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더민주 `공동 1당`

정세균 국회의장 선출로
새누리 “선거법상 1당”

20대 국회 개원직후 원내 `제1당`이 어느 당이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14일 현재 단순히 국회 의석수로 따지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1당`인 상태이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더민주에 단 한 석 차이로 원내 제1당의 지위를 내줬지만, 더민주 정세균 의원이 지난 9일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돼 무소속이 되면서 두 당의 의석수는 모두 122석으로 똑같아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동 1당 체제는 정치 실무, 특히 의전상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실제로 전날 국회 개원식 직후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환담장에서는 여야 지도부의 좌석배치로 국회사무처와 정당 실무진들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앞쪽 자리에 새누리와 더민주 중 어느 당을 먼저 배치하느냐가 논란이 됐다. 이날은 논의 끝에 `나이·선수` 원칙을 세워 당대표 중에선 연장자이자 원내인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보다 먼저, 원내대표 중에선 연장자이면서 선수에서 앞서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보다 먼저 각각 배치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이런 의전문제는 숱하게 많다. 국회 홈페이지에 정당명을 표기하는 순서부터 회기소집 공고문에 원내대표의 이름을 명기하는 순서, 국회 공식행사 때 호명·착석 순서까지 `원내 절대 1당`이 아닌 공동1당은 복잡한 문제를 빚을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상황이 복잡해지자 여야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에서 해법을 찾았다. 선거법에 정당순위와 관련한 직접적 규정은 없지만, 투표용지의 기호를 정할 때에는 동일 의석 정당의 경우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105조 5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숫자적으론 동수이지만 선거법 등 여러 법률적 내용이나 가위 면에서는 우리가 1당인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고,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 또한 “우리 더민주는 총선 민의로서는 1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2당이 맞다”고 이같은 내용의 여야 합의를 재확인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