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국회의원 정수 400명?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을 중심으로 잇달아 나오면서 현재 가동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가 핵심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하다”며 “400명은 돼야 한다”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의 300명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문 대표는 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에 참여, 적정국회의원 숫자를 `스티커 붙이기` 형태로 설문하는 부스에 들러 `351명 이상`이라는 의견에 스티커를 붙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인구수 대비 의원 비율이) 낮다”며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의원정수를 늘려야) 직능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모시거나 여성 30% (비례대표 보장)도 가능해 진다”고 덧붙였다.이미 새정치연합 당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찬성 쪽의 의견이 나온 바 있다.유인태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석을 늘리지 않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면서 “또 우리나라인구에 비하면 의원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국민 정서 때문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OECD 소속 국가 평균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의원 정수가 평균 이하”라면서 “2004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의원 정수는 356명 정도가 평균에 부합하다는 연구가 있다”고 가세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7

문재인, 이명박 증인채택 요구… 與 “정치공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 6일 자신이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오라고 요구, 이른 바 논개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이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방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바로 직전 대통령이자 우리 당(소속)의 대통령이었는데 혐의나 증거도 없이 전직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인채택 문제는 국조특위 간사에게 맡기는게 원칙”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몰라도, 명확한 증거도 없이 정치 공세만 한다면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7

정희수 의원, 오늘 국민연금 정책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정희수(영천·사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경제정책포럼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정책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세계 4대 공적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책 등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한다.국회기획재정위원장인 정희수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 급여율의 하향조정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계비 충당이 어렵고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요구도 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 및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4-07

유승민 대표, 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데뷔

새누리당 유승민사진 원내대표가 오는 8일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집권여당을 대표해 연설에 나서는 유 원내대표는 평소 본인이 지향해 온 `경제는 중도, 안보는 보수` 기조 하에 각 분야·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공무원연금개혁, 세월호 참사 1주기,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연관된 안보 이슈,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각 분야 현안이 두루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4·29 재보선을 앞둔 상황임을 의식해 폭발력이 강한 무상급식 논란, `증세 없는 복지` 등의 이슈는 연설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6

“동서4축 고속도로 내년 개통 차질없이 진행”

새누리당 강석호(제1사무부총장,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원은 지난 3일 오후 `새누리당·영양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영양군의 군정업무 및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영양군에서는 △음식디미방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건립사업, △산촌문화누림터 조성사업, △국도 31호선 선형개량 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홍소지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비롯한 주요 국·도비 추진사업의 2016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확보 과정에서 강 의원과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강석호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 전반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SOC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부족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동서4축 고속도로의 경우 2016년 개통을 위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영양나들목 이용이 가능한 영양군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군에서 건의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원활하게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총사업비 576억원, 경제효과 1천846억원, 고용유발효과 1천137명)을 비롯, 현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국가지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에도 상당시간을 할애했다.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군수, 도·군의원, 영양군 각 실·과·소장,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6

`공무원연금법` 與野협상 돌파구

오랫동안 접점을 찾지 못하던 공무원연금 문제에 여야가 협상 돌파구를 마련했다.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수석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과 내달 2일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를 동시에 시작하기로 했다.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6일 회의를 갖고 활동시한을 오는 5월 2일까지로 연장하고 이날까지의 의사일정을 정하기로 했다.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정부대표 2명과 노조 대표 2명,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기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합의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하도록 했다.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야합의안과 3월 27일 국민대타협기구 합의안을 재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이로써 실무기구 구성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제 궤도를 찾게 됐고 이번 합의로 오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4-03

4·29 재보선 총 12곳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 실시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4곳,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 등 총 12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국회의원 선거는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지역인 인천 서구·강화군을 1곳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인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3곳 등 모두 4곳이다.광역의원 선거는 강원 양구군 1곳에서 치러지며, 기초의원은 경북 고령군가 선거구를 비롯해 서울성북구아, 인천강화군나, 경기 광명시라, 경기 평택시다, 경기 의왕시가, 전남 곡성군가 선거구 등 7곳에서 실시된다.재·보선 후보자 등록은 9일과 1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선관위에서 접수한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며, 사전투표기간은 24일과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 면, 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선거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총 360여명의 단속인력을 운영하는 등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재보선 실시 지역에 300여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고 시·도별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사이버선거범죄 단속팀을 60여명으로 확대 편성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4-02

새누리 중기특위 대구 서문시장 등 방문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가 1일 대구를 찾아 서문시장과 염색산업공단 등을 방문하고 지역 상인과 섬유업체들의 고충을 청취했다.이날 새누리당 특위의 투어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정현 특위 위원장, 이현재 부위원장, 류성걸·박대동·민병주·신경림·최봉홍 의원 등이 참석했다.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중소기업 성공버스 전국투어`에 나선 새누리당 특위는 이날 오전 서문시장을 찾아 지역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어 대구염색공단을 찾아 섬유·염색 관련 중소기업인 12명과 간담회를 열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섬유·염색 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과 활용 극대화를 위한 섬유·염색분야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 대구염색공단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주차공간 및 용지 부족 등 공단 노후화에 따른 염색공단의 환경과 복지 시설 등을 개선점에 대해서도 토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5-04-02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내달 7일 실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4월 7일 열린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만의 청문회가 된다.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이종걸)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물론 여야 청문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개최의 세부적인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적격`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여전히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야당의 그간 청문회 `보이콧`을 `국회의원의 책무 포기`라고 비판하면서 정치공세에서 벗어나라고 맞섰다. 청문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청문회 자체도 문제다.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박 후보자를 용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 및 공판 기록 일체의 제출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 및 증인 채택 등이 협조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 임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26

새정연 공무원연금개혁 자체안 발표… 여당 거센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중하위직 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액 수령자 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을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공무원노조 측은 새정치연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비판하고 나서 대타협 도출에 험로를 예고했다.새정치연합은 25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 기여율(공무원부담률)과 지급률(연금액비율)을 공무원연금분과 국민연금분으로 구분해 제시했다.발표안에 따르면 현행 기여율 7%와 지급률1.9%에서 기여율 4.5%와 지급률 1.0% 부분에 한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를 통해 하위직은 보험료 대비 연금액이 많고, 고위직은 그반대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중하위직에 대해 연금개혁 충격을 완화하고 고위직 중심으로 개혁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나머지 기여율 2.5%와 지급률 0.9%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공무원연금의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용하되 더 걷고(기여율 2.5%+α), 덜 받아가도록(지급률 0.9%-β)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여율은 7~10%, 지급률은 1.45~1.70%의 범위에서 공무원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최종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우리 안의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의 재구조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서구에서 열린 당원교육에 참석해 새정치연합의 자체안에 대해 “그 동안 공무원 표와 국민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겁한 행동을 취해온 새정치연합이 자체 개혁안을 낸다고 냈다”며 “역시 예상한대로 모호한 수치로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공무원노조도 반발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새정치연합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정부안 제출이 우선이라고 밝혔음에도 새정치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으로 공무원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3-26

野 “원전 수명연장 검증 국회서”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이 노후원전인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검증을 국회에서 하자는 내용의 `월성1호기·고리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은 국민의 안전 문제로,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노후원전에 대한 안전성·경제성·수용성·환경성과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총체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2015-03-26

`김영란법`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등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지 3주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내년 10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계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고 빠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25~27일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부패포럼과 `제2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한국의 청렴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25

당정, 전국 야영장 안전실태 전수조사 실시

새누리당과 정부는 최근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건 후속 대책으로 전국 야영장의 안전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캠핑장 통합 안전기준` 강화 및 의무규정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24일 국회에서 캠핑장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 대책을 내놨다.당정에 따르면, 캠핑장 안전점검 전수조사와 미등록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쇄조치를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권장사항인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캠핑장 통합안전관리 기준에 토목·건축·소방·환경·위생 등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기준을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상세기준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글램핑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화설비 비치기준, 천막 재질의 방염기준, 전기 안전기준 등도 강화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25

“판 깨려는 어리석은 짓 말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야당이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먼저 불러내려는 것은 판을 깨자는 것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자원외교 국조는 야당의 판이다. 그러면 펼쳐진 장을 갖다가 왜 활용을 안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또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 기구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공무원연금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국민 75%가 지지하는데 수권하겠다는 야당에서 당당하게 자기 안을 안내놓고 공무원 노조와 국민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그는 “새누리당 안은 이미 오래 전에 공개됐다”면서 “그런데 야당이 공무원 노조의 반대를 겁내서 안을 안내놓는다고 하는 건 수권정당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격 없는 비겁한 짓”이라고 비난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25

여야 대표, 리콴유 타계 `애도` 조전 발송

여야 지도부는 24일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타계를 애도하는 조전을 보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앞으로 리콴유 전 총리의 타계를 위로하는 조전을 보냈다고 박대출 대변인이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리센룽 총리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조전을 보냈다고 유은혜 대변인이 발표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25

국회 자원외교특위, 증인 선정 놓고 날선 대립각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가 23일 청문회 증인 선정을 위한 여야 간사 회동을 가졌으나,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박영준 전 차관 등 핵심 증인 선정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결렬됐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산업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40분간 증인 협상에 나섰지만 소득없이 결렬 선언했다.여야는 시작부터 양당이 요구한 핵심 증인 명단을 놓고 부딪쳤다.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를,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를 명단에 포함했다.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새누리당이 문 대표와 정세균 의원 등을 증인 요청한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다”며 “국정조사를 사실상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홍영표 의원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물타기식으로 증인 요청을 한 것은 결코 받을 수 없다”며 “이번 국조는 명백하게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 때문에 시작됐고 그간 많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우리가 요구했던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의원 등 5명의 핵심 증인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 국조는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문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자원외교 순방시 비서실장으로서 총괄업무를 수행했다. 또 참여정부에서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탐사계약을체결할 때 재미동포 출신 브로커에게 40억원을 지불했는데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세균 의원이었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24

김영란법 오늘 각의 상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않을듯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법제처 등에 따르면 이 법은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영란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으나 다른 안건이 넘치면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지난 13일 정부로 이송된 김영란법의 공포시한은 오는 27일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3-24

與 “희망적 조짐” 野 “기대 못미쳐”

여야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간의 3자회동에 관해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은 “큰 의미가 있다. 희망적 조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준비된 발언 이상의 것이 없었다. 아쉽다”며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자회동의 성과에 대해 “여야 대표가 대통령과 이렇게 오랜만에 마주앉은 것 자체가 희망적인 조짐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문 대표는 대선 때 (박 대통령과) 경쟁한 야당 후보였고 야당 대표인데 이렇게 대통령과 간접적 형태의 영수회담 같은 회담을 가진 건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그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한을 준수해서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를 위해 각자 안을 빨리 제출해 실질적 토의를 하자는 데 공감대를 가진 것이 의미있다”고 말했다.조 수석부대표는 또 “여야 대표가 서로 합의해 `대통령을 한번 뵙자` 하면 대통령이 언제든 만나주기로 한 건 정말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국정을 상생하며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조 원내수석부대표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이 준비된 발언 이상으로 야당 말을 더 듣고 진전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사실은 국민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진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크고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는 부분,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서 “대통령은 경제살리기 측면과 공무원연금개혁에 비중을 두고 말했는데 대통령이 준비된 말씀을 이야기하고 야당도 할 이야기를 다 했다”며 회담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청와대는 이번 회동 결과와 관련해 “경제살리기라는 대통령의 뜻에 여야 대표가 공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18일 평가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가진 브리핑에서 전날 회동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라는 대통령의 뜻에 여야 대표가 공감하고 그와 관련한 국회의 협력을 얻는 모멘텀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또 회동 `정례화` 여부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 언제 만나자` 이런 게 정례화 같고 어제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정례화`라기보다는 `추가회동 합의` 수준이라는 점을 밝혔다.앞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17일 회동이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회동에 합의한 정도”라며 “정례화라기보다는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정도가 맞다”고 설명한 바 있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3-19

국회 정개특위원장에 이병석 의원 선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의 이병석(포항북, 사진) 의원이 선정됐다.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위원장으로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선임됐으며, 여야 간사는 각각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맡았다.위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선 김회선·김명연·경대수·박민식·여상규·박대동·김상훈(대구 서구)·민현주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선 박영선·유인태·백재현·김상희·신정훈·김윤덕·박범계 의원이 포함됐다.이종훈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여성위원 한분이 들어가고 동시에 보수혁신특위에서 활동하신 분을 포함시켰다. 지난달 10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 통폐합 지역구 의원은 배제하자는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변인은 “여야 지도부 주례회동 합의문에서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배제한다는 합의문 정신에 따랐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제도 개편 및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정치구조 개혁 전반에 대해 폭넓게 심도 있게 모든 사안을 다루겠다”고 밝혔다.한편, 당초 위원장 후보로 논의됐던 장윤석(영주) 의원과 이한구(대수 수성갑), 김태환(구미을) 의원 등은 위원으로 포함되지 못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5-03-18

새누리 선거구 개편안 논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구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혁신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선관위가 제시한 선거구 개정의견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4일 현재의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구성된 의석수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권역별로 할당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개정의견을 발표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16

한은 기준금리 인하 엇갈린 시선

여야는 12일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사상 첫 1%대 금리(연 1.75%)에 진입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경제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부채 증가” 등을 우려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따른 통화정책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결단을 내린 만큼 경제회복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어 “최근 미약한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키고 저물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계대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더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금리인하로 환율은 올라가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나 수출만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금리인하는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13

여야 “김영란 의견 존중, 국민뜻 따를 것”

여야는 10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관련 입장 발표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보완`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말해 약간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박대출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무엇보다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 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준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특히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보완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관련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상기했다.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렵게 여야가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시기를 넉넉히 둔 것도 시행령 등의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의미였다는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린다”며 “향후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이 사회가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2015-03-11

4월국회서 영유아보육법 처리

여야가 어린이집 CCTV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의 4월 국회 처리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밀린 현안들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특히, 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 때 한가지 아쉬웠던 영유아보육법은 이야기를 잘해 4월에 꼭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떠나기 전에 저희에게 큰 선물을 준다는 얘기가 국회에 돌아다니는데 우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밀린 일을 처리하고 생산적인 정치, 국가적 중요한 일을 해내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요청했다.우 원내대표도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오늘 협상에서도 영유아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을) 보완해서 최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여타 현안들도 서로 머리를 맞대 4월 국회에서 성과를 많이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하나라도 합의해 가는게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유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믿고 신뢰하며 존경한다”며 “이완구 전 원내대표 못지않게 저희들이 믿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 정개특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11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공천권 행사 안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9일 공천개혁과 관련해 “나는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오픈프라이머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이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그 정신은 그대로 가야 한다. 우리는 국민공천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표는 “야당과도 협의해 보고 국민 여론도 일으켜서 오픈프라이머리와 가장 근접한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하고, 이 같은 국민공천제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혁신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했던 중동 순방 귀국 후 여야 대표와의 회동이 열릴 경우 논의될 안건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경제살리기 입법을 합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10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재시동

새누리당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9일 거듭 확인했다.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들은 이날 연석회의를 갖고 인권보호 등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CCTV 설치법을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내주 중 아동학대근절특위 회의와 이달 말께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이명수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쟁점이 된 일부 조항의 수정이나 보완 의견이 있다면 이를 담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다”며 “본회의에 부결이 됐지만 절차를 거쳐 반대 의견을 들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 안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원유철 정책위의장 역시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열망 받들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재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해 최종 수정안을 만들고, 그 안을 기초로 4월 임시국회서 가장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재입법을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해 제기된 인권침해와 무단 열람 문제 등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수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빠진 네트워크 카메라(실시간 중계)의 포함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명수 부의장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외부 유출 우려 등이 크기 때문에 네트워크 카메라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10

주호영·김재원의원 靑 특보 겸직 법률적 검토 나서… 이번주 판가름

정무특보로 임명된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과 김재원(군위·의성·청송) 의원 등에 대한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주 의원과 김 의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지난달 27일 단행된 새누리당 소속 현역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기용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8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에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했고, 사무처는 해당 의원들의 신고와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청취, 의장의 최종 결정 및 통보 등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국회법 29조는 현역 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직에 대해서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규정을 들어 해당 의원들이 의원직과 정무특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봐야한다며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09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전운 고조

국회가 9일부터 최대 8개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 중 4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데다,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앙금이 남아 있는터라 여야 간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회는 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10일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또 11일에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과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잇달아 열린다.또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아직 일정은 정하지 못했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달 내로 개최될 가능성이 커 그야말로 인사청문회 퍼레이드가 이어지게 된다.이처럼 많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만, 어느 곳도 만만한 곳은 없다.게다가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일정과 맞물리면서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후보자들의 각종 의혹도 문제다. 유기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공동 발의했고, 유일호 후보자는 지역구인 송파에서 배우자가 `영어도서관문화운동`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사업을 따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이외에도 홍용표 후보자는 교수 시절 뉴라이트 계열 기구 활동에 따른 이념 편향성 논란을, 이미 위장전입을 시인한 임종룡 후보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전신) 근무 시절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등록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또 이병호 후보자는 투기 광풍이 불었던 1980년대 강남과 서초에 아파트를 잇따라 분양받은 점과 장남의 병역 면제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09

여야 `최저임금 인상` 공감…역대 최대상승 유력

여야 정치권에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오는 6월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당정은 물론 여야 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야당에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주장해왔던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여권의 정책 기조 전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당과 최경환 부총리의 방침을 환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면, 야당이 내놓은 법을 전향적으로 받아주는 게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우리도 한 번에 올리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일명 생활임금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도 최저임금의 역대 최대폭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만약 여권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올해 인상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게 확실시된다./안재휘기자ajh-777@kbmaeil.com

2015-03-06

김영란법 거센 후폭풍

`김영란법`에 대한 보완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문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이 보완해야 할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다만, 새누리당은 주로 `제5의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시민단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부분과 부정 청탁 기준의 모호성 등을 지적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대체로 검·경의 `표적 수사` 가능성과 과잉 입법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접대·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의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현재 공무원윤리강령에는 3만원(식사제공), 5만원(경조사비), 10만원(화환)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윤리강령과 김영란법 시행령 단계에서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새누리당 유승민(대구 동구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김영란법 예외 조항(8조3항)에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시행 전이라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할 필요성에 동의했다. 그는 “검찰개혁 등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 우려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6개월 전 김영란 전 대법관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면서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부대의견이라도 달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야당에서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보완 입법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위원장은 라디오 등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하는 작업을 국회가 할 것이고 나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면서 “당초 취지대로 공직자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처벌 전제조건이 되는 모호한 규정들을 빨리 명확히 손봐서 시민의 혼란이나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변호사회나 의사회, 방위산업체, 시중은행, 시민단체 등 다른 공익적 영역을 하는 부분은 왜 빠져 있는지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분도 다 포함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이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협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5-03-05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 본회의 부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학부모 등 각계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 정치권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기대했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원내대표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 법이 부결된 것에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일부 의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는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 보육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보이며 “원내대표로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드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 법이 왜 통과돼야 하는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미약하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안재휘기자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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