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 운영위 오늘 소집… 靑도 참석

여야는 청와대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국회 운영위원회를 오는 3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일정을 잡았으니 청와대는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 관계자들도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3일 오전 10시 운영위 개최에 합의했다. 당초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 파행에 강력 반발, 단독 개최를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운영위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입장에 변화가 생기면서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이와 관련해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운영위 소집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며 “김무성 대표와 회의 시작 전 상의했다”고 밝혔다.전날까지 김 대표가 운영위 소집에 반대했던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 사정을 생각했던 것 같다”며 “얘기가 잘 됐고, 내부 의견 조율이 잘 됐다”고 설명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7-03

`유승민 거취 정국` 장기화 친박도 비박도 `깊은 고민`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버티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물론 뾰족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배신의 정치”발언 이후 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있으며, 김무성 대표 역시 별다른 수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 원내대표의 기반인 대구와 경북 정치권에서도 `유승민 구하기`에 적극적이지 않다.유 원내대표는 30일 평소와 다름없이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원내 입법상황을 점검했다. 사퇴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해야 할 일은 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여권 내 계파갈등 탓에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도 읽힌다. 유 원내대표는 추경 외에 다른 입법도 직접 챙겼다. 그는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도 6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선거법 획정이 시급한 만큼 해당 간사님과 노력해달라”고 했다. 그는 원내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났지만 거취에 대해서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비박계 한 관계자는 “(오는 6일 본회의 때까지는 유 원내대표 쪽이) 일단 시간을 벌었다”고 했다.이러한 가운데 당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이날 “당의 주인은 대통령도, 당 대표도, 최고위원도 아니다”라며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로 결론을 내린 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우리 당이 그전에는 압도적으로 재신임했다가 대통령 한 마디로 결론을 바꾼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아마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친박계로 분류되는 같은당 박민식 의원도 “지금 당청관계가 과거 10, 20년 전의 제왕적 총재, 일방적 수직관계 아니냐”며 “과거 이회창 총재 시절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꼬집었다.반면, 친박계는 고민에 빠졌다. 친박계 최고위원들 다수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승부수를 던졌지만 사실상 무위로 끝났고, 설령 집단사퇴를 통해 `김무성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해도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거론하며 압박을 지속했다. /박순원기자

2015-07-01

새누리 국회법 절충안은 `본회의 참여, 표결 불참`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 `거부권 정국`을 촉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참석하되 표결엔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야당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점`이라는 해석이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본회의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개정안의 `자동폐기`를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이 상정 자체를 막기보단 `상정 후 표결 불참`으로 방법을 정한 것이다.새누리당으로서는 당·청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취지를 존중키로 했지만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절충점을 찾은 것이란 해석이다. `본회의 참여`는 야당에, `표결 불참`은 청와대에 보내는 메시지인 셈이다.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 재의결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요건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다.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정 자체를 할 수 없고, 새누리당이 찬성 몰표를 던지지 않는 이상 표결을 해도 통과는 불가능하다.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오는 6일로 미루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는 응하되 재의 표결에 불참해 의결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정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일정은 파행을 겪고 있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진전이 없다”며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6일로 변경하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안건 2건,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법 제77조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정 의장은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7-01

유승민 거취 와글와글… 새누리 결론은 못내

여권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키며 중대 기로에 섰던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일단 `보류`로 결정났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2시간 여의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사실상 최고위가 아닌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위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한 것을 유 원내대표가 잘 경청했고 고민하겠다는 것으로 얘기를 끝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어떤 경우라도 당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며 이 같은 회의 내용을 전했다.유승민 원내대표도 “오늘 최고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제가 경청했고 제가 더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며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이날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내리지 못함에 따라, 친박계를 중심으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친박계는 의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마친 상태다.친박 좌장인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의 대승적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퇴 불가피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유 원내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지금이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김태호 최고위원도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유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보나, 당과 나라의 미래를 보나 빠른 용단이 좋다”고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에 앞서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반면 비박계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내는 등 `유승민 구하기`에 나섰다.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20명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문제를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안된다.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유 원내대표 사퇴론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존중하고 당청 화합에 대해 강력하게 주문했고, 당 지도부는 원내대표의 사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긴밀한 협의를 약속했다”며 “의총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를 무색케 하면서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해 당내 분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친박계를 비판했다.초재선 의원들은 이어 “당내 화합에 힘써야 할 최고위원회가 당내 분란의 빌미를 주어서는 더욱 안된다”며 “국민의 아픔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이다. 국정동반자인 당·청이 화합해야만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30

대정부질문, 메르스 쟁점

▲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의 2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핵심 쟁점이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가안전처 등 미흡한 정부 기능의 보완을 주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메르스 초동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지 8개월째가 되도 큰 변화가 없고 안전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같은당 하태경 의원은 “이코노미스트의 지난 13일 기사 제목은 한국에서 숨쉬지말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국제사회에서 메르스가 공기로 전염된다고 판단하는 증거”라며 “그런데도 우리 방역당국이 공기전염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 아닌가”라고 따졌다.반면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메르스 사태가 1년 전 세월호참사와 어찌 그리 닮았나. 국민이 위기에 처해있고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어디에도 국가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지도력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같은당 추미애 의원은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갖고 있는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안전처가 인턴들만 모였나.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들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대응이었으며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태수습과 신뢰회복을 위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완종 리스트`사건의 검찰 수사를 놓고도 여야는 충돌했다.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의혹이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에 대해서 검찰이 서면조사만 진행했는데 이런 조사가 성역없는 수사라고 보는가”라며 “친박뇌물게이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은 지난 22일 갑자기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노건평씨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는데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확실한 증언이 있는 대통령 최측근은 성역으로 남겨두고 갑자기 물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25

임시국회 이번주에도 가시밭길

여야가 22일부터 6월 임시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해법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25일과 내달 1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경기 침체 속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겹침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번번이 좌절됐던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을 처리해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들 법안을 `가짜 민생경제법안`으로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법안 통과에 부정적이다.여기에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경우 여야 관계 경색이 예상됨에 따라 법안 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일부 자구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됐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권 확보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결과에 따라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의 거취도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 때 법안을 처리해야 경제가 회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국회가 도움을 주지는 못 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은 무늬만 민생이고 반서민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한편 22일부터는 사흘간 개최되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예정이다.특히, 23일과 24일의 사회분야 및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각각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과 가뭄 문제`와 `국회법 개정안`이 핵심쟁점으로 예고되어 있다. 용두사미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는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야당의 질의도 예상된다.같은날 서민금융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도 예정돼 있다. 메르스 파동으로 2차례나 연기된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3월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 무주택자와 저신용자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토대로 서민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22

새누리, 조만간 당직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번주 초 당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지난해 7·14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1년을 기해 주요 당직자들을 모두 개편, 분위기를 쇄신하고 내년에 치러질 총선을 겨냥해 당 체제를 전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내년 총선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을 고려해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에 수도권 의원들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당 관계자는 21일 언론과의 접촉에서 “오늘까지 인선 마무리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초 당직 개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직개편과 관련, 내년 총선을 공천부터 선거까지 진두지휘할 사무총장으로 수도권 3선 의원인 한선교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제1사무부총장에는 충청권을 배려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출신인 재선의 홍문표 의원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아직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김 대표는 사무총장 등 핵심당직 인선을 모두 마친 뒤 당을 본격적 총선 체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22

거부냐 수용이냐… 국회법, 공은 靑 손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했다. 또, 자신의 중재안으로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앴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과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숙고하고 협의를 통해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서 이송하려는 취지”라면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필요한 충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장의 국회법 중재안 수용 여부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위헌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바꾸자는 것이다.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자구 수정 절차를 통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부분과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정부 태도에 대해 초당적으로 나서서 정쟁을 마무리하고 메르스 대책 등 민생 국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한한 것”이라며 “`처리하고 보고한다` 앞에 `검토하여`를 추가하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부터는 논의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 의장이 재의를 담보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장께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과 함께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의 뜻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이미 확답받은 상태”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16

이만희 前경기경찰청장 입당

이만희(52·사진)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6일 새누리당 입당을 한다고 15일 밝혔다.경기지방경찰청장을 끝으로 경찰 공직을 마감한 이 전 청장은 이어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6-16

이번주 국정 정상화 고비

박근혜 대통령이 직면한 국회법 개정안·메르스 사태·황교안 임명안 처리 등 국정정상화 3대 이슈들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국정 최우선 과제인 메르스 사태는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2차 유행의 온상이 된 삼성서울병원을 통한 감염자가 늘고 새로운 감염 경로도 지역 곳곳에서 추가돼 3차 유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박 대통령은 현장 행보를 통해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정부 대책으로 반영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박 대통령이 국정마비 우려를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정부에 이송키로 한 상태다. 정 의장이 개정안의 정부 시행령 수정 강제성을 완화해 위헌 소지를 축소시킨 중재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미 새누리당은 중재안을 수용키로 했지만 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갈라진 견해를 취합해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정 의장이 시일을 못박은 만큼 이날 중으로는 중재안이든 원안이든 둘 중 한 가지는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황 총리 후보자의 임명안 처리 여부도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 여당은 지난 12일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가운데 15~16일 양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여당은 `황 후보자는 총리로 부적격하다`며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다. 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 단독으로라도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15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보고서 불발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합의하는데 실패했다.인사청문특위 권선동 새누리당 간사와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이에 새누리당 측은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할 것으로 보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절차 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이 예고된다. 새누리당은 12일을 임명동의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입장을 재확인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까지 야당을 상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최대한 설득해보겠다”며 “만약 안 되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서 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는 야당이 협의해주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한편, 여야 모두 임명동의안 단독처리 또는 보이콧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여당으로서는 임명동의안을 단독처리할 경우 국회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여야의 물밑 협상이 완전히 깨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에서는 메르스 사태 와중에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부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의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12

국회 대정부질문 18일부터 메르스법 25일 처리에 최선

여야가 6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오는 18일부터 나흘간 실시하기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관련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회동을 같고 이 같은 사안들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6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18일부터 나흘간 실시하고, 질문의원은 여야 각 5명씩 10명이 나서기로 했다. 메르스 사태 수습과 관련된 법안과 특별위원회의 연장 및 신설 문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12

새정연 혁신위 10명 인선 완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 인선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본인 이외에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 4명으로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인선 과정에서 외부인사 5명, 내부인사 5명으로 조정됐다.외부인사는 문재인 대표가 한때 혁신위원장 카드로 검토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춘숙(여) 전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 정채웅 변호사, 임미애(여) 전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 등이다.내부 인사 가운데 현역 의원 몫으로는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우원식 의원이 임명됐다.또 기초단체장 몫으로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원외위원장 몫으로 최인호 부산 사하갑 지역위원장, 당직자 몫으로 이주환 당무혁신국 차장, 청년 몫으로 이동학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장)이 각각 선임됐다.혁신위는 12일부터 약 10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11

여야, 박 대통령 방미 연기 환영 한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대응을 위해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 일정을 전격 연기한 데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중대한 결심을 한 만큼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는 데 온 국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또 “이번 방미 연기는 메르스 사태가 국민들에게 끼친 사회·경제·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한·미간에는 어떠한 외교적 손실도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에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적한대로 국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늦었지만 방미를 연기하고 국민 건강을 챙기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6-11

새누리 메르스 피해자 지원 대책 등 논의

새누리당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관한 여야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돌입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섰다.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새누리당 메르스비상대책특별위원회 4+4 여야합의 실천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당 메르스특위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메르스 관련 법안과 관련해 “메르스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뚜렷해야 하는데 기존법에 감염병에 대한 개념 자체도 제대로 정립이 안돼 있다”며 “또 격리 조치된 사람에 대한 생활보호 차원의 지원, 긴급생계지원 관련 법도 해야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이어 “제일 어려운 것이 메르스 관련 피해를 본 사람에게 어느 범위까지 보상할 지, 직접적 보상도 중요한 데 간접적 보상도 해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보건의료 인력 충원 등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간을 좀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현재 역학조사관 같은 제도가 없다”며 “복지부에서 제도개선 상황을 계속 검토 중인 만큼 함께 논의해 서두를 것은 서두르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간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환자 진료를 기피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그러지 않도록 지침을 주는데 제도화까지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의에 앞서 “자가격리자들이 자가 격리를 당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의 생계 지원을 어떻게 할지, 격리자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6-10

여야 “급한불 메르스 해결부터…” 대책마련 팔 걷어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대응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여야는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만나 합의한 `메르스 사태 후속 법안` 최우선 처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착수했다.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면서 “또 신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시설 확보를 위한 2016년 예산도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무성 대표도 “초동대응 잘못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비난과 책임은 사태가 모두 진정된 뒤에 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정부를 중심으로 해법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새정치민주연합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경기도 평택시 방문을 언급한 뒤 “자택격리는 격리가 아니다. 시설격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모든 국가적 예산을 총동원해서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지원해야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이어졌다.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대응 매뉴얼과 확진검사 시스템을 갖추고도 의심 환자에게조차도 검사를 거부하며 확진을 지체했으니 메르스 대비가 얼마나 행정 위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집중된 평택을이 지역구인 유의동 의원은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낙제점이고 매뉴얼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라며 “국민이 불안해서 불안하다고 하는데 `왜 불안하냐`고 묻는 격”이라고 질타했다.유 의원은 “평택 성모병원이 휴업한 후에도 병원의 중환자들 5명이 이송될 병원을 찾지 못해 3일간 이송되지 못했고 결국 호흡기를 단 환자가 평택에서 300km나 떨어진 경주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당시 확진환자가 9명이었는데 정부의 감염병 관리대책이 고작 환자 9명도 수용 못 하는 게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문 장관이 말하면 반대로 된다고 해서 `문형표의 저주`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장관의 무능이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며 “문 장관은 보건전문가도 아니고 사태 수습에 장애가 될 뿐이다. 문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문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아직 위기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있지만, 항상 준비하면서 필요시 언제든지 `경계` 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09

새누리 초·재선 의원모임 박원순·이재명시장 비판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은 8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메르스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 `아침소리`에 참석해 “이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을 해야 하는데 서로 번갈아가면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이 정말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협력 시스템을 잘 갖춰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재휘기자

2015-06-09

여야 4+4회동 “메르스 초당적 협력”

여야가 국회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키로 합의했다. 또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하고 정부에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4+4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 가칭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키로 했다.또 메르스 확산사태로 인해 평택을 비롯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실크로드 경주 2015 등 국제행사들이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여야는 이어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 종합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여야는 이와 함께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메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여야는 특히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화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등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양당 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과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강기정 정책위원장, 메르스 대책특위 추미애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08

與, 국민공천제 본격화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를 내년 4월 총선부터 실현시키기 위해 구성한 `국민공천제추진 태스크포스(팀장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가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여는 등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TF는 10일 당사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한다. 첫날 회의 후 만찬을 함께 하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당내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를 주도해온 김무성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민공천제추진TF` 팀장을 맡은 강석호사진 제1사무부총장은 “국민공천제 도입을 바탕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야당의 공천 혁신 거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될 때를 대비, 여당 단독으로라도 추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강 부총장은 “TF 활동은 어디까지나 여당 단독 실시의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면서 “언제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논의의 중심은 국회 정개특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실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20대 총선 전에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지난 4월 새누리당내 추인 절차를 마친 국민공천제는 이른바 `전략공천`을 없애고 유권자가 예비선거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게 된다.역선택 우려와 비용 문제 등으로 현행법 개정 없이 애초 추진한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100% 실현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당헌·당규 개정만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초의 국민공천제에 근접한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앞으로 TF는 선거인단의 구성 방법과 구성 비율, 경선관리 비용, 여론조사로 경선을 대체할지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TF는 또 지역구 후보에 대해 국민공천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정 기준과 공모 방식 투명성 강화 방안 등도 모색할 방침이다.TF는 강 부총장 외 정문헌·황영철·경대수·서용교·이우현·이현재·민현주 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당 보수혁신위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08

국회-시도의회 의정자료 한눈에

국회는 4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이하 의정자료 공유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하는 개통식을 가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 개통되는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은 지방의원들이 정책을 개발하거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만들 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고 활용해 보다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어 “현재 국회와 17개 시도의회 간에 의정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개통되었지만 내년에는 시군구 의회와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동희(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국회의장께서 광역 및 기초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국회로 초청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감사드린다”면서 “의정자료 통합시스템으로 인해 자료 찾기가 쉬워지는 등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개통식에 이어 열린 국회의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원들은 조례제정 등 입법활동에 있어 정보부족과 전문자료의 빈곤으로 늘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경북도의회 60명의 도의원은 국회의원과 동일한 수준의 국회도서관 보유 정보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하게 돼 더욱 수준 높은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개통한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은 광역의회의 회의록, 의안, 조례, 의원 소개는 물론, 각종 정책자료와 국회의 입법자료, 국회도서관의 각종 지식정보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이다.이 시스템은 그동안 국회도서관이 축적해 온 풍부한 지식정보자원과 서비스 노하우를 지방의회에 제공하고 각 지방의회의 의정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 정리해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지방의회 상호 간 정보 불균형 및 정보격차 해소가 촉진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개통식에는 정갑윤 국회부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 박형준 사무총장,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구기성 입법차장 등이 함께 했다. /안재휘·이창훈기자ajh-777·myway@kbmaeil.com

2015-06-05

지구당 부활에 출판기념회 허용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당·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구당 부활은 물론, 출판기념회를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당·정치자금법 개혁 전반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 참여, 정당 중심으로 한 참여와 조직을 통해 형성되는 데 그런 측면에서 하부조직을 법으로 강제해 폐지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고비용 저효율의 지구당 개선을 위해 폐지한 것은 당시로서는 명분은 충분했으나 비현실적”이라며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선거구 단위 조직으로 이뤄진 만큼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현재의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당 후원회와 출판기념회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강 교수는 “정치자금법은 규범과 이상 수준이 강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치에 돈이 든다면 돈을 모금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을 대폭 허용하되 정치자금의 출입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05

4개 진보정당 손잡고 새 정당 만들기로

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이 올해 안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정의당 천호선 대표, 노동당 나경채 대표,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는 4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진보정치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길을 나설 것”이라며 “2015년 안으로 더 크고 더 강력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가시화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우리가 함께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자유·평등·생태·평화·연대의 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존중의 대안사회 건설을 목표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중소영세상공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6-05

메르스 대응 무능… 정부에 與도 野도 뿔났다

여야가 3일 확산일로를 걸으면서 국민을 극도의 불안감에 떨게 하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우선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중진의원들이 모인 이날 연석회의는 정부를 겨냥한 `메르스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틀 전 최고위원회의 때 환자가 18명이라고 했는데, 어제까지 25명, 밤새 5명 늘어 지금은 30명”이라며 “국민 불안과 공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많은 학교가 휴교했다”고 걱정했다.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메르스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사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느 병원이냐, 환자가 누구냐, 감염경로가 어찌되냐, 치료방법 등에 대한 확인 안된 얘기가 SNS로 급속히 번진다”며 정보 비공개의 재검토를 주문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능력은 국민께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며 “정부는 메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마무리 짓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논평했다.새정치민주연합도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태세를 갖췄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첫 공식 회의를 갖고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와 청와대의 늑장 대응이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질타했다.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정부는 어떤 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시시각각 달라지는 전염병 유포에 대해서도 정부는 허둥지둥할 뿐 국민을 제대로 안심시킬 만한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최고위원은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보건소에 문의를 해도 받아줄 전문가가 없고, 일반 병원은 손님이 떨어질까마 (메르스) 환자를 받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며 “전국 단위의 일사분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철수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이 이번 메르스 사태에도 재현될까 걱정”이라며 “국민이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유는 안이한 판단과 허술한 대응,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04

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재선충병 방제법` 국회 통과

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사진)의원이 3월30일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 법률안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제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산지전용지 등 확산우려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방제의 국가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진흥원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를 설립하고 △재선충병 방제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방제 책임 부여 및 품질을 높이도록 했다.이병석 의원은 “1975년 포항 흥해읍에서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된 사방사업이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변모시켰던 것처럼, 이번 법안 통과가 대한민국을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국가`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5-06-01

유승민 리더십, 시험대 오르나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월 원내대표에 선출된 지 4개월 여만이다. 유 원내대표에 대한 도전은 청와대는 물론 당내부를 넘어 기반인 대구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가장 먼저 청와대가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당초 지난달 31일 갖기로 했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했다.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새벽 청와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자, 즉각 새누리당에 당분간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분위기다.당 내부의 불만도 상당한 수준이다.당장 친박계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내대표의 전략 및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야당에 원칙 없이 질질 끌려가면 원내대표의 책임을 묻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아울러 대구 지역의 분위기도 문제다.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대구시당위원장에 선출되면서 갈등이 봉합된 듯 하지만, 유 원내대표가 대구 국회의원 모두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 원내대표는 시당위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지역 국회의원 모임을 주선했지만, 초선 의원들의 반발을 모두 무마시키지는 못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6-01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세수 확보방안 논의

국회 민생정책연구회 대표인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은 오는 5일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합리적인 소득세율 모색을 통한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세수 확보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격차 300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건영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6-01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최종 합의

논란을 거듭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26일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빠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합의문에서 여야는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했다.우선 야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문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가 안된다는 새누리당, 청와대 등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계속 주장해왔던 `50% 명기 불가` 원칙은 양보했다. 대신 수치 여부를 떠나 인상으로 확정하는 문구 대신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표현을 받아냈다. 50%를 명기하긴 했지만, 검증에 따라 타당하지 않으면 향후 수치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27

국회 정보위원장 주호영·윤리위원장 정수성 의원 내정

여당 몫인 국회 정보위원장에 지역의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이, 윤리위원장에는 정수성(경주)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자로는 김재경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과 함께 예결위원장직을 노렸던 주호영 의원의 양보 때문이다.새누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박수로 추인했다. 세 상임위 후보자에 각각 한명씩 후보로 등록해 관례에 따라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박수로 선출이 결정됐다.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당초 예결위원장 후보에 두 분이 등록했는데 어제 오후 주 의원이 당 안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대승적인 판단을 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결단해 후보자 신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이어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재등록 공고 결과 정보위원장 후보자에 주 의원이 등록했다”고 덧붙였다.주호영 의원은 “저는 정보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 심부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면서도 “김재경 의원이 예결위를 두 번째 맡으니까 전문성이 탁월할 것으로 생각한다.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수성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일 잘하시는 국회의원을 뽑아 시상하는 그런 특별위원회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예결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된 김재경 의원은 당선인사에 앞서 당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주호영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5-27

새정연 `혁신 칼자루` 김상곤 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4일 공천과 인사쇄신, 당무혁신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쇄신을 주도할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됐다.김 전 교육감은 이날 문재인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수락 의사를 직접 밝혔다.그는 이 자리에서 혁신위원장직 수락을 만류한 주변의 목소리를 전하며 “새정치연합이 새롭게 태어나야 국민과 당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제1야당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깊이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김 전 교육감의 위원장직 수락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상곤 카드`를 제안한 지 사흘 만이다./안재휘기자

2015-05-26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與野 당내 추인 수순밟아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당내 수습에 돌입했다.21일 여야는 전날 실무협상을 통해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잠정 합의안에 대해 당내 추인 절차에 돌입했다. 핵심쟁점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관련 문구에 대해 청와대와 여야 강경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에게 합의안 문항을 공개하고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쳤다. 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은 특위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과 강기정 의원이 협상한 결과 여야 합의를 지키고 5월28일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라며 “사회적 기구 국회규칙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을 절충한 규칙안 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만들어지면 의총에서 추인받겠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청와대에도 세부 문구를 포함한 합의안 내용을 전달했다.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공적연금 합의가 거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한편,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는 국민연금 연계와 관련,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한 5·2 여야 대표 합의안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 실무기구에서 전문가와 학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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