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정기국회 전 민생처리 `8월 임시국회`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후속법안 등을 다룰 8월 임시국회 소집에 사실상 합의했다.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올해 정기국회를 시한 내에 끝내려면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선 한미 FTA와 등록금 부담 완화 후속법안, 국방개혁 관련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고 결산도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 8월 임시국회 소집 제안을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등록금 문제는 8월 초까지 법으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7-01

이 대통령 “수사권 갈등 檢 성숙한 자세 보이라”

집단 행동 자제 촉구 이명박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검찰 수뇌부의 집단 사퇴 움직임과 관련, “힘 가진 사람들이 싸운다”며 “국민불안을 야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의결되기 직전인 이날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참석, 영접 나온 김준규 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의 축사에서도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성의 가치가 다소 훼손됐다”면서 “한 단계 높은 경제성장과 더 깊은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7-01

강용석 제명 무산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한나라당이 강 의원 제명안을 30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 강 의원의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오늘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나, 반대토론 의사를 밝히는 등의 의견이 많아 민주당에 상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은 “한나라당이 내부 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했다”면서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현재 297명의 의원 중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본회의에 출석하는 의원이 200명 안팎이고 일부 의원은 제명안에 반대하고 있어 의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창형기자

2011-07-01

한나라 `당헌 개정안` 상임전국위 통과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 `경선룰`을 재논의하기 위해 2일 긴급 소집된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선거인단 21만여명 투표 70%+여론조사 30%`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당헌 개정안이 전국위원회에 상정된다.한나라당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재석위원 40명 중 35명 찬성,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이같은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배은희 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7·4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 21만여명 투표 70%와 여론조사 30% 반영, 선거인단 1인2표제`라는 전대 경선룰(rule)을 적용하는 당헌 개정안을 2일 전국위에 상정키로 했다.또 당규 제27조 3항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은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선출한다`는 규정에서 `대의원`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한다`를 `선출해 지명한다`고 각각 개정했다.그러나 한나라당내에서는 전당대회 `경선룰`을 재논의하기 위해 2일 긴급 소집된 전국위원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국위 결과에 따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대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지난 7일 전국위의 전대룰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당 비상대책위는 현행 전대룰을 유지하되 전국위를 다시 열어 절차적 흠결을 보완키로 입장을 정리했다.하지만 당헌 개정에 전국위원 741명의 과반(371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가 확실치 않아 긴장감이 돌고 있다.친이(친이명박)계 일각에선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의 `여론조사 30% 반영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놓고 있고, 당 중앙위 소속 전국위원 10명은 이해봉 전국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퇴진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7-01

기초의회 정당공천 재검토하나

李대통령 의장단 첫 초청 “깊이 성찰해야” 지적 현행 기초의회 의원 공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 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현행 기초의회 의원 공천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아 전국 기초의회의장 2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여기에는 여야 공천을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일을 해보니까 `공천이 뭐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면서 “나도 서울시장 시절 기초의회나 이쪽은 굳이 정당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가장 큰 목표는 주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봉사하느냐 일 것”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정부나 의회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을 받으려고 금품이 오가거나 특정 정치 세력에 줄을 서려는 것과 같은 폐해를 지적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자치제가 20년이 됐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성공적으로 돼가고 있다. 지방자치는 자기보다 주민을 위한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기초단체에서 이뤄지는 일이 잘되면 국민이 볼 때 지방자치제가 성공했다고 보고, 기초단체에 문제가 생기면 평가를 좋지 않게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올해 초 구제역 사태나 태풍이 닥쳤을 때 기초단체가 최일선에서 확산을 막고, 피해를 수습했던 점을 평가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4대강 공사 지역이나 (구제역) 매몰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여기에 많이 와 있을 것”이라면서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지역에서 잘 지켜 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원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사회가 안정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이 기초의회 의장들을 모두 초청해 오찬을 하는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정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차례 초청 행사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행사에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이동우 정책기획관, 박정하 대변인 등이 배석했으며 오찬은 12시부터 1시30분까지 8도 비빔밥을 주메뉴로 진행됐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29

`계파결집` 기싸움

원희룡 “의혹 사실이면 책임”홍준표 “당내분 우려돼 함구” 한나라당 7·4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계파결집` 논란을 놓고 원희룡·홍준표 후보가 벼랑끝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원희룡 후보는 28일 KBS와 MBC 라디오의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계파 결집` 논란을 벌이고 있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 “명백히 밝혀 허위 정치공세, 구태정치를 한 사람은 정계은퇴를 하자”고 밝혔다.원 후보는 “권력기관의 공작정치, 특정계파의 조직적 개입이 있고 내가 특정계파의 하수인이라는 식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실로 밝혀지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만약 제기한 의혹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면 정계은퇴를 약속해 달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친이계가 나를 조직적으로 지원한다고 공언했는데 이 정권 하에서 장관까지 지낸 분도 홍 후보 방에 갔다 온 뒤 홍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있다”며 친이계의 조직적 지지를 부인했다.이에 맞서 홍준표 후보는 한 방송에 출연해 “살아온 과정이 비주류이다 보니 한국 사회의 부패한 주류들이 나를 음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제기한 `특정계파의 특정후보 강요 공작정치` 주장에 대해 “당을 내분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어 더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전대 판세와 관련해 “원희룡, 나경원 후보와 3파전인 것 같다”면서도 “나 후보는 워낙 똑똑하고 미모도 출중해 국민과 대의원에 인기가 있다. 양강 구도라면 나 후보와 양강 구도”라고 주장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29

“저축은행 명칭 다시 상호신용금고로”

한나라당 의원 30명은 28일 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저축은행의 명칭은 지난 2002년 3월 이전에 사용됐던 상호신용금고로 변경된다.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옥임 의원은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은 일반은행과의 구분이 모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저축은행이 우량한 금융기관이라는 오해를 주고 있다”며 “저축은행의 명칭을 원상복귀해야 제2·제3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1-06-29

총선 출마 장·차관 조기 물갈이 움직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할 장·차관들을 교체하는 소폭 개각이 오는 8월에 이뤄질지 주목된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28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장·차관들은 연말까지 현직에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청와대 참모진에 대해 지난달 총선 출마자들을 교체했던 것과 같이 내각에 있도 8월께 총선 출마자들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현재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장·차관은 이재오 특임, 진수희 보건복지,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이다.특히 이재오 특임장관의 경우 내달초 이명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수행한뒤 한나라당에 복귀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또 3선 의원 출신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측근들은 “현재로서는 장관 직에 전념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17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총선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따라 8월 개각이 단행될 경우 일단 법무, 특임, 복지, 문화 등 4개 부처 장관이 대상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29

“직권상정 요건 강화·필리버스터 도입”

여야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제도(필리버스터)를 도입키로 잠정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법안·안건 심사의 완료시한을 정하는 `신속처리제`도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세연·이두아 의원,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우순·안규백 의원은 27일 오전 6인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우선 여야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천재지변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와 교섭단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그동안 여야는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던 직권상정 요건을 두고 절치부심해왔다. 결국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다만 직권상정 제한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 180일 동안 심의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법사위에서 자동으로 상정된 법안 심의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못할 경우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에 자동으로 안건으로 올라간다.여야는 신속처리 제도를 남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임위에 `안건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5분의 3의 요구로 종료될 수 있다.6인 회의의 이 같은 방안은 여야 의원총회와 지도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필리버스터, 법안 신속처리제 등을 도입키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 역시 “여야가 오늘 회의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는데, 향후 각 당에서 의원총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6인 회의는 이와 함께 9월 정기국회 이전 전년도 결산심사·국정감사 종료,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금지, 청문대상 확대 등에도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6-28

가계부채 해결 `한뜻` 한미 FTA엔 `시각차`

李 대통령-손학규 대표 영수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7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또 대학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병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저축銀 부실수사 협조 등 공동발표문 채택등록금·재난대책 등 추경편성 합의 못이뤄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5분까지 청와대에서 회담을 가진 뒤 6개항의 민생회담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발표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하며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가 성역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지만 인하 시기와 인하폭, 인하 방법 등 이견이 있는 부문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이며 민생대책이라는데도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예산에 일자리 창출 관련 항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하기로 했다.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은 이익균형이 상실돼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의견이 갈렸다.손 대표가 하반기 등록금 부담과 구제역 피해 복구, 일자리 창출, 태풍ㆍ재난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후 “오늘 회담을 통해 고착된 대립을 탈피하여 대화 정치가 시작됐고, 향후 난제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청와대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충분히 논의한 것은 논의한 대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은 향후 여러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합의숫자를 늘리기보다 민생현장의 목소리, 서민의 애환 등을 그대로 청와대에 전달해 정부 정책이 친서민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손 대표의 뜻”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28

오늘 여야 영수회담… 등록금 등 현안 논의

이 대통령·손학규 대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27일 열린다.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회담을 열고 대학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주요 민생 현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을 논의한다. 회담 의제는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저축은행 비리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일자리 창출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가계부채 해결 방안 등 6가지이다.회담은 배석자를 대동한 조찬 회동 형식으로 진행되며, 청와대에서 김효재 정무수석과 김두우 홍보수석, 민주당에선 김동철 대표비서실장과 이용섭 대변인이 배석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 거의 3년 만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회담에 앞서 가계 부채와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반값 등록금과 일자리, 추경예산, 한미 FTA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양측 모두 회담자체에 거는 기대감이 높지 않다.회담에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당장 성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내일 청와대 회담의 결과가 정부정책 실패를 인정·개선하고 정책의 틀을 바꾸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오직 국민 목소리와 국민 고통을 진정성을 갖고 대통령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성과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고 정치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고 지금은 오직 싸울 때인데 웬 대화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고 당안팎의 분위기를 전해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못할 경우 손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회담은 성사됐지만,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 자체가 워낙 입장 차이가 큰 사안들이기 때문에 가시적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는 우려가 크다”며 “손 대표가 `밥만 먹고 나올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청와대도 26일 브리핑을 통해 “민생 6개 의제에 대해 세 차례의 진지한 실무 협의와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오늘 오후에도 계속 실무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했다.그러나 실무협의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추경예산, 한미 FTA 문제 등에 대해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회담결과가 주목된다.민생회담 내용은 합의문이 아닌 발표문 형식으로 전해질 예정이다./이창형기자chlee @kbmaeil.com

2011-06-27

홍준표 “특정계파 공작정치 유감”

靑·권력기관 전대 개입 자제 요구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다. 권력기관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도 빠지지 않았다.우선, 홍준표 후보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정 계파가 공작정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후보는 “이 문제로 이날 오전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시간 통화했다”며 “청와대나 권력 기관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어 홍 후보는 “지방의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나에게 직접 전화를 해, 특정 후보 지지를 강요당하고 반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를 한다”며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렇게 당했구나 새삼 느낀다. 한나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공작 정치 행태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홍 후보는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대의원이 21만명으로 늘었다고 한들 지역별 600~700명 중 200~300명은 계파 투표가 가능해 조직선거를 할 수 있다고 구주류 일부에서 확신하고 있다”며 “또다시 공작으로 특정 후보를 만들겠다는 것은 허수아비 대표를 세워놓고 뒤에서 수렴청정으로 당을 장악하고 19대 공천도 전횡하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힐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6-27

이 대통령 다음달초 아프리카 3국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7월2일부터 1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일 남아공 더반에 도착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발표하는 6일까지 머물며 평창의 유치 활동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6일에는 최종 프레젠테이션 연사로 나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에게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세 번째 도전하는 우리나라의 의지와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또 더반에서 제이콥 주마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및 투자 증진, 원자력과 광물 등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확대 등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이어 7~8일 콩고 방문에서는 조셉 카빌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에너지 자원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구축, 농업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양국 기업인들이 개최하는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한다.이 대통령은 8~11일 마지막 방문국인 에티오피아에서 멜레스 제나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자원 개발을 포함한 경제 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이창형기자chlee @kbmaeil.com

2011-06-27

“中어선 싹쓸이조업 대책 입법화할터”

강석호의원 지역구 간담회 경북 동해안에서 처음 개최돼 관심을 모은 국회 입법지원간담회가 울진과 영덕 등 지역 어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강석호 국회의원(한나라,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이 주최하고 국회 법제실이 주관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가 지난 24일 오후 울진군문화예술회관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국회의원과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공원식 경북도행정부지사, 임광원 울진군수, 도·군의원, 동해안 수협 관계자 및 어민들이 대거 참석했다.강석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어민들을 직접 찾아와 어업 현안들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입법활동의 좋은 본보기”라며 “외국인 어업 고용과 북한 수역 내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에 대한 대책을 법률 제·개정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이어 열린 주제발표에서 차철표 부경대 교수는 내국인 선원의 수는 2000년 2만5천712명에서 지난해는 1만5천939명으로 무려 61.9% 감소했고 연근해어선의 외국인 선원은 5천15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차 교수는 외국인 선원의 높은 이탈률에 대한 개선책으로 외국인 선원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또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맡은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우리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한 만큼 남북협력기금법 및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지원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울진/주헌석기자

2011-06-27

박근혜 “홍준표와 딜 한 적 없어” 부인

박근혜사진 한나라당 전 대표는 23일 7·4 전당대회와 관련, 홍준표 후보측과의 `딜` 설을 부인했다.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전대를 앞두고 박 전 대표측과 홍 후보측이 만나 모종의 딜을 했다는 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미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도가 됐잖아요”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부산지역의 한 언론은 지난 21일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홍 후보와 친박계 단일후보인 유승민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박 전 대표와 홍 전 최고위원의 측근들이 회동, 모종의 `딜`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6-24

“여성 당 대표, 여성 대통령 만드는 디딤돌”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7·4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1등 후보가 전당대회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우리 후보가 코미디같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후보단일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나 의원이 후보단일화를 추진할 것이란 일부 예측에 대한 분명한 대응으로 해석된다.그는 이어 여성 당대표가 나오면 여성 대통령이 나오기 어렵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여성 당대표가 나오는 것은 여성대통령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고 덧붙였다.또 홍준표 전 최고위원이 박근혜 전 대표를 지킬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나 역시 대변인 시절에는 야당과 잘 싸운다는 평가를 들었다”며 “홍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 야당과의 전투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는 감사하지만 대표라는 자리는 야당과의 화합을 할 필요도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6-24

이 대통령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 세계가 인정” 축하

이사회 15개국 정상에 감사 친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연임이 확정된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축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분간 전화통화에서 “지난 임기동안 보여준 반 총장의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고 전폭 지지한 결과”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선진국 정상들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 정상들이 특히 반 총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해 주어서 매우 자랑스러웠다”면서 “국민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반 총장은 “이 대통령과 국민 모두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에 감격스럽다”고 화답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친서를 보내 반 총장의 연임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친서에서 “지난 4년반 동안 국제 평화, 안보, 개발,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사회가 당면한 여러 도전에 열정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 반 총장의 탁월한 리더십을 국제 사회가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귀국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6-23

“어선 생활쓰레기 매년 4만t 바다에”

강석호 의원, 예산 증액 등 대책 촉구해양 오염과 어족 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어선 생활쓰레기 발생과 수거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2일,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한해 14만1천200t이며 이 가운데 어로 활동에 따른 어선생활쓰레기는 4만2천300t(5t 트럭 8천460대 분량)에 이른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수거된 어선생활쓰레기는 각각 299t, 763t, 988t으로 해마다 29%가량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하지만 통계수치 상 전체 4만2천300t 중 지난해 수거량 988t은 2.3%에 불과할 뿐 어민들의 집으로 되가져가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현실을 감안하면 나머지 4만여t의 쓰레기 대부분이 무분별하게 바다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해저에 얽혀 있는 낚싯줄의 경우 완전히 분해되는 데 600년이 걸릴 만큼 해양오염의 실태는 심각하다”면서 “어업인들의 의식 개혁과 함께 수협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강석호 의원은 이날 열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협중앙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말 기준 농협의 PF 대출 잔액은 6조8천732억원으로 국내은행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고정 이하 부실채권 비율도 22.38%로 국내은행 평균보다 4.03%p 높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6-23

27일 영수회담 갖는 이 대통령-손 대표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27일로 확정됐다.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동철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21일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간 회담 개최 일자와 회담 의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회담을 열고 대학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주요 민생 현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을 논의한다.회담 의제는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 △저축은행 비리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일자리 창출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가계부채 해결 방안 등 6가지이다.회담은 배석자를 대동한 조찬 회동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가 단독 회담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배석자는 청와대에서 김효재 정무수석과 김두우 홍보수석, 민주당에선 김동철 대표비서실장과 이용섭 대변인으로 결정됐다.청와대와 민주당은 `6대 의제`가 정해진 만큼 앞으로 실무 접촉을 통해 세부 의제와 논의 방향을 세밀하게 조율해 성공적인 회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에는 청와대에서 백용호 정책실장,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 민주당에선 박영선 정책위의장과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 이용섭 대변인이 참여한다.김효재 수석은 “(야당 대표와) 오랜만에 만나는 것인 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결실이 있는 만남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동철 실장은 “청와대 측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문제를 강력히 요청해서 우리가 요청한 민생 관련 5가지 의제에다 FTA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2008년 9월 이 대통령과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 거의 3년 만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6-22

유시민 대표, 영천 체육대회 참석

유시민 국민참여당대표가 지난 19일 영천 강변체육공원에서 당원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유성찬 최고위원과 김형락 영천시의원을 비롯한 경북, 대구, 울산 국민참여당위원장 및 당원 250여 명이 모여 단합대회를 했다.유시민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행사장에 도착, 당원들과 행사하고 오후 2시께 간담회를 가진 뒤 영천을 떠났다.영천/최원준기자

2011-06-22

강석호 의원, 어업현안 묘책 찾는다

24일 울진서 입법 지원 간담회경북 동해안을 비롯한 어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중심이 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입법 지원 간담회가 울진에서 개최된다. 강석호 국회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이 주최하고 국회 법제실이 주관하는 `지역현안 입법 지원 간담회`가 오는 24일 오후 3시 울진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권오을 국회사무총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선원 고용과 중국 어선 북한수역 조업 등 주요 어업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에 이어 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정만화 수산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열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은 차철표 부경대 교수와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김민주·유제범 국회 법제관 등전문가들이 참여해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첫 주제인 `어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는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한 외국인들의 낮은 숙련도와 부적응, 무단이탈이 반복되면서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게 된다.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는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오징어 등 동해안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피해실태와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어민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국회 입법지원간담회는 `소통 국회, 열린 국회, 현장 국회`를 지향하는 제18대 후반기 국회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10년 6월부터 모두 12회에 걸쳐 전국에서 개최돼 왔다.강 의원은 “어족 자원 감소와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 어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인 만큼 어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06-22

“농업이 우리 산업 중심될 수 있다”

이 대통령 농수산 공직자 오찬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옛날에는 농업을 1차산업이라고 했지만 2, 3차, 미래 4차 산업까지 농촌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수산사무소장 등 전국 농수산 공직자 200여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농민은 1차 산업을 열심히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만들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옆의 시장이 얼마나 크냐. 일본에 1억명, 중국에 13억명, 또 12억명이 넘는 인도가 있다”면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농업이 우리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정부 보조를 더 받느냐, 보상받느냐 이런 사고에 젖어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다”며 “보조받는 산업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창형기자

2011-06-22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6월국회서 처리”

이인기 행안위원장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인기(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21일 “지난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단 통과했으며, 23일 행안위에 상정해 통과시킨 뒤 법사위에 넘겨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모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자신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과 관련,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면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어야만 선진국으로 가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골자는일반 회사는 자본금 50억원과 외형거래액 150억원인 회사를 대상으로, 법무법인은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이 되면 취업 제한을 하도록 법이 명문화하게 돼 있다.이 의원은 이 법이 과도하게 취업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어떤 공직을 통한 경험을 사적 이익을 위해선 제한을 해야 된다는 뜻”이라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 못지않게, 공정한 의무, 청렴한 의무, 사적 이익의 추구, 이 가치도 직업 선택의 자유 못지않게 헌법상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06-22

권영세·원희룡 의원 `당권 경쟁` 가세

한나라당 7·4 전당대회가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당권주자들이 `민심잡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전대 선거인단 규모가 21만명에 달하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30% 반영되기 때문에 후보들마다 차별화된 정책공약을 앞세워 표심얻기에 전력하고 있다.이번 당 대표 경선에는 남경필 홍준표 박진 나경원 유승민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20일 권영세 원희룡 의원이 후보군에 가세했다.남 후보는 서울시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홍 후보는 탈(脫)계파와 행정부에 대한 당 주도 등을 내용으로 한 `7대 한나라당 개조론`을 제시했다.박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사구시 정책정당`과 수도권 대표론을, 나 후보는 `공천개혁 완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친박(친박근혜)계 유 후보는 감세 중단, 무상 급식·보육 수용 등을 통해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원 후보는 20일 전대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 “계파의 차이를 녹여버리고 미래의 정권창출을 위한 대화합과 발전적 경쟁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으며, 권 후보는 “천막당사 정신을 되살려 천막리더십을 발휘하겠다”며 `책임지는 한나라당`을 강조했다.현재로선 후보별 대중적 인지도에 따라 선두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남경필,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40대 기수론`, 유승민 후보의 `TK론`, 주자간 합종연횡, 서민정책 경쟁 및 포퓰리즘 논쟁 등 선거 판세를 흔들 변수가 많아 결과는 예측불허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한나라당은 이날 선거인단 명부와 전국 251개 투표소를 확정한데 이어 23일에는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고 이어 24일부터 7월2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비전발표회를 한다. 이후 7월3일 전국 동시투표를 거쳐 7·4 전대에서 차기 지도부가 구성된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21

검찰은 `짭짤` 경찰은 `헛장사`

검경 수사권 조정안 타결… 사개특위 통과 검찰과 경찰간의 극심한 대립국면을 보여왔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에 대해 검찰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인 반면, 경찰은 검찰에 종속된 현실이 전혀 달라지지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긴 했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이다.검찰엔 `지휘권` 경찰엔 `개시권` 부여일선 경찰 “檢 통제 오히려 강화” 반발국회 사개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통과시켰다.사개특위는 이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 따른 검·경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개정안은 제196조 1항의 문구를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고쳤다.개정안은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수사개시권을 명문화시켰다.또 검찰청법 53조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이외에도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지켜낸 점에서 내심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경찰은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검찰로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긴 했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이다.하지만 경찰은 당초 알려진 중재안보다 검찰의 지휘권을 훨씬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나오면서 검찰 개혁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하나마나한 합의`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의 한 간부는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196조 1항과 검사의 지휘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3항이, 오히려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며 “수사개시권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것인데 `모든 수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 종속된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이날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치욕적 합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절망적이다`, `새로운 노예계약이다`등의 불만 글이 폭주해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21

“녹색기술센터 연내 설립”

대통령 “기술상도 제정”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동주최의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개회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전세계 녹색성장을 이끌기 위해 `녹색기술센터`를 설립하고 `글로벌 녹색기술상`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구환경과 인간문명이 함께 살아갈 `지구 3.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인류는 이제 지구에 책임지는 태도로 사고와 행동을 한차원 높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녹색성장 서밋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최초의 국제기구인 GGGI창립 1주년과 한국의 OECD 가입 15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서밋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영상메시지를 보냈으며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놀린 헤이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 잉거 앤더슨 월드뱅크 부총재,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중국의 태양광 업체인 썬텍의 스정룽 회장, 덴마크 친환경 냉난방기구 업체인 댄포스의 오르겐 클라우젠 회장 등 세계 경제계 및 국제기구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06-21

여야 영수회담 29일 열릴 전망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이 29일 열릴 전망이다.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은 19일 오전 민주당 김동철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29일 회담 개최를 목표로 의견을 조율하자는 뜻을 밝혔다고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이 말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취지는 이번 6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29일에 영수회담도 열리면 관련 법안들의 6월 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우리가 청와대 측 제안을 수용할 경우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20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로 가닥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란과 관련한 중재안에 경찰의 수사권 개시를 명문화하되 선거와 공안사건은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19일 국회 사개특위에 따르면 총리실은 두 기관간 수사권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중재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사개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사권 논란의 해법을 마련할 예정이다.이에앞서 총리실은 지난 17일 검·경 수뇌부를 불러 `경찰의 수사개시와 진행-검찰의 수사종료`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이창형기자

2011-06-20

TK 찾은 손학규 민생탐방 행보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구를 방문해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김희섭)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한다.손 대표는 이날 개소식에 앞서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가연합회 임원단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민생탐방을 벌인다. 이어 오후 3시에는 달구벌 대로로 이전한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열리는 개소식에 참석해 당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한편 16일 오후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토론회에 참석한 손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자신의 역할론과 관련, “어떠한 일이든지 맡겨준다면 남북 협력과 교류를 누구보다 바라는 정당과 그 대표로서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1-06-17

`집안단속` 고삐 죄는 대통령… 공직사회 `올 것이 오나`

이명박 대통령이 느슨해진 공직기강에 연일 엄중한 목소리를 내면서 전 사정라인이 공직기강 확립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공직사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기점으로 공직사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특히 이 대통령은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 등 사정기관에 공직자 비리 감찰 활동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참모는 16일 “공직기강 확립은 청와대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올해 들어 사정기관들이 현 정부의 각종 치부를 스스로 찾아내 엄단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강을 잡고, 사기를 북돋는) 두가지 방안이 다 포함된다”며 “그 접점이 어디 있느냐를 갖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예고편으로 받아들여진다.당시 이 대통령은 “이제 한계가 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것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이 공직 기강 강화에 진력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인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데,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나 비리 관행을 먼저 척결하지 않고는 공정사회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주요 국정과제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공직 기강 강화에 나섰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이에 따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중앙부처 감사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철저한 내부 감찰을 주문했으며, 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감사원은 7월부터 사정 인력을 총동원해 강도높은 공직 감찰을 전개할 계획이다.이미 감사원은 양건 원장 취임 이후 권력 토착, 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등 부패청산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공직사회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일부 공직자들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늘 있어왔던 일”이라는 반응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에 부패가 만연됐다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자는 것”이라고 최근의 사정 드라이브를 설명했다.중앙 부처의 한 간부는 “전체적으로 긴장된 분위기”라며 “외부 인사들과 점심이나 저녁 약속을 하더라고 오해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사정 강도를 높이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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