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정태옥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정태옥(새누리당·대구 북갑·사진)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최근 들어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악질적 범죄이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법개정 추진 사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