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국회 모든 일정 `올스톱`

예산안 처리도 장담못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강행처리 후폭풍이 모든 국회 일정을 마비시켰다.24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개최도 취소됐으며, 내달 2일로 법정기일이 예정된 예산안 심의도 사흘째 파행을 맞고 있다.특히,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소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개의와 동시에 곧바로 산회됐다.우선,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당분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별도로 민생예산 편성 점검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은 “오늘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과 통화했는데 안타깝게도 당의 입장이 국회 일정의 전면 중단 상황에서 예결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조속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날치기 된 비준안에 대한 헌법소원, 장외투쟁 등을 벌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전의 각오로 가능한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한미FTA 날치기 비준무효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사과`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1-25

검·경 수사권 정치권으로 불똥 뛰나

경찰, 총리실 조정안 반발 현역 국회의원 압박“총선 표심 무시못해” 여야 조정안 반대 표명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일선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자 정치권이 곤혹해하고 있다.10만 경찰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각 지역별로 현역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국무총리실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한 가운데 총리실의 조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등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 불똥이 옮겨지고 있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경찰이 종결한 내사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사 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게 옳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은 총리실의 조정안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검찰의 경찰 내사 통제를 더 강화하는 등 일방적으로 검찰편을 들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수사권·영장집행권 등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의 경찰 통제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이 결탁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만큼 검찰 개혁 열망을 뿌리째 뒤흔드는 조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일선 경찰의 각 지역별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압박도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한나라당) 위원장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하루에만 70여건이 넘는 성토 글이 쏟아졌다.같은 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이나 민주당 이윤석 의원 등 여타 행안위 소속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총리실의 조정안을 막아달라는 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현직 경찰이 10만명, 경찰 가족 및 관계자들이 300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 경찰의 현역 국회의원들을 겨냥한 재검토 압박은 당장 내년 총선에서 이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계의원들이 곤혹해하는 부분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25

국감 시정요구 처리결과 국회서 검증

앞으로는 국회 국정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에 대해 국회의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정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강화되고, 국정감사만 피하고 보자는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정부 등은 지체없이 처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절차가 부족해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별로 국정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등의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해 정부 등이 제출한 처리결과가 국회의 시정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한성 의원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조치결과가 국회의 시정요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회의 체계적인 검증 제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 역시 중요한 국정감사 활동”이라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11-25

이 대통령 서북도서사령부 첫 방문

“우리 해병 믿는다” 격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북한은 아직도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가 없다”면서 “언젠가는 민족이 화합하기 위해서라도 북쪽이 공식적으로 뜻을 밝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1년을 맞아 경기 화성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 이호연 해병사령관으로부터 부대 현황 등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나는 우리 해병을 믿고 있다”면서 “해병은 유사시에 목숨을 던져 국토를 방어하고자 하는 투철한 정신으로 무장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북도서는 이 사령부가 발족한 이후 매우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다시 한번 지난해 두 병사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많은 부상 장병들에게도 위로를 보낸다”면서 “이 나라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을 잊지 않겠다는 것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연평도 부대장인 백경순 대령과 백령도 사령관인 최창용 준장을 비롯해 지난해 참전했던 연평도 해병장병들과 화상전화를 통해 현황을 묻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방문은 지난 6월 사령부 창설 이후 처음이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24

한미FTA 후폭풍 `국회는 시계제로`

정치권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 이후 급랭하고 있다.야당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여권은 이번 주까지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릴 방침이지만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차례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야권, 의사일정 중단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비준안 날치기는 어처구니없는 망정이며 비공개회의까지 한 몰염치한 처사”라면서 “오늘부터 비준 무효화 투쟁에 들어가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김진표 원내대표도 “조약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1965년 한일 협정 이후 4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특히 언론의 취재까지 막고 비공개로 한 것은 법적, 절차적으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비준안 날치기 규탄대회`를 가졌다.◇한나라, 여론 주시한나라당은 일상적인 내부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채 여론 동향을 주시했다.이번 주까지는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릴 방침이다.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하고 여당 단독으로 주요 상임위 회의를 여는 것도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기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사실상 미국의 허가장을 요구하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면서 “야권연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정치쇼를 통해 내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민주당의 의도 때문에 국가이익이 좌절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했다”며 비준안 기습처리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정기국회 마비 언제까지?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가 중단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산적한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도 미뤄지게 됐다.23일 기획재정위와 지식경제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7개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 혹은 소위 등이 예정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불참한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제외하고 모두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증액하는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는 전날 FTA 본회의 표결로 중단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의사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예결위만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민생예산 반영을 위해 할 일이 많아서 같이 심사하자고 야당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색된 여야관계가 풀리지 않아 1주일 이상 계수조정소위가 열리지 못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예산안 기한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주까지는 시간을 갖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예결위를 가동하겠다”며 “민주당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처리를 계속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1-24

한미FTA 국회 전격처리

한, 野저지속 표결… 170명 참석 贊151·反7·기권 12 비준안 통과이행법안 14개도 함께… 野 “날치기” 강력반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관련기사 3면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 속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비준안 표결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자유선진당 7명, 미래희망연대 2명도 참석했다.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07년 6월30일 양국간 공식 서명 이후 4년4개월 만이며, 재협상을 거쳐 지난 6월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개월 반 만이다.국회는 이어 한미FTA 이행을 위한 14개 법안도 통과시켰다.이들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이다.이에 앞서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에 넘겼으며, 정 부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 자체를 사실상 비공개로 한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했다한나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거쳐 `22일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날 오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격적으로 비준안 단독처리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국민에게 직접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한미 FTA가 비준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그동안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농민 대책과 중소상공인 대책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 농민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야권은 국민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될 전망이다.한편, 표결에 앞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본회의장 내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면서 본회의장이 한때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1-23

본회의장 사상 초유의 최루탄 터지는 일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이 터지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22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미FTA 표결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4시8분 의장석 바로 앞 단상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다.본회의 시작에 앞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최루탄이 터지면서 단상 앞에 서있던 김선동 의원은 흰 최루가루를 뒤집어썼고, 바로 뒤에 위치한 정 부의장은 수건으로 코를 막으려 고통스런 표정을 지었다.김선동 의원은 곧바로 바닥에 흩어진 백색 가루를 모아 정 부의장을 향해 뿌렸고, 정 부의장은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며 의장석을 비웠다.최루 가루가 밀폐된 본회의장을 채우자 여야 의원들은 연신 `콜록콜록` 기침과 함께 눈물, 콧물을 흘리며 본회의장 밖으로 뛰쳐나왔다. 한 의원은 “본회의장은 아비규환”이라고 본회의장 상황을 전했다.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직행, 눈을 씻어내기도 했다.최루 가루를 살포한 김선동 의원은 경위들에 의해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나오면서 “한나라당은 역사와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고 격렬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다시 입장했고, 일시적으로 격리 조치됐다.김 의원은 최루탄을 터뜨리기 전에 가방 하나를 들고 단상 주변을 한동안 서성였고, 단상에 서자마자 허리를 굽혀 최루탄 뇌관을 뽑았다는 게 본회의장 참석 의원들의 전언이다.문제의 최루탄은 민노당 내부에서 보관해오던 것으로 사과탄으로 확인됐다.그런가 하면,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4층 출입문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던 과정에서 유리창 등이 깨진 것이다.이에 따라, 일부 취재진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기도 했으며 민노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에서 플랜카드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하지만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표결과정의 비공개 결정은 추후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가 원칙인 국회 표결과정이 속기사는 물론, 언론까지 없이 진행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1-11-23

한나라 민생예산 1조 증액

한나라당이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수정예산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박근혜 전 대표가 내년도 예산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서면서 친박계 등 일부 의원들이 민생예산 증액을 요구하자 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홍준표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여러분이 의견을 모아 주면 청와대와 다시 얘기해 수정예산에 준하는 예산을 우리 손으로 다시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특히 “민생예산, 서민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민생예산 가운데 대학생 등록금 인하 예산과 보육 예산, 비정규직 지원 예산, 청년창업 예산, 일자리 예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박근혜 전 대표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가 챙길 것이 있다”고 밝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대학 등록금 부담완화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을 사실상 요구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표의 복지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한편, 한나당의 공식 방침은 정부가 제출한 326조1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3조원 수준에서 각각 감액·증액하는 방향으로 민생예산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세출예산 순증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23

한나라 정기국회 후 당 개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창당 14주년을 맞은 한나라당에 대해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할 일을 해 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현재 필리핀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당 창당 14주년 기념식에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을 보내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지난 14년간 대한민국 선진화의 큰 포부를 안고 역사의 거센 도전을 헤쳐 왔다”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은 결코 쉽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과제 또한 적지 않다”고 밝혔다.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기념사에서 “한미FTA가 처리되고 나면 쇄신연찬회를 열어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또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부터 바로 당을 재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도부 및 의원, 당협위원장, 전국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당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전부 한마음이 돼 국민의 재신임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전국위원회 새 의장에 친박(친박근혜)계 3선인 김학송(59·경남 진해) 의원을 선출했다. 전국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해 1천명 이내로 구성되며 당헌·당규 개정안 등 주요 의결 사항을 승인한다. 전국위 의장은 전당대회 의장 및 상임전국위 의장도 겸한다./이창형기자

2011-11-22

한미 FTA 결국 직권상정?

한미 FTA 국회 표결처리가 24일 강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곧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예정인 가운데 박 의장이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홍준표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협상하면서 100% 요구를 다 들어주었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야권 통합이라는 정략적 고리를 걸어 국익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한미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김정권 사무총장은 “야당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반대 토론하고 자기 입장을 남기면 그것을 통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핵심 당직자는 “비준안을 24일에 처리하려면 오늘 내일은 직권상정을 요청해야 한다”며 직권상정 요청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직권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어떤 타협안이 있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단의 시기가 왔다”면서 “국민이 이해해주리라 믿는다. 이만큼 했는데….”라며 직권상정 결단의 뜻을 내비쳤다.민주당은 비준안 직권상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자 내부 전열을 다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장관급 이상 `서면합의`를 받기 위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 없이 직권상정이란 날치기를 강행하면 이번 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22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 탄력

오는 2015년 문경에서 개최될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해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의원은 지난 18일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제대회지원법 등 법률에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과 같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동법 별표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을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과 같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이한성 의원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무상사용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회 지원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준비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1-11-21

한미FTA 처리 임박 전운 고조

한미FTA 국비 비준안의 강행 처리가 임박하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우선 한나라당은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으로 잡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김정권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 협상파)조차 인내의 한계에 달했다. 한계점에 다달았다”며 “치열한 토론과 끝장토론하고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상파 의원들조차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며 한미FTA의 조속한 본회의 표결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계속 민주당에 떡만 주는 입장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이 없다”며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민주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지금도 의장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지금도 마지막까지 합의처리하기 위한 노력의 끈을 놓지않고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미FTA를 정치적 놀음에 활용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최대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몸싸움을 하지 않는 방안,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 박근혜(대구 달성) 전 대표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당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박 전 대표는 19일 친박계 조직 `포럼부산비전`의 창립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결정을 따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네”라고 답했다./박순원기자

2011-11-21

한미FTA 처리 다음 수순은… 표결 강행 → 몸싸움?

빠르면 24일 늦어도 12월2일한나라 본회의 처리안 대세 한미FTA 처리가 빠르면 오는 24일 국회표결로 강행될 전망이다.이명박 대통령이 `선(先)발효-후(後)재협상`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부하자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쪽으로 입장을 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남아시아 순방차 출국하기에 앞서 “일본과 대만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서둘러 하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한미 FTA가 살 길”이라며 “FTA가 빨리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청와대 핵심참모는 “대통령은 국회가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법 절차에 따른 표결처리 방침을 확인하고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빠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12월2일이냐의 결정만 남은 셈이다.홍준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폭력저지하겠다는 위협도 이제 돌파해야 한다”고 밝히고“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이제 국회법과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강경파에서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우세했다.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단독 처리하려면 박희태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그러나 박 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들 사이에서도 직권상정을 하는데 대한 우려가 있어 한차례 더 외통위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이날 한미 FTA 비준안의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여야 의원 모임인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 명의로 민주당 지도부에 서신을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민본21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우리의 간곡한 뜻을 서신을 통해 조만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해 강행처리에 앞서 마지막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한나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이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며 “몸싸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을 부르는 부메랑이 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통상 당국은 대통령의 의지를 신속히 반영해 `문서`로 재협상 약속을 받는 것이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1-11-18

한미 FTA 결국 파국 맞나

민주 `先ISD폐기` 고수 재천명한나라 24일 본회의 처리 준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가 결국 국회 표결로 결론날 전망이다.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 방문을 통해 `선(先)발효-후(後)협상`이란 카드를 제시했지만 야권의 반응이 부정적이어서 국회표결로 가닥이 잡아지고 있다.청와대는 16일“대통령과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만큼 국회의 합리적 결정을 바랄 뿐”이라며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를 지키겠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요청은 행정부의 권한인데,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할 일은 더 없고 이제 여야가 해야 할 몫이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틀이 이미 마련돼 있고 대통령이 약속도 한 만큼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더라도 국회에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일단 24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청와대는 또 미국 통상당국이 ISD 재협상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온 데 대해선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한미 FTA 이행법안 부속 서한에 `협정 발효후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재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미 정부도 부정적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한나라당도 민주당의 별다른 반응이 없을 경우 24일 본회의 처리를 준비중이다.홍준표 대표는이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말했다.홍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강경파인 장제원 의원은 “우리는 데드라인을 24일로 보고 있다”며 “내달 2일 예산안이 통과된 뒤 야권 통합 국면으로 가게 되면 한미FTA에는 눈도 안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온건파 의원도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당으로서도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결국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이고, 이 때에는 쇄신파들도 각자의 결단에 따라 강행 처리 동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先 ISD 폐기` 당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의 제안이 지난 10월 31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반복한 것인데다 재협상을 성사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올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이창형·박순원기자

2011-11-17

정희수 의원 6년연속 국감 우수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사진) 의원은 16일,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토해양위원회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정 의원의 국감우수의원 선정은 지난 2006년부터 6년 연속 수상으로 `NGO 모니터단`에서는 “올해는 18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국정감사로 그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각종 민생 정책을 제시해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또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중 최다인 무려 15권의 국토해양 관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재탕, 삼탕의 베껴쓰기가 만연한 국정감사장에서 정책국감의 모범을 실천한 대표적 의원으로 주목 받기도 했다.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18대를 마무리하는 국정감사로 그간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데 주력했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6년 연속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