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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검토' 명령 사실아냐…백악관 확인"

청와대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펜타곤)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는 보도와 관련해“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조금 전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통화한 후 이같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정 실장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자는 미국 NSC의 요청에 따라 전날부터 비공개로 방미 중이다.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 소식통들은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평화협정은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2만8천500여 명의 주한미군 필요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 국방부와 다른 기관의 관리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동맹을 약화하고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연합뉴스

2018-05-04

“日의 독도 강탈, 러·일 해전 사료가 증명”

“독도는 러·일 해전 시에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요격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요충지여서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 것이다.”‘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의 구보이 노리오(久保井規夫) 이사장이 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린 ‘2018 독도 한·일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재)독도재단은 2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진실공영’을 대주제로 ‘2018 독도 한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일본 측에서 오사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시민단체 ‘죽도(竹島)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은 2013년 4월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설립된 일본 오사카의 시민단체로 회원 수는 200명에 달한다.구보이 이사장은 기조강연서 “현재 일본 정부가 독도를 영토문제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히 역사문제다. 따라서 시마네현이 제정한 ‘죽도의 날’은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구로다 요시히로 부대표는 지난해 6월 전남 함평 중학생이 시마네현에 일본의 독도교육 내용을 비판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소개한 후 일본 중학교의 영토교육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견해를 교과서에 명기해 사상 통일을 획책하고 있는데, 태정관지령이나 일본의 독도강탈 등은 은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고유 영토론과 불법점거’라는 일방적 교육은 한국을 ‘적’으로 선동하고 있어 결국에는 일본 학생들을 분단·대립시켜 ‘이지메(육체적·정신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자를 폭력이나 차별 등의 괴롭히는 행위)’를 양성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국 측 패널로 나선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러·일 전쟁 시 일본의 독도강탈은 호리 가즈오(堀一生) 교토대 교수가 1987년에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구보이씨는 러일 해전 관련 사진 자료 등 이를 뒷받침하는 사료를 통해 일본의 독도강탈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와 같이 독도의 진실을 연구하고 규명하려는 일본 시민단체의 활동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지난 2015년 7월 ‘죽도의 날을 다시 생각하는 모임’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매년 2∼3차례 정기 학술교류를 이어오고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5-03

북미정상회담, 판문점서 열리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후보지로 판문점이 거론되고 있어 판문점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선정될 지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청와대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판문점을 거론한 데 대해 “분단을 녹여내고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장소로는 판문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판문점이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혀 판문점이 회담 개최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적지않음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거론한 것은 지난달 28일 한미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제안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제안이라기보다 장소 문제를 놓고 어디가 좋겠냐 하며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라고 판문점 언급 배경을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서 “많은 나라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검토되지만 남북한 접경 지역인 (판문점 내)평화의집·자유의집이 제3국보다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일까”라며 “한번 물어본다”고 글을 올렸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트윗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판문점은 북측 지역이 아니라면서 “(한미 정상통화 당시 판문점 남측 지역인)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는 ‘representative’(대표적인), ‘important’(중요한), ‘lasting’(지속가능한)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통화 때는 representative보다는 ‘symbolic’(상징적인) 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사실상 제3국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비핵화 협상과 합의 과정을 문 대통령이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물음에도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인공”이라고 선을 그었다.일각에서 제기하는 ‘6∼7월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성급한 이야기”라며 “무르익은 논의가 없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8-05-02

“DMZ 평화지대화에 유엔 동참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이 북한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함께해 확인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과정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고, 구테흐스 총장이 이를 수락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구테흐스 유엔 총장과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30여분간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북한 핵실험장 폐쇄 현장을 유엔도 함께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판문점 선언 가운데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소개한 뒤 “그(평화지대화) 과정 또한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유엔이 총회나 안보리를 통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하는 선언을 내주었으면 좋겠다”면서 “유엔의 지지는 남북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또 유엔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하고, “문 대통령의 요청이 유엔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이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유엔의 군축 담당 책임자를 한국 정부와 협력하게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5-02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 없는 한반도, 北美 정상회담에 달렸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합의가 가능할까. 북한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은 남북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비핵화합의를 둘러싼 세계의 시선은 이제 비핵화 해법을 논의할 북미 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다. 관건은 미국이 강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어느 수준까지 구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남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는 CVID라는 트럼프 행정부 절대 명제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 일괄적 핵폐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제시한 북한의 입장차는 적지 않다.또 비핵화 일정에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트럼프는 2020년 재선 목표로 뛰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이번 회담에서 초단기 비핵화 로드맵이란 결과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초기에 ‘통 큰’ 양보를 주고받으며 북한의 시간 끌기 시도와 단계적 보상 요구를 차단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반면에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장기에 걸쳐 경제 제재 해제, 경제 협력 등 보상을 원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이 큰 틀에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더라도 이행과정과 검증, 보상 문제 등 각론 합의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그렇다해도 북한이 아직 사용 가능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은 비핵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북부 핵시험장’ 폐기를 실행할 것이며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시험장 폐기를 포함한 결정서를 채택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실행 시점과 공개 방침까지 천명한 것이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핵실험장 폐기 선언이 그냥 말뿐일 수 있으며, 행동으로 보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요구에 일단 호응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이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어떻게 짜여질지다. 결국 이는 5월 말에서 6월 중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의 과제로 남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종전선언 단계로 실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모든 핵시설에 대한 신고와 가동중단, IAEA 사찰단 복귀 등 더 진전된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한편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시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는 남북정상 합의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실질효과 없는 애매한 선언’이란 평가를 내놨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은 6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을 완성했고, 지금은 핵실험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핵실험장 폐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을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폐기하느냐이고, 북한이 이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30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남북 5월 만남도 줄줄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기 위한 분야별 남북회담들이 5월에 줄지어 진행된다.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이번 주 추진위 첫 회의를 열고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통일부는 조명균 장관 주재로 29일 오후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모두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평가하고 후속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다소 필 요하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분야별 회담들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5월 안에 장성급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고위급회담 등이 모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장성급 군사회담은 ‘판문점 선언’에 ‘5월 개최’가 박혀있다.8·15 광복절을 계기로 진행할 이산가족·친척 상봉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도 5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아무래도 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는 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적십자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고향 방문, 전면적 생사 확인, 수시 상봉 등에 대한 논의가 두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위급회담도 5월 개최가 유력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 고위급회담을 개최해 이번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는 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는 고위급회담은 이번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공식 채널로 기능해왔다.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앞으로 남북 교류의 ‘첨병’역할을 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시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통일부 당국자는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남북 간 정치적 신뢰 구축이 진전되고 교류협력 확대를 촉진하며 남북 관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2018-04-30

북 비핵화 논의, 더 속도 낸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을 밝혀주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5월 개최를 언급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3면우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북한의 ‘뚜렷한 비핵화 의지 명문화’를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면서 북미 간에 논의해야 할 구체적 비핵화 방법론 합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5월 중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세부방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9시 15분부터 1시간 1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목표를 확인했다”며 “이는 남북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한미가 공조한 최대한의 압박 전략 하에서도 대화를 강조하며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킨 문 대통령의 공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정상 사이에 이뤄진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에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비핵화에 이어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을 맺어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문 대통령의 ‘로드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실제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을 두고 폭넓게 논의하는 동시에 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의견을 모으고 후보지로 압축된 두세 곳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내 생각에는 북한과의 회동이 오는 3∼4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5∼6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5월 중으로 특정함으로써 문 대통령과 교감한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원칙에 시기까지 못 박아 발표한 셈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속도전’을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1년 차인데 제 임기 내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며 합의 이행에 속도전을 강조한 바 있다.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에서 최대 관건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의지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국제사회와 북한이 비핵화 원칙에 합의하고서도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서 신뢰가 깨져버려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핵 동결을 ‘입구’로, 핵 폐기를 ‘출구’로 하는 2단계 북핵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반면에 핵 동결과 핵 폐기 사이에는 적지않은 과정들이 남아있고, 갈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즉, 핵시설 신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전문가그룹의 사찰 등 세분화한 단계적 방법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30

역대 남북 정상회담 뒷얘기 공개

2018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역대 남북정상회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청와대는 26일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광화문 필통’이란 약 9분짜리 영상을 통해 역대 남북회담의 준비 과정, 회담 대표의 선정 방식, 회담의 뒷이야기 등을 내보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과 김창수 통일부 정책보좌관이 진행을 맡고, 박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기획부장이 게스트로 참여했다.‘광화문 필통’은 ‘남북회담 대표의 선정 방식’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다. 박철 기획부장은 지난 3월 20일 예술단 방북 실무회담에 윤상 수석대표가 대표로 협상을 진행했던 것을 언급하며 “회담 종류에 따라 회담 대표의 선정 방식이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회담 대표로 결정되면 회담 내용 숙지 등 회담 운영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한다”고 곁들였다. 또 ‘광화문 필통’에서는 회담의 성공을 위해 애쓰는 수많은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박철 기획부장은“테이블에 앉아 회담에 직접 참여하는 참석자 외에도, 회담의 성공을 위해 애쓰는 수많은 손들이 있다”며 회담 참석자들의 이동문제를 비롯한 보안, 회담장 시설 설치, 통신 등 지원 수많은 인력의 역할도 부각시켰다.‘남북회담의 식사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박철 기획부장은 “회담을 하게 되면 북측 관계자와 식사를 같이 할지 따로 할지 사전에 협의한다”며 “통상적으로는 함께 식사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혹시 가벼운 술 한 잔도 하나요?”라는 이유진 부대변인의 기습질문에 박 부장은 “회담 종료 후 저녁 만찬에서 가볍게 한잔씩 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광화문 필통’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통일부가 제작하는 온라인 시리즈로 인터넷 통일방송 Uni TV, 통일부 SNS 등에서 접할 수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미중일러 4강 4색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종전까지 거론되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27일 열린다. 이를 바라보는 주변 4강은 겉으로는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이라며 ‘적극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이면으로는 저마다 ‘명분’과 ‘실속’을 챙기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다가올 북미정상회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정상회담 의제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을 고려하면 남북 정상간 어떤 수준의 합의가 도출되느냐가 북미정상회담 분위기는 물론,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인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그 운반체인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확실히 폐기하겠다는 것. 특히 트럼프는 ‘한반도의 난제를 풀 유일한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기에 누구보다 남북정상회담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과거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핵 협상을 주도해온 중국으로서는 남북, 북미 정상이 직접 대화를 통해 비핵화는 물론이고 평화체제까지 논의하자 개입할 명분을 찾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논의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주도권을 고스란히 미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 보인다. 최근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에 시달리며 외교적 소외감을 느껴온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주도하는 6자회담 체제를 복원시키며 한반도 평화 논의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초조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정세를 둘러싼 움직임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 한미일 사이에서 밀접하게 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미국과의 긴밀한 3각 공조를 이루며 대박 압박을 주도해온 일본으로서는 정세 흐름이 대화 쪽으로 급선회하자 ‘왕따’를 탈피하고자 한반도 평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국내 중요 정치현안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 잇따른 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정치생명마저 위협받는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환영하는 모습이다. 한편으로는 중국처럼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해 7월 한반도 사태의 평화적·단계적 해결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하고 관련국들에 이행을 촉구해온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논의를 러·중 로드맵으로 끌어들여 6자회담으로 확대,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명분을 챙겨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동북아 안보 문제 논의 등은 바로 6자회담 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4-27

남북 퍼스트레이디 첫 만남 성사되나

2017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둔 가운데 세부 일정과 수행원 등이 대부분 공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인인 리설주사진 여사의 참석 여부는 막판까지 안갯속이다.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리설주 여사의 참석 여부에 대해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로서는 (회담 당일인 27일)오후에 혹은 만찬에 참석할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남측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면서 리설주 여사가 동행해주기를 기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리설주 여사가 동행한다면 그 자체로도 회담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리설주 여사가 동행할 것이라는 데 더 무게가 실린다.임 실장이“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한 게 참석은 이미 결정됐지만 어떻게 일정을 소화할지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리설주 여사는 지난달 말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도 동행한 바 있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오전 회담을 마치고 북측으로 돌아가 따로 오찬을 한다는 점에서 오후 일정을 위해 다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을 때 리설주 여사와 동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오후 일정이 남북 정상의 공동기념식수와 ‘도보다리’로의 산책 등으로 시작되는데, 이 일정들을 남북의 퍼스트 레이디가 함께 소화한다면 친교의 의미가 더욱 부각될 수도 있다.그러나 판문점 특성상 리설주 여사가 내려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마지막 일정인 만찬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있다.만약 리설주 여사가 내려와 김정숙 여사와 회동한다면 남북 ‘퍼스트레이디’의 첫 만남이 될 전망이다. 평양에서 열린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우리 영부인이 동행했지만, 북측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北 김여정·김영남·김영철 등 핵심 포함

남북정상회담에는 한반도 화해 분위기 조성에 일조한 남북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26일 공개된 북측 공식 수행원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을 비롯,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당시 방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며 남북관계 개선의 전면에 나섰다. 당시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문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며 “편한 시간에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고 화답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북한의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역시 당시 김여정 제1부부장과 함께 방남했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의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최휘 당 중앙위 부위원장 역시 당시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방남했다.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 한반도의 봄을 끌어낸 북측 주역으로, 방남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과 수차례 접촉했다. 이후에도 김영철 부장은 국정원-통전부 채널을 통해 서훈 원장과 긴밀히 협의했다. 문 대통령의 특사단이 3월 초 방북했을 때도 김여정 제1부부장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 옆에 배석했다.우리측 공식 수행원 역시 그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온 힘을 쏟았던 핵심인물들이다.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 도출에 깊이 관여했다. 이들은 당시 경험을 토대로 이번 남북정상회담 준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남 당시 오찬에서 서훈 원장과 조명균 장관을 두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 북을 자주 방문했던 분들인데 제가 이 두 분을 모신 것만 봐도 남북관계를 빠르고 활발하게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3월 초 특사단을 이끌고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의지와 북미대화 의향을 듣고 돌아왔다. 정의용 실장은 한반도 정세 변화 과정에서 긴밀한 한미 협의를 이끌어 온 주인공이기도 하다.이렇듯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에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끈 남북의 핵심인물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이들 사이에 구축된 신뢰관계가 정상회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04-27

비핵화로 가는 길목에 선 南北… 김정은 통 큰 결단 나올까

27일 판문점에서 막을 올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사실상 27년 만에 이뤄지는 남북 양자 간의 본격적인 핵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남북 정상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끌어낼지 주목된다.1980년대 말 북한 핵 개발 문제가 불거진 뒤 남북한 간에 이를 논의하고 합의를 이룬 것은 1991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남북 핵합의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됐다.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는 전문에 이어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또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포함했다.이 공동선언을 계기로 당시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가 철수되고 일시적으로 북핵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영변 원자로 재가동에 돌입하고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선언은 사실상 사문화했다.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이 있을 때마다 한국도 이 선언의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독자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아직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1991년 공동선언으로부터 27년이 흐른 뒤 남북 정상이 2018㎜ 거리의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게 된다. 핵 문제와 관련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1991년 당시 북한은 본격적인 영변 원자로 운영과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한 지 몇년이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핵개발 초기 단계였으나 지금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수십기(基)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고, 운반수단 측면에서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북한이 손에 쥔 ‘카드’의 무게감 자체가 그때와는 수준이 달라졌고, 직간접적으로 협상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도 다양해졌다. 우리 정부로서는 당시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복잡한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풀어내야 할 필요가 생긴 셈이다.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일산 킨텍스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북핵과 ICBM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를 합의한다는 것은 1990년대 초, 2000년대 초에 이뤄진 비핵화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이 점이 이번 회담을 어렵게 하는 졈이라고 언급했다.이처럼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핵합의는 정상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본적 원칙에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을 앞으로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로 규정한 만큼 현재로서는 양측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수준의 성과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평화와 번영의 소나무 심는다

이날 군사분계선(MDL) 위에 식재되는 ‘평화의 소나무’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공개한 남북 정상의 공동기념식수 계획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공동 식수할 나무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근한 소나무로 선정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이라는 점도 의미가 깊다.나무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지난 1998년 소 떼를 몰고 고향을 방북했던 MDL 인근 ‘소 떼 길’에 심어진다. 당시 정 명예회장 일행은 판문점 북측 경비병 휴게소 오른쪽 공터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식수에 사용하는 흙과 물도 남북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고 식수 후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강수를, 문재인 대통령은 대동강 물을 주게 된다. 식수 표지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남북 정상의 서명이 새겨진다.남북은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도 소나무로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나무를 심어 남북 정상의 공동 기념식수는 아니었다. 당시 기념식수에도 우리가 가져간 소나무가 사용됐고, 한라산과 백두산에서 가져온 흙과 백록담과 천지의 물이 함께 사용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한반도에 쏠린 세계 시선… 외신 취재 돌입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세계 주요 외신도 한국에 속속 집결해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할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외신이 남북정상회담 역사상 최초로 판문점 현장 취재에 참여하는 등 한반도에 쏠린 외신의 관심과 취재 경쟁이 뜨겁다.‘세계 4대 통신사는 물론 먼 나라 불가리아, 카메룬, 나이지리아 언론까지’, ‘100명 넘는 취재인력을 파견한 이웃나라 일본부터 혈혈단신 서울에 온 남미 아르헨티나 ‘라트리부TV’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모여든 외신기자들이 지난 25일부터 2018 남북정상회담 현장인 판문점 일대와 일산 킨텍스 메인 프레스센터 등에 속속 모여 들었다.아프리카에선 나이지리아가 ‘디플로매츠 엑스트라 매거진’, ‘디 오서리티 뉴스페이퍼’, ‘리더십 뉴스페이퍼’ 등 3개 매체 8명을 특파했다. 카메룬의 ‘스펙트럼TV’ 불가리아의 ‘캐피탈 위클리’아르헨티나의 ‘라 트리부TV’ 등은 취재기자 1명씩 파견했다. 핀란드와 아일랜드, 이란과 파키스탄도 각각 1명씩 특파, 이번 회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입증했다.특히 ‘판문점 공동취재진’으로 참가하는 ‘신화통신’ 루 루이(陸睿) 특파원은 2014~2016년 2년 간 평양 특파원을 역임하고 최근 서울에 부임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자이퉁’의 파비앙 크레츠머 특파원과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레나 시퍼 서울지국장은 옛 분단국가인 독일 동베를린 출신 상주 외신으로 이번 대규모 취재진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미국 소속 유명 앵커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뿐 아니라 지난 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했던 중국의 대표 앵커 쉐이쥔이(水均益)도 임진각 현장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회담 상황을 중계할 예정이다.미국 CNN 방송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 특별 생방송을 한다. CNN 국제전문기자이자 간판 앵커인 크리스티안 아만푸어가 진행을 맡는데, 아만푸어는 서울에 도착해 지난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역사적인 회담을 한국에서 방송한다”고 예고했다. CNN의 한국·일본 특파원인 윌 리플리 기자도 26일 트위터에 회담장인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인 파주 통일대교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24시간 후 문재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나러 가기 위해 통일대교 근처를 한국 경찰관이 경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외신이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 현장 취재에 나선다. 2000년·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외신 현장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다. 외신은 1991년까지 판문점에서 개최된 유엔군-북한군 군사정전위원회 및 남북회담을 취재한 적이 있지만, 남북정상간 회담에는 외신 취재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청와대는 영국 로이터통신, 미국 블룸버그, 중국 신화통신, 일본 교도·지지통신 등 5개 외신이 회담을 현장 취재를 위해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Korea Pool)에 포함됐다고 밝혔다.한편 25일 기준으로 총 36개국 184개 매체 869명의 외신기자가 취재진으로 등록해 사상 최대 취재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현장 추가 등록까지 감안하면 최종 집계에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정상회담 28개국 160개 매체 543명, 2007년 정상회담 16개국, 90개 매체 376명을 웃도는 규모다./김진호기자

2018-04-27

뜨거운 만남, 진정한 ‘평화’ 물꼬 트기를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날이 밝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지난 2007년 10월 이후 11년 만에 남북정상이 만나는 기회이자, 분단 이래로 역대 세 번째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동시에 입장해 2018년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2천18㎜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앉는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지난 정상회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더욱이 5월 말~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 2000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첫 남북정상회담은 개최사실 자체만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보다는 한반도 긴장완화 등 남북 간 신뢰구축에 더 무게가 실렸었다.그러나 이번 3차 회담은 그동안 북한이 끈질기게 개발해온 핵을 폐기하는 극적 전환점 구축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핵심의제로 떠올라 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하는 난해하기 짝이 없는 회담인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남쪽 땅으로 내려오는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작은 시설물 하나하나에 귀한 뜻을 담기 위해 애를 썼다는 후문이다.이번 회담을 앞두고 남북한은 청와대와 북한 노동당 국무청사 간 핫라인을 개설했다. 북한은 핵 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자제하기로 결정하고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북한은 또 정례적인 예전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언급했고, 남한도 휴전선 대북방송을 전면 중단하는 등 해빙무드 조성을 위한 괄목할 만한 조치들을 시행했다.회담에서는 비핵화로 가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남북 간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의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게 큰 그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이벤트도 북한의 모든 핵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돌입이라는 실제적 변화가 아니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 ICBM 실험중단 같이 한반도 평화에 직접 관련이 없는 조치가 불러오는 ‘평화무드’ 환각에 현혹되어 터무니없는 낙관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회담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북한의 ‘진정성’ 여부다. 그동안 숱하게 경험해왔던 것처럼 그들이 야욕을 교묘히 감추고 위장평화 전술을 펼치는 경우를 방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오늘날 이 모든 평화공세가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벌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모든 합의의 이행속도와 검증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뜨거운 만남을 성원한다. 그러나 차가운 이성과 진중한 신뢰감으로 무장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여 진정성 가득 담긴 결과를 도출해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온 겨레의 70여년 한 맺힌 남북분단의 아픔을 씻어내고 영구적 평화를 담보할 기적 같은 낭보를 고대한다./안재휘논설위원ajh-777@kbmaeil.om

2018-04-27

남북정상,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서명

남북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비핵화에 합의했다.또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며,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공동으로 서명한‘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선언문에 따르면 남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두 정상은 이어“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또 남북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두 정상은 이어“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특히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전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발표했다.남북 정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다음은 선언 전문.『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같이 선언하였다.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다.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

2018-04-27

남북정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8·15 이산가족 상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정상회담에서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8·15 광복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두 정상은 선언에서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두 정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면해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두 정상은 이와 함께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두 정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며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고,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어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해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두 정상은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남북정상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서해 평화수역 조성"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남북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다.두 정상은 이날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남북은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남북은 이밖에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합의했다.남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다음 달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남북 올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추진…'한반도 비핵화' 명시

남북은 27일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3개 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선언에 따르면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특히 남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또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노력하기로 했다.이어 남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김정은 위원장, 방명록에 평화의 메시지 남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시작에 앞서 방명록에 평화의 메시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담 장소인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 도착해 1층에 마련된 방명록에 “새로운 력사(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력사(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썼다. 이번 정상회담을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생각한다는 김 위원장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또 방명록에 20∼30도 가량 기울여서 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의 독특한 필체가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의 필체는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올려 쓰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이른바‘태양서체’를 연상시킨다.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도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청와대 방명록에 태양서체를 연상시키는 필체를 남긴 바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평화의집 방명록에 남긴 필체로 지난해 11월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화성-15형’ 발사 명령과 작년 9월 제6차 핵실험 단행을 지시하기도 했다.김 위원장이 이날 평화의집 방명록에 남긴 글은 작년과 같은 필체지만, 메시지는‘핵·미사일’에서‘평화’로 극적으로 바뀐 셈이다.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태양서체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백두산서체’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어머니 김정숙의‘해발서체’ 등을 소위‘백두산 3대 장군의 명필체’라고 선전하고 있다.아울러 김 위원장이 이날 방명록에 남긴 글에 연도 표기를‘주체연호’대신‘2018. 4. 27’이라고 쓴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주체연호는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정해 산정하는 북한식 연도 표기법이다. 북한은 1997년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해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제정했으며, 각종 문건과 출판·보도물 등에 주체연호를 쓰고 괄호 안에 서기 연도를 함께 적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 정례화 이뤄지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첫 회담에서부터 앞으로 자주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큰 의미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한 기대를 더욱 커지게 하는 대목이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판문점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은 이날 오전 전통의장대와 행렬하던 중 김정은 위원장에게 “청와대에 오시면 훨씬 좋은 장면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아 그런가요. 대통령께서 초청해주시면 언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공식 회담장이 아니라 자연스레 환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을 수락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방북의 뜻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이 환담장 앞에 걸린 백두산 장백폭포 등을 담은 그림을 소개하자 김정은 위원장이“문 대통령께서 백두산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나는 백두산을 가본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을 통해 백두산을 가는 분들이 많더라. 나는 북측을 통해 꼭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이에 김 위원장은“문 대통령이 오시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不備)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면서도 “우리도 준비해서 대통령이 오시면 편히 모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환담장에서 나눈 가벼운 대화이지만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특히 회담 마무리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말씀드리자면 고저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니까,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다”면서“제가 오늘내려와 보니까 이제 오시면 이제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 정도는 또 담겨놓고 닥쳐서 논의하는 맛도 있어야죠”라며 웃었고, 김 위원장도 “오늘 여기서 다음 계획까지 다 할 필요는 없지요”라며 화답했다.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수시 만남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앞으로 정말 마음가짐을 잘하고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시로 만나서 걸리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그런 의지를 갖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한 200m를 걸어왔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문 대통령 “세계인에 큰 선물하자” 김 위원장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쏘는 마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통 크게 대화를 나누고 합의에 이르러서 온 민족과 평화를 바라는 우리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집 2층 회담장에서 김 위원장과 마주 앉아 이같이 제안하고“그동안 10년간 못다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한 모두발언에서“평화와 번영, 북남관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런 순간에서, 출발선에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현안 문제와 관심사에 대해 툭 터놓고 얘기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보다는 미래를 보며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가는 계기가 되자”고 밝혔다. 김 국무위원장은“정말 수시로 만나서 걸리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 합치고 의지 모아서 그런 의지를 갖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번영, 북남관계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그런 순간에 이런 출발점에 서서 신호탄을 쏜다는 그런 맘을 가지고 여기 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정말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걸 문 대통령 앞에도 말씀드리고 기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다”고 다짐했다.김 위원장은 오늘 만찬에 내놓을 옥류관 냉면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 만찬 음식 갖고 많이 얘기하던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다”며“대통령께서 편한 맘으로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해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했다. 그는 또 “힘든 높이로 막힌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역사적인 이 자리 오기까지 11년이 걸렸는데, 오늘 걸어오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역사적인 이런 자리에서 기대하는 분도 많고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갖고도 좋은 결과에 기대를 품었던 분들에게 더 낙심 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정말 마음가짐을 잘하고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11년 세월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수시로 만나서 걸리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합치고 의지를 모아서 그런 의지를 갖고 나가면 우리가 잃어버린 11년이 아깝지 않게 우리가 좋게 나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한 200m를 걸어왔다”고 말했다.‘수시로 만나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가 합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지난 시기처럼 이렇게 또 원점에 돌아가고 이행하지 못하고 이런 결과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마음가짐을 잘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향성 있게 손잡고 걸어나가는 계기가 돼서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도 부응하자”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4-27

김정은, 내일 문 대통령과 국군 의장대 사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군 의장대 사열을 하게 된다.국방부는 25일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하려고 남북 정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의미로 3군(육·해·공군) 의장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방부는 “이번 회담 시 의장대 사열은 역사적 유래, 국제적 관례 및 과거 사례등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군의 예식 절차에 따라 실시하기로 정됐다”고 설명했다. 의장대 사열은 서양 중세 때 통치자가 자국 방문자에게 힘을 과시하기 위한 의식 행사에서 유래했다. 오늘날에는 각국에서 국빈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으로 치러지고 있다. 군악이 울리는 가운데 국가 지도자가 국빈과 나란히 집총 자세로 선 의장대 앞을 지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각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했다. 당시 북한군 의장대가 남측 최고지도자에게 예우를 갖춘 것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북한 최고지도자가 국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방부는 “과거 냉전 시대 미·소, 미·중간 갈등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의 소련과 중국 방문,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서기장 방미 등 정상회담 때 각국이 상대국 정상에게 의장대 사열을 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남측 지도자가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한 데 이어 북측 지도자가 국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것은 서로 총부리를 겨눈 6·25 전쟁의 상처를 가진 남북관계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일각에서는 우리 군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에게 예를 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군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행사의 성격과 과거 남북 정상회담 전례를 고려해 상호 존중과 예우를 다 하는 화답의 의미이며 충성과 복종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이번 의장대 사열은 판문점 공간이 협소한 탓에 규모를 줄인 ‘약식’으로 진행될 으로 알려졌다. 정식 의장행사 규모는 의장대 기준으로 약 150명이지만, 약식은 약 100명이다.약식으로 할 경우 국기 게양, 예포 발사, 국가 연주 등도 생략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의장행사의 정확한 규모와 방식 등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육상과 해상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인 항구적 평화정착 방안 가운데 어떻게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지는 군사적 긴장 완화의 핵심 안건이라고 할 수 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5일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주최로 열린 ‘제3회 한반도 전략대화’ 발표를 통해 “(남북은 회담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대책으로 군 수뇌부간 ‘핫라인’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 앞으로 이 문제를 시급히 다루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육상과 해상에서 사소한 문제가 충돌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유사시 군 수뇌부끼리 즉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진호기자

2018-04-26

국회 교문위원들, 23일 독도 방문 日교과서 왜곡 항의·영토 주권 수호

일본 교과서 독도왜곡에 항의하고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오는 23일 독도를 방문한다. 국회 교문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야 교문위원들이 예정대로 독도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며 “16~17일로 예정됐던 일정은 국회 사정에 따라 23~24일 1박2일로 조정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독도 방문에는 유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한정·손혜원 의원, 자유한국당 강길부·이철규·조훈현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장정숙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역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동행하는 등 독도방문단은 5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3일 강릉에서 여객선편으로 울릉도에 도착, 중식 후 곧바로 독도에 들어간다. 독도방문에서 독도경비대를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섬 시설과 해양 생태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독도 방문 후 울릉군청과 독도박물관을 방문해 현장 업무보고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나리분지 등 울릉도 명승지를 탐방한다. 유 위원장 측은 “이번 방문은 일본이 고교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독도를 왜곡 교육을 가르치는 데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나아가 영토 주권 수호 및 올바른 역사인식 고취를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8-04-18

경북도·의회, 日 고교 학습지도 규탄

경북도와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고교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규탄하고 폐기를 촉구했다.김관용 도지사는 성명서를 통해“일본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해 또 다시 침략야욕을 드러냈다”며 “이는 미래세대에 그릇된 영토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비교육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또 “학습지도요령은 대한민국 독도에 중대한 도발이다”며 “일본은 터무니없는 영토 침탈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학습지도요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일본은 지난해 3월 31일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이어 이번에 독도 왜곡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경북도는 이에 대응해 도지사 규탄 성명을 시작으로 일본 교과서 왜곡 대응 전문가 심포지엄,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교육·발대식, 독도수호 중점학교 지정 등 독도 교육과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경북도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또다시 역사 왜곡을 자행했으며 지금까지 어처구니없는 망동에 반성은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며 “일본 제국주의적 발상과 끊임없는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고 독도 침탈 행위에 300만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8-04-02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개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날짜가 4월 27일로 확정됐다.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을 통해 4월 말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번에 구체적인 날짜를 확정했다.이번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2007년 10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에 열린 데 이어 3번째로, 11년 만이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내달 4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의전, 경호, 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했다.이날 고위급 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제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진전 등을 상정하고 있지만, 제한을 두지는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담에는 우리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천해성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표단으로 나섰다.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김명일 조평통 부장 등이 참석했다./김진호기자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