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영토분쟁 대비 軍 공중급유기 배치 시급

독도·이어도 등 일본·중국과의 영토분쟁에 대비해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공중급유기 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의원은 11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중급유기 확보 사업은 전투기의 원거리 공중작전능력 확대와 장거리 인원·화물 공수가 가능한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2019년까지 4대를 확보하는 것이지만 93년 소요결정 후 20년동안 10차례나 사업이 지연됐다고 밝혔다.특히 기획재정부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2013년 방위사업청 예산안(467억원 요구) 전액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10-12

수공 부채가 무려 12조… 특단대책 필요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공사의 부채규모는 2조원(부채율 19.6%)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었으나, 2011말 기준 부채규모는 무려 6.3배인 12조5천809억원(부채율 116%)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댐 및 광역상수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한 만큼 공사는 경영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재무구조 개선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10-12

대학평가 신뢰성 의문… 기준 명확해야

우수대학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는 등 평가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이 1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대학평가에 의한 사업선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국대(경주분교)의 경우 ACE(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대학 및 교육역량강화 대학으로 선정됐지만 이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대학을 우수하다고 평가해 놓고, 구조조정대상 대학에 올려놓는 등 대학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사업을 위한 대학평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2-10-12

조세피난처 단속 위한 내부고발 늘려야

조세피난처에 몰려 있는 5천여개에 이르는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기 위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은 11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삼성과 현대 등 30대 재벌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조세피난처 국가(지역)에 이전된 자산은 총 7천790억달러(한화 888조원)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다. 또 200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조세피난처에 투자된 금액은 우리나라 대외투자 총액(2천44억달러)의 11% 수준인 224억 달러이며, 현지 기업수로는 3천379개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10-12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국내인 45만 출입

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세븐럭에 한국국적을 가진 출입자가 지난 4년간 4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GKL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에서 12년 8월까지 세븐럭을 출입한 한국국적자는 모두 44만9천573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이렇게 해외 영주권을 이용해서 카지노를 출입하는 내국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선상 카지노도 도입되고 경제자유구역에도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인데, 내국인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순원기자

2012-10-12

최저임금위 인적구성 다양화 법 개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의원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구성원을 다양화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이 균등하게 참여해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거대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최저임금위가 파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법률개정을 통해서라도 경제단체 소상공인, 소기업 연합회도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자위원에도 양대 노총에 국한하지 말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표, 청년 대표 등도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형기자

2012-10-12

국가보훈처장, 강의료로만 1천200만원

현직 국가보훈처장이 지난해 5월부터 올 7월까지 26건의 외부강의로 1천200만원이 넘는 강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대구 달서병)의원에 따르면 박승춘 처장이 국가보훈처장으로 취임한 후 2011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1년3개월 동안 `국가보훈과 안보`, `보훈과 안보 그리고 경제` 등을 주제로 26건의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조 의원은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박승춘 처장은 11건의 외부강의를 했는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회당 5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았고, 이 중에서는 60명을 상대로 하는 40분 강의에 100만원의 강의료를 수수한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2-10-11

특허 손해배상액, 美 `10분의 1` 불과

특허 침해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해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함으로써 특허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은 10일, 특허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원천기술과 같은 중요한 지적재산권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허 손해배상액은 평균적으로 미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내 특허소송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손해배상액과 특허권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지식재산정책이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10-11

공단 SOC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각종 SOC 사업에 공기업이 `공생발전 및 사회적 책임경영 확대`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10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역건설업체는 능력은 있으나 수주물량 부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공단과 같은 발주처에서 시스템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PQ(Pre-Qualification)심사기준에 지역업체를 포함않고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경우 평가점수의 100분의 9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을 충족하는 대형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도 90점 이상의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박순원기자

2012-10-11

전시에 미국서 무기 오려면 1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시 한·미 FMS(대외군사판매제도)간 조달기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완성된 무기체계가 국내로 조달되는 기간이 120일 이내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0년 3월 미국측에 FMS 조달기간을 90일내로 단축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은 같은해 4월 수리 부속품과 무기체계·완성 장비를 각각 75일과 120일 이내로 조달하고 미국 표준장비가 아닌 경우에는 120일을 초과 조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FMS 조달기간을 단축하거나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을 폐기해 북한 도발시 초반 강력 대응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2-10-11

`원천 특허` 관리 심각한 공백 드러나

국내 특허성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원천기술과 특허 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특허청의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의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사업의 성과 측정에 큰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특허청이 수행 중인 지식재산창출기반조성 사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직무 발명 활성화 등을 통해 개인 및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세부사업인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성과지표는 표준관련 특허출원건수로 측정하고 있지만, 표준특허출원 건수에는 원천특허가 별도로 등록되지 않고 있다. /박순원기자

2012-10-11

일선학교서 기간제 교사 비중 커져

일선 학교에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누리당 강은희(비례대표)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수업 시수 및 담임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의 역할이(수업시수, 담임) 정규교원에 대비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가 담당한 총 수업시수는 2008년 4.85%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10.35%로 두배이상 증가했다. 또 시간강사의 수업시수 비율도 크게 늘어 2008년 0.39%에 불과했던 것이 2012년에는 3.46%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강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단기간 불안전하게 근무하는 만큼 정규교사보다 책임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정규교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2012-10-11

위법 스카이라이프 DCS 여전히 서비스

방통위가 최근 위법으로 판정한 스카이라이프의 DCS(접시없는 위성방송)가 여전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주호영(대구수성을) 의원은 9일 방통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DCS(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에 대해 방통위가 위법으로 규정하고도 신규가입만 중지시켰을 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는 그대로 두고 있다”며대책마련을 촉구했다.주 의원은 “DCS 서비스가 시작된 지 3개월이나 지나서 방통위가 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방통위의 늑장 대응도 문제이지만 현재의 수직적 규제체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10-10

주택임대사업 농어촌 우선 추진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임대사업이 지방 소도시를 비롯해, 열악 계층이 살고 있는 농어촌 등에 집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9일, LH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울릉군의 경우는 6~7년 전부터 꾸준하게 임대주택을 지어달라고 건의했지만 공사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LH공사 부채의 상당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주택임대사업에서 이뤄진 부채”라고 분석했다.강 의원은 “경제성 검토로 신규사업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위하해 울릉군과 같은 작은 읍단위에도 100~200호의 주택이 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12-10-10

`개인정보 유출` 안철수 후보 사과해야

SK컴즈와 넥슨의 4천820만명 개인정보유출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갑) 의원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킹 사고 당시 SK컴즈에 대한 외부침입을 감지 및 차단하는 보안관제서비스를 안철수 후보의 안랩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근 SK컴즈와 관련한 이용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이용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SK컴즈의 보안관제를 담당했던 안랩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안랩이 2000년 통일부 및 국가정보원의 승인 없이 V3 견본품을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넘긴 의혹이 있다”며 “북한에 제공된 안랩 제품과의 연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2-10-10

동해·독도 오류시정 업무 인력보강 절실

온라인상의 동해·독도 오류시정사업이 비정규직 2명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3개월동안 담당직원을 배치하지 못해 업무가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대구 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제단의 `온라인 동해독도 오류시정사업`이 비정규직 2명으로 운영되고 최근에는 담당직원 2명 모두 공석으로 약 3개월간 업무가 사실상 정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서 의원은 “법률에 명시된 주요업무에 적은 인원을 배치하고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인력보강과 담당직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2-10-10

지역밀착형 기상서비스 강화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은 9일 기상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역기상담당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밀착형 기상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181개 시·군을 담당하는 지역기상담당관의 수는 128명으로, 관할 지자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이 의원은 “지역기상담당관 제도는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 및 지역민의 기상서비스 요구만을 배경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상청은 지역기상담당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하루속히 마련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기상정보 활용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2012-10-10

차량 등록번호판 위반 4년새 2배 늘어

차량의 등록번호판 위반이 4년새 두배나 증가하면서 과속과 불법주차, 뺑소니 등 교통 주요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9일 “자동차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하지만 차량 등록번호판위반은 지속증가 추세로 2008년도 위반 건수가 1천460건에서 2011년 2천827건으로 4년새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동차 5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자동차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탓”이라며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또 교육강화 및 대국민 홍보강화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2012-10-10

환경부 화학물질 관리체계 허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하고 강력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현재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체계는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차 기본계획에 이어 3차 기본계획이 시작된 지난 2011년 1월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량 조사는 4년 주기로 이뤄지면서도 사업장의 자료제출은 해당 연도에 한해 시행되고 있고, 단일물질 100kg, 혼합물질 1톤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칠곡/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2012-10-08

軍은 음주천국?…3년간 1억병 더 팔려

최근 3년간 군내 주류 판매량이 무려 1억8천여병에 달하며, 하루 평균 주류 판매만도 14만여병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경북 영천)의원은 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여간(2009~2012년 6월)의 군내 면세주류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캔맥주, 병맥주, 소주 등 주류 판매량은 2009년 5천379만병, 2010년 4천823만병, 2011년 5천178만병, 2012년 6월 기준 2천426만병으로 총 1억7천808만병(캔)이 판매 돼, 하루 평균 판매량은 약 14만병(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1인당 판매량 300병은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술 소비량 188병과 비교해도 엄청난 수준으로 군의 음주량이 상식을 넘어설 정도”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12-10-08

“인천공항 매각 신공항 추진후 해도 안늦어”

연말 대선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공약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인 가운데,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토해양부의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이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사의 지분매각을 통해, 제3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한다는 구상도 매우 조급한 결정”이라며 “동남권 신공항과 같은 제2의 허브공항을 추진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도 예산(안)까지 각각 5천909억원, 7천393억원, 4천313억원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대금을 이미 세입으로 편성했다.이에 따라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분매각대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으로 수납돼 도로 및 철도부문의 일부 사업이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상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된 민영화 과정에서의 국부유출에 대해 지긋지긋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사 매각이 이루어진다 해도 당초 예상과 달리 서비스 부실이나 각종 요금 인상 등 오히려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나 공사가 뚜렷한 구상이나 대안도 없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무책임하게 설명하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2012-10-05

“대구 GRDP꼴찌라 마음 아프다”

손학규ㆍ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잇따라 대구를 방문하는 등 표심잡기로 분주했다.손학규 후보는 24일 그랜드호텔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대구에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구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 대구가 보수의 대명사가 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면서 “이 지역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보수화된 것은 이해되지만 혁신의 정신은 면면히 살아있고 다시 불꽃을 피울 때다”고 주장했다.그는 “IMF보다 더 암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복지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적임자임을 호소했다.지방분권에 대해 손 후보는 “대구ㆍ경북민이 LG필립스가 파주에 간 것에 대해 유감스러운 것 알고 있다. 제가 유치해서 뺏어간 것이 아니라 필립스가 7세대 라인을 대만으로 가져가려 한 것을 경기도로 유치한 것이다”면서 “대구가 GRDP 꼴찌라는 데에 마음 아프다. 대구-포항-구미 경제벨트를 마련하고 대구 첨복단지 등으로 이 지역이 경제 활성화되는데 최선의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철수 현상에 대해서는 “최근 도올이 안철수 현상에 대해 `고난에 빠진 민중이 어찌해볼 도리가 없어 내는 처절한 소리`라고 한 것에 동의한다”면서 “정치권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서 국민들의 지지 얻어내고, 국가의 비젼 보여주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보여줄 때 안철수도 참여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대구를 방문 한 정세균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한국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져 있어 이를 타개할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아버지의 후광과 이미지 선거를 치르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보다는 컨텐츠와 역량을 가진 내가 적임자”라고 주장했다.이어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견해를 보였다.그는 “국책사업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추진되야 한다”면서도 “소음과 안정성 등의 평가로 볼 때 가덕도가 적지”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지난 동남권 신공항 평가에서 밀양이 가덕도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낫는데도 정 후보는 부산권의 표를 위식하며 가덕도가 적지임을 주장하고 있어 신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어 안철수 원장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민주통합당 후보, 안 원장 3파전으로 대선이 이루어지면 박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는 꼴”이라며 “민주통합당과 안철수 원장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2-08-27

통합진보 `탈당 러시'…거센 후폭풍 몰아쳐

통합진보당이 27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안 부결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신당권파는 이날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당 홈페이지에는 탈당하겠다는 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통합진보당은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전격 취소했다.강기갑 대표는 오전과 오후 각각 평화방송과 KBS 라디오 인터뷰에, 심상정 원내대표는 OBS 방송 인터뷰에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취소했다.신당권파 노회찬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예상하지 못한 결론에 다들 당황하고 있다”며 “두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25일 중앙위원회 이후로 연기하면 뜻을 같이하겠다고 의사표시한 분이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강 대표는 향후 대책에 대한 숙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한 충격파가 워낙 큰 탓에 당분간 엄청난 후폭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실제로 당 홈페이지에는 탈당하겠다는 글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탈당이 이어질 경우 당내 신당권파의 세력은 더욱 위축되고, 구당권파가 완벽하게 당내 헤게모니를 잡을 수도 있다.‘다른세상21’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당원은 “집단탈당하는 길만이 남은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험한 길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명분과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다”는 글을 남겼다.또 ‘외치는자’라는 대화명을 가진 당원은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참 오래도 지켜보았다. 이제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난다”고 밝혔다.한 신당권파 관계자는 “이미 탈당계 내고 있다는 글들이 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며 “이들의 탈당을 막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신당권파 관계자는 “3개월간의 혁신 노력이 무효로 돌아갔다는 실망감 때문에 당원들이 탈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 안팎에서는 신당권파가 조직적으로 탈당해 제2의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이 쪼개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신당권파의 강기갑 대표가 여전히 당권을 쥐고 있고, 분당은 곧 ‘진보의 몰락’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신당권파 핵심 관계자는 “책임있는 의사들은 탈당을 생각해본 적도, 논의해본 적도 없다”며 “혁신의 가능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당분간은 침묵의 형벌을 견뎌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07-27

이한구 후임은..이주영ㆍ유승민 유력 거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하고 사퇴하기로 가닥이 잡히면서 차기 원내대표 후보가 누가될지 주목된다.누가 되더라도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사태로 인한 파문을 수습하고 연말 대선을 겨냥한 강력한 쇄신을 재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여권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친박(친박근혜)에서는 황우여 대표-이한구 원내대표-서병수 사무총장으로 짜인 대선 앞 라인업의 골간이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이며 그런 차원에서 4선의 이주영(경남 창원마산합포) 의원을 거론하고 있다.이 의원은 친박에 가까운 중립 성향이다. 작년말과 올해초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비상대책위에 참여하면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보조를 같이했다. 정책적 연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박근혜 경선캠프'에서 선거대책부위원장 겸 특보단장을 맡고 있으나 직책을 버린다면 원내대표직은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또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의 정책통으로 판세분석과 전략수립 능력이 뛰어나 박 전 위원장의 대권가도를 튼튼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3선이지만 박 전 위원장의 옛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당 최고위원도 지내는 등 정치적 무게감도 갖췄다. 특히 박 전 위원장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인물 중 한명이고, 개혁성향이라는 점이 대선을 앞둔 원내대표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4선의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을 천거하는 목소리도 있다. 18대 국회에서의 예결특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친박의 비주류 시절 당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5선의 남경필(경기 수원병)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체포동의안 부결에 앞장서면서 가능성이 없어졌다. 일각에서는 친이계의 좌장격이었던 5선의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4선인 정병국(경기 여주ㆍ양평ㆍ가평), 원유철(경기 평택갑) 의원은 당의 취약지인 수도권에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거론된다./연합뉴스

2012-07-13

새누리, 정두언 자진결단 없으면 당차원 조치

새누리당은 13일 체포동의안 부결파문의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에 대해 7월 임시국회 내 불체포특권 포기에 맞는 조치를 스스로 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이 검찰수사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7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시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달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김영우 대변인이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대변인은 "그것이 잘 안됐을 때는 당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핵심관계자는 `정 의원의 자진 결단' 내용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것을 정 의원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이 이날 의총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한데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 것이다.특히 새누리당은 정 의원의 `자진 결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 차원의 조치로 출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당직자는 "당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출당 밖에 더 있겠느냐"고 말했다.이와 함께 황우여 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기로 했으며, 사퇴를 선언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를 마무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로 했다./연합뉴스

2012-07-13

정두언 "임시회후 檢 영장재청구시 바로 법원출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3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에 따른 논란과 관련,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솔로몬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체포동의안 처리 사태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줄곧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신상발언을 했다.그는 특히 "저는 물론이고 저의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준 선배, 동료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불체포특권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의 문제점(체포동의안의 절차적 하자)을 인식해 저의 입장에 함께해 준 선배, 동료의원들도 더 이상 곤경에 빠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저의 일로 인해 선배, 동료의원들과 당에 큰 누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한 뒤 "이번 일은 저의 불민과 부덕에서 비롯된 일로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 깊은 성찰을 하겠다"고 자성했다.그는 "앞으로도 제가 우리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07-13

檢 "정두언 영장 재청구 결정된 바 없다"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이 국회 회기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에 출두하겠다고 13일 밝힌 것과 관련, 검찰은 "아직 재청구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12-07-13

저축銀 비리 검찰수사 청와대 핵심 겨누나

이상득(77) 새누리당 전 의원을 구속함으로써 '형님 권력'을 건드린 검찰이 이번에는 청와대 핵심부를 향해 칼날을 겨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을 근접 보좌해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려온 김희중(44)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김 부속실장은 13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이날 오후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했다.김 부속실장은 "보도 내용처럼 금품수수는 하지 않았지만 이름이 거명된 데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일단 자신에게 쏠린 의혹을 부인했다.그는 애초 휴가를 중단하고 청와대에 출근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지만, 청와대에 들어오지는 않은 채 사의만 전달했다.김 부속실장은 지난 1997년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이던 이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연을 맺은 이후 무려 15년간 핵심 참모이자 개인 비서로 곁을 지켜왔다.서울시장 시절엔 의전비서관을 역임했고 대선 캠프와 인수위 시절엔 일정을 담당했으며,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1부속실장에 임명됐다.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관급 직책으로 대통령의 심중을 가장 잘 아는 최측근이 맡는 자리다.그만큼 각종 민원이 많이 파고들 수 있고 비리에 휘말릴 소지도 적잖은 역할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의 장학로 부속실장, 노무현 정부 때의 양길승 부속실장이 각각 개인비리와 향응 사건에 연루된 바 있다.검찰은 김 부속실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그동안 내사를 진행해온 사실을 인정했다.검찰 관계자는 "김 부속실장이 임 회장과 친분이 있어 파봤지만 지금까지는 (금품수수 혐의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현재로서는 공여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원칙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디서든 의혹과 관련한 단서가 입수되면 주저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다른 수사 관계자는 "현재 김 부속실장과 관련한 진술이 나온 것은 없지만, 그가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단서와 증거가 나오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검 고위관계자도 "저축은행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며 김 부속실장에 대한 내사가 중단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청와대에서 김 부속실장의 사표가 수리된다면 표면적으로는 의혹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를 갖출 수도 있다.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은 김 부속실장과 관련된 의혹이 보도되자 자체 경위조사에 나섰지만 사의 표명 이후에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김 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표 수리와는 별개로 단서와 정황 증거 등에 입각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연합뉴스

2012-07-13

지역의원들 상임위 배정 마무리

새누리당 소속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됐다.우선 당연직으로 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는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과 홍지만(대구 달서갑) 의원이 들어간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당장 11일 긴급현안질의에서부터 논란이 붙을 전망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는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이 전진 배치됐고, 저축은행 사태가 핫이슈인 정무위원회에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검투사`로 나선다.언론사 파업사태 등으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를 예정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기자 출신의 홍지만 의원이 들어갔으며,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경환(경북 경산·청도) 의원과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 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을 비롯해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의원이 배치됐다.또 여당 내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국토해양위원회에는 간사에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을 비롯해, 이철우 의원과 이종진(대구 달성) 의원이 뽑혔으며, 국방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과 군 사령관 출신의 김종태(경북 상주) 의원,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이 배치됐다.이어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있으며, 대구 고교생의 자살 문제로 제도 개혁이 필요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는 정보위원장 서상기 의원과 대구 출신 비례대표인 강은희 의원이 들어갔다.아울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이 배치됐다. 지식경제위원회에는 정수성(경북 경주) 의원과 권은희(대구 북구갑), 김상훈(대구 서구),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이 전진 배치됐다.특히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복지 정책을 책임질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원내대표인 이한구 의원이 들어갔으며,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평소 노동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맡게 됐다.이외에도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원회는 서상기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여성가족위원회에는 강은희 의원이 배치됐으며, 2013년도 국가 예산을 책임지게 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장윤석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에서는 정희수, 조원진, 류성걸, 이완영, 홍지만 의원 등이 배치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2-07-09

이칠구 의원, 포항시의회 의장 당선

2012-07-06

영토분쟁 대비 軍 공중급유기 배치 시급

수공 부채가 무려 12조… 특단대책 필요

대학평가 신뢰성 의문… 기준 명확해야

조세피난처 단속 위한 내부고발 늘려야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국내인 45만 출입

최저임금위 인적구성 다양화 법 개정을

국가보훈처장, 강의료로만 1천200만원

특허 손해배상액, 美 `10분의 1` 불과

공단 SOC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전시에 미국서 무기 오려면 120일?

`원천 특허` 관리 심각한 공백 드러나

일선학교서 기간제 교사 비중 커져

위법 스카이라이프 DCS 여전히 서비스

주택임대사업 농어촌 우선 추진을

`개인정보 유출` 안철수 후보 사과해야

동해·독도 오류시정 업무 인력보강 절실

지역밀착형 기상서비스 강화해야

차량 등록번호판 위반 4년새 2배 늘어

환경부 화학물질 관리체계 허술

軍은 음주천국?…3년간 1억병 더 팔려

“인천공항 매각 신공항 추진후 해도 안늦어”

“대구 GRDP꼴찌라 마음 아프다”

통합진보 `탈당 러시'…거센 후폭풍 몰아쳐

이한구 후임은..이주영ㆍ유승민 유력 거론

새누리, 정두언 자진결단 없으면 당차원 조치

정두언 "임시회후 檢 영장재청구시 바로 법원출두"

檢 "정두언 영장 재청구 결정된 바 없다"

저축銀 비리 검찰수사 청와대 핵심 겨누나

지역의원들 상임위 배정 마무리

이칠구 의원, 포항시의회 의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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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엽 대승그룹 회장 경주신라CC 대표이사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