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정책 내일부터 총리가 전담

매년 독도백서도 발행키로

앞으로 독도에 대한 정책은 해양수산부가 아닌 국무총리가 전담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다음 달부터 국무총리가 독도 이용·보전정책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대응하고 우리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장을 해수부장관에서 총리로, 위원은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이다.

해수부는 “독도방파제 건립 등 인프라구축사업, 독도 생태계 연구, 자원조사 등 각 부처가 추진하는 독도관련 사업에 대한 정책공조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의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마무리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독도 관련 정책 추진동향을 담은 독도백서를 만들어 정기국회 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독도 이용·보전사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초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면 독도정책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