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 초당적 의석배치 가능할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앉게되는 풍경이 현실화할까?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소속 정당을 초월해 섞어 앉도록 배치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야당이 논의의사를 밝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정 원내대표는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협치명령을 이행하고자 본회의 의석 배치부터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정당별 의석 배치를 없애고 여야가 섞여 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유력한 대안으로 소속 상임위별로 의석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같은 제안에 대해 야당도 검토의사를 밝혔다.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좋은 아이디어인데 막상 하다 보면 (여당이)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라면서도 “어쨌든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같은 당끼리 앉아서 긴급하게 의논할 것을 그때그때 의논하는 측면에서는 당끼리 앉는 게 의미가 있고, 영국식으로 먼저 온 사람이 앞에 앉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으니 그런 논의는 나중에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지금까지 국회 의석을 정당별로 배치해온 것은 국회법이 아닌 관행에 따른 것으로, 의장의 시선을 기준으로 원내 1당이 중앙을, 원내 2당이 왼쪽을, 나머지 정당이 오른쪽을 앉도록 해왔다.정당별로 의석을 배치함으로써 본회의에서 첨예한 현안이 불거지면 여야가 나뉘어 고성과 막말이 오가기도 했다.이에 따라 여야간 본회의장 자리부터 섞어 여야 간 `협치`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주문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6-05-10

`이란시장·북핵` 두마리 토끼 잡았다

이란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시장 선점과 북핵 압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올렸다.청와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거둔 경제 분야와 북핵문제에서 거둔 성과를 설명했다.양국간 교역확대·협력다각화선박교역 위한 해운협정철도·공항 등 MOU 66건韓기업 이란진출 적극지원`한반도 비핵화`도 뜻 모아△최대 52조원 수주이번 방문 기간 우리나라와 이란 측은 30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42조원(371억 달러) 규모의 일괄 수주(EPC) 가계약이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향후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에 MOU가 체결되지 않았으나 1단계 사업 MOU로 체결 가능성을 높인 2단계 사업을 포함할 경우 52조원(456억 달러) 규모로 늘어난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철도·공항·수자원 관리·석유·가스·병원 건설·발전소 건설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가계약 및 MOU가 체결됐다.박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임석 하에 체결된 MOU가 19건에 달하는 등 방문 기간 양측 간 이뤄진 가계약과 MOU는 66건에 달했다. 주요 인프라 사업은 철도 노반건설 및 차량공급을 담은 이스파한-아와즈 철도사업(53억 달러), 테헤란과 카스피해(海)를 연결하는 테헤란 쇼말 고속도로 사업(최대 15억 달러) 등이다.대(對) 이란 경제제재로 중단됐던 사우스파 LNG 플랜트 건설 사업(35억 달러) 협상이 재개되는 한편, 바흐만 정유시설 프로젝트(1·2단계 합산 100억 달러), 이란-오만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15억 달러), 콘크리트 아치댐 및 1천㎿ 수력발전 건설을 담은 박티아리 수력발전(19억달러) 등도 이번 MOU 대상에 포함됐다.인프라 협력 뿐만 아니라 이번 방문의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기업들이 테헤란 현지에서 진행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서도 6천114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특히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 최대 규모인 250억 달러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하는 등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또한, 양국은 원활한 선박 운항 및 영업자유 보장 등 원활한 교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양측 간 원활한 수출입 결제를 위해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하되 유로화 결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안종범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성과를 계기로 제2 중동붐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란,`북핵 불용` 북에 압박경제적 성과와 함께 북핵 압박 외교는 이번 방문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북한과 오랜 신뢰관계를 구축해 온 이란이 북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한의 고립감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정상회담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로하니 대통령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한다.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핵 개발도 반대한다“며 ”중동지역은 물론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양국이 처음으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이런 입장을 담아 문서화했다.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에서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도 이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최고층 간 유대 형성이밖에 박 대통령이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면담한 것도 이번 방문의 큰 성과로 콥힌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신정(神政) 일치 국가인 이란에서 절대권력을 보유한 가장 높은 지위의 성직자이자 통치권자여서 면담의 성사 여부자체만으로도 큰 관심을 모아왔다.김 수석은 면담에 대해 ”(30분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최고위층 간 유대 형성뿐만 아니라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발전을 위한 이란 내 지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5-04

박 대통령, 236명과 이란行`제2중동 붐` 몰고올지 촉각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2박 4일 일정으로 이란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는 것은 1962년 양국수교 이래 처음이어서 `제2의 중동 붐`초석을 놓을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 2면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테헤란에 도착한 뒤 3일 오후까지 대략 50시간가량 체류하며 정상회담 및 비즈니스 포럼, 문화교류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우선 2일 오전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1시간 15분간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는 협정 서명식과 공동 기자회견, 공식 오찬 일정을 진행한다. 특히 같은 날 오후 이란에서 절대권력을 보유한 최고 통치권자인 아야톨라 알리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을 추진 중이어서 성사시 양국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3일에는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양국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활동에 나선다. 또한, 이란 방문 기간 한식·한지를 테마로 한 한국문화 체험전, 국악전통 공연및 양국 전통무술 공연 관람 등 한·이란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는 문화 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연다.이번 순방에는 중소·중견기업 146곳과 대기업 38곳, 경제단체·공공기관·병원 52곳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3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경제계의 기대감을 보여줬다. 경제사절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들이 대거 포함됐다.이란은 지난 1월 서방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후 5개년 경제개발계획 아래 연평균 8%대의 성장을 공언하며 신흥시장으로 떠올라 세계 각국이 시장 선점을 위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김진호기자

2016-05-02

`한국 운전면허증` 이란에서도 통한다

한국·이란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됐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김승호 주 이란 대사는 이날 이란 교통경찰청장과 `한국·이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 약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됐다.이에 따라 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 국민은 각각 자국의 운전면허증으로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게됐다.외교부는 “이번 협정으로 상대국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이란에서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란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의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350여명이다./연합뉴스

2016-04-28

박대통령 `제2 중동 붐` 초석 다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1~3일 이란을 방문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세일즈 외교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중소·중견기업 146개사, 대기업 38개사, 경제단체·공공기관·병원 등 52개사 등으로 구성됐다.사절단에는 플랜트, 기자재, 보건·의료, 자동차부품, 소비재 분야 기업들이 주로 포함됐다. 대형 건설사들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기간 철도·댐·석유화학 플랜트·병원 등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에 관한 양해각서와 가계약 등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이 이번 이란방문을 통해 `제2 중동 붐`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란 시장은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 원유 매장량이 세계 4위에 달하는데다, 지난 1월 경제 제재에서 풀려난 뒤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해 각국이 시장 선점을 위한 쟁탈전에 돌입한 상태다.특히 이란은 경제재건을 위해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투자와 정유·철강 등 산업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어,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중후장대 산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에 따라 최대 200억 달러(22조8천억원)에 달하는 공사에서 양해각서(MOU) 이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특히 2011년 174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규모가 서방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 이후 3분의 1까지 축소된 만큼 △교역 정상화를 통한 제2의 중동붐 교두보 확보 △이란 경제재건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본격 참여 △에너지·산업투자 확대 기반 마련 △보건·의료·ICT 분야 협력 다각화 등을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안 수석은 “이란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산업을 다변화하는 등 기술·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이란은 서구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한류에 대해 호감도가 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2월 경제공동위에서 발전소 및 송배전망 구축, 석유화학플랜트, 댐·철도 등 인프라, 의료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2016-04-28

1905년 이후 日지도에 독도 없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라고 내세우는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1905년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 안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대외 선전용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재)독도재단(이사장 노진환)은 18일 1905년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시마네현 지도 4점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마네현 관할구역에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도재단이 입수한 지도는 1908년 일본 문부성(文部省)이 발간한 주고쿠지방(中國地方), 1925년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每日新聞)이 발간한 일본교통분현지도(日本交通分縣地圖), 1938년 와라지야(和路屋) 출판사가 발간한 시마네현지도(島根縣地圖), 1951년 일본지도주식회사(日本地圖株式會社)가 발간한 시마네현지도(島根縣地圖)다. 이 지도들은 모두 시마네현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된 지방지도로 시마네현에서 북쪽으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오키섬은 상세히 표기돼 있지만 독도는 표기돼 있지 않았다.독도재단은 특히 지도를 발간한 기관이 일본의 중앙부처와 유력 신문사, 출판사 등인 점으로 미뤄 시마네현 고시가 일본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공포된 적이 없는 단순히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용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이창훈기자

2016-04-19

박대통령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멕시코 방문을 위해 6박 8일 일정으로 30일 출국한다. 3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내달 1일까지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세계 52개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며, 정상성명(코뮤니케)을 채택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31일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연쇄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제재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방위 대북 압박외교에 나선다./김진호기자

2016-03-30

허화평 전 국회의원·지지자들 참석 선거사무소 개소

허명환(새누리, 포항북) 예비후보는 6일 오후 2시 항구동 태원빌딩 2층에서 허화평 전 국회의원과 지지자 등 3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다. 허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허 후보의 총선 필승을 기원했다. 허 예비후보는 “영일신항만을 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을 연결하는 물류기지로 조성하고 배후단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2016-03-07

불 꺼진 개성

정부는 11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서울 소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종합지원센터는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합동으로 운영하며, 통일부에서 담당과장과 실무자 2명, 지원재단에서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11명이 참여한다.통일부는 “이 센터는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한다”며 “정부 내 관련부처 및 합동대책반과도 긴밀히 협업해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한편,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월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성명은 또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

2016-02-12

최경환 의원, 새누리 공천신청 1호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공천 신청 1호는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3선 중진 현역인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보좌진을 여의도 당사로 보내 공천 신청을 마쳤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공천 신청 접수 첫날인 이날 당사 접수 창구는 대체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이나 관련 문의 전화는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직원들이 모두 전화기를 붙들고 설명하고 있다”며 “마감이 가까질수록 접수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공천 신청을 위해서는 세금 납부·체납 증명서나 병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25가지 서류를 당에 제출해야 한다.공천 신청서는 오는 16일까지 여의도 중앙당사 2층 강당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6-02-12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청와대 NSC 긴급 소집

북한이 7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한 달 만에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한반도 위기 수준을 급격히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궤적을 탐지해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계속 비행 중인지, 위성 궤도에 진입했는지 등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대로 남쪽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오키나와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해 이지스함, 그린파인 레이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를 가동 중이다.정부와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대응체제에 들어갔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에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정부는 주유엔대표부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북한은 지난 6일 미사일 발사 예고 기간을 기존 8∼25일에서 7∼14일로 갑자기 변경해 7일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연합뉴스

2016-02-07

한미일,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공동요청

정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대응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일의 심각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추진해온 한미일은 더욱 강도 높은 제재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외교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주유엔대표부에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6-02-07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영주시 방문 특별한 1박2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21일 오후 1박 2일 일정으로 영주시를 방문했다.리퍼트 대사의 영주 방문은 지난 해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피습사건 당시 장윤석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긴 데 대한 감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리퍼트 대사는 방문 첫날 영주시의 대표적 특산물인 풍기인삼 시장을 찾아 인삼 시식 및 상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소탈한 모습을 보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리퍼트 대사는 이어 부석사를 둘러본 뒤 영주 시내 한 식당에서 동양대·경북전문대 학생, 상공인, 농민 등 영주 지역 젊은 세대 10여 명과 함께 지역소개,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대화를 나눴다. 22일 장말손 종택과 무섬마을 등을 둘러본 뒤 1박 2일 간의 영주 방문 일정을 마쳤다.리퍼트 대사는 이번 영주 방문에서 시민들의 환영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우리 말로 일일이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영주/김세동기자

2016-01-25

“北 스스로 핵관련 계획 즉각 폐기”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7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외통위와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규탄결의안을 병합 심의해 위원장 대안으로 채택했다.결의안에서 외통위는 “북한이 스스로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폐기하는 등 즉각적이고 성의 있는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무모한 행동은 국제사회의 외면과 압박만을 초래해 국제적 고립 심화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또 이번 핵실험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북한의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 폐기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 수립과 핵보유 시도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 시행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여야는 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로부터 채택된 대북규탄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2016-01-08

박 대통령 “상응하는 대가 치르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와 관련,“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일명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벌써 4번째 실험으로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이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일련의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오늘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북한은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조선중앙TV의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수소폭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전격 발표했다.북한은 과거 1~3차 핵실험 때는 직간접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핵실험 사실을 미국과 중국에도 통보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이번 수소탄 핵실험 발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양강도 백암군 인근에서 지진이 감지된 지 2시간 만에 나왔다.우리 정부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발표한 이번 4차 핵실험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후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유엔 안보리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7일 긴급회동,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추가 대북제재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번 핵실험으로 지난해 `8·25 합의`로 조성됐던 남북간 대화 분위기는 군사적 긴장 고조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최근 관계회복을 모색해오던 북중관계도 다시 경색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속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1-07

위안부 협상 정치권 새 쟁점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재협상을 촉구하는가 하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 참석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위안부 굴욕 협상 반대 및 재협상 촉구`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28일에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타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의사가 철저하게 묵살된 담합 협상이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양국이 발표한 합의는 형식상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 당은 이 합의와 관련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집권 시에도 어떠한 기속(羈束)을 받지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합의는 우리 국민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우리 당은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타결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과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고개를 들었고 후속 조치에 더 진력해야 한다는 촉구성 발언이 이어졌다. 정병국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피해자 배상 방식 등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가 있고 100%(만족)는 없는 만큼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2015-12-31

與 “진전된 합의 환영”-野 “日에 면죄부, 수용불가”

한국과 일본 정부간 타결된 위안부협상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29일 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의 성실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일본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인이 아닌 총리로서 사죄와 반성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환영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일본 정부의 진정성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조금 더 명쾌하게 법적 책임·배상 이런 문제를 왜 얻어내지 못했느냐를 두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정부가 할 일은 일본이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위안부 협상과 관련, “갈팡질팡한 외교의 극치”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현실 외교적 측면에만 매몰돼 원칙을 저버렸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그것도 최종이라는 도장까지 찍어 내주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정희 정부시절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과 이번 협상을 연결시킨뒤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법적책임을 피할 명분을 줬다고 해도 이 명분이 제대로 된 명분이었나”며 “부녀가 대를 이어서 일본에 두차례나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가해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5-12-30

`위안부 타결` 당분간 여진 불가피

한일 외교부 수장이 28일 회담을 통해 24년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마침표를 찍었지만 일본의 법적책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별도의 수식어 없이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다.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놓고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책임`에 아무런 수식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는 앞으로보 일본측의 법적책임을, 일본측은 도의적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당장 기시다 외무상은 회견 후 일본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예산의 성격과 관련해 “배상이 아니다”면서 법적책임을 부인했다.당장 야당은 수용불가를 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 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이를) 회피했다”며 “이번 회담의 최대쟁점인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했다.정대협은 또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국민 여론이 이번 합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주목된다.한국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앞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관련단체와협의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도 `불씨`가 될 수 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측의 조치가 신속히, 합의한 바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5-12-29

이창균 “지역 새로운 변화·발전 이끌겠다”

이창균사진 박사는 1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새누리당 복당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만간 입당을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해 포항을 살려달라는 시민의 민심에 반드시 부응하겠다”며 20대 총선 포항북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새로운 비전으로 새롭게 포항을 설계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 부정부패에 전혀 거론조차도 될 수 없는 인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전문가를 포항시민은 갈망하고 있다”며 “내년에 포항 북구의 국회의원이 돼 포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5-12-17

`安탈당` 후폭풍, 자중지란 빠진 野

야권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반드시 혁신을 이뤄내고 말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한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가 하면, 탈당한 안철수 의원은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거리를 유지하며 세규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안 의원 탈당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혁신과 인적 쇄신을 통해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는 뜻을 전했다.문 대표는 “혁신을 공천권 다툼과 당내 권력투쟁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들은 결코 성공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선 기필코 혁신해야 한다. 어떤 요구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공천을 포함해서 모든 공천을 상향식으로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면서 “당 대표의 공천기득권이나 계파패권적 공천은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당을 빠른 시간 내에 일사불란하게 총선 승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독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행보를 계속했다.안 의원측은 16일 공지를 통해 안 의원이 17일부터 이틀간 전북 전주와 광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지난 14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정치활동 재개를 알리고 15일 고향인 부산을 찾은 연장선상의 행보다. 특히 17일 5ㆍ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리는 시민네트워크 `무등` 창립대회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의 측근들이 무등에 상당수 포진돼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세 규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한편, 안 의원은 16일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이 국민들을 위해 보다 더 혁신하고 바뀌어야 한다”며 “그런 일에 제가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 국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17

“한국 장점 활용하면 양국 서로 윈윈”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 등 프랑스 파리 방문 일정을 마치고 체코 프라하로 이동해 `원자력발전소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박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원자력 분야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체코가 원전시장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부상한 만큼 올해 초부터 우리 기업의 체코의 신규원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을 들여왔다.지난 2월 방한한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에게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전달했고, 당시 양국은 원자력포럼 등을 통해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체코 역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및 인프라에 관심을 표명해왔다. 소보트카 총리는 방한시 원전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을 방문했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전력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3일 개최되는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정상회의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참여 방안을 타진할 예정이다. 체코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상황이다.또 신규원전 건설 및 철도, 교통, 통신 등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제조업 중심에서 과학기술, ICT, 보건의료, 문화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체코의 경제 일간지 `호스포다르스케 노비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체코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면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체코의 원전 건설에 한국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또 체코의 대표적 일간지인 `프라보`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체코는 자동차와 기계 등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으며 우수한 인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처럼 체코가 투자처로서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체코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2-03

남북, 오늘 당국회담 실무접촉

남과 북은 26일 오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당국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을 한다.남측 대표단은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김충환 통일부 국장, 손재락 총리실 국장 등 3명으로 구성됐다. 북측에서는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수석대표로 김명철, 김철영 등 3명의 대표단이 나올 예정이다.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에서 `8·25 합의`의 핵심 합의사항인 당국회담 개최를 놓고 의제와 회담대표의 급, 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하게 된다.남북 대표단은 특히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급과 의제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남측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통일전선부장)이 각각 남과 북의 수석대표를 맡는 당국회담을 선호하지만, 북측은 홍 장관의 상대로 조평통 서기국 국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남북이 이번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에 합의하면 다음 달에 서울 혹은 평양에서 고위급 당국회담이 열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간의 주요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안재휘기자

2015-11-26

美 백악관 “가슴 깊은 위로”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공식 애도를 표했다.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국민을 대신해 한국 국민에게 가슴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백악관은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가장 도전적인 시기에 한국 국민을 이끌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2015-11-24

테러방지법 제정 `속도` 14년 묶인 족쇄 풀리나

새누리당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파리테러` 사태를 계기로 14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대(對)테러 예산에 약 1천억원을 증액하고 테러방지와 관련된 입법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새누리당은 기본법 성격인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이외에도 테러방지와 연관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아울러 개정할 방침이다.앞서,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3+3 합의 정신에 기초해 테러방지 법안을 논의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불과 2주만에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테러방지법을 처리했다”며 “테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모두 대처해야 할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1분 1초도 허비해서는 안되고, 여야 간 이견도 있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 재앙이 예상되는 각종 테러에 대비하는 의회 차원의 현명한 판단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심재철 의원도 “파리테러는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보여줬다”며 “우리나라가 IS의 십자군 동맹국 62개국에 들어간만큼 파리테러와 유사한 참극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심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질수록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이제라도 테러방지법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며 “설마하다가 된통 당할 수 없다. 야당의 태도 전환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테러방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경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반 테러에 대한 대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는 게 맞다”면서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11-19

“北 핵 포기, 개방 나서면 매년 630억불 투자 지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8번째 선도 발언을 통해 북한 등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아시아 지역의 개발에 오랜 역할을 해 온 아시아개발은행(ADB), 그리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함께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작년에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 우리 성장 전략은 성장률 제고 효과가 G20 국가 중 1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테러리즘과 난민 위기를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업무만찬에서 파리 테러와 지난 10월 10일 앙카라에서 자행된 폭탄테러에 대해 규탄하고 프랑스 및 터키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해 프랑스 및 터키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를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강력 규탄하면서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1-17

박대통령 다자외교 차 내일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잇달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터키)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필리핀), 아세안＋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말레이시아)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출국한다. 박 대통령은 우선 15~16일 이틀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이번 G20회의는 2개 세션과 3개의 업무 오·만찬 등 모두 5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온 저성장·고실업 문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이행·투자활성화·포용적 성장(3Is)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박 대통령은 17일 필리핀으로 이동,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18일 오후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페루·칠레·멕시코·콜롬비아로 구성된 태평양 동맹(PA)과의 비공식 대화 일정 등에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이어서 21~22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EAS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21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협력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데 이어 `아세안＋3 동아시아 기업인 협의회`간 대화 일정 등을 소화한다.22일에는 올해로 창설 10주년을 맞은 EAS에 참석해 북핵 문제와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 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공동체 출범 및 한·아세안 미래협력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다시 정상회담을 할지가 주목되긴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또 박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 기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조우할 예정이어서 이들과 `깜짝 회동`을 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1-13

박 대통령, 韓-佛간 경제·교육 3대 협력방향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한불 경제협력 포럼 및 고등교육 포럼에 참석, 대학과 기업간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대학교육협의회 지병문 부회장, 루이 갈루아 한불 최고경영자클럽 위원장, 장 루 살즈만 프랑스 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등 양국 인사 370여명이 참석했다.관련기사 7면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창의적 인재양성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 발굴 등 3가지 경제·교육분야 양국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개막식 이후 진행된 경제협력 포럼에서는 제약·방산·화학·항공우주 산업의 협력 현황 및 제3국 공동진출 방안, 여행 및 복합리조트 등 관광투자와 영화 분야에서의 문화교류 확대 방안, 창조경제 시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박 대통령은 포럼 종료 이후 청와대에서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환영만찬을 함께 했다./안재휘기자

2015-11-05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해결 협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가능한 이른 시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관련기사 3면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 한일정상회담이 끝난 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올해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전환점에 해당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지시했다”고 전했다.하지만 그동안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아베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이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 `조기 가속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을 미루어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과와 함께, `염두에 둔다` `가능한 한` 등 구속력이 약한 표현으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린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5분부터 11시40분까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95분간 위안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핵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두 정상은 단독회담에서 예상시간을 30분 넘겨가며 1시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의견차가 큰 가운데 성과를 내기위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두 정상은 우선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해 앞으로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양국 정상은 북핵 대응을 위해 그 간의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협력 강화해나가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경제 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 지속해나가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추후 우리나라가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FTA, RECP 협상에서 유지해 온 양국 통상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안종범 경제수석은 “앞으로 TPP에서도 양국 간 통상협력 관계를 이어가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아베 총리는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안재휘기자

2015-11-03

국회 외통위 2년만에 오늘 북한 방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2일 개성 만월대 발굴현장 시찰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다. 외통위의 방북은 2013년 10월 개성공업지구 방문에 이어 약 2년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19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 방북이다.외통위는 이번 방북을 통해 2007년부터 남북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또한 지난 8·25 남북합의와 그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으로 조성된 남북 대화 국면을 문화유산 발굴 및 연구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강화로 이어나갈 방침이다.외통위 측은 “금번 방북이 문화 분야뿐 아니라 경제·사회 등 다방면에서의 남북 교류 및 협력 확대와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휘기자

2015-11-02

3년 반만에 한자리… 해빙기 오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양국간에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당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해묵은 과거사 문제와 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 가능성 등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있을 경우 진전된 내용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3년 반만의 첫 한일정상회담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과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아베 총리와 만났지만 환담을 나누는 데 그쳤다.일본의 과거사 도발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됐던 것이다.이에 따라 3년 반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번 회담 개최는 한일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당시인 지난 15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한일중 정상회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아베 총리의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박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도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일본군 위안부)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해결 방안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가능성도 숙제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 가능성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 시 우리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즉답을 피했다.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근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서 “국가원수인 내가 결정할 문제”라며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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