를 비롯한 인근 산업·관광 지역을 돌아볼 가능성이 있다. 장시간의 기차 여정을 고려했을 때 휴식에도 시간을 들일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8시30분(이하 현지시간)께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7일 오전 11시 주석궁에서 응우옌 푸 쫑 국가주석과, 정오에는 정부 건물에서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각각 회담할 계획이다.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날 모처에서 '간단한 단독회담 및 환담'(brief one on one·greeting)에 이어 '친교 만찬'(social dinner)을 갖는다.이 회동 및 만찬이 북미정상회담 일정의 본격적인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된다.만찬 장소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의전 실무팀이 함께 점검했던 오페라하우스가 유력한 가운데, 정상회담장으로 거론된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도 가능성이 있다.만찬 형태는 북미 정상에 더해 양측에서 '2+2'로 배석하는 방식이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북측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이 배석한다.김 부위원장 외 북측 배석자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요 계기마다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을 근접 보좌했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테이블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양 정상은 이튿날인 28일에는 영변 핵시설 동결·폐기를 비롯한 비핵화 조치와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평화선언) 등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본격적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회담을 결과물로 양 정상은 작년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구체적 조치를 담은 '하노이 선언'(가칭)을 발표할 전망이다.미 정부 당국자가 지난 22일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일대일로 만나는 단독 정상회담과 식사, 양쪽 대표단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단독회담과 확대 회담이 차례로 마무리되면 양 정상은 회담 결과물인 '하노이 선언'에 대한 서명 이벤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양 정상이 지난해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 정원을 1분여 동안 산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회담 전후로 '친교 이벤트'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북미회담이 끝난 뒤 베트남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공식 친선방문' 형식으로 베트남을 찾는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뒤에도 3월 2일께까지 현지에 머물면서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귀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9-02-26

美 "주한미군 방위비 원칙적 합의"…CNN "10억불 가까운 규모"

2019-02-05

한국-카타르 정상회담, 교류협력 강화 ‘한뜻’

문재인 대통령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28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육상교통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양 정상이 에너지·제조업 등 기존 협력분야 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보건·의료, 농·수산업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도입에 기반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 우리 정부가 육성 중인 스마트그리드 등 신산업 분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하마드 국제공항·항만 확장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카타르 발주처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이에 대해 타밈 국왕은 한국 기업의 풍부한 건설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평가하면서 카타르 진출확대를 환영했고, 일부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또 교통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해 당국 간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상교통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카타르가 추진하는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해 보건·의료, 수산업, 교육·훈련, 치안 등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또 카타르의 식량안보 프로그램에 한국의 농·수산업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고, 관세·치안 분야에서 직업훈련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양국 정부 당국자는 두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팜 협력, 육상교통협력, 수산양식협력,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교육 훈련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 협력, 스마트그리드 기술 협력, 항만협력 등 7개 분야에 걸쳐 MOU를 체결했다.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타밈 국왕에게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카타르의 지속적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타밈 국왕은 최근 한반도에서 평화의 모멘텀이 확산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평화 무드가 중동지역으로도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한국이 월드컵과 동·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28

“美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 돼 있어”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히고 나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조선중앙TV 등 방송을 통해 발표한 육성 신년사에서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미 간 협상 교착상태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호응한 모양새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핵화 진전을 위한 미국의 ‘상응 조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는 ‘상응 조치’를 끌어내고, 북한으로부터는 ‘진정한 비핵화 담보 방안’을 유도하는 등 북미 양측의 접점을 찾기 위한 전략적 소통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게 하고 있다.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초 이른 시점에 이뤄질 수 있다는 때이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하는 것이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는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1-01

뉴질랜드 동포들과 건배하는 문 대통령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현지시간) 오클랜드 코디스 호텔에서 열린 교민간담회에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04

靑 “김정은 위원장 답방 약속 지킬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관심을 끌고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비록 연내를 조금 넘긴 시점이라도 김 위원장이 답방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재인 대통령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김 위원장을 1년 남짓 지켜봤는데 그 언행을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지금까지 자기가 말한 것을 안 지킨 것은 없는 것 같다”며 “연내 서울 답방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지연돼도 김 위원장 본인이 한 말이 있기에 답방 시기가 연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도 초조하게 서둘러 하지 않는다. 연내에 반드시 와야겠다는 게 아니고 순리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실현 가능성에 대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북한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회담 결과에 대해 굉장히 만족해한다”면서 “한미정상 간 케미는 매우 좋다. 북미 정상도 한 번 만났을 뿐인데 서로가 캐미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 같다. 특히 과거 방식과는 다르게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인 톱다운 방식이 정말 좋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급적 빨리 열려야 한다는 데 생각이 일치했다”며 “1차 회담 때보다 진도가 더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재촉에도 실무진 판단에 따라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진 얘기를 많이 듣지만, 자신의 판단과 소신이 있어 오히려 참모들을 이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력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문 대통령 말도 전혀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것 같다”며 “여유로움과 문제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조화가 잘된 것같다. 조급하게 뭘 하지도 않고 대충해주겠다는 것도 아니다”고 분석했다. /김진호기자

2018-12-03

“연내 남북 철도 착공식”… 美, 독자제재 예외 인정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 공동 조사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에서도 제재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25일 “북한 철도 남북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예외 인정 여부가 한미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해결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핵화·제재·남북관계 위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 물자 반출에 대해 미국 독자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으로 인해,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에 반출하려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에 예외인정을 받아야만 했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평양 선언에 담긴 철도 착공식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이 UN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유엔의 제재 면제는)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우리가 연결하게 될 철도와 도로는 남북을 잇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동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하러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26

문 대통령, 동아시아 정상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현지시간)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문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재신더 아던 뉴질랜드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사아 총리, 리커창 중국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훈 센 캄보디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연합뉴스

2018-11-16

문 대통령, 아세안·APEC 참석 위해 출국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동, 16일까지 머무르며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한다. 16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5박 6일 일정의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를 격상시키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탄탄히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내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및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정상회의’개최를 제안하기로 했다. 14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알셉·RCEP)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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