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조원진 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위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상정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합구대상으로 거론된 대구 달서병 지역구의 조원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조 의원은 “획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위배되는 위헌”이라며 “이번 획정안은 10년 전 기준인 3대1 비율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적어도 인구비율 2.5대 1을 기준으로 다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최대·최소선거구 인구비율 3대 1(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편차)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면서,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대1(상하 33 ⅓%편차)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조 의원은 또 “획정안은 `헌법전문`과 `헌법 123조`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의 의무를 포기한 위헌”이라며 “획정안처럼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수도권의회가 될 것이고, 지방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끝없는 침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1-12-29

“바꿔야 한나라 믿어줄 것”

첫 비대위, 재창당 수준 변혁 주문공천 물갈이·정책 차별화 최우선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향후 쇄신방향이 주목된다.박 비대위원장이 당 쇄신파와의 회동에서 “당을 뼛속까지 바꾸겠다”고 강조한데 이어 이날 출범한 비대위원들 또한 “재창당 수준의 새비전·새정책·새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 앞으로 정책과 인물의 대대적 변혁이 예고된다.◇총선 공천 `물갈이론` 확산이상돈 비대위원은 “여권에 대한 위기가 훨씬 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재창당 수준의 새비전·새정책·새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인 위원은 “최근 3차례의 선거를 통해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드러났다”며 “한나라당이 기본적 사고와 정책, 사람 등 모든 것을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당장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상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쇄신파와의 면담에서 “인재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에는 우리들의 희생도 있지만, 이렇게 변화해야만 한나라당을 믿어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 기조는 내년 4월 총선 공천 작업에서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대적인 공천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는 부분이다.최연소 비대위원 내정자인 이준석(26) 클라세 스튜디오 대표는“배운 사람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뛴 사람도 필요하다.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력과 경력 등 `스펙`만 좋은 인사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국민과 호흡한 활동가들이 보다 많이 당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문이다.이에따라 년녀 총선 공천심사위 구성에는 박 비대위원장의 `인적 쇄신`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심위에는 이번 비대위 인선과 유사하게 외부 인사가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정책, 현 정부와의 차별화정책에서는 `민생`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했다.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즉, 현 정부의 성장 위주 경제 정책에서 전환해 성장의 온기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 차별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종인 위원 또한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생각하고 60%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국민을 데리고 어떻게 나라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라며 “그런 국민의 희망과 삶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대위 황영철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현 정부와) 선을 긋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건전한 비판을 해온 분들이 한나라당에 들어옴으로써 정책·인적쇄신에서 MB(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는 숙명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상돈 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치적인 4대강 사업의 반대론자이며, 김종인 위원은 현 정부의 복지·분배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던 인사여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는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이창형기자

2011-12-28

“中어선 불법조업 처벌 강화하자”

강석호 의원 `배타적수역 권리행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6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배타적수역 주권적 권리행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특정금지구역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어업에 대해 1억원 이하로 정해진 기존의 벌금 법정형이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또 담보금 제공 시 반환되던 압수물 대상에서 어획물 및 그 제품, 어구나 그밖의 어업활동에 사용된 물건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재산적 제재 강도가 훨씬 높아져 사전 차단 효과는 물론 수산자원의 보호와 조업질서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해경에 나포된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은 담보금만 내면 어획물과 어선을 돌려받은 뒤 자국 항에서 얻은 판매 수익으로 손실을 메울 수 있어 실효적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일본 등 주변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한 결과 강화된 제재 법안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면서 “남은 과제는 정부가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중국 측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고 중국 내 어족 자원 회복을 통해 자국 어민의 조업환경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1-12-27

이병석 의원, 의정보고회 개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포항 북구·사진)은 27일 오전 10시 30분 흥해읍을 시작으로 내년 1월 6일까지 각 지역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16·17·18대 3선 의원과 18대 국회 전반기 국토해양위원장까지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포항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사업 추진 및 국비 확보 현황, 대표발의 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의원은 “2014년 개통되는 서울~포항 KTX 직결노선, 영일만신항,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동해남부선(포항~울산) 철도 건설 등 동해안 지역 SOC건설 국책사업이 완공되면 포항은 동해안 시대 중심도시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지역의 생생한 민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2011-12-27

야당 “포항 각종 SOC 예산 동결하라” 트집

포항의 각종 SOC사업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형님예산`이라며 정부에 예산 동결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동해안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정치공세라며 정부가 강력하게 국책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해양위 심사 때 3년 연속 날치기 과정에서 2011년에 비해 2.8배 늘어난 형님예산이 또다시 문제가 됐다”며 “타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형님 예산`으로 지목돼 보류된 사업은 ◆포항-삼척 철도 건설사업(1천100억원)을 비롯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2천200억원) ◆포항 영일만신항 인입철도사업(100억원) ▲포항 영일만항사업(126억4천600만원) 등이다.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다.해당지역인 경북동해안권 정치권이 발끈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병석(경북 포항북) 의원은“통합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4건의 사업은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야당이 `형님예산`이라고 강변하면서 예산심사 보류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고 개탄스럽다”며 “온당치 못한 명분을 핑계 삼아 국가가 추진하는 계속사업의 필요예산을 삭감하겠다는 통합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공세이며, 낙후된 포항 및 동해안 주민들의 염원을 가로막고 국가의 균형 발전 동력을 끊어놓겠다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포항영일만신항건설사업은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거점항을 조성하겠다는 국가계획에 의거해 20년 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고, 영일만신항인입철도 건설은 항만과 연계한 일관된 수송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항만조성에 반드시 수반돼야 할 사업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이 의원은 “포항뿐만 아니라 울산, 삼척 등 많은 지역에 관련된 국책사업을 `형님예산`이어서 심사를 보류하겠다는 건 세금을 내는 지역구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야당의 억지주장에 대해 포항시민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2-26

스펙만 좋다는 한나라 색깔 바꾸나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이 이르면 26일 비대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비대위원은 1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외부인사는 5~6명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당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물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과의 친분을 감안할 때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나머지 비대위원은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을 정도로 오리무중이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사회에서 신망받는 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과 소신을 피력하신 분들을 연락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모시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박 비대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들로 비대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경제·복지·교육·문화 등으로 분야를 나눈 뒤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소신 있는 인사들이 `영입 0순위`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이와 함께 실생활에 이론을 접목시킨 `현장형`전문가도 박 비대위원장이 찾고 있는 인사로 알려졌다.한나라당의 변화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2040(20~40대) 세대와 서민층을 대표하는 인사의 영입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적지않다.학벌로 대표되는 이른바 `스펙`만 좋은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수성가로 두각을 나타낸 인사들에 대해서도 박 비대위원장이 직접 삼고초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친박(친박근혜)계 인사는 “박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아는 사람 중에서 비대위원을 모시려 했으면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접촉 중인 분들은 박 비대위원장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임명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26

구직자에 월30만~50만원 수당

한나라당이 청·장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 30만~50만원의 취업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실업자와 고용보험 비가입 장년 실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수차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제도다.한나라당은 25일 연 4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 29세 이하 청년층 9만여명에게 매달 약 30만원, 49세 이상 장년층 16만여명에게 약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다.당은 정부의 동의를 구한 후 현재 진행중인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박 위원장은 취임 직후 실무진에게 취업활동수당에 대한 검토와 실행계획 마련을 지시했으며, 일자리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부터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금리 인하를 위해 연 4천억원을 투입, 현행 연 4.9% 수준인 금리를 1%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2-26

이 대통령 “北 적대시 않는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원내대표 회담 민주, 안보라인 교체·민화협 조문단 파견 요구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북한도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원내 대표와의 회담에서 “북한 사회가 안정되면 이후 남북관계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이날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이어졌으며,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황우여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김진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현재 상황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러시아 정상들과 통화를 했고, 4강 국가와 잘 소통하고 있다”면서 “북한 체제가 확립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우리나라나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모두 북한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면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중국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 “내년에 중국에 첫 국빈방문을 할 예정”이라며 “우리와 중국은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과 직접 통화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이 대통령은“후 주석은 우리뿐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나라와도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았다”면서“중국이 외교장관끼리 통화하자고 해서 통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단기적인 대처 뿐 아니라 모든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장기적인 대비태세를 준비해야 한다”며 “대화채널을 포함한 대북 정보 체계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황영철 원내대변인이 전했다.민주통합당 원혜영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는 “대북 정보망이 무너진데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통일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화협 차원의 민간 조문단 파견을 요구했다.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사망을 북한 발표를 보고 알았고 그 전에 몰랐던 게 사실이지만 우리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몰랐다”고 말하고“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흔들릴 경우 북한이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에 조문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은 답방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또 여야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로 한 데 대해 “국회에서 결의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국격을 따져 신중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통합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이 전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뒤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따로 만나 박 비대위원장의 취임 축하와 함께 향후 국정운영·당 쇄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23

`반년만의 독대` 이 대통령-박 위원장 무슨 얘기 나눴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청와대에서 50분간 독대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일단은 여야 회담에서의 주된 내용처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대외 정세변화가 언급됐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적으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 쇄신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전망된다.박 비대위원장은 독대 직후 국회로 돌아온 뒤 “현 시국 및 예산국회 진행과 관련해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말하기보다 듣는 입장이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민생·서민예산이 반영된 새해 예산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당부했을 것으로 관측된다.박 비대위원장은 ◆취업활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및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등 이른바 `박근혜 예산`의 1조5천억원 수준의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외에도 황영철 원내대변인을 통해 “회담 내용 중 밖으로 말씀을 내놓지 못할 내용도 있었다”고 전해 총선을 앞둔 당내의 인적쇄신안, 공천 방향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높다.이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의 청와대 단독회동은 6개월여만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23

`BBK 의혹제기` 정봉주 前의원 징역1년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정봉주사진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되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폭로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2-23

국회 외교통위원장에 김충환 의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에 한나라당 김충환사진의원이 선출됐다.여야는 2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 김 의원이 총 투표수 194표 중 175표를 얻어 외통위원장으로 선출됐다.김 의원은 이날 신임 인사로 “급변하는 외교환경, 예측 어려운 동북아 평화, 치열한 무역환경, 불안정한 국제 경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통위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서울 강동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1954년 경북 봉화 출생으로, 서울 휘문중과 경복고를 거쳐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22회로, 3선의 강동구청장을 지냈다./박순원기자

2011-12-23

민주통합당, 당권 레이스 시작됐다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통합당은 22일 경선 출마 예비후보 등록을 마감했으며, 오후 6시30분 예비경선(컷오프) 기호 추첨을 실시했다.이번 민주통합당의 예비경선에는 모두 14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다.민주당 출신 인사로는 한명숙, 박지원, 신기남, 김부겸, 이인영, 이종걸, 이강래, 우제창, 김태랑, 김영술 등 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시민통합당 출신으로는 문성근, 이학영, 김기식, 박용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향후, 민주통합당은 26일 중앙위원 762명을 대상으로 컷오프를 치러 9명의 후보를 압축하고 내달 15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6명을 선출할 예정이다.지도부 경선은 대의원 현장투표가 30%, 당원·시민 투표가 70% 반영되며 1인 2표제로 치러진다.시민·당원 투표는 모바일 투표(다음달 9~11일)와 전국 263개 투표소에서 치러지는 현장 투표(다음달 14일)로 진행된다. 선거인단은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인터넷, 모바일, 현장접수 방식으로 모집한다.대의원 투표는 다음달 15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2만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후보들은 전당대회 전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TV 토론과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 선거전을 벌인다.한편, 당초 출마가 예상됐던 박영선 정책위의장, 박주선 조배숙 전 최고위원, 정대철 상임고문, 조경태 의원, 정균환 전 의원 등은 출마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박순원기자

2011-12-23

이 대통령-3당 대표 김정일 사망 대응 논의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여야 교섭단체 3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 여야 3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국가안보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회동에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원혜영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가 참석할 계획이며, 청와대에서는 하금열 대통령실장을 비롯, 정무·외교안보·홍보수석이 배석한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7대 종단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이럴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국론분열”이라며 “국론이 분열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니 한 목소리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대해 자승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은 “우리 사회나 신도, 국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종교계가 역할을 해야 하고, 북한을 배려하되 공존상생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는 “남북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종교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22

`국회 조문단` 여야 온도차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우리 국회 차원의 조문단 구성을 놓고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 진통이 예고된다.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차원의 조문단을 구성하자는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한나라당 대표실에서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의 예방을 받고 `국회 조문단 구성`과 관련, “이 문제가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조문과 조의 문제로 남남갈등이나 국론분열이 생겨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과 민주통합당 김유정 대변인이 전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이미 북한에서 조문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고, 여야가 각각 당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조문단을 꾸리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원 공동대표는 “정당을 주축으로 하는 국회는 민간과 정부의 중간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선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여야가 함께 움직이면 좋겠다”면서 “뉴스에서 한국과 중국의 조문단은 받겠다고 한 걸 봤다. 이런 만큼 여야 주도권 논쟁보다는 방안을 찾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며 뭔가 논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비대위원장이 2002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당당하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대화를 하셨고 해서 국회가 정부보다 반걸음 정도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며 조문단 구성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그러나 박 비대위원장은 “여야간 정치 복원을 위해 협의는 필요하지만 정부의 기본 방침을 따르는 것이 좋다”며 거부입장을 거듭 밝혔다.한편, 정부는 이날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민간단체나 개인 차원의 조전을 보내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팩스나 우편 등으로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통일부에 대북 접촉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이 조의문 전달을 위한 대북 접촉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특히 노무현재단 측이 전날 통일부에 보내온 조전을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전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고, 북측이 조문을 왔던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답례 차원에서 조문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김진호·박순원기자

2011-12-22

독도 단체·연구기관 정부지원 길 열린다

독도 관련 민간단체나 연구기관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다.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독도 관련 연구조사나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국가가 독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나 관계기관, 단체에 예산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도 ◆독도 관광촉진 ◆독도 거주민 지원 ◆독도 취항선박 지원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 시설물 설치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 ◆독도 관련 교육·홍보 등 항목을 추가했다.국회 관계자는 “지금껏 기부금이나 활동가들의 사비에 주로 의존해 왔던 독도 관련 민간단체와 연구기관의 활동이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22

한나라 비대위 내주초 닻 올린다

10명내외 인선으로 가닥 朴위원장 외부인사 접촉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0명 내외로 내주초 구성될 전망이다.박근혜 비대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비대위 구성 시기와 관련, “내주 초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시국도 이렇고…”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인선이) 완결되지 않았다. 계속 좀…”이라고 덧붙였다.그는 공석인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 당직 인선에 대해서도 “나중에…”라며 “이렇게 갑자기 비상시국이 돼서 많은게 뒤로 미뤄지고 한다”고 말했다.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1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비대위원으로 결정된 분도 있다. 비대위는 10명 내외로 하고 구성 시기는 내주초 안에는 될 것”이라고 밝혔다.비대위원 인선은 박 전 대표의 첫 공개 인사인데다 당 쇄신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여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박 위원장은 당 쇄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외부 인사 영입을 위해 비대위원 후보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의원 간담회에서 “당이 어려움에 처해 비상대책위를 출범하게 됐는데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원장을 맡게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렇게 어려운 때 중요한 것은 단합과 화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힘을 모아 당을 살리고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복원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제대로 알뜰하게 챙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중진 의원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아 경험과 경륜을 보여주고 헌신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22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논쟁이 되었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한나라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가동했으며,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태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갖기로 했다.또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2-21

여야 “대북 정보력 이것밖에…” 집중포화

“삼성, 전날 알았는데…” 국정원장 사퇴 촉구“정보 수집 능력이 인터넷 검색 수준” 질타 여야 의원들은 20일 한목소리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질타했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정보위는 이날 관계 부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각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김 위원장 사망사건에 대한 실체 파악과 함께 대북 정보력 부재사태를 빚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정원이 동네정보원이라는 소리를 듣다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군사정보(김정일 사망)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는 또 “현 정부 4년을 보면 일을 저질러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국정원도 책임지고 국방부 대북 관련 부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 당국의 대북 정보 수집력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당장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사태가 마무리되면 정보 당국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의 정몽준 전 대표는 “우리의 정보 수준이 이 정도라면 정말 걱정이다. 무력도발이 발생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도 “정보수집 능력이 인터넷 검색수준이다. 삼성은 발표 전날 알았다고 한다”며 개탄했다.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국정원은 잠자는 기관”이라고 질타했고, 같은 당의 박선영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은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통합당 신낙균 의원은“북한이 아무리 보안을 했다고 해도 발표 직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놀랍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양치질하는 것까지 안다고 큰소리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대한민국 현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남북대화 채널이 없기 때문으로, 이번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질타했다.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대북 정보력 부재는 상당히 심각하다”며 “북한이 아무리 폐쇄적인 사회라고 하지만 전혀 몰랐다는 것은 문제다. 대통령은 일본 출장을 떠나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도 자기 볼일을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역시, 정부의 허술한 정보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권영세 정보위원장은 “원세훈 국정원장은 어제(19일) 북한 조선중앙TV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을 발표한 후 알았던 것 같다”고 질타했다.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기업에서 하루 전에 김정일 사망설에 대해 물어봤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우리 국정원 수집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일본·중국·러시아 등이 몰랐다는 것으로는 변명이 안된다”며 “우리나라에는 탈북자들도 있고 민간인 상호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아울러 “전날 북한 조선중앙TV에서 특별방송이 예고됐다”며 “이 방송이 66년 동안 10번밖에 특별방송을 안 한 것을 고려할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통보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2-21

박근혜 비대위원장 수락…“국민만 보고가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19일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14차 전국위원회에서 참석, 전국위원 527명에 의해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아픈 곳을 보지 못하고 삶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정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모든 것을 걸겠다”면서 “정쟁으로 잠자는 민생법안과 예산을 챙기고 무늬만 바꿔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고 사회 각 분야의 불평등 구조를 혁파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대위 구성과 관련 “기득권을 배제하고 국민 편에서 생각하겠다. 우리 사회의 상식을 대변하는 분들,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분들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오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비대위는 10명 내외로 하고 구성 시기는 내주초 안에는 될 것”이라며 “비대위부터 시작해 외연을 넓히고 국가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에게 전부 문을 여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20

한나라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공식 전환하면서 정책·인적쇄신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한나라당은 19일 오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하고 박근혜 전 대표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다.박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임명 직후 당 개혁·쇄신에 대한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박 전대표는 정책 쇄신의 경우, `민생`을 최우선 기조로 삼고 현 정부와 경제 정책 기조 등을 중심으로 정책 차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진행하는 동시에 외부의 새로운 인재 영입에도 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박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 직후 비대위원 인선에 박차를 가해 자신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비대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방침이다.박 전 대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와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서는 `외부인사 위주 비대위 구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애초 비대위에 대권주자를 참여시키거나 계파 안배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비대위가 너무 비대해질 수 있고 또 각자의 이해관계에 함몰될 경우 비대위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고 자칫 겉돌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관측이 많아지는 분위기다.일각에서는 당헌에 규정된 최대 인원 15명을 모두 채우기보다는 현 최고위원 숫자인 9명을 기준으로 삼아 10명 안팎으로 `슬림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한편, 한나라당은 19일 전국위에서의 당헌 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재적 대의원 과반수 찬성) 미달 가능성을 놓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체 전국위원은 760명 가량으로, `박근혜 비대위`가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38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하지만 참석 의사를 밝힌 500명 중 80%가 참석하고, 그 중 30명 정도가 당헌 개정안에 반대하면 `박근혜 비대위` 출범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창형기자chlee @kbmaeil.com

2011-12-19

이 대통령 위안부 보상 거론 日 압박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제 강점기 종군 위안부 보상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공식 요구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교토(京都) 영빈관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양국관계의 암초인 종군 위안부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내내 위안부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촉구했지만 노다 총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혜`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한편 도리어 우리 측에 주일대사관앞에 설치된 `평화비` 철거를 요청하는 등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였다./이창형기자chlee @kbmaeil.com

2011-12-19

민주 통합당 출범… 지도부 첫 회의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범야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주통합당이 공식 출범했다.민주통합당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임시 지도부-범야권 인사 연석회의에서 야권 통합정당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이들은 통합선언문에서 “민주통합당의 출범은 야권통합 역사에 새 장을 열었다”며 “민주, 시민, 노동이 함께하는 새로운 통합의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박순원기자

2011-12-19

`박근혜 비대위` 어떻게 꾸려지나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질지 주목된다.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한나라당 쇄신·개혁의 방향성, 총선 공천의 향방까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우선 탄핵 후폭풍 직후인 2004년 17대 총선 공천심사위와, 고강도 당 개혁을 추진하던 2005년 당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을 당시를 리모델링할 가능성이 높다.박 전 대표는 2005년 비주류이던 홍준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 당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도록 했다.홍준표 혁신위원장은 박형준 이방호 임태희 전재희 이병석 이명규 김명주 의원 등 향후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측에 선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박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2명에 불과했다. 박 전 대표는 당시 편파성이 일지 않으려면 비주류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혁신위 인선안을 받아들였다.이를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비대위에 박 전 대표는 친박계 인사 영입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가 전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15일 의총에서 친박 핵심인 최경환·윤상현 의원이 “친박계는 전원 2선으로 후퇴하자. 나도 당직 근처에 얼쩡거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도 박 전 대표의 뜻을 읽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이다. 이 경우 친이계와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당내 잠룡이나 잠룡측 인사들을 비대위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정몽준 전 대표나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 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박 전 대표가 지난 9일 홍준표 대표 사퇴를 전후로 만나 의견을 나눈 쇄신파인 남경필·권영진·김세연 의원 등도 거론된다. 또 박 전대표가 `민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정치권 외부 인사들도 영입될 전망이다.이와함께 공천심사위도 2004년 17대 공천 당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당시 공심위원은 모두 15명으로, 국회의원이던 김문수 공심위원장을 제외하면 당내 인사와 외부 인사의 비율이 7명씩 균형을 이뤘다.박 전 대표는 또 17대 비례대표 공심위원회 구성 당시 원외 인사이던 박세일 서울대 교수를 비례대표 공심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권을 맡김으로써 공천 시비를 줄였다./이창형기자

2011-12-16

12월 임시국회 무산되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임시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국회 개회를 위한 조건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협상이 결렬됐다.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15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문제를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15일 첫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우선, 민주당은 이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태 특검 도입, 반값등록금 예산 반영 등의 요구조건이 수용되면 12월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하자는 것이 의원총회의 중론”이라면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제시한 조건들이 관철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의원들은 또 원내대표단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등원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반면, 회담에 배석한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너무 많은 것을 등원조건으로 내거는데 이는 사실상 등원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며 “이런 식이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거나 (예산안 처리시점이) 내년 1월 초까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2-15

한문예총 선정 국감 우수상 에 강석호 의원 수상 영예

한나라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한문예총)의 국회 국정감사 우수상을 수상했다. 강 의원은 12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한문예총으로부터 여야 국회의원 41명과 함께 상을 받았다. 한문예총은 선정 기준에 대해 친 서민위주 정책, 국민경제 활성화, 대기업과 부자위주 정책 지양 등을 중심으로 국감활동을 벌인 의원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2011-12-14

李대통령 “中어선 강력 대응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인 선장이 우리 해경대원인 고 이청호 경장(경북 영덕)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하금열 신임 대통령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던 자리에서도 해경 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엄정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중이던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향후 사태 추이가 대통령의 방중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함정·단속 장구 등 해경의 장비와 단속 인력을 보강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재원은 예산 전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창형기자

2011-12-14

“용퇴론은 말도 안되는 소리”

이상득(경북 포항남·울릉)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 선언에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 전 부의장이 지역의 최다선·최고령 의원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점에서 충격파는 쉬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선 박종근(대구 달서갑), 이해봉(대구 달서을), 홍사덕(대구 서구),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 등 고령 및 다선 의원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지난 여의도연구소의 소위 `살생부`문건에 이어, 이 전 부의장의 사퇴와 함께하는 `논개론`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홍사덕 의원은 “논개론 이야기는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다.홍 의원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그것은 완전히 만들어진 이야기”라며 “이는 나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을(중진 의원) 밀어내겠다는 공작정치”라고 말했다.이어 홍 의원은 “공작정치를 누가 했는지도 알지만, 그렇게 음모적으로 날조를 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밀어내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더욱이 박 전 대표가 복귀하는 마당에 공작정치를 실행하려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12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중진 조찬 회동에서 이해봉 의원은 “한나라당의 위기는 모두의 책임인 만큼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공천과 관련해선 이야기가 거의 없었지만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그는 또 “공천 파동이 모든 일의 원인인데, 당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특정세력의 이해득실이 나와서는 새로운 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해걸 의원 역시, “이 전 부의장의 불출마가 다른 의원들의 출마에 별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65세 이상 인구가 600만명이 넘는데, 나이를 갖고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김태환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부의장의 불출마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출마 선언은 의원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친박 용퇴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지역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구 친이계와 쇄신파를 위주로 하는 불출마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날 한나라당의 이상득·홍정욱(초선·서울 노원 병)의원에 이어 12일에는 민주당 3선 의원인 정장선(경기 평택 을) 사무총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박순원기자

2011-12-13

“재래시장 주차단속 안 했으면…”

이 대통령 정비방안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0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내가 재래시장 출신이며 온누리상품권, 환경개선 등을 하는데 신경을 썼다”고 밝히고 “나는 재래시장 고객이 차를 아무렇게 대도 경찰이 단속 안했으면 좋겠다”인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에 얘기했더니 주말과 명절에 일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평일에도 해 줬으면 좋겠다”며 “(고객들이) 차를 대고 재래시장 영수증만 보여주면 딱지 안 떼게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재래시장 주변 도로나 유휴지에 시장 고객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태희 실장 등 제3기 참모진과 마지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나가는 분들이 더 큰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으며 오후에는 하금열 신임 대통령실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한편 하금열 신임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은 뒤 춘추관에 들러 “상황판단을 제대로 해서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빨리 파악해 당청관계가 원활히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13

대통령 설 특사 정치인은 없다

내년 1월 설을 전후해 단행될 예정인 대통령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에 정치인들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인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빼버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치인을 배제하고 민생 관련 사범만 사면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정치인 배제는 여권 내부적으로 총선 공천 구도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시기여서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번 특사의 기조를 `서민경제 활성화`로 설정하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대거 사면한다는 복안이다.이 때문인지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면에 대한 시기 및 폭과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2-13

성윤환의원 상주서 `한우 정책 토론회`

성윤환 의원(상주시·농림수산식품위원회·사진)은 12일 오후, 상주문화회관에서 `FTA시대, 상주 한우산업의 현안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 원장이 맡았으며 권찬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발제자로 나섰다.토론자로는 채형석 농협 안심축산분사장, 최승철 건국대학교 교수,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 김억수 전국합우협회 상주지회장 등이 참석했다.토론회에서는 먼저 한우사육현황과 가격동향, 한우암소 도태비율 등 상주지역 한우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과 보고가 있었다.또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암소 도태 확대 추진계획 등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육두수 조절 대책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성윤환 의원은 “상주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우산업의 본 고장으로 FTA 시대를 맞아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는 우리나라 축산정책을 이끌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우농가를 위한 심도 있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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