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軍 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최초 실사격 성공

우리나라 공군이 `타우러스`사진 최초 실사격에 성공했다. 공군은 13일 방위사업청과 함께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TAURUS)의 최초 실사격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 타우러스는 길이 5.1m(날개폭 2m)에 전체 중량은 1천400㎏이며 탄두 무게는 480㎏이다. 약 40m의 저고도 비행이 가능하며 적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갖추고 있어 북한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타우러스에는 군용 위성항법장치(GPS)가 장착돼 전파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며 3m 두께의 철근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어 `벙커버스터`라고도 불린다.최대 사거리가 500㎞에 달해 대전 상공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북한군 주요시설 타격이 가능하다.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북한의 영변 핵발전소나 풍계리 핵 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공군은 타우러스 발사 시험 성공으로 적 도발에 대한 대응능력과 핵심시설·전략목표에 대한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적의 가상 위협지역 내 핵심시설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설치된 장애물을 피해 저고도로 고속 순항비행한 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실사격은 F-15K 전투기와 타우러스 미사일 간 체계통합 점검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투기와 미사일의 안전 분리 확인과 타우러스 성능시험을 위해 시행됐으며, 안전을 고려해 실제 성능과 동일하지만 폭발성이 없는 비활성탄(INERT)을 사용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9-14

`전술핵 재배치` 정치권 논란 확산

정치권에 전술핵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등으로 사실상 핵·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북핵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약칭 핵포럼)은 10일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했다. 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한에는 27명 핵포럼 회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8일 미국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제재·압박을 강조하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이제 외교나 대화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며 “전술핵배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예 북핵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법으로 전술핵 배치를 제시했다.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안보의 참담한 대실패”라면서 “전술핵 배치가 되든 핵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 리함으로써 즉각적인 핵 보복 능력을 갖춰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미국 NBC 뉴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군사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관심을 모았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NBC에 밝히기도 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문제에 대한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위험부담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남북한이 서로 핵무기를 겨누게 되면 극히 우발적인 사고가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면 실제 배치를 위한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김진호기자

2017-09-11

아베 만난 문 대통령 “대북 대화보다 압박”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50분 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원유공급 중단 등 지금까지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안이 담긴 UN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데 공조키로 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의 원유공급 중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더 악화돼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북한의 도발로 한·일 양국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반드시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이에 아베총리는 “지난번 UN안보리 결의 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새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나가겠다” 고 화답했다.한·일 양국 정상은 또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청소년·관광·문화 분야의 인적교류와 실질 협력을 가속화시키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2017-09-08

駐러시아 대사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주(駐) 러시아 대사에 우윤근(60·사진) 국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우윤근(사법연수원 22기) 내정자는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으로, 2014~2015년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했다.전남 광양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다.박 대변인은 “우 내정자는 국회 및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친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정무적 감각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며 정계 입문 전 중국과 러시아 통상 전문 변호사로 활약했다”며 “국회 내 동북아 관련 연구모임과 러시아 관련 협력활동을 주도하는 등 정치권에서 손꼽히는 러시아 전문가”라고 소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9-06

안보리, 中어선 北수역 조업도 제재 하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 어선들의 북한수역 입어금지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어선들의 북한 수역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그동안 극심한 어획부진에 시달려 온 구룡포와 울릉도 등 동해안 어민들은 이번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금지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특히 오징어채낚기선주협회 등 동해안 어민단체들은 정부에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조업금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근절되지 않자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는 북한의 외화벌이 중 하나인 수산물이 처음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북한의 수산물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1억 370만 달러(한화 1천172억 원)로 북한 전체 수출의 3.67%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교역 대상국은 중국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수산물 수출액(연간 3억 달러 추청)의 10~22%에 해당하는 3천45만~6천664만 달러(척당 3만~4만 달러)가 중국어선 입어료로 북한에 지급되고 있다는 것.울릉군의 한 어민단체는 중국 쌍타망어선(2척이 한조)의 북한 입어료는 38만 위안(척당 19만 위안·한화 3천220여만 원)으로 현재 북한 수역에 들어간 중국어선 1천132척을 계산하면 3천346만 달러(한화 36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특히 지난 2014년에는 1천904척의 중국 쌍타망어선이 북한에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등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울릉군 내 어민단체가 주장하는 입어료가 거의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과 북한은 지난 2004년 북·중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그해 140척의 중국어선이 울릉도, 독도 등을 거쳐 북한과 러시아 해역에서 매년 1천300~1천500여 척이 조업하고 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울릉도근해로 피항하면서 어구 훼손, 해저시설물 파손, 울릉도 근해 해상 오염, 조업안전 저해 등 간접적인 피해다.김해수 울릉군어업인총연합회부회장은 “올해 울릉도 근해 및 동해안에서 오징어 어획의 극심한 불황을 겪는 이유는 중국쌍타망어선의 장기간 싹쓸이 조업 때문이다”고 말했다.김성호 한국수산업경인경북도연합회장은 “동해바다 자원을 싹쓸이하는 중국어선 방치는 동해안 어민들의 생업을 빼앗고 국권을 포기 한 것”이라며 “이번 유엔 대북제재를 계기로 중국 어선들이 북한수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8-31

사드 4기 금주 추가 배치?

한미 군당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이번 주 중으로 추가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와 보강 공사 등이 한미간 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며 “발사대 반입 시점이 언제가 될지 확정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사전에 언론과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장비를 공여 부지에 기습적으로 반입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국방부는 절차적 정당성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료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이상 없이 나온다면 잔여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다.이 가운데 김천혁신도시에서 비공개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한국도로공사 옥상, 농소면 노곡교회, 남면 월명리 등 김천 3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는 환경부와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일부 항목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3일 밤 김천지역에서 3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며 “측정결과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허용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기지내에서 진행한 전자파 측정결과와 함께 추후 종합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드배치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희주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국방부가 정말 떳떳하다면 왜 밤에 몰래 편법으로 측정하겠는가”라며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최대 출력일 때 측정했는지 최저 출력으로 했는지도 밝히지 않고 그냥 가동 중이라고 하면서 전자파를 측정한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미 국방부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소규모 환경평가를 주먹구구식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락현·박형남기자

2017-08-28

일본인이 `독도는 조선 영토` 입증 고지도 공개

평생 한일 역사를 연구해 온 일본인 역사학자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본 고지도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일본 역사학자 구보이 노리오(75·久保井規夫) 박사는 지난 22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저서 `독도의 진실` 한글판 출판기념회를 열고 일본 고지도 33점을 공개했다.구보이 교수는 이들 지도가 예로부터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번에 공개된 지도 가운데 9점은 처음 공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구보이 교수가 공개한 자료 중에는 일본 지리학자 나가쿠보세키스이가 1840년 제작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중보수정본 신행정구역`이 눈길을 끌었다. 구보이 교수는 이 지도에 대해 “1840년 개정판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이는 19세기 일본 막부 정부가 울릉도 도해에 따른 일본과 조선 사이의 영토 분쟁인 `하마다번:텐보다케시마사건` 이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구보이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같은 지리학자가 만든 개정 전 지도를 함께 공개했다. 이 밖에도 우산도(독도)가 울릉도의 동쪽에 표기된 `조선국전도`와 일본 외무성이 인용한 `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해적판 등을 함께 공개했다.일본 모모야마 명예교수인 구보이 교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며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서적을 출판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8-24

“모든 자산 한국에 제공, 북 도발 억제”

미국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 등 미군 핵심 수뇌부가 22일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강력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은 이날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공군 중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전략사령부가 갖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이튼 사령관은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역량을 함께하며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리스 사령관을 비롯한 이들 3명의 장성은 한미 양국 군이 21일 시작한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참관차 한국을 방문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참석했다.하이튼 사령관은 장거리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담당하며, 해리스 사령관은 태평양 작전 지역을 관할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지휘한다. 그리브스 청장은 미사일방어(MD) 전력 증원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사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이들 3명의 미군 수뇌부가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도 극히 이례적이지만, 한 자리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더욱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이들은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발사대 2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과시했다.해리스 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헬기에 올라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방문했다.이들의 사드 기지 방문은 발사대 4기의 기지 추가 반입을 포함한 사드의 완전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정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경북 왜관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의 성주 기지 임시배치를 추진 중이다.국방부는 주민 설득을 거쳐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고 2차 공여 부지를 포함한 약 70만㎡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23

을지 참관 美 핵심 지휘관 3명 오늘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과 전략무기 출동 등을 관장하는 미국 핵심지휘관 3명이 22일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참관 등을 위해 방한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새뮤얼 그리브스 신임 미사일방어청(MDA) 청장 등 3명은 22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천명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가 21일 전했다.기자회견 자리에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김병주 연합사부사령관 등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최소한 20여 개의 한미 양국 군 `별`이 집합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해리스 사령관과 하이튼 사령관은 20~21일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만나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22

한미 UFG 오늘 시작… 대북 감시태세 강화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21일부터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실시한다.군의 한 관계자는 “한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UFG 연습 기간에 북한이 반발해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 대북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해 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반도 방어를 위해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연습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전제로 전쟁 징후가 보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되 실패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시나리오로 진행된다.한미는 북한의 핵사용 위협, 핵사용 임박, 핵사용 등 3단계별 억제 전략을 실제작전에서 실행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공군의 우주발전처와 미국 전략사령부의 합동우주작전본부의 우주분야 전문가 60여명으로 한미 우주통합팀을 구성, 북한의 GPS(인공위성위치정보) 교란 전파발사 원점을 찾아내 신속히 타격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연습에는 우리 군 5만여명과 미군 1만7천500명(해외 증원군 3천명 포함)이 참가한다.이달 초만 해도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2척이 참가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항모 등 전략무기 참가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한국을 방문하는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이례적으로 UFG 연습 현장을 참관하고 양국 장병들을 격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괌 포위사격 공언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국의 핵무기 전력 운용과 우주분야 작전을 맡고 있는 존 하이텐 미국 전략사령관도 이날 한국을 방문해 송영무 국방장관 등 우리 군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UFG 연습에 맞춰 두 사람이 방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코리아 패싱`우려는 없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한편 연합사는 지난 18일 오후 5시 유엔사 군정위를 통해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북측에 대해 연습일정과 목적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21

“안보리, 中어선 北수역 조업도 제재해야”

울릉도 어민들이 `북한수역에 입어료를 내고 오징어를 잡는 중국어선도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에 대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유엔안보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대해 울릉도 어민들은 북한이 직접 수산물을 어획 수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어선이 매년 수백억 원씩 입어료를 지불하고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행위도 제재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있다.북한 수역으로 들어가는 중국어선은 지난 2004년 첫해 114척에 불과했으나 지난 2014년엔 1천904척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16일 현재 1천132척의 중국어선이 울릉도와 독도 근해를 통해 북한수역으로 들어 갔다.중국 어선들이 오징어 회유 길목인 북한 동해어장에서 싹쓸이 조업을 반복하면서 동해안에는 오징어가 사라졌다. 중국어선의 입어 첫해인 지난 2004년 어획량이 2만2천248t에 달했으나 10여 년이 지난 2016년엔 3분의 1 수준인 6천748t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울릉도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지난 2003년 7천616t이던 것이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 이후인 2004년 4천671t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986t으로 격감했다.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의 씨를 말리기 때문이다. 오징어는 6월 중 남쪽에서 산란한 뒤 성장과정을 거치기 위해 대화퇴 해역 등으로 북상한다. 이 때는 북상하는 오징어를 싹쓸이 하고 10월부터는 성장해서 남하하는 오징어까지 싹쓸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어선들은 북상, 남하하는 오징어를 길 목에서 모조리 잡아 씨를 말리고 있다. 채낚기어업이 아니라 불법조업에 해당되는 촘촘한 그물로 어린 새끼까지 마구 잡고 있는 것이다.울릉도 어민들은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생명줄인 오징어가 완전히 사라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우려하고 있다.오징어배 선주 박일해(64·울릉읍)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제재에 수산물도 있는 만큼 이번에 북한에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중국어선들도 반드시 제재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8-17

“북핵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오전 8시 54분까지 56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 양국의 공조 및 대응 방안을 중점 협의하면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이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또 북한의 지난 ICBM급 도발 직후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해 한미 양국이 협의에 들어갔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추가 배치를 반대하는 현지 주민과 국민의 의견이 있고, 중국의 더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른 시간대에 이 문제를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우리의 방위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시 협의한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시23분까지 23분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한·일 양국의 대응 및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8-08

독도 도발 日 백서 초안, 자민당 심사 통과

일본의 독도 도발이 들어간 2017년 국방방위 백서 초안이 지난 18일 일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국방부문 당정회의를 통과했다.다음 달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방위백서에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독도 도발이 들어간 후 지금까지 매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방위백서에는 “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의 독도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또 방위백서의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돼 있다.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 올해 방위백서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정장호 푸른 울릉도·독도가꾸기 회장은 “일본의 독도만행이 날로 심해지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독도 관련 단체들도 “정부가 나서서 독도 현지 관리사무소, 선박접안 항구 건설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7-07-20

“세컨더리보이콧 美와 협의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이후 정부의 대북제재 옵션에 대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세컨더리(보이콧) 옵션도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제재에 속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은 미국이 이란 핵문제 해결에 사용한 수단으로,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할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강 장관은 “(미국은) 안보리 제재든 일반 제재든 (대북) 경제 제재를 최대한 가한다는 입장으로 안보리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개한 뒤 “안보리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부분은저희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G20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컨더리보이콧이 논의됐는지에 대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정상간 나눈 말씀에 대해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난 직후에 열린 회담이었기 때문에 추가적 제재 압박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 형용모순이 아니냐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음에는 “제재를 통해 북한이 태도변화를 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면 보다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메시지”라며 “(핵을) 포기하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2017-07-11

“북한 미사일도발 강력 규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부처는 미국 등 우방과 공조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7-05

“日 독도 점유권 주장 가증스럽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일본의 독도 점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21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가증스러운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박 의원은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아베 일본총리가 `사학스캔들`로 실추한 지지율을 만회하고 우경화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이런 가증스런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일본의 이 같은 만행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적 침탈행위이자,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영토전쟁을 부추기는 선전포고”라면서 일본 정부에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6-23

“북핵해결 위해 대화·억제정책 병행해야”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정종섭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북핵 억제, 미사일 방어 그리고 사드`를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조찬 간담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국민의당 의원을 포함해 30여명이 참석해 현재 외교안보 위기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김태우(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중국의 군사·정치적 팽창, 미국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한미동맹의 불확실성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매우 요동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외교도 중요하지만, 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억제정책은 불가피하게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당장 시급히 대처해야 할 외교안보 정책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새 정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현 정부가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예측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안보정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북핵 위협 상황에 중국의 한반도 장악 전략에 말려 아직도 사드배치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고 한국이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열강과의 외교에서도 고립되어 가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6-09

“국방부, 사드 추가반입 보고 의도적 누락”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착수 한 지 하루 만에 `의도적 보고 누락`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예상된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반입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은 30일 밤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차장, 정책기획관 등 실무진을 상대로 밤늦은 시간까지 진상조사를 벌이고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6기 반입 사실이 포함돼 있었으나 강독 과정에서 2기 배치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있었음에도 국방부가 “26일 청와대에 보고한 사안”이라고 어설프게 반박한 것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가 `의도적 보고 누락`에 이어 어설픈 변명으로 빌미를 제공함에 따라 청와대는 사드 배치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라인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일단 민정수석실은 초기 보고서에 기록된 `사드 발사대 6기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최종본에서 삭제된 사실에 주목하고, 해당 문구의 삭제를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지, 상부의 지시나 국방부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사결과 사드 반입·배치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의 비리 혐의가 포착될 경우는 전방위적인 방산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정국 회피용`이라면서 “사드 배치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발사대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지 하루 만에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보고 문건에서 추가 배치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번 일을 전 정부의 안보라인을 문책하고, 국회 청문회 추진 및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며 “앞으로 다가올 인사청문회 정국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당도 이날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박주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드장비 4기 추가 반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 국방부 간 진실공방은 놀랍고도 충격적”이라며 “문재인 정보의 외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6-01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반입 진상규명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추가반입됐다는 사실에 대해 진상규명을 지시하자 군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주한미군은 2기의 사드 발사대와 장비를 반입하며 한반도 배치를 시작했고, 이후 반입되는 사드 관련 장비에 대해서는 실전운용시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사드 1개 포대는 6~9기의 발사대와 X-밴드 레이더, 요격미사일, 차량형 교전통제소, 발전기·냉각기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군 안팎에서는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이었다.실제로 성주에 배치된 2기의 발사대 외에 일반적 사드 포대 운용을 위해 4기의 발사대가 반입된 상태였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또 아직 배치되지 않은 발사대 4기는 추후 환경영향평가와 시설 기반 등 경북 성주 골프장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배치를 위해 이동할 계획이었다는 게 정부소식통의 설명이다.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관련 장비와 물품은 성주골프장과 가까운 칠곡 왜관의 미군기지에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전날 정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으며,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5-31

국가안전보장회의, 北 미사일 발사 대응 논의

청와대는 29일 새벽에 일어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발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8시14분까지 44분간 진행됐으며, 대통령 비서실장, 외교·통일·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침을 확인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3번째인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9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으며, 미사일의 최고고도는 120여㎞, 비행거리는 450여㎞로 파악됐다.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오전 5시 46분에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했으며, 정 실장은 같은시각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NSC 상임위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5-30

靑 “6월말 워싱턴서 한미정상회담”

북핵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위안부 재협상 등 우리나라를 둘러썬 국제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추진된다.청와대는 16일 “오는 6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회담이 잡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6월 말 워싱턴에서 조기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상세 일정과 의제 등은 외교경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협의키로 했다”고 알렸다.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중 문재인 대통령과 별도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5일 보도했다. 그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BS재팬, CNBC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문 대통령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개별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7-05-17

미·중·일·러·EU 특사 확정

청와대는 15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국과 EU·독일 등에 파견할 특사를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특사로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 특사로는 이해찬 전 총리, 일본 특사로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러시아 특사로는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이, 유럽연합(EU)과 독일에는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특사로 확정됐다고 밝혔다.특사들은 문 대통령의 협력 외교 강화 의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하고, 방문국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신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미국에 파견될 홍 전 회장은 2005년 주미대사를 역임하는 등 미국 사정에 정통하고, 미 조야에 다양하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중국 특사로 확정된 이 전 총리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로 이미 파견된 경험이 있는 등 중국 관련 경험이 풍부하며, 중국 측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특사인 문 의원은 2004~2008년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면서 일본 정계에 폭넓은 인맥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러시아 특사인 송 의원은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부회장으로, 인천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 간 자매결연, 인천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 조성 등 한·러 교류협력과 우의증진에 기여한 온 공로로 2013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평화우호훈장을 받은 러시아 전문가다.유럽연합·독일 특사인 조 교수는 주영국대사를 역임한 유럽지역 전문가로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경제보좌관을 역임했고, 대선후보 시절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연구소장을 역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5-16

北 탄도미사일 발사 일제히 규탄

여야 정치권은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을 일제히 규탄하면서도 대응책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북한이 도발을 반복한다면, 강력한 응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모한 도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도발을 반복한다면 강력한 응징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미사일 도발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을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벼랑 끝으로 가는 전술이 뭔가를 이룰 거라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하루빨리 한반도 평화에 협조하는 길에 나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수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진통을 겪고 새롭게 새 정부가 출범해서 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새 정부도 외교안보 채널과,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반면,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북한이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즉시 버리고 북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정부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걷어내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 안보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더 이상 시간 끌기로 국론 분열과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고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비핵화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정부는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특히 북한이 우리 신정부 출범 직후 이러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을 중시한다”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과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우리 군도 이날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발표한 입장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당장 중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5-15

“여건 되면 평양에” 나흘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나흘만인 14일 새벽 북한이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소집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상임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도발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핵실험이 아닌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저강도 도발에도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표명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군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군사 도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 며 “외교 당국에서는 미국 등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의 이번 도발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관계 설정을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중심을 두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 달리 북한에 대한 압박·제재와 함께 대화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무작정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천명했다는 분석이다.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5시 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700여㎞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7번째다./김진호기자

2017-05-15

文 대통령, 美·中·日 정상외교 본격 가동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1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일본총리와 각각 전화통화를 통해 이른 시일내 정상회담을 약속하는 등 정상외교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핵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시진핑 주석이 먼저 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를 걸어왔으며, 통화는 정오부터 40여 분간 이뤄졌다. 중국 국가주석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전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단계적으로 하며 압박·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폐기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시 주석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기본입장을 표명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안다”며 “이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도 이에 공감과 동의를 표시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와 관련, “중국에 진출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제약과 제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주석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한다”면서“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어야 사드 문제 해결이 더 용이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약 25분간 아베 신조일본 총리와 취임후 첫 전화통화에서 한·일 관계 발전 방향,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이날 통화에서 문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2017-05-12

“사드비용 재협상 없다” 다른 정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비용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재협상` 발언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 `재협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지만, 미국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을 통해 우리의 부담 증가를 관철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비용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드 비용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이에 앞서 청와대는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한미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이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1조원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 측 부담이다.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배치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 문제에 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며 `재협상`을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김진호기자

2017-05-02

“북한 기념일 즈음 도발 가능성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북한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최고인민회의 등 여러 기념일에 즈음해 추가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경계한 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황 권한대행은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군사조치로 강대국 간 긴장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해서 면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황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의 북한 선제폭격설 등의 루머가 크게 번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황 권한대행은 또 “군과 외교·안보 부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 부처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외 여건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4-12

日, 초·중 독도교육 왜곡 말라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사진 경북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초·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일본 영토`명기 의무화는 미래세대에 그릇된 역사관을 가르쳐 후일 영토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비교육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지난달 24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엄연한 사실을 왜곡 기술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에 이어, 이번의 일본의 독도침탈 획책은 국내 정치상황의 혼란을 틈 탄 비열한 작태이며,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한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개탄했다.경북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관할하는 최일선 지방정부로서 300만 경북도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분연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한편 지난달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80%에 달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과 함께 31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의 영유권 관련 기술을 명기토록 고시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독도,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영토관을 가르치게 됐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7-04-03

5당, 中 사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합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원내 5당은 27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열리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가 중국의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바른정당 등 다른 정당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초당적 결의안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 속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한미동맹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동에서는 또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45일간 인수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아울러 28일 오전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고, 세월호 미수습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감안해 미수습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밖에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도 논의가 됐지만, 정 원내대표가 현 시점에서는 개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7-03-28

“`독도 영유권` 기술 日 교과서 시정하라”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지난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월 초·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초안 공개에 이어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왜곡 기술한 것은 한·일 양국 간 분쟁을 격발하는 영토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항의했다.경상북도의회도 이날 일본의 제국주의적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표함으로써 다시 한 번 역사를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망언·망동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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