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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05년 이후 日지도에 독도 없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라고 내세우는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1905년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 안에서도 실효성이 없는 대외 선전용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재)독도재단(이사장 노진환)은 18일 1905년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시마네현 지도 4점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마네현 관할구역에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도재단이 입수한 지도는 1908년 일본 문부성(文部省)이 발간한 주고쿠지방(中國地方), 1925년 오사카마이니치신문(大阪每日新聞)이 발간한 일본교통분현지도(日本交通分縣地圖), 1938년 와라지야(和路屋) 출판사가 발간한 시마네현지도(島根縣地圖), 1951년 일본지도주식회사(日本地圖株式會社)가 발간한 시마네현지도(島根縣地圖)다. 이 지도들은 모두 시마네현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된 지방지도로 시마네현에서 북쪽으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오키섬은 상세히 표기돼 있지만 독도는 표기돼 있지 않았다.독도재단은 특히 지도를 발간한 기관이 일본의 중앙부처와 유력 신문사, 출판사 등인 점으로 미뤄 시마네현 고시가 일본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공포된 적이 없는 단순히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용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이창훈기자

2016-04-19

불 꺼진 개성

정부는 11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서울 소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하고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종합지원센터는 통일부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합동으로 운영하며, 통일부에서 담당과장과 실무자 2명, 지원재단에서 법률·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11명이 참여한다.통일부는 “이 센터는 기업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한다”며 “정부 내 관련부처 및 합동대책반과도 긴밀히 협업해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정부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한편,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월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고 밝혔다.성명은 또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

2016-02-12

북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청와대 NSC 긴급 소집

북한이 7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한 달 만에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한반도 위기 수준을 급격히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궤적을 탐지해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계속 비행 중인지, 위성 궤도에 진입했는지 등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대로 남쪽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오키나와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탐지·추적을 위해 이지스함, 그린파인 레이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를 가동 중이다.정부와 군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긴급대응체제에 들어갔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에서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정부는 주유엔대표부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북한은 지난 6일 미사일 발사 예고 기간을 기존 8∼25일에서 7∼14일로 갑자기 변경해 7일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연합뉴스

2016-02-07

박 대통령 “상응하는 대가 치르게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와 관련,“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일명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벌써 4번째 실험으로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이 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일련의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오늘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며 “이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북한은 이날 낮 12시30분(평양시간 낮 12시) 조선중앙TV의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수소폭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전격 발표했다.북한은 과거 1~3차 핵실험 때는 직간접적으로 핵실험을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핵실험 사실을 미국과 중국에도 통보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의 이번 수소탄 핵실험 발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양강도 백암군 인근에서 지진이 감지된 지 2시간 만에 나왔다.우리 정부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발표한 이번 4차 핵실험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후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유엔 안보리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7일 긴급회동,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추가 대북제재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번 핵실험으로 지난해 `8·25 합의`로 조성됐던 남북간 대화 분위기는 군사적 긴장 고조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최근 관계회복을 모색해오던 북중관계도 다시 경색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속하게 얼어붙을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1-07

위안부 협상 정치권 새 쟁점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재협상을 촉구하는가 하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 참석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위안부 굴욕 협상 반대 및 재협상 촉구`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28일에 한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타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의사가 철저하게 묵살된 담합 협상이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양국이 발표한 합의는 형식상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 당은 이 합의와 관련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집권 시에도 어떠한 기속(羈束)을 받지 않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앞서 문재인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합의는 우리 국민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하기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우리 당은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한·일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타결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과 사전 소통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고개를 들었고 후속 조치에 더 진력해야 한다는 촉구성 발언이 이어졌다. 정병국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피해자 배상 방식 등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가 있고 100%(만족)는 없는 만큼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2015-12-31

與 “진전된 합의 환영”-野 “日에 면죄부, 수용불가”

한국과 일본 정부간 타결된 위안부협상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29일 군 위안부 협상과 관련,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의 성실한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처음으로 일본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했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인이 아닌 총리로서 사죄와 반성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환영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일본 정부의 진정성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조금 더 명쾌하게 법적 책임·배상 이런 문제를 왜 얻어내지 못했느냐를 두고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정부가 할 일은 일본이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위안부 협상과 관련, “갈팡질팡한 외교의 극치”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현실 외교적 측면에만 매몰돼 원칙을 저버렸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그것도 최종이라는 도장까지 찍어 내주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정희 정부시절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과 이번 협상을 연결시킨뒤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법적책임을 피할 명분을 줬다고 해도 이 명분이 제대로 된 명분이었나”며 “부녀가 대를 이어서 일본에 두차례나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가해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2015-12-30

`위안부 타결` 당분간 여진 불가피

한일 외교부 수장이 28일 회담을 통해 24년간 해결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마침표를 찍었지만 일본의 법적책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별도의 수식어 없이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다.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놓고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책임`에 아무런 수식을 붙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정부는 앞으로보 일본측의 법적책임을, 일본측은 도의적 책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당장 기시다 외무상은 회견 후 일본 취재진을 만나 한국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예산의 성격과 관련해 “배상이 아니다”면서 법적책임을 부인했다.당장 야당은 수용불가를 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외면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합의문에서 표현된 일본 정부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만 갖추며 실질적으로는 (이를) 회피했다”며 “이번 회담의 최대쟁점인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였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과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이라고 비판했다.정대협은 또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와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피해자들과 국민 여론이 이번 합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주목된다.한국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앞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관련단체와협의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도 `불씨`가 될 수 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측의 조치가 신속히, 합의한 바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5-12-29

`安탈당` 후폭풍, 자중지란 빠진 野

야권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반드시 혁신을 이뤄내고 말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한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가 하면, 탈당한 안철수 의원은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거리를 유지하며 세규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안 의원 탈당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혁신과 인적 쇄신을 통해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는 뜻을 전했다.문 대표는 “혁신을 공천권 다툼과 당내 권력투쟁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들은 결코 성공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환골탈태하기 위해선 기필코 혁신해야 한다. 어떤 요구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공천을 포함해서 모든 공천을 상향식으로 공천혁명을 이루겠다”면서 “당 대표의 공천기득권이나 계파패권적 공천은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 당을 빠른 시간 내에 일사불란하게 총선 승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독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행보를 계속했다.안 의원측은 16일 공지를 통해 안 의원이 17일부터 이틀간 전북 전주와 광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지난 14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정치활동 재개를 알리고 15일 고향인 부산을 찾은 연장선상의 행보다. 특히 17일 5ㆍ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리는 시민네트워크 `무등` 창립대회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의 측근들이 무등에 상당수 포진돼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세 규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한편, 안 의원은 16일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이 국민들을 위해 보다 더 혁신하고 바뀌어야 한다”며 “그런 일에 제가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면 국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12-17

“한국 장점 활용하면 양국 서로 윈윈”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정상회의 등 프랑스 파리 방문 일정을 마치고 체코 프라하로 이동해 `원자력발전소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박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원자력 분야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체코가 원전시장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부상한 만큼 올해 초부터 우리 기업의 체코의 신규원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을 들여왔다.지난 2월 방한한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에게 체코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전달했고, 당시 양국은 원자력포럼 등을 통해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체코 역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 및 인프라에 관심을 표명해왔다. 소보트카 총리는 방한시 원전 건설업체인 두산중공업을 방문했고, 체코 신규 원전 건설에 한국전력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3일 개최되는 한-비세그라드 그룹(V4,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정상회의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참여 방안을 타진할 예정이다. 체코뿐만 아니라 슬로바키아, 폴란드는 유럽연합(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인 상황이다.또 신규원전 건설 및 철도, 교통, 통신 등 대형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과 더불어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제조업 중심에서 과학기술, ICT, 보건의료, 문화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체코의 경제 일간지 `호스포다르스케 노비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체코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면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체코의 원전 건설에 한국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또 체코의 대표적 일간지인 `프라보`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체코는 자동차와 기계 등 탄탄한 산업 기반을 갖고 있으며 우수한 인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처럼 체코가 투자처로서 다양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체코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2-03

테러방지법 제정 `속도` 14년 묶인 족쇄 풀리나

새누리당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파리테러` 사태를 계기로 14년 간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대(對)테러 예산에 약 1천억원을 증액하고 테러방지와 관련된 입법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새누리당은 기본법 성격인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이외에도 테러방지와 연관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도 아울러 개정할 방침이다.앞서,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는 3+3 합의 정신에 기초해 테러방지 법안을 논의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미국은 9·11 테러 이후 불과 2주만에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테러방지법을 처리했다”며 “테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모두 대처해야 할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1분 1초도 허비해서는 안되고, 여야 간 이견도 있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 재앙이 예상되는 각종 테러에 대비하는 의회 차원의 현명한 판단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심재철 의원도 “파리테러는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보여줬다”며 “우리나라가 IS의 십자군 동맹국 62개국에 들어간만큼 파리테러와 유사한 참극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심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질수록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이제라도 테러방지법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며 “설마하다가 된통 당할 수 없다. 야당의 태도 전환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테러방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경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반 테러에 대한 대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는 게 맞다”면서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11-19

“北 핵 포기, 개방 나서면 매년 630억불 투자 지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터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8번째 선도 발언을 통해 북한 등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특화된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아시아 지역의 개발에 오랜 역할을 해 온 아시아개발은행(ADB), 그리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함께 협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작년에 마련한 `G20 성장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 우리 성장 전략은 성장률 제고 효과가 G20 국가 중 1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테러리즘과 난민 위기를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업무만찬에서 파리 테러와 지난 10월 10일 앙카라에서 자행된 폭탄테러에 대해 규탄하고 프랑스 및 터키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우리 정부는 테러 근절을 위해 프랑스 및 터키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박 대통령은 특히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를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강력 규탄하면서 “테러 근절을 위해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1-17

박대통령 다자외교 차 내일 출국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잇달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터키)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필리핀), 아세안+3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말레이시아)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출국한다. 박 대통령은 우선 15~16일 이틀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이번 G20회의는 2개 세션과 3개의 업무 오·만찬 등 모두 5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온 저성장·고실업 문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이행·투자활성화·포용적 성장(3Is)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박 대통령은 17일 필리핀으로 이동,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18일 오후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페루·칠레·멕시코·콜롬비아로 구성된 태평양 동맹(PA)과의 비공식 대화 일정 등에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이어서 21~22일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와 EAS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21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 협력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데 이어 `아세안+3 동아시아 기업인 협의회`간 대화 일정 등을 소화한다.22일에는 올해로 창설 10주년을 맞은 EAS에 참석해 북핵 문제와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한 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공동체 출범 및 한·아세안 미래협력 방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다시 정상회담을 할지가 주목되긴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또 박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 기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조우할 예정이어서 이들과 `깜짝 회동`을 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11-13

박 대통령, 韓-佛간 경제·교육 3대 협력방향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한불 경제협력 포럼 및 고등교육 포럼에 참석, 대학과 기업간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대학교육협의회 지병문 부회장, 루이 갈루아 한불 최고경영자클럽 위원장, 장 루 살즈만 프랑스 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등 양국 인사 370여명이 참석했다.관련기사 7면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창의적 인재양성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 발굴 등 3가지 경제·교육분야 양국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개막식 이후 진행된 경제협력 포럼에서는 제약·방산·화학·항공우주 산업의 협력 현황 및 제3국 공동진출 방안, 여행 및 복합리조트 등 관광투자와 영화 분야에서의 문화교류 확대 방안, 창조경제 시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박 대통령은 포럼 종료 이후 청와대에서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환영만찬을 함께 했다./안재휘기자

2015-11-05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해결 협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가능한 이른 시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관련기사 3면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 한일정상회담이 끝난 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올해가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전환점에 해당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지시했다”고 전했다.하지만 그동안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아베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이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 `조기 가속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점을 미루어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과와 함께, `염두에 둔다` `가능한 한` 등 구속력이 약한 표현으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린다.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5분부터 11시40분까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95분간 위안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핵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두 정상은 단독회담에서 예상시간을 30분 넘겨가며 1시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의견차가 큰 가운데 성과를 내기위해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두 정상은 우선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해 앞으로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또한 양국 정상은 북핵 대응을 위해 그 간의 한일 및 한미일 3국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협력 강화해나가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경제 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등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 지속해나가기로 했다.박 대통령은 “추후 우리나라가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FTA, RECP 협상에서 유지해 온 양국 통상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안종범 경제수석은 “앞으로 TPP에서도 양국 간 통상협력 관계를 이어가자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아베 총리는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안재휘기자

2015-11-03

3년 반만에 한자리… 해빙기 오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양국간에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당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해묵은 과거사 문제와 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 가능성 등에 대한 아베 총리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 있을 경우 진전된 내용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3년 반만의 첫 한일정상회담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과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아베 총리와 만났지만 환담을 나누는 데 그쳤다.일본의 과거사 도발 등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됐던 것이다.이에 따라 3년 반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번 회담 개최는 한일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당시인 지난 15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한일중 정상회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아베 총리의 진전된 입장을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박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도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일본군 위안부)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해결 방안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되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가능성도 숙제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 가능성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 시 우리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즉답을 피했다.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근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서 “국가원수인 내가 결정할 문제”라며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이에 따라 아베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5-10-29

박대통령 내달 2일 아베와 첫 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1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이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취임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관련기사 2면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금번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내달 2일 오전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방안 및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수석은 “한일 양국 정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한국 방문은 공식방문이 아닌 일종의 실무방문에 해당돼, 양국 정상간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내달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박 대통령 주재 아래 아베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3국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김 수석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이에 따라 3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안재휘기자

2015-10-29

이산상봉에 남북 화해 조짐 금강산관광 재개 물꼬 틀까

1년 8개월 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뤄지는 등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8년 이후 7년째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를 놓고 지역 여행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관광중단 이전인 2007년 한 해에만 34만여명이 금강산을 다녀왔고, 북한에 연간 4천만달러(한화 약 450억원)을 안겨다 줬을 만큼 시장규모가 결코 작지 않아 관광길이 다시 열릴 경우 엄청난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북한은 그동안 소중한 외화벌이 수단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히 희망해왔으나 5·24조치 등의 근거를 들어 우리정부가 거부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기대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것.상황이 이렇다보니 여행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등 각종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에 금강산 관광이라는 시장이 재개되면 불황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포항지역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7년 전에는 여행사의 국내여행 주요수익 상품 중 금강산 관광이 단연 으뜸으로 꼽혔다”며 “관광이 재개된다면 비슷한 비용으로 국내 여타지역을 찾는 것보다 생애 한 번 뿐일 수도 있는 금강산 관광을 선호하는 고객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여행업계에 따르면 2008년 당시 금강산 관광상품은 2박3일 일정이 가장 인기였으며 △구룡연 코스 △삼일포 코스 △만물상 또는 삼일포·해금강 코스(선택) 등으로 구성된 상품의 가격은 49만~59만원이었다. 만약 관광이 재개될 경우 가격상승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정도 가격으로 북한을 다녀갈 수 있다는 점은 관광객들에게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5-10-22

한국전 기념비 헌화로 방미 일정 첫걸음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전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하는 것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는 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는 한국전 참전기념비(Korean War Veterans Mem orial)는 1995년 7월 제막한 기념물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로 건립 20년이 되는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화환을 헌화하고 미국과 참전 용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달한 뒤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한미 양국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함께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양국의 참전 용사들이 헌화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당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한 것도 그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한국전에서 지휘한 역대 사령관 등에게 사의를 표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워싱턴 D.C 인근 메릴렌드주 그린벨트 소재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찾았다.1959년 설립된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는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센터로 태양계와 우주를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우주선 등을 개발하는 시설이다.박 대통령이 나사 소속의 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1965년 케네디 우주센터를 찾은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50년만이다.박 대통령은 센터를 시찰하면서 우주 강국인 미국의 첨단 연구 성과 등을 살펴보며 한미간 협력 분야를 우주로까지 확대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박 대통령은 센터 방문 후 한미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및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해온 미국 각계 인사와 우리 동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한미 우호의 밤`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10-15

“한반도 평화통일, 독일도 함께 고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요하임 빌헬름 가우크 독일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 뿐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한 가우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독일은)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유럽연합(EU) 최대 교역 상대국인 독일에 대해 남다른 유대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가우크 대통령이) 이번에 도라산역과 비무장지대(DMZ)도 방문하고, 탈북민들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우크) 대통령의 방한으로 통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가우크 대통령은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아주 심각한 분단을 겪고 있다”며 “이런 나라의 대통령님으로서 저희가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고민일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두 정상의 회담을 계기로 전자부품연구원(KETI)과 독일 BM W가 `자동차+IT 융합기술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간 자동차 정보통신(IT)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된다.이번 MOU는 KETI의 강점분야인 자동차 IT, 사물인터넷(IoT), 부품센서 기술과 BMW의 수요 분야인 전자부품, 스마트카 IoT, 전기차 분야가 서로 기술을 교류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이다.이는 지난해 3월 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 때 체결된 양국 간 `산업기술 공동 연구개발 MOU`의 연장선에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안재휘기자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