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새누리, 기초 단체장·의원 무공천 찬반 공방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의 4월 재보선 무공천 방침을 놓고 당내에서 격론이 일고 있어 그 실현가능성이 미지수다.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공천심사위가 전날 결정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방안을 논의했으나 정치쇄신 차원에서 무공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당 단독의 무공천은 자살행위란 반대가 맞서면서 확정짓지 못했다.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주말에 걸쳐 해당 지역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지역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모아 다음주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회의 뒤“오늘 최고위원회의에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최고위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황우여 대표는 “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쇄신 차원에서 공천하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찬성입장을 밝혔다.남경필 의원도 “상대방이 공천하는 경우 우리에게 선거가 쉽지 않지만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기득권을 먼저 포기할 때 국민이 진정성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공감했다.정몽준 전 대표도“새누리당이 정치개혁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우리 정당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 공천개혁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반면, 정우택 최고위원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 것은 정당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당만 야당과 협의 없이 해버리면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유기준 최고위원은 “정치는 현실이므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답을 주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정당공천 배제가 개혁인지 개악인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가세했다.한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배)는 이날 성명을 내고 “4·24 재보선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서병수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했다.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선거가 정당 대리전 성격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에 특정정당구조를 고착화했고 공천권을 둘러싼 부정, 부패 등 잡음은 물론 지방의원이 주민에게 아니라 국회의원에게 봉사하는 행태가 되면서 지방자치가 철저히 중앙정치에 예속돼 왔다”라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이어“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조속한 관련법 개정으로 2014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21

새누리 4·24 재보선 기초長 無공천 공천폐지 첫걸음 떼나

새누리당이 4·24 재보선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19일 무공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들에 대한 무공천을 적용할지가 주목되고 있다.4월 재보선 무공천 방침은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치쇄신안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공약을 실현하는 차원이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공약이 지켜질 경우 정치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인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심위 2차회의 직후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은 안 하는 것으로 공심위에서는 결정했다”며 “최고위원회의에 올려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서 사무총장은 “여야 모두 대선 전에 국민을 향해 약속한 사항으로 민주당에도 (무공천을) 제안하고 촉구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돼야 하는 문제이니 법을 공동으로 같이 제안해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기초단체장은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2곳이며, 기초의원은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이다.새누리당이 자발적으로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가 앞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관련 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실천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20

정부조직법 협상 여야 대치 장기화

정부조직법 협상이 지연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지도부 사퇴와 함께 강경론이 대두되는가 하면, 민주통합당은 “적반하장”이라며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준했다.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도 문제지만 이런 정치 위기의 초래는 새누리당의 책임도 없을 수 없다”며 “당지도부는 총사퇴를 한다는 각오로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위기를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이인제 의원은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의 경우는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면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관점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적반하장에 사돈이 남 말하는 꼴”이라며 “대통합, 대화합의 정치를 하셔야 할 분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반문했다.문 위원장은 “현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정치를 펴야 한다”며 “국회에 맡겨준다면 오늘이라도 협의안 도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동철 비대위원 역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위헌 소송을 냈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조직법이 거의 여야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대통령이 간섭해서 파기했다”며 “직권상정, 날치기, 폭력이 난무했던 18대 국회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3-14

靑 “지금은 비상시국”

청와대는 정부조직 개편안 미처리로 내각이 구성되지못하고 있는 현상황을`비상시국`으로 판단,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일일 상황점검회의를 당분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형태로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 수석대변인 전원,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국정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일대일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총리실로부터 각 부처 상황 종합자료를 받아 재점검한 뒤 매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각 부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전략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변인은 “총리실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대응하기로 했고, 청와대는 일일상황을 보고받아 종합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민생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포함해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한예방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기로 했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회의에서는 또 서민생활 침해 사범 근절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윤 대변인은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서민형갈취사범·불법사행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이를 위해 대검찰청 형사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1차로 6월말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결과를 점검한 뒤 2차 단속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윤 대변인은 이어 “국민행복기금 조기 설립문제에 대해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07

“방송사 사장 선임·정부조직법 별개”

새누리당이 6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정부조직법 원안처리를 위한 3대 요구조건을 거부함으로써 3월 임시국회에서의 합의처리에도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공영방송 사장 임명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MBC사장 사퇴 등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요건을 제시한 데 대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하며 거부했다.이철우 원내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3가지 수정안`에 대해 “정부개편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안을 들고 나와서 정부출범을 빌미로 자신들의 당리당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우리 당은 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불개입 원칙을 계속 지켜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협상의 최대 쟁점인 SO(종합유선방송국) 문제에 대한 청와대 원안 처리를 위해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임명요건 강화 등 3대 요건을 제시했다.그가 제시한 3대 요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 약속의 즉시 이행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즉각적 검찰조사 실시 및 김 사장의 사퇴 등이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3대 요건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조직개편 협상의 쟁점인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국(SO)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요구는 새누리당이 3대 제안에 반대입장을 밝히자 박 대통령에게 직접 협상안을 던진 것이다.그러나 청와대는 민주당 제시안에 대해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방송사 사장 인선 등과 관련해 연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방송사 사장 인사 문제는 정부조직법 통과와는 무관하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를 정부조직법 통과와 연계하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 관련 수석이 상당히 안타까워했다”고 덧붙였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3-07

“정부조직법 합의 안되면 4대강 국조도 원점”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긴급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치고 대표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정부조직법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그동안 (여야간) 합의한 것은 하나도 발효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중진연석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국정조사 등 여야 합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지난번에 합의된 것은 정부조직법을 위해 우리가 모두 양보한 것”이라며 “야당이 협조를 안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안된다면 (다른 합의사항 역시) 하나도 안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3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사항 외에 4대강 국정조사 등을 잠정 합의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 시한을 못박은 것은 아니다”며 “만약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포기한다면 그동안 합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것으로, 민주당에 달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사실 SO는 방송의 공정성과는 관계가 없다”며 “하지만 그런 것을 우려하므로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3-06

새누리 “발목잡기 그만해” 민주당 “몽니 부리지마라”

여야가 여전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의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맞서며 여당에 입장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이번 정부조직개편안 본회의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까지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다. 그외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을 일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은 최근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격상, 비보도 부문만 이관 등을 최종 타협안으로 제시한 뒤 더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이에 반해 민주당은 여전히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훼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조직개편안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끝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장기전` 전략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방송과 통신을 결합해 하나의 부서에서 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거치는 10년간 대립 끝에 확립한 것”이라면서 “방송과 통신을 떼어서는 미래부가 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또 “원래는 이 정도 되면 직권상정할 준비를 하고 야당은 단상을 점거하고 밤샘하며 몸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와서 결국 파괴를 보는 방법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정을 시작하는 마당에 국회는 최대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도리로서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25일) 정부가 출범했는데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민주당 정부를 계속 고집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며 “민주당이 이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해 발목잡기를 제발 중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결국 정부조직개편안은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민주당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보했다”고 맞섰다.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원안고수 가이드라인에 갇혀서 지금도 대답을 미룬 채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대통령만 결단하면 오늘이라도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결단을 촉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2-27

새누리, 선진정당 기치

새누리당은 26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쇄신을 이뤄내기 위해 향후 당 차원의 국민안전특별위원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북핵안전특별위원회 등을 출범시키기로 했다.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 위해 국민안전특위, 정치쇄신특위, 북핵안전특위, 외교특위 등을 조만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당 사무처도 선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이슈를 주도해나가는 모습으로 미래 지향적이자 선진적인 당으로 탈바꿈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올해는 큰 선거가 없는 한 해이기 때문에 사무총장과 고위당직자들과 함께 정당을 국민들이 믿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선진 정당으로 바꾸자”며 “대한민국에서 정당이 과연 무슨 일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새롭고 과감한 혁신과 변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SNS 시대에 새로운 정치환경과 국민들의 의사표출, 국민들의 높은 수준에 걸맞는 미래에 부흥하는 정당으로 앞질러 나가야 한다”며 “(향후) 여의도 연구소 기능이 달라질 것이고 교육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2-27

이한구 “창조경제로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창조형 서비스산업, 융복합 제조업, 생활형 복지산업”이라며 창조경제 3대 핵심 분야를 제시했다.이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정책특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사진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창조경제는 기존의 기술과 지식을 융·복합해 신(新)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창조형 서비스산업에는 물류, 의료, 교육, 영화·게임 산업 등이 포함된다.이 원내대표는 “이 산업이 부가가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했을 때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민간기업이 해당 분야 기업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힘쓰겠다”며 “해양플랜트 또는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이 기존 제조업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RD(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및 인재배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특히, 생활형 복지사업은 의료기술과 IT기술을 결합해 복지를 산업화한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3-02-22

여야, 정부조직법 개편안 `네탓` 공방만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박근혜 당선인의 청와대 후속 인사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새 정부 초반의 국정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특히, 25일로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강경 자세`를 견지하며 야당의 비협조를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인사청문회의 철저한 검증을 주장하고 있다.새누리당은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처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난항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이 불과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정부조직법 개정안조차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민주당이 말하는 입에 발린 `통큰 양보`는 필요 없다. 새 정부 출범을 가로막고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자”고 촉구했다.이한구(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부가 핵심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창조경제 소관 부처, 블루오션이 될 해양수산자원 담당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단계에서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은 이날 발표된 청와대 수석 인사와 관련해서도, 경륜과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렸다.민현주 대변인은 “인선된 청와대 수석 내정자들은 해당 분야에서 경륜과 역량을 갖춘 분들로 새로운 정부가 약속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고 힘있게 추진하는 데 적합한 인사로 평가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통합당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전날 이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데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원내대표가 금도를 넘어서 협상거부 선언이자 날치기 선언을 했다”면서 “저와 민주당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대화가 막히면 뚫고 엉키면 풀어가는 무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언급한 뒤 “여야 대화 분위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이 원내대표에게 자성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청와대 수석의 후속 인사와 관련해서도,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고 복심이라고 말하는 이정현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내정됐다”며 “허태열 비서실장 내정자와 더불어 친정체제의 구축”이라고 밝혔다.정 수석대변인은 “박 당선인의 의중을 따르는 인물들이 내정됐다”며 “야당에 대해 강력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이 전 의원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chlee@kbmaeil.com

2013-02-20

민주, 국회내 개헌특위 설치 제안

새 정치 실현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등 개헌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민주통합당이 7일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데 이어 새누리당이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기 때문이다.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국회내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며 “특권 포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민생과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 국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여야 공통의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여야 대선공통공약 실천특위` 구성도 제안했다.하지만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와 관련, “막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 최대석 인수위원의 돌연 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까지 `당선인의 인사수첩`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인사파동의 장본인은 박 당선인이며 인사청문회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 대해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국민에게 흠결 없고 좋은 내각이 먼저다”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

2013-02-08

“대기업 세계시장서 승부해야”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및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전에 지나친 비판과 무조건 견제를 하기 보다는 사후에 잘잘못을 철저하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정부조직 개편안이 미래지향적 국정운영, 국민 안전, 통합 행정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임을 소개한 데 이어 “새 정부를 이끌 내각은 전문성, 조정능력, 도덕성, 국가관이 출중한 분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내대표는 특히 △전문경영인 체제 △윤리ㆍ투명경영 솔선수범 △불공정 거래ㆍ경쟁에 엄격한 법적용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부당지원에 대한 가차없는 법집행 등을 대기업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그는 “대기업이 거대 자본을 갖고도 좁은 국내시장에서 중소기업 영역과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일은 볼썽사납다”며 “세계시장에서 미래를 놓고 승부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또한 이 원내대표는 정치쇄신 방안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상생 정치, 대국민 소통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영리목적 겸직 금지, 의원 연금제도 폐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기도는 한민족의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초당적 협력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201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