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그린벨트 불법 미조치 대구 81건·경북 10건

한나라 정희수 의원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개발제한 구역이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이 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건수가 6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는 창고 설치 25건, 공장 및 작업장 5건 모두 81건의 불법행위 미조치가 있었으며 경북도도 모두 10건의 불법행위 미조치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6천여건이 미조치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더욱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특히, 토지거래나 보상 등을 노린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4

“세종시 통과는 큰 오점”

신영국 前의원 “건교위원 반대 불구 충청권서 압력” 신영국 전 국회의원(66·3선·사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와 관련, 당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된 것은 의정활동중 큰 오점이었다고 밝혀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신 전의원은 당시 여당의원이자 국회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었으며 특별법의 원조인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심사한 주역이었다. 신 전 의원은 22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003년 국회건교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사실상 세종시 특별법을 통과시킨 장본인 중 한 명이었다”며 “당시 신행정수도 이전법안은 나 자신은 물론 김광원 전 의원 등 많은 건교위원들이 반대를 했지만 최병렬 전 의원과 충청도 의원들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많은 압력을 넣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미래의 남북통일을 봐서도 밑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정투자가 많고, 행정이 3~4군데 흩어지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도이전법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설치 구성안`은 신 전의원 등 건교위 등이 중심이 돼 부결됐으나 충청권의 항의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설득작업에 의해 다시 건교위로 넘어왔다고 덧붙였다. 건교위원장이던 신 전의원은 “이듬해의 4·15총선을 의식한 각 당의 `전략적 판단`에 떠밀려 결국 먼 산 보고 방망이를 치고야 말았다”며 “이는 3선의 의정활동에 큰 오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전의원은 “늦게나마 일부에서 수정안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다행한 일이다”며 “세종시는 교육도시, 기업도시, 과학도시 등으로 수정해야지 행정을 분할하는 것은 지금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 전의원은 또 “세종시 때문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애를 먹고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총대를 메고 있다. 나머지 정치인들은 충청도 사람들 겁이 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두 사람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도현기자 dhgo@kbmaeil.com

2009-09-23

“AI 매몰지역 경작지 사용”

AI살처분된 가금류 매몰지역이 경작지로 사용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이 22일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조사한 `1차년도 AI 발생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AI 살처분 된 가금류의 매몰지역 가운데 조사대상이 된 15개소 중 3개소(20%)가 지난해 11월5일~28일 지하수조사 당시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매몰지역 15개소 중 2개소 역시 주변 지역의 토지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AI 살처분 된 가금류의 매몰지역이 최대 5년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또 AI에 감염돼 살처분 된 가금류의 매몰과정에서 이미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매몰방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 소각 및 매몰기준 규정에 명시된 매몰방법에 의해 시행하도록 되어있으며, `매몰장소는 수원지·하천·도로 및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보고서의 `제4장 토양 및 지하수 오염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조사가 이뤄진 15개 지역 중 6개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장소에 매몰처리해 법규 위반을 했음이 파악됐다. 이두아 의원은 이와 관련, “2008년 조사 시점까지 살처분 가금류 매몰지에서 발생된 침출수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 조사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형 매립장 침출수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3

李대통령,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중재안 제시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제1원탁회의 주재 이명박(MB) 대통령은 22일(미국 현지시간) 오전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주, 중국 등 26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제1원탁회의의 공동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개도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행동(NAMA)을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NAMA등록부(Registry)`의 설립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는 개도국의 감축행동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두지 말자는 개도국의 입장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선진국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중재안 성격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아니지만 오는 2020년까지 중기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2%를 녹색기술에 투자하겠다는 방침도 천명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포스트(Post)-2012 기후체제는 개도국들이 스스로 실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주요국 업무 만찬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저탄소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면 이 같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한국의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 및 녹색성장 정책을 설명한 영어연설에서 `십시일반`이라는 말을 인용한 뒤 “중요한 것은 숟갈의 크기가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라면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

2009-09-23

“지역경제 활성화 구조 만들겠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취임 최경환(경북 경산·청도·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은 21일 “지역의 기업과 전문계 고등학교, 대학을 연계해 더 많은 기술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방에서 키운 인재들이 그 지방에서 창업하고 고용되는 자생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큰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현해가는 정책기능에 집중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경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집행업무도 중요하지만 실물경제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경부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기업의 지원 뿐 아니라 국가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산업 재편 등 큰 틀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 주요 인력을 정책개발 분야로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적 사고를 통해 좋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의적 조직문화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영업·지역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주문했다. 최 장관은 우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RD, 조세, 해외시장 진출 등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 근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서도 성과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은 IT와 제조업간 융합의 핵심이 되는 산업”이라며 “최근 발표한 `IT Korea 미래전략`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정책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수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절약은 규제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장관은 “안으로는 `큰 형님` 같은 장관, 밖으로는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황소` 같은 장관이 되겠다”면서 “일한 사람이 확실하게 보상받는 책임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2

이병석 “철도 아리랑 불러보자”

“남북철도 연결 긴장해소 지렛대로 활용”철도 110주년 칼럼서 철도망 중요성 역설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이병석(경북 포항북·사진) 의원이 다시 한 번 철도에 대한 관심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철도 110주년에 맞아 8번째 정치칼럼 `철도아리랑`을 통해 “기차는 민족문화의 얼굴 그 자체이며 그래서 우리 철도는 아리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거점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망과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망을 정비하는 `도시와 도시, 고을과 고을이 어깨 걸고 부르는 아리랑`을 강조했으며,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을 제시하며 “1950년 동해선이, 51년 경의선이 끊어진 이래 우리는 아직 아리랑을 못 다 불렀으며 2006년 5월 남북 철도(경의선, 동해선)의 시험운행에 합의하고 시험운행을 함으로써 변화는 시작되었다”며 “남북철도 연결은 긴장해소 이후의 사업이 아니라 긴장 해소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세계 속에 우려 퍼지는 아리랑`을 통해, “세계는 지금 철도의 친환경성과 낮은 비용, 대규모의 수송에 주목하여 철도망 확대 및 철도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 작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이 위원장은 한국 철도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난 8월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한·몽골 철도·에너지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9월 16일에는 서울에서 `한·몽골 협력 세미나`를 열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22

이귀남·백희영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이귀남 법무, 백희영 여성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간 이견으로 21일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지난 18일에 이어 두번째이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국회 여성위도 백 여성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여야간 견해차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2009-09-22

임태희 청문회 22일 개최… 국회 환노위 정상화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개최된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한나라당에 대해 자신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윤리위 제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어왔다. 환노위는 인사청문회에 이어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또 23일 환경부와 노동부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고 24일 오전 예결소위를 거쳐 오후 결산안과 국정감사 일정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사태를 전후해 파행을 거듭해 온 환노위가 사실상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연합뉴스

2009-09-22

`부드러운 카리스마` 돋보이네

김성조 정책위의장 평가 “100점 만점에 95점?”지난 5월, 안상수 원내대표의 런닝메이트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 당선된 김성조(경북 구미갑·사진) 의원에 대한 평가가 후한 점수를 얻고 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친이명박계인 안상수 원내대표의 런닝메이트로 나서면서 친박근혜계를 배려한 일종의 지역통합적 후보의 이미지가 컸었다.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김성조 의원과 함께 당내 친이 vs 친박의 갈등구조가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 여기에다 김 의장이 지닌 유한 이미지로 인해, 미디어법 관련법과 비정규직법 등 각종 쟁점법안이 가득한 18대 국회에서 “야당에 대한 전투적 이미지가 약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들리는 김성조 정책위의장에 대한 평가는 지난 5월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안상수 원내대표가 각종 법안처리와 당내입지가 전투적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면, 이를 풀어주고 각조 현안에 대한 조율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김 의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의장의 온화한 이미지가 제1정조부터 제6정조까지 있는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사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자리는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는 자리다. 때문에 1년마다 돌아오는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를 향한 욕심도 뜨겁다. 반면, 김성조 의원의 정책위의장으로서의 행보는 그 반대다. 오히려 초선이 중심이 된 각 정조위원장을 앞에 세우면서 이익(?)을 넘겨준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김성조 정책위의장에 대해 당내에서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러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김성조 의장이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스개 소리도 있어, 만점은 그렇지만 95점 이상은 될 것이다”고 평했다. 이와 관련,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지역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욕심인데, 나는 지금 이를 버리려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당의 정책은 정책위의장이 중심으로 해 왔지만, 나는 이를 각 정조위원장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듯이, 6명의 정조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일을 해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그런 와중에, 요즘은 청와대와 한나라당, 정부의 정책협의가 더욱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09-09-21

영남권 신 국제공항 경제적 논리로 추진

대구 방문 李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18일 대구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낮 12시30분께 대구시청에 도착한 이명박 대통령은 시청 현관에서 기다리던 300여명의 대구시민과 공무원과 일일이 악수했으며 길 건너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연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이어 오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구미와 대구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해주니 고향 기분이 난다”며 말문을 열고 “대구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지도자급에서 힘을 합치면 미래에 앞서가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5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범일 시장의 대구시의 현안인 첨복단지 성공적인 조성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건의에 대해 “참고하겠다. 정부차원에서 속도를 내고 제대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인주철 대구보건의료협의회장, 오동진 대한육련회장, 이인중 대구상의회장이 뇌연구원 대구유치와 심장센터 건립, 2011 우수육상선수 육성지원, 영남권 신공항 건립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육상진흥을 위해 학교체육 저변확대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신국제공항은 정치적인 선택으로 입지를 정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항까지 이 대통령을 수행한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구미로 향하는 버스에서 영남권 신국제공항에 대해 집중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곤영기자

2009-09-21

기후변화 대응·녹색성장 의지 천명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후 미국 뉴욕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와 기후변화정상회의,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 특별기편으로 출국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22일(이하 미국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함께 그룹별로 진행되는 정상 원탁회의를 공동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나라로는 사실상 최초로 올해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회의에 활로를 제공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3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을 공식 방문, 제64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과 정책`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한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최근 취임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24~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제3차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해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경제회복에 대비한 이른바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힌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방미기간 UAE, 캐나다, 호주, 덴마크, 몽골 등 10여 개국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25일 방미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피츠버그를 출발, 26일 귀국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21

손학규, 장안 재선거 불출마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0일 “수원 장안 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반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는 글을 통해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이곳 춘천에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지만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내 한몸이 국회의원에 도전하고 원내에 입성하는 것이 국민의 슬픔과 분노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09-09-21

국회, 21~22일 정운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검증의 막이 21일 오른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개최, 정운찬 후보자의 총리로서의 자질과 적격성, 정책 비전과 역량, 그동안 제기돼온 각종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을 벌인다. 이번 청문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를 좌우할 중요 잣대이자, 10월 재보선, 이명박 정부 집권2기의 본격적 출범 등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발언, 병역 의혹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정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세종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세종시 수정에 대한 소신을 거두지 않을 경우 총리 인준을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오는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연합뉴스

2009-09-21

대구·경북 친박 의원들 요즘 뭐하나

대구와 경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친박근혜계(친박) 의원들의 행보가 조용하다. 물론 박근혜 전 대표 역시 꼭 필요한 공식일정에만 얼굴을 보일 뿐, 서울 삼성동 자택에 칩거하는 정중동의 행보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 대구와 경북의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대구의 주성영, 유승민, 홍사덕, 서상기, 박종근, 이해봉, 조원진 의원과 경북의 정수성, 김성조, 김태환, 정희수, 최경환, 이인기 의원 등 13명에 달한다. 여기에다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의원까지 합하면 15명은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이야기다. 그런데 “대구와 경북의 실권은 이미 박근혜 전 대표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말까지 들리는 대구와 경북의 친박 의원들의 움직임이 예년같지가 않다. 지난 대통령후보 경선 시기는 접어두고도 2009년 초만하더라도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던 친박의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각종 포럼이나 의원모임의 참여도도 훌쩍 떨어졌다는 것. 그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기획참모 역할을 한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와 사이가 벌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들렸다. 실제로 국회내의 어느 한 보좌관은 “내가 알기로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 간의 만남과 접촉이 확실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들은 바로는, 이제 전화를 통한 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희수 의원이나 김태환 의원 등 대표적 친박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박 전 대표와 전화를 통해 근황을 수시로 주고받는다고 밝히는 것과 유 의원의 행보는 상당히 대조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잘 아는 측근들은 “그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얼토당토 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이 대세다. 박 전 대표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은 “유승민 의원은 박 전 대표의 브레인중의 한 사람이다”며 “그런 사람과 박 전 대표와의 관계가 벌어질 이유도 없으며, 또 현재 박 전 대표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브레인인 유승민 의원이 해야할 일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표와 나, 유승민 의원과 몇몇 의원들은 비공식적으로 만남을 수시로 가지고 있다”며 “국회내의 소문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8

국가핵심기관서 개인정보 `줄줄`

교육청 등 해킹 연간 수만건국가 핵심 RD 정보를 가지고 있는 출연기관의 해킹시도가 지난 2005년부터 4년동안 128%나 급증했고, 올 상반기 대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만 1만3천36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대구 북구을·사진) 한나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서 최근 5년 간 총 8천807건의 국내외 해킹시도가 있었고, 최근 4년동안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9천건에 달하는 해킹시도중 22%인 1천741건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해킹 시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커들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RD핵심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자료훼손 및 유출시도는 2005년 12건에서 2008년에는 268건으로 지난 4년간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07년부터 3년 간 전국 대학 및 시도교육청에서도 총6만1천75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8

정몽준, 박근혜와 오늘 첫 회동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8일 박근혜 전 대표와 취임 후 첫 회동을 갖고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표와 내일 오후 3시 국회 의정관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박 전 대표에게 10월 재보선 협조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협조를 구해도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분위기를 봐서 협조를 구해도 될 것 같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첫 회동에서 10월 재보선 이외에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 문제, 전당대회를 비롯한 당 쇄신방안, 정기국회 당 운영방안 등 당 안팎의 여러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09-09-18

이 대통령-박근혜 前대표 `독대`

특사단 접견 후 43분간 국정현안 논의시종일관 화기애애…국정 동반자 확인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표 등 유럽특사단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요한 시기에 특사단이 성공적인 업무수행으로 큰 역할을 해 주었고, 당장도 물론이지만 향후 국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사단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일정이 빡빡했지만 만날 사람은 다 만났다. 큰 보람이 있었다”면서 헝가리,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유럽연합 순으로 FTA와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등과 관련된 성과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모든 방문국들의 조속한 FTA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이른 시간 안에 비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보고했다. 또 “재생에너지 분야의 선진국인 유럽과 IT 강국인 한국이 협력할 경우 서로에 도움이 되는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협력강화를 제안했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여수엑스포박람회 참여를 권유해 헝가리 등으로부터 참여 약속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 전 대표의 보고에 대해 “유럽 각 나라들은 모두 중요한데 그동안 특정한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관계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특사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EU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데, 지금까지 개별국가들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감이 있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박 전 대표의 특사파견을 해당국들에서도 반긴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에 박 전 대표께서 특사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고 박 전 대표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이날 접견이 끝난 뒤 별도로 43분간 단독회동을 갖고 세종시 문제와 남북관계, 4대강 사업, 내년 G-20 정상회담 등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단독 회동은 지난해 1월과 5월,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박 전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독회동에서) 남북문제, 4대강 살리기 사업, G-20 정상회의 등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의견교환이 있었고 공감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지난 5월 박 전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스탠퍼드대 아시아퍼시픽연구센터에서 한 초청강연을 언급하면서 “연설문을 봤는데 북한문제나 경제문제는 공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이 끝난 뒤 이명박 대통령은 접견실 밖까지 나와 손을 흔들며 접견단을 배웅했고, 박 전 대표는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해 회동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17

“4대강 이유로 수돗값 안올려”

한나라 김성조 의원한나라당 김성조사진 정책위의장은 16일 “4대강사업과 관련해 수돗물 값을 올리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일부 야당 의원들이 (4대강사업에 참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수돗물 값까지 올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수공 사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당정 간담회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9-17

내년 6월 지방선거전 개헌 실현될까

정치권이 개헌 시기를 놓고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여권이 추진중인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개헌 완료`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내년 상반기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를 위한 당 및 국회 차원의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적극적 호응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여야 대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시작되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개헌론에 천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국민 75%가량이 2010년내 개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당 개헌특위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개헌 여론몰이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야당은 `지방선거 후 개헌 논의`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이뤄지는 게 온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내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도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개헌의 폭과 내용 못지않게 시기 문제는 정치권의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지방선거 전 개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일방 독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헌법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개헌 가능 의석(200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또한 한나라당으로서는 일방적 개헌 추진이 몰고 올 엄청난 정치적 역풍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차기 대권 주자들의 의중도 중요 변수로 꼽히다. 개헌의 핵심 내용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유력 대권주자들의 구상에 따라 개헌 논의는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당장 한나라당의 경우 친박계는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정몽준 대표는 “늦은 감이 있다”고,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 뜻을 모아 손을 볼 시점”이라고 밝혀 온도차를 드러냈다. 야당의 경우에도 정세균 대표는 `지방선거 후 개헌 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광폭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와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현재는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9-09-17

한국 저탄소 경쟁력 `세계 4위`

한국의 저탄소 경쟁력 지수가 세계 4위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16일 런던 소재의 국제적 씽크탱크인 E3G (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가 `G20 국가 저탄소 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저탄소 경쟁력 (Low Carbon Competitiveness)` 지수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1위는 프랑스였으며, 2위는 일본, 3위는 영국이고, 미국은 1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4위를 차지한 배경으로 효율적인 전기공급망, 녹색성장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입등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손꼽았다. 반면 `저탄소 개선` 지수에서는 G20국가중 15위로 나타났으며 `저탄소 갭` 지수에서는 8위로 랭크됐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17

“祖孫가족 문제 방치 더이상 안돼”

성윤환 의원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족의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가족형태의 취약기능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성윤환(경북 상주·사진) 한나라당 의원과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늘어나는 조손가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성은 박사는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통한 조손가족 요구 및 현황 파악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사업실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가족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조손가족지원 ▲조손가족지원망 구축 ▲조손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사업 실시 ▲지역사회내 서포터즈 체계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성윤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몇 년 새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조손가족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농촌과 노인, 여성, 아동과 관련된 복잡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조손가족문제는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출산율도 급감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개인의 불행쯤으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7

여의도 정가 `토론 열풍`

국회가 토론 열풍에 휩싸였다. 이 같은 토론회 열풍에는 경북의 성윤환(경북 상주),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조원진(대구 달서병),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 등도 동참한 상태다. 이러한 국회의 토론회 열풍으로 인해, 주요한 토론회 장소인 국회의원회관 회의실과 도서관 강당 등은 장소를 대여하기에도 쉽지 않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연말까지 토론회와 각종 포럼으로 인해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면서 “어떨때에는 장소를 대여하기 위해 의원실 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16일 열린 성윤환 의원의 `늘어나는 조손가족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는 내빈으로 참석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 홍사덕(대구 서구) 의원 등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와 다른 일정으로 인해 순서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는 바로 앞에서 열리는 황우여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키도 했으며, 일부는 국회 도서관에서 열리는 김성수 의원의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다보니,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볼멘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토론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며 "토론회를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법률안이나 대책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방청하러 온 한 시민은 "국회에 와보니 너무나 많은 토론회가 있어 놀랐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토론회가 열리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이라면서 "국민들의 혈세가 잦은 토론회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물론, 해당 국회의원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토론회에 대해 왈가불가할 수는 없다. 다만, `토론회 이후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장에서 기자와 만난 한 의원은 "향후 토론회 개최 이후에 보고서를 통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토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단순히 횟수를 채우기 위한 토론회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09-09-17

“우주기상 업무 추진전략 세워야”

조원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주기상에 대한 효율적인 관측 및 예·경보 서비스를 통하여 우주기상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우주기상업무 발전`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주기상(Space Weather)이란 우주 및 지상의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위성의 운영과 지상의 전력, 통신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태양 활동과 같은 우주기상이 지표상의 기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의원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우주기상이지만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는 기후변화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새로운 개념의 재난관리 차원에서 국가 우주기상업무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기관 내 관련 조직을 마련해 우주기상에 대한 관측 및 예·경보서비스에 한 발 앞서 있어 우리나라 우주기상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17

이 대통령 20일 訪美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제64차 유엔총회, 제3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6박7일간 미국 뉴욕과 피츠버그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4번째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기여 외교` 정책을 설명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알려 한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20일 뉴욕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21일 Korea Society, Asia Society, 미외교협회 등 3개 기관 공동주최 오찬에 참석, 한·미 관계 발전방향, 남북관계 등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기후변화와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그룹별로 진행되는 정상 원탁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확산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23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을 공식 방문, 유엔 총회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피츠버그로 이동, 양일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거시 경제정책의 국제 공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세계 경기회복이 확실해 질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16

“日王 방한, 내년 중 희망”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일본 천황의 방한 문제와 관련, “양국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방한이 내년중이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합뉴스 박정찬 사장, 일본 교도(共同)통신 이시카와 사토시(石川聰) 사장과 공동 인터뷰를 갖고 “한일관계가 과거에만 얽매여질 수는 없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이 세계를 다 방문했는데 한국은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니까 천황이 한국방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의를 한다는 것은 한일관계에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했다”면서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그러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미, 대남, 대일 다소간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과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아직도 경제협력을 받으면서 핵 문제는 그냥 시간을 끌어 기정사실화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문제와 관련, “너무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댄다면 이뤄질 수 없다. 정치권에서 아주 신중하게, 현실성 있도록 범위를 좁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거기에 플러스 통치권력,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된 것을 갖고 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9-16

“금강소나무 보호 의지 있나”

강석호 의원, 산림청 업무 소홀 `질타`우리나라의 대표 수종인 금강소나무에 대한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산림청이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은 15일, 상임위 결산보고에서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 조성사업비 20억 원을 전액 불용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금강소나무에 대한 보호 육성의지가 없다`며 산림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 날 산림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 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산림청장이 `법안 제정을 하지 않고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히 금강소나무 보호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확보한 예산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호는 무슨 보호냐”며 “금강소나무는 우리나라 대표수종으로 보전가치가 크다”며 제대로 된 보전·육성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어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관련, 예산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도에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으로 추경예산에 2천350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 예산이 대폭 증가한 반면, 실제 예산 집행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감척신청 저조로 매우 부진했다는 것. 강 의원은 감척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 감척사업 참여조건 완화 ▲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6

“보건진료원 종사자 일반직 전환을”

이인기 의원, 처우 개선 제기현재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근로자에 대해, 이를 일반직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를 위한 여·야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어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건진료원은 인구고령화 및 도시화 등으로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의사·간호사 역할 외에 아들, 딸, 며느리, 자식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 보장,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의 안정적 배치, 보건진료원의 신분상 불이익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진료원의 신분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손계순 경남 하성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김진순 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김진백 평창군 보건의료원 원장, 정충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 정책과 과장, 이정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6

`자원외교·에너지안보 포럼` 개최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병석(경북 포항북·사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자원외교와 에너지안보 포럼`이 주최하는 6차 세미나가 16일 오후 7시30분부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8월5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개최한 한·몽골 철도협력 체결의 후속조치로 몽골 측 의회, 정부 관계자들과 우리 측 정부, 국회 및 몽골 타반톨고이 광산개발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기업 7곳의 대표들이 참석해 한·몽골 철도 선진화 협력 방안 및 몽골 자원개발 투자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과 몽골은 상호신뢰 및 호혜협력의 원칙에서 자원과 철도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몽골 대표로 Rash Radnaabazar의원, Rash Radnaabazar 의원 등 의회, 정부 대표 7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우리 측에서는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 최장현 국토해양부 차관,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6

대구·경북 출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주호영 특임장관

“대구에 운하 필요 소신 변함 없어” 주호영사진 특임장관 후보자는 15일 “한반도 대운하라든지 혹은 4대강 운하가 바람직하냐 아니냐는 판단을 접어두더라도 내륙이라는 한계를 가진 대구지역에 운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총선 공약이었던 대구운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선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특히, 이날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소통, 상생, 통합을 늘 마음에 두고 업무수행을 하겠다”고 말하며 특임장관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자신이 특임장관에 내정된 이유로 “(당·청이) 새로운 대화의 통로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며 “특임장관 임명 취지도 그런 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소통을 활발히 하기 위해 임명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또 “여야를 초월해 국회, 정부, 청와대 간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겸허한 자세로 여러 의원을 만나 의견을 나누겠다”며 “주요 정부 현안은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거구제도와 개헌문제는 여야 간 소통창구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통합을 위해 각계 단체와 만나겠다”고 강조한 그는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실히 임하겠다”며 “성실한 자세로 국민 대표기관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 후보자는 “특임장관을 새롭게 임명한 취지를 잊지 않고 뜻을 잇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주 후보자가 지난 2003년 5월30일 구입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105㎡)에 대해 불법적인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문제 삼았다. 야당 의원들은 주 내정자가 당시 6억 5천만 원에 구입한 은마 아파트를 1억 3천500만 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주 후보자는 이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주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지만 법적 책임은 귀속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9-16

대구·경북 출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최경환 지경장관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총력 다할터” 최경환사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투자활성화와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겠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실물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지경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육성 ▲RD 지원체제의 효율성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부품소재 원천기술확보 ▲자원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우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육성하고 기업성장경로에 맞게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조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면서 “지원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 서민에 온기가 피부로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D 지원체제 대해서는 “RD의 지원체계의 효율을 높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성장에 직접적 효과가 높은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제간의 경쟁체제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부품소재부문의 원천기술을 확보해 대일무역적자의 주요원인인 핵심소재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도 확충하고 실효성있는 자원외교를 추진해 자원확보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공기업 선진화 이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간의 재통합 논의와 관련,“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분할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서민경제와 관련해서도, 유류세는 당분한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유가가 오르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민주당, 진보신당 등 야당에서는 이날 공천을 대가로 한 후원금논란, 배우자에 대한 이중소득 공제와 종합소득세 고의 누락, 아파트 투기의혹 등을 따졌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공천권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배우자 이중소득공제 등은 뒤늦게 알게 됐다며 해명하고 세금탈루 의혹 등 각종 의혹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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