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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오늘 첫 회의
부동산 대책·추경예산 협의
입장차 좁힐지 아직 미지수

▲ 여야 6인 정책협의체 회의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박기춘 원내대표, 문희상 비대위원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나성린 정책위의장대행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정 협의체`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문제 등을 협의한다.

여야는 두 현안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날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9억원·85㎡ 이하)와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6억원·85㎡ 이하) 방안을 놓고 여야가 세금감면 기준에 대한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같이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책을 `강남 살리기`로 규정하고, 면적기준은 아예 철폐하고 금액기준도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금액·면적기준 가운데 한가지만 적용하거나, 양도세 감면 집값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취득세 감면 집값기준을 정부안의 6억원에서 더 낮추자는 민주당 주장에는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또 추경에 대해서도 경기부양 예산을 10조원 이상 배정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재원조달 방법과 추경 규모·용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당은 그러나 여야정협의체가 이같은 이견을 좁혀나가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첫 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