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 대통령 “UAE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며 “양국은 이제 `아크(형제)부대`의 이름처럼 100년을 내다보는 진정한 형제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에서 UAE 동포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한국은 UAE에 동아시아 최고의 협력 파트너이고, UAE는 한국에 중동 지역 최고의 협력 파트너”라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양국 간 비밀 군사 양해각서(MOU) 논란을 둘러싼 보도를 언급하며 “왜곡된 보도들이 많아 혹시 현지 동포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했다”며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특사가 오가고, 제가 올해 첫 해외순방지 중 하나로 UAE를 선택했을 만큼 두 나라 관계는 특별하고 굳건하다”며 “지난 일로 양국은 더욱 신뢰하는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모하메드 왕세제와 함께 개척할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그 범위가 지식재산, 의료, 관광, ICT, 스마트 인프라부터 우주탐사에까지 이르는 데, 이는 양국 사이에 동포 여러분이란 튼튼한 가교가 놓여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격려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제 UAE는 탈석유 시대를 내다보며 중동에서 미래산업을 선도하려 하고, 우리도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미래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UAE의 지혜와 한국이 가진 정보통신 역량과 첨단기술력이 합쳐질 때 지능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재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모든 것에 우선하며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며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충분한 영사 조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생활 밀착형 영사 서비스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권휘 UAE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혹은 조국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 뭉클해지는 게 교민인데, 대통령이 UAE에 방문해 주시고, 교민들을 친히 격려해 주시니 저희에게는 커다란 행복이며 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번 대통령 방문을 통해 한국과 UAE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동포간담회에는 UAE에 진출해 활약 중인 청년 취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원전 노동자, 의료인 등 재외동포 130여 명이 초청받았다. 권휘 UAE 한인회장, 김현중 민주평통 중동협의회 수석부회장, 성명훈 칼리파 왕립병원 원장, 박형문 샤르자 왕실 경호원, 김혜성 에어아라비아 부기장, 박종우 에미리츠 클럽 축구선수, 박채경 호텔리어, 서나경 석유대학원 대학원생이 포함됐다.정부 측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 박강호 주UAE 대사, 허남덕 주 두바이 총영사,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이 배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3-27

신남방정책 본 궤도… 문 대통령 베트남·아랍에미리트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을 국빈방문하고, 모하메드 알 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제의 초청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UAE를 공식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기간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산당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과 응웬 쑤언 푹 총리, 응웬 티 킴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 등 주요 지도자와 회동한다.김 대변인은 “베트남은 수교한 지 25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아세안 10개국 중 교역 1위, 투자 1위, 개발협력 1위의 국가이자, 문 대통령이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라며 “이번 베트남 방문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본 궤도에 올리고 외교 다변화를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베트남에 이어 2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UAE를 공식방문,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김 대변인은 “두 정상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을 평가하고, 미래성장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바이를 방문해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와 면담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UAE는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력하고 아크 부대가 파병 중인 주요 협력 대상국”이라며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동국가 방문은 두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한편,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와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3-16

트럼프 “북미회담 OK” 시진핑·아베·푸틴은?

대북특별사절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결과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박 4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정 실장과 서 원장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평양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조기에 만나겠다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메시지를 들고 지난 8일 오전 출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제안을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 5월 개최`를 성사시켰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귀국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방미 결과를 보고하고, 이어지는 남북 정상회담·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미국 측의 입장을 어떻게 조율할지 등을 논의했다.정 실장과 서 원장은 또 방북·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12일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다. 우선 정 실장은 12~13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며, 귀국하지 않고 베이징에서 곧장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해 15일까지 머문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만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진행 중이라 시 주석 일정이 분초 단위로 짜여 있어 어느 급에서 만날지 아직 알 수 없다”며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오는 18일 대선을 앞두고 정 실장을 만나는 게 어떻게 비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1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상황이 바뀌었으니 북한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고 협력해서 동북아 평화체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정 실장과 서 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얘기를 직접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정 실장과 서 원장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방문해 시 주석 등 각국 정상을 면담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이 직접 이들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2018-03-12

김정은 공 건네받은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했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해 2박4일 간 방미 일정을 소화하고, 10일 오전(미국 현지시각) 귀국할 예정이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의 미국행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북미대화 용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북미가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어서 초미의 관심을 끌고있다.정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해 “우선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말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미국 도착과 함께 첫 모임에서는 정 실장·서 원장과 미국 측의 안보·정보 관련 수장 두 명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시각으로 8일 대북 이슈와 관련한 부처의 장관 3명과 `2+3`형태로 회동하고, 귀국 전 백악관에 들러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미국 측에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을 직접 설득할 계획이다. 정 실장과 서 원장은 9일(미국 현지시간)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세부 일정은 미국 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 실장이 북한에 다녀온 직후 방북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북한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은 (특사단 5명을 포함해) 6명뿐”이라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2018-03-09

북미대화 중재 먹힐까… 대북특사단 오늘 방북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 특사단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포함됐다. 실무진 5명 등 총 10명이 방북한다. 관련기사 2면 대북 특사단은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출국, 미국에도 방북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미대화 물꼬를 틀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북특사단의 방북은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견한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변의 의미”라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특사단은 5일 오후 특별기 편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한 뒤 1박2일간 평양에 머물며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과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사단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여건 조성, 남북 교류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수석은 이어 “6일 귀환 뒤 귀국 보고를 마친 뒤 미국을 방문해 미측에 방북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라며 “중국 및 일본과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는 정 실장과 서 원장이 방문한다.한편, 청와대는 한반도 주요 관계국인 중국 및 일본과도 방북 내용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김진호 기자

2018-03-05

일본 시마네현 독도 홍보전 `위험수위` 넘어… 대책 절실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홍보전이 `위험수위`를 넘어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은 지난 22일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 준비 상황 및 현장 점검 차원에서 시마네현을 답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목격했다고 26일 밝혔다.서 교수는 “지난해에는 독도관련 책, 술, 과자, 자판기 등에 그쳤는데, 올해는 차량용 스티커, 강치 캐릭터 등 다양한 상품을 곳곳에 비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시마네현청 주변 대형 상점가에는 독도관련 술과 과자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서점에도 강치를 캐릭터화해 만든 동화책 `메치가 있던 섬`도 비치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동화책은 현재 일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에서 구연동화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에 올려 홍보 중이며, 전자책으로도 제작해 일본 전역의 초·중 3만 2천여 곳에 배포하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

2018-02-27

시선 마주치지 않는 이방카와 김영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 오른쪽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연합뉴스

2018-02-26

文 대통령, 金 면담… 북미 대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남한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등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이어 폐회식에도 대표단을 보내 축하를 해줘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진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고 공동입장을 해서 전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다”면서 “남북의 이런 노력으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북 대표단도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며 북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날 만남은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평창의 모처에서 진행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6

김영철-이방카 만날까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가하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인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이방카 트럼프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북한은 22일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대표단을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파견하겠다고 통보해왔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고문 역시 23일부터 26일까지 한국에 체류할 예정인 데다 두 사람 모두 25일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서로 마주칠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회식 다음날인 지난 10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간의 회동이 성사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북미 고위급 회동이 이번 폐회식을 계기로 성사되는 것은 아닌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방카 고문의 이번 방한 계기에 “북미접촉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폐회식 방한을 계기로 북미가 접촉할 계획이나 기회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번에 만남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두 나라가 상황 인식을 하고 갔기에 당장 뭘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양측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들은 바 없다”며 “양측이 접촉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폐회식장에서도 동선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확한 예우와 폐회식 자리 위치 등은 의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외교부 관계자도 “최근 상황과 인물(이방카와 김영철) 등을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0일로 추진된 북미 고위급 회동이 무산된 이후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별다른 변화 요인이 없어 양측이 새롭게 회동을 추진할 만한 요인이 없어보인다는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23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사실, 日 외무성도 48년간 몰라

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편입한 날을 기념해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외무성은 편입 사실을 몰랐음을 나타내는 문서가 발견됐다. 외무성이 모르게 시마네현이 자작으로 꾸민 것이고 오늘날 다케시마의 날 선포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해석된다.일본 외무성은 지난 1953년(쇼와 27년) 2월18일 “한국 정부가 독도영유권(이승만 라인)을 선포하니, 언제 시마네현이 고시 40호를 했는지를 알기 위해 고시 40호를 보내 달라”고 시마네현에 문서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외무성이 48년 동안 편입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시마네현이 단독으로 꾸민 자작극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는 게 김문길 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의 해석이다. 김 교수는 21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했다.일 외무성이 시마네현에 보낸 문서(地自乙發第162號·쇼와 27년 5월1일)는 `발신 지방자치청 차관, 수신 시마네현 지사 전, 오키지청내에 죽도에 관한 조사 의뢰에 대해 지난 12월18일자로 보고하라고 부탁했지만, 다시 이번에 여러가지 발송 건이 있어 동현(시마네현)의 자료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니 다음 사항에 대해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번제시대(도쿠카와시대) 때 동섬(죽도 다케시마)에 관한 사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메이지 28년2월22일)에 공포해 내려온 경위에 관한 사료 사본 ◆기타 동섬의 연역 등 관계사료 등이다.김 교수는 “이 사료는 시마네현이 자작으로 일본정부가 모르는 가운데 고시40호를 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어 가치가 있다”며 “일본 외무성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모르는데 남의 나라를 영토를 빼앗을 수 없고, 결국 시마네현 고시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문서를 볼 때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작성해 놓고 공포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 문서로 미뤄 편입 자체가 엉터리여서 결국, 국제법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년 전 고시 40호에 현 청장 직인이 없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8-02-22

“북미대화 없으면 남북대화 어려워”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한 남북해빙무드로 남북 정상회담 성사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겨냥한 북미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모드를 견지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공식 제안으로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냉정한 태도로 다시 한 번 속도 조절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동시에 진전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북핵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평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0일 김여정 특사를 통한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현재의 국제정세속에서 정상회담이 당사자인 남북 정상의 의사만으로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북핵과 관련 대북제재 연합전선의 맹주인 미국과 북한간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뿐 아니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북미대화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대화도 진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어쨌든 문 대통령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단일팀 구성,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 등 일련의 남북화해 기류가 확산되면서 북미 간 대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조속한 정상회담 기대에 제동을 걸면서도“미국과 북한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 이뤄지는 남북대화가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역시 지난 17일(현지시간) CBS 방송과의 인터뷰 예고 동영상에서 “외교장관으로서 나의 일은 우리가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반드시 알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신(북한)이 나에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미국도 북한이 준비만 돼 있다면 언제든 무릎을 맞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국 고위급 인사가 한 말 중 가장 진전된 내용”이라면서 “최대의 압박을 얘기하던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먼저 대화하자고 제안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에 먼저 가지고 오라는 정도로 말한 것”이라며 북미 대화가 임박한 징조라고 풀이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19

北 김영남 9일 訪南… 美 펜스와도 접촉?

북한의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9일 방남이 결정됨에 따라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남북한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중 남북미 3각 소통에서 핵심이 될 북미 접촉까지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불발되더라도 북미간 간접 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우선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5일 북한 예술단 선발대를 필두로, 6일 예술단 본진, 7일 응원단, 9일 김영남 상임위원장까지 북한 인사들의 방남이 잇따르면서 활발한 소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방남하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접견한다면 남북관계와 관련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중이`친서`또는 구두 메시지 형식으로 문 대통령에게 전해지고, 문 대통령의 입장도 김 상임위원장을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이 북미대화의 핵심 의제로 삼고 있는 핵·미사일 문제에서 북한이 별다른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간의 접촉이 성사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이처럼 북미대화의 성패여부에 따라 올림픽 이후 북핵 협상의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입장에서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긴장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진호기자

2018-02-06

“독도는 일본 땅” 日 왜곡교육 노골화 하나

일본 정부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토·안보 문제를 별도로 가르치는 과목을 신설하고 교육 지침에 `영토 교육 강화`를 명기하는 방법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노골화할 전망이다.일본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와 안보를 교육하는 `공공(公共)`을 공민(일반사회) 분야의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31일 보도했다.일본 정부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공공 과목은 `다양한 선택·판단을 할 때 활용할 개념과 이론, 공공적인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여기서 `공공적인 공간`은 영토를 뜻한다. 독도를 비롯해 일본이 주변국과 영토 분쟁 중이거나 영토 분쟁을 노리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이 자신의 땅이라는 주장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의도다.일본 정부는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교과서 제작·수업에 `영토 교육 강화`를 지침으로 제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다.울릉/김두한기자

2018-02-01

일본, 322년 前 `독도=조선땅` 인정

“일본은 322년 전 1월 28일 독도가 조선 땅임을 인정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독도 지식캠페인`을 펼쳐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이 이 같은 문건을 공개했다.독도홍보 전문가 서경덕교수팀은 28일 일본의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디지털 파일로 SNS에 공개 했다. `독도 지식 캠페인`은 독도의 역사적인 날에 맞춰 그날의 정확한 지식을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디자인 파일을 트위터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 SNS상에 널리 전파하는 `전 국민 독도교육 운동`이다.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독도의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독도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다 쉽게 독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이번 `죽도 도해 금지령`은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작성한 `태정관 지령`과 함께 일본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스스로 인정한 역사적인 문건이다”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지난 25일 일본 정부에서 도쿄 중심가에 `독도 전시관`을 개관하는 등 더욱더 노골적인 독도야욕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일본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18-01-29

“위안부 합의, 피해자 의견 수렴 부족”

지난 2015년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정부는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합의 검토 TF(위원장 오태규)는 2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평가했다.TF는 31쪽 분량의 보고서 결론부에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여기에다 TF는 “이번의 경우처럼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는 한, 정부 사이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더라도, 문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 문제는 단기적으로 외교 협상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가치와 인식의 확산, 미래세대 역사 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TF는 이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진전없는 정상회담 불가`를 강조하는 등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전반과 연계해 풀려다가 오히려 한일관계를 악화시켰고, 국제 환경이 바뀌면서 `2015년 내 협상 종결` 방침으로 선회하며 정책 혼선을 불러 왔다”고 위안부와 관련한 당시 정부의 외교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TF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4년 국장급 협의 개시 결정 뒤 전국의 피해자 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을 만났으며, 2015년 한 해에만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와 접촉했다. 하지만 정작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또 “한일 외교 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다”며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은 객관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액정해진 액수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28

중국 의장대 사열하는 문 대통령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중국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 중국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12-14

문 대통령-시진핑 내일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을 출발해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 방문 일정에 돌입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발표했다.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베이징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재중국한국인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고,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14일 오전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하고, 오후 시 주석과 제3차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간 우위를 다지고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사흘째인 15일에는 문 대통령이 오전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리커창 총리를 잇따라 면담하고 충칭(重慶)으로 이동한다.문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날인 16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뒤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산업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 회동을 갖는다.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방중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김진호기자

2017-12-13

문재인 대통령 13일 중국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취임한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수도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번째로,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복원을 공식화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문제의 협의방향과 관련,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고 유엔 사무차장이 방북 중인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상황을 평가하고 시 주석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사드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한·중 양국이 서로 상대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선에서 봉인했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시 주석이 지난달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기간 문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거론했던 것 보다 강도나 양이 줄어들거나 아예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만약 그럴 경우 넓게 봐서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베이징 방문에 이어 15일부터 이틀간 중국 일대일로 및 서부 개발 거점이자 독립 유적지가 있는 충칭도 방문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충칭 방문에 대해“임시정부 건물과 광복군 주둔지 터 등 역사적인 기념비적 장소가 있고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기업 등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라며 “뿐만 아니라 시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중국 일대일로의 출발점으로서 시 주석을 배려하는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밖에 문 대통령은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과도 회동할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2-07

`트럼프 행정부 대북 군사적 옵션` 토론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의원은 23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 대북 군사적 옵션 실체와 전망`제하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옵션을 검토한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준비된 군사옵션을 실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래 안보문제`가 아니라 `진행형 안보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백승주 의원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극도의 보안 속에 준비 중인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정책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백 의원이 직접 맡았으며, 발표는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맡았고, 토론은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이서영 전 주미국방무관, 한기호 전 국회의원이 참여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23

“韓中 교류협력 조속히 정상화하자”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고 있는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후 중국 리커창 총리와 50분 간 회담을 갖고, 한-중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지난 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 발표와 베트남에서의 문 대통령-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각종 교류 협력이 조속히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로 침체됐던 한-중 관계로 인해 한국의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점을 환기시킨 뒤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양국 간 경제·문화·관광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리 총리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양국 기업들의 애로해소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양국 간 경제 분야 고위급 협의체 신속 재개와 중국내 우리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보조금 제외 철회,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철회 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에 개설된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발전과 양국 금융협력 분야의 속도감 있는 추진, 미세먼지에 대한 양국 공동대응 등도 제안했다.이에 대해 리커창 총리는 “중-한 관계의 발전에 따라 일부 구체적이고 예민한 문제들을 피하긴 어렵지만, 중-한 간의 실질협력 전망은 아주 밝다”며 “중-한 양국은 상호보완성이 강해 중-한 관계의 미래는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또 “중-한 관계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추운 겨울이 지나고 훨씬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북핵문제와 관련,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무엇보다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는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창의적 해법을 마련키 위해 노력키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15

트럼프 “한국 중요… 우회하는 일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북핵해법과 한미FTA 등 양국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의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고, 한국의 자체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이를 위해 우리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확인했다”면서 “동시에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도 재확인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우려와 관련,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미국이)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고 확인했다.문 대통령은 한미FTA와 관련,“한·미동맹의 한 축이 경제 협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8

`G2` 만나는 `슈퍼위크` 북핵 위기 돌파구 찾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이른바 G2(주요 2개국)와의 연쇄 정상외교를 펼치는 `슈퍼 위크`(Super Week)를 맞게됐다. 문 대통령이 연쇄 정상회동을 통해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고조된 북핵위기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우선 문 대통령은 오는 7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서울에서의 첫 만남이자 취임 후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의 만남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최고강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경제적·외교적 압박이란 해법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사옵션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3일 5개국 11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대북 경제·외교적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전쟁없는 북핵 위기 해결`에 방점을 찍었지만, “북한의 위협이 매우 중대한 만큼 군사력은 고려해야만 하는 옵션”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이미 양측이 개정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두 정상의 회담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합의`를 하면서 현시점에서 사드의 추가 배치 검토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화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三不)`방침을 밝힌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된다.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참석하는 10~11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독일 G20(주요 20개국) 방문 기간 회담에 이은 석 달여 만이다.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조차 사실상 거부했던 시 주석이 `사드 합의`이후 전격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에 동의함에 따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급속도로 해빙될 전망이다.또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압박 필요성에 공감하고, 중국의 역할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2017-11-06

“韓中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조속히 정상화”

한국과 중국이 31일 `한중관계 개선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동시에 배포하면서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이 봉합됐다. 특히 한중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음으로써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등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공개한 자료를 통해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孔鉉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교당국간 소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양측은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본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양측은 합의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점을 중국 측과 공유했다”며 “입장에 대해선 중국이 말할 것과 우리가 말할 것을 각각 밝히고, 현실에 있어서는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선에서 협의문이 생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주에 배치된 사드포대는 기정사실로 양해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의 입장은 사드 문제가 해결됐다, 인정한다는 차원이 아니다”며 “사드와 관련해선 양측 간 입장을 있는 대로 표명하고 그 순간 봉인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전혀 사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합의 배경에는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낸다는 메시지가 있다”며 “이후에는 한중관계 미래나 실질적 협력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또 13~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11-01

시진핑 2기 `7인 체제` 출범

중국 공산당이 25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이외에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등 5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상무위원 인선을 마무리한 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7인체제 상무위원단을 선보였다. 신임 상무위원 회견에 시 주석과 리 총리에 이어 리잔수 주임, 왕양 부총리, 왕후닝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자오러지 당 중앙조직부장(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한정 상하이시 당서기 순으로 입장해 당 서열을 알렸다.새로 선임된 상무위원들은 사실상 모두 시 주석 측근들로 짜여 집단지도체제 본연의 역할보다는 `시진핑 1인 체제` 강화를 보좌하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집권 2기 상무위원 명단에는 차세대 주자 후춘화 광둥성 서기와 천민얼 충칭시 서기가 빠져 후계 구도가 없게 됐다.이에 따라 시진핑은 10년 집권을 마치고 3연임을 시도하거나 재임 기간 정치국원 25명을 경쟁시켜 후계자를 뽑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는 쉬치량 부주석이 유임되고 장유샤 장비발전부 부장이 새로 선임됐다./고세리 기자

2017-10-26

“英, 북한 핵위협에 중요한 역할 할터”

영국은 최근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내년 EU 탈퇴(브렉시트) 이후에도 한국과의 자유무역에 대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3일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는 중견 지역언론인모임인 세종포럼(총무 안재휘)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의 위협에 대해 메이 총리가 UN총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도 긴밀한 대화를 나눴고,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과 강경화 장관이 수차례 의견을 나눴다”면서 “영국은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이며 북한의 비(非)핵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헤이 대사는 또 “영국의 브렉시트 발표 이후 한국과 자유무역에 대해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한국은 영국과의 연간 무역규모가 110억 달러에 달하는 중요한 무역파트너 중 하나인 만큼 영국이 EU를 떠나고 향후 EU와의 협상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헤이 대사는 양국 간 긍정적인 문화교류와 관련 “올해 상호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2월 런던심포니 오케스트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내년 3월 평창올림픽까지 현재 영국문화원 주도로 문화관련 단체와 함께 서울·부산·대구·통영·청주 등을 중심으로 도자기, 영화, 미술 등 거의 모든 문화부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북한 가스관 건설`과 관련, “아주 야심찬 기획같다”라면서“다만 가스관이 지나가는 나라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나라가 가스관을 볼모로 잡을 경우 아주 취약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최근 영국언론의 보도로 화제가 된`한반도 항공모함 급파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영국에는 (운영중인) 항공모함이 없다. 영국은 현재 2개의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는 중이고, 2019년에 서비스(운영)할 계획”이라며“(그래서) 메이 영국 총리가 한반도에 항공모함을 급파하고 싶어도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없는 항공모함을 급파할 할 수는 없다”라고 일축했다./김진호기자

2017-10-24

트럼프, 내달 7일 국빈 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가 다음달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국빈방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의 방한이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 측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을 확정하고자 긴밀히 협의한 결과 다음 달 7일 오전에 도착해 8일 오후에 출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상세 일정은 아직도 미 측과 협의 중”이라며 “7일 국빈 방한 일정으로 청와대 경내에서의 공식 환영식,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당일 저녁에 국빈 만찬과 공연이 개최된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양국간 실질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또 “한미 정상 내외 분의 우의와 신뢰를 잘 보여주는 친교 행사도 준비돼 있다”며 “미 측 발표 내용에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연설도 추진 중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에 앞서 들르는 한·중·일 3국 중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정책연설을 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했다.국회 연설은 방한 이틀째인 8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만의 국빈 방한으로서, 양 정상간 개인적 신뢰와 우의를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7-10-18

여야, 한미 FTA 개정 협상에 "국익 우선" 한목소리

여야는 5일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국익 우선의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이 우선시되는 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비해 보수야당은 한미 FTA 체결 당시 민주당이 불리한 협상이라며 반대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도 병행했다.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분야마다 이해관계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것의 우선은 국익”이라며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한미 FTA 개정에 임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한미 FTA 개정에 국익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도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한미 FTA 개정이 도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야당에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야당도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여당과 뜻을 같이했다.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는 재협상은 없을 것처럼 변명과부인으로 일관해왔지만, 미국의 압력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 형국이 됐다”며 “국익을지켜내기 위해 철두철미한 분석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를 폐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등 혼란 속에서 사실상 재협상 합의가 됐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익 우선”이라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해서 FTA 개정으로 국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바른정당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정부가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앞서가지 마라’며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며 “이렇게 된 이상 최선을 다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보수야당은 한미 FTA의 개정 협상 소식을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카드로도 활용했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한미FTA 체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었다”며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고, 미국의 압력에 재협상까지 하게 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그들이 말하는 독소조항 개정이 이루어지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협상을 해올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바른정당의 이 대변인은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에 앞장섰고, 정부·여당도 결사적으로 폐기를 주장했다”며 “결국 당시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는것이 이런 식으로 확인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7-10-05

한미FTA 개정 절차는…공청회·국회 보고 후 협상개시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향후 협정 개정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산업부는 제 2차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에는 ‘양측이 FTA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개정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없지만 개정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것이다.우리 측으로서는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효과부터 분석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양보한 셈이다. 이로써 양측은 조만간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 후 “다음주 국회에 보고, 설명하고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양측이 개정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이후 양국은 각각 내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이 근거다.한국은 이날 산업부가 언급한 것처럼 ‘양측 개정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이 이어진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미국 정부의 경우 우선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FTA 이행법’ 상 대통령에게 협정 개정권한이 있으나 이경우에도 ‘통상 협정 협상 및 체결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미국 정부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에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이런 과정을 거쳐 양측은 개정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게 된다.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무역협회 관계자는 “전면 개정을 할 경우 국회 비준(한국), 의회 승인(미국) 등양국 모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손을 보는 일부 개정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된다.협정이 종료되면 양국 간의 특혜관세는 즉시 모두 사라지게 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