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넘어 확산되는 개헌론

더민주·국민의당 적극 동조
일부 친박·비박도 찬성 가세
與 지도부는 `시기상조론`

개헌론이 정치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사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데 이어 야권인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비박계와 일부 친박계 의원까지 개헌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즉각 더민주당 출신 정 의장의 개헌론에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께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해주신다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할 때 국회도 민생국회로서 얼마든지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박 대통령에게 주문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이 개헌 논의의 적기”라며 “헌법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 의결 등 100일 이상 소요되는 일정을 생각할 때 개헌 논의는 `조조익선`(早早益善·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 추진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 아닌 미래를 향한 문이다. 이제 개헌 논의의 문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개인적으로 나도 개헌을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내각제 같은 것도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헌법만 다뤄선 안 된다”고 선거제도도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나`개헌 시기상조론`을 펴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친박계 의원과 비박계에서는 개헌찬성론을 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개헌 논의와 관련해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여의도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하는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은 경제 살리기, 청년 일자리 등 먹고사는 문제와 고단한 삶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여러 현안 의제 중 우선순위에 자리 잡을 경우 과연 그것이 국민적 동의와 추동력을 담보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따라서 각계각층과 각 지역에서 광범위하고 전국민적인 공론의 장을 거치는 것이 선행된 이후에 논의가 비로소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선공론화 후논의`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법대 학장을 지낸 헌법학자 출신으로서 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이른바 `진박(眞朴)`인 새누리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이 지난 15일 “올 연말까지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정 의원은 `개헌 논의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중요한 것은 국민 뜻이고,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차분히 진행하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정치체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돼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극단적 정치 대립을 낳았다는 데 정치권과 학계가 공감하는 만큼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빨리 시작하면 연내 개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친박계가 개헌론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 핵심 최경환 의원도 사석에서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데다 친박 중진 홍문종 의원도 지난해 11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거론하며,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조합도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비박계 나경원 의원 역시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은 정치적으로나 내용에서 그 수명을 다했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개헌특위의 설치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비박계 권성동 사무총장도 “분권형이든, 의원내각제든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정치적 소신”이라며 “현재 대통령 임기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야 추진력이 생긴다”고 개헌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진호기자 [e-mail]