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5일 행정형벌 가운데 제·개정된 지 오래돼 현재의 경제·사회 상황에 맞지 않거나 법 조문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형벌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전체 행정 분야에서 처벌을 규정한 656개 법률의 7천여 조항을 검토해 정비가 필요한 201개 법률 363개 조항을 선정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스크랩버튼
공유하기
- 제호 : 경북매일
- 일간신문등록번호 : 경북, 가0000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25
- 등록일 : 1990-02-10
- 발행·편집인 : 최윤채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철화
- 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 TEL : 054-289-5000
- FAX : 054-249-2388
- 경북도청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9, 4층
- TEL : 054-854-5100
- FAX : 054-854-5107
-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3, 5층
- TEL : 053-951-6100
- FAX : 053-951-6103
- 경북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경북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n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